2006 사법시험 국제법 문제 정답 - 2006.2.24.

 

국제법정답(2023-02-15 / 333.8KB / 64회)

 

 문 23.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보호관찰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처분은 소년부판사가 결정으로써 하는 사법처분이다. ② 보호관찰의 기간은 2년으로 하되, 보호관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처분시 16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④ 처분시 부과하는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은 보호관찰이 종료된 이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 문 24. 낙인이론(labeling theory)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규범이나 가치에 대하여 단일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는 관점에 입각하고 있다. ② 낙인이론은 범죄 내지 일탈행위를 사회 자체 또는 그 구성원 일반과 일탈자의 상호작용으로 파악하는 데 그 이론적 특징이 있다. ③ 낙인이론에 의하면 범죄현실은 범죄행위의 구조와 범죄자의 선별로써 결정되며, 그 결정은 사회적 강자가 내린다고 한다. ④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 전환(diversion) 등은 낙인이론 이 형사정책적으로 의도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레머트(E. M. Lemert)는 행위자의 정체성과 그의 사회적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이차적 일탈에 관심을 두었다. 문 25. 현행법상 소년사법절차의 특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계속 중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②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무기형에는 5년, 15년의 유기형에는 3년, 부정기형에는 단기의 3분의 1 기간을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노역장 유치선고 를 하지 못한다. ⑤ 소년보호처분에 대하여 항고가 있으면 결정의 집행은 정지 된다. 국 제 법 문 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원론에 따르면, 국제법과 국내법은 독립된 별개의 법질서에 속하므로 상호간에 상하관계에 있지 않다. ② 국제법우위론에 따르면, 국내법의 유효성 및 타당성의 근거는 국제법에 있다. ③ 국내법우위론에 따르면, 국제법은 국가의 대외법(external state law)에 해당되므로 엄격한 의미에서의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④ 국제재판소들의 일반적 입장에 따르면, 국가는 자국의 국제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다. ⑤ 국제재판소들은 국제법우위의 입장에서 국제법 위반의 국내법을 무효로 선언하여 왔다. 문 2. 국제관습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 제38조 제1항 b호에 따르면, 관습이란 ‘법으로서 수락된 일반적 관행의 증거’이다. ② 국제관습법과 조약간에는 원칙적으로 효력의 우열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한 내용을 담은 조약의 누적적 체결을 통해서도 국제 관습법이 형성될 수 있다. ④ 국제관습법의 형성과정에서 명백히 또는 집요하게 반대해 온 국가에 대해서는 그 관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ICJ의 입장이다. ⑤ ICJ의 판례에 따르면, 소수국가에만 적용되는 지역관습법 은 성립될 수 없다. 문 3. 세계무역기구(WTO)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최혜국대우원칙과 내국민대우원칙은 모두 비차별원칙에 속한다. ② 공정무역원칙을 저해하는 예로는 덤핑행위를 들 수 있다. ③ 수량제한금지원칙에는 예외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나 일정한 요건 하에서 지역주의를 허용하고 있다. ⑤ 명료성과 공개성을 내용으로 하는 투명성원칙은 국제무역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A묶음 4쪽 문 4.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확대관할권(forum prorogatum)과 직접적 으로 관계되는 사건은? ① 아이히만 사건(Eichmann Case) ② 코르푸해협 사건(Corfu Channel Case) ③ 로터스호 사건(The Lotus Case) ④ 바르셀로나전력회사 사건(Barcelona Traction Co. Case) ⑤ 노테봄 사건(Nottebohm Case) 문 5.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무해통항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무해통항권은 내륙국의 선박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② 외국선박이 연안국 영해에서 통항중 어로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무해통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외국의 잠수함이 국제해협이 아닌 연안국 영해에서 해면 아래로 잠항하여도 무해통항에 해당한다. ④ 무해통항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고 이 협약과 기타 국제법규칙에 합치되게 이루어 져야 한다. ⑤ 무해통항권은 연안국의 안전(security)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요한 경우 특정수역에서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다. 문 6. 다음 도표는 국제법위원회(ILC)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 조문초안’(2001년)에 나타나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동의 제외)의 특징을 요약한 것이다. 아래 도표의 A, B, C칸에 들어갈 말이 옳게 묶인 것은? 위법성 조각사유 (조문) 선행된 상대국 행위의 적법성 여부 침해이익과 보호이익간의 비례성 사태발생에 책임이 있는 국가가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자위 (self-defense) (제21조) A 일반적으로 요구된다고 여겨짐 - 대항조치 (countermeasures) (제22조) 위법한 행위 일반적으로 요구된다고 여겨짐 - 불가항력 (제23조) 없음 요구되지 않음 원용불가 조난 (distress) (제24조) 없음 B 원용불가 긴급상황 (necessity) (제25조) 없음 요구됨 C ① A - 위법한 행위, B - 요구됨, C - 원용가 ② A - 위법한 행위, B - 요구되지 않음, C - 원용불가 ③ A - 위법한 행위, B - 요구됨, C - 원용불가 ④ A - 적법한 행위, B - 요구됨, C - 원용불가 ⑤ A - 적법한 행위, B - 요구되지 않음, C - 원용가 문 7.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적용되는 대상만으로 묶인 것은? (다음 조약들은 이 비엔나협약 발효 후 체결된 것으로 전제함) ㄱ. 국가간의 조약 ㄴ. 국가와 국제기구간의 조약 ㄷ. 국제기구 상호간의 조약 ㄹ. UN해양법협약 ㅁ. 국가와 다국적기업간의 협정 ① ㄱ, ㄹ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ㅁ ⑤ ㄴ, ㄹ 문 8. 국가관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관할권은 국가가 그 영역 내에 있는 사람, 물건 또는 사건 등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총체를 말한다. ② 국가는 일반적으로 자국영역 내에서 물리적으로 발생하는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국내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역내관할권 을 가진다. ③ 국가는 자국의 영역이 아닌 곳에서도 집행관할권을 아무런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④ 입법관할권은 자국영역 밖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행사 되기도 한다. ⑤ 보편관할권은 국가주권과 국내문제불간섭을 기초로 하는 국제법체계하에서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인정된다. 문 9. 1982년 UN해양법협약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군도수역을 규정함으로써 군도국가의 이익을 도모하였다. ② 배타적 경제수역과 심해저 제도를 규정하였다. ③ 접속수역의 외측한계를 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까지로 확대하였다. ④ 심해저와 그 자원을 ‘인류의 공동유산’이라고 규정하고, 모든 국가의 자유로운 개발을 허용하였다. ⑤ 국제해협 통항제도의 하나로서 통과통항제도를 도입하였다. 문 10. ‘국내문제불간섭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UN의 관행상 UN총회에서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단지 토론 하는 것도 UN에 의한 간섭으로 인정되어 왔다. ② UN헌장 제2조 제7항은 국내문제에 간섭하지 않아야 할 UN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③ 한 국가가 정부형태를 대통령제로 할 것인가 의원내각제로 할 것인가는 국내문제에 속한다. ④ 국제관계가 긴밀화되고 국제사회가 조직화됨에 따라 국내 문제의 범위는 축소되는 경향에 있다. ⑤ 국가가 주권국가로서 존속하는 한 국내문제가 소멸될 수는 없다. A묶음 5쪽 문 11. 세계무역기구(WTO)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각료회의는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며, 매년 1회 개최 되어야 한다. ② WTO는 법인격을 가지며, 기능 수행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 를 향유한다. ③ WTO에서의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 단순과반수에 의한다. ④ WTO설립협정으로부터의 탈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⑤ WTO설립협정의 주요 규정을 제외하고는 유보가 허용되고 있다. 문 12.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를 경우, A국과 B국이 체결한 조약 중 조약체결상의 하자가 추인에 의하여도 치유 될 수 없는 것은? ① A국 대표가 B국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체결한 조약 ② A국 대표가 B국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아 부득이 체결한 조약 ③ A국 대표가 자국의 조약체결권한에 관한 국내법규정을 위반하여 B국과 체결한 조약 ④ A국 대표가 중요사실에 대한 착오에 의하여 B국과 체결한 조약 ⑤ A국 대표가 B국의 기만적 행위에 의하여 체결한 조약 문 13.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과 영국 등 여러 국가들은 명시적 정부승인제도를 포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이 반영하고 있는 것은? ① 에스트라다(Estrada)주의 ② 토바르(Tobar)주의 ③ 스팀슨(Stimson)주의 ④ 윌슨(Wilson)주의 ⑤ 존슨(Johnson)주의 문 14. UN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관계를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사태 에 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②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떠한 분쟁 또는 사태와 관련하여 헌장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이 없는 한 이 분쟁 또는 사태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고도 할 수 없다. ③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을 선출한다. ④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무총장은 총회의 특별회기를 소집한다. ⑤ UN헌장 제7장에 의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문 15.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영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안국은 영해에서의 통항에 관한 위험을 인지한 경우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영해의 폭에 관한 12해리의 규정은 영해의 폭이 예외 없이 12해리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③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기선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만조시 연안국의 해안선’(high-water line along the coast)이다. ④ 인공섬은 그 자체의 영해를 가지지 아니한다. ⑤ 간조노출지(low-tide elevation) 전부가 본토나 섬으로부터 영해의 폭을 넘는 거리에 위치하는 경우, 그 간조노출지는 자체의 영해를 가지지 아니한다. 문 16.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제도상의 패널(panel)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2개 이상의 회원국이 동일한 사안과 관련된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단일 패널이 설치될 수 있다. ② 패널보고서에 표명된 ‘개별 패널위원’(individual panelists) 의 의견은 익명으로 처리된다. ③ 패널구성에 대하여 분쟁당사국들이 일정한 기간 내에 합의 하지 못하는 경우 WTO 사무총장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패널위원을 임명한다. ④ 패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정부인사로 구성되며, 패널위원 은 자국 정부의 대표로서 활동한다. ⑤ 부패의 우려가 있는 상품에 관한 분쟁을 포함한 긴급한 분쟁의 경우 패널보고서 제출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문 17.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1조에 규정된 조약의 기속적 동의의 표시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옳게 묶인 것은?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는 서명, 조약을 구성하는 문서의 교환, 비준, ( ), ( ) 또는 ( )에 의하여 또는 기타의 방법에 관하여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기타의 방법으로 표시된다. ㄱ. 체결 ㄴ. 수락 ㄷ. 승인 ㄹ. 교섭 ㅁ. 가입 ① ㄱ, ㄴ, ㅁ ② ㄴ, ㄷ, ㄹ ③ ㄷ,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ㄱ, ㄷ, ㄹ 문 18.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관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가, 국제기구, 개인에게 제소권이 인정되고 있다. ② 원칙적으로 강제적 관할권이 인정되고 있다. ③ 관할권의 존부에 대한 최종적 결정은 UN안전보장이사회가 행한다. ④ UN의 전문기구는 어떠한 법률문제에 대하여도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선결적 항변에 의해 관할권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A묶음 6쪽 문 19. 국제법상 범죄인인도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인인도에 있어서는 특정성의 원칙(principle of speciality) 이 적용된다. ② 국가는 조약상의 합의가 없는 한 범죄인인도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③ 범죄인인도의 청구는 일반적으로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④ 민사소송판결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람의 인도청구도 가능하다. ⑤ 국가원수의 암살에 관련된 범죄인에게는 정치범불인도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문 20.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패널의 설치 요청은 서면으로 한다. ② 대상협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일견 WTO회원국의 이익을 무효화 또는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③ 분쟁해결기구(DSB)에서 패널을 설치하자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패널이 설치될 수 있다. ④ 분쟁당사국의 국민은 분쟁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분쟁을 담당하는 패널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분쟁당사국은 패널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률문제 및 패널이 행한 법률해석에 대하여만 항소(appeal)할 수 있다. 문 21. 조약의 비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약체결권자는 비준과정에서 전권대표가 그 지시대로 따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조약에 서명한 국가라 하더라도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비준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③ 비준 전에 입법부의 동의를 받게 하는 것은 국제법상 조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④ 비준 없이 서명만으로 발효하는 조약도 있다. ⑤ 비준된 조약은 UN사무국에 등록되어야 발효할 수 있다. 문 22.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총허용어획량을 어획할 능력이 없는 경우, 연안국은 잉여분 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하에 타국의 입어를 허용해야 한다. ② 연안국은 필요한 경우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EEZ에서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 주위에 안전수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연안국은 자국 EEZ에서 조력․풍력발전 등 경제적 이용을 위한 활동에 관해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 ④ 연안국은 자국 EEZ의 해저 및 그 하층토, 해저의 상부수역과 그 상공에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연안국은 자국 EEZ에서 해양의 과학적 조사에 관해 관할권을 가진다. 문 23. 국제법상 개인의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가 어떤 개인에게 자국의 국적을 부여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그 국가의 국내문제에 속한다. ② 오늘날 이중국적자는 어느 국적국으로부터도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③ 우호통상항해조약의 내국민대우조항은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지위를 신장시킬 목적을 가진다. ④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하여서도 재류국은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외교적 보호권 행사의 근거가 되는 국적과 관련하여 국적부여국과 개인 사이에 ‘진정한 연관성’ (genuine link)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문 24. UN회원국의 UN탈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UN헌장에는 탈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② UN탈퇴는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안전보장이사회 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다. ③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과 관계없이 UN총회의 승인만으로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UN탈퇴는 안전보장이사회와 UN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UN창설 이후 현재까지 UN탈퇴의 의사를 표명한 국가는 없었다. 문 25.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관한 옳은 설명만으로 묶인 것은? ㄱ. UN회원국은 당연히 ICJ규정의 당사국이 된다. ㄴ. ICJ의 재판관은 자신의 국적국이 분쟁당사자인 사건의 재판절차 에는 참가할 수 없다. ㄷ. ICJ는 ‘특정한 부류의 사건’(particular categories of cases)을 다루기 위한 소재판부(chamber)를 설치할 수 있다. ㄹ. 선택조항(optional clause) 수락선언시 수락국은 기간의 유보를 달 수 없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묶음 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