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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율] (응시율)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현황

 

최종정답(2021-03-01 / 55.7KB / 452회)

 

상황판단(제책형)(2021-03-01 / 799.4KB / 545회)

 

 상황판단영역 제 책형 1쪽 문 1. 다음 제시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역량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역량과 시민사회역량 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4가지로 유형화 될 수 있다. A유형은 행정역량은 높으나 시민사회역량은 낮은 유형이다. 여기서는 위로부터의 강제나 명령에 의한 정책결정과 집행은 잘 이루어지나 아래로부터의 정책형성 과정이나 정치참여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B유형 은 A유형과는 반대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역 량은 낮으나 시민사회역량은 높은 유형이다. 이러한 지방 자치단체는 공동체 전체의 집합적 목적을 추구하기보다는 사회세력의 이익을 정책에 그대로 반영하는 수동적 행위 자로 활동한다. C유형은 행정역량과 시민사회역량이 모두 미약하여 시민사회가 소수의 이익집단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하는 자발적 집단을 형성하지 못한다. 또 지 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시민사회에 전달할 수 있는 공식채 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D유형은 행정역량과 시민사회 역량이 모두 높아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과 제도화 된 협력관계를 통해 정책을 집행하게 된다. ① D유형 하에서는 공동체 전체의 목적을 추구하기 어렵다. ② B유형과 D유형 하에서는 아래로부터의 정책형성과정이나 정 치참여가 어렵다. ③ C유형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유지들과 사적인 교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④ A유형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가 개별적 네트워 크를 통하여 정책을 집행하게 된다. ⑤ B유형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 어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 문 2. 아래 규정에 의해서만 판단할 때,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제○○조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제○○조 ①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 으로 본다. ②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제○○조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을 이른다. 제○○조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 사의 4종으로 한다. 제○○조 회사는 법인※으로 한다. ※ 사단(社團) :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로서 개개의 구성원(사원)을 초월하여 독립한 단일체로 존재하고 활동하는 것 ※ 법인(法人) : 원래 사람이 아니나 법률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존재 ① 사단법인인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된다. ②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회사가 아닌 법인은 상행위를 하지 않으면 상인이 될 수 없다. ④ 상행위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합자회사는 사단법인이다. ⑤ 상행위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와 상행위를 하는 회사 모두 상인이다. 상황판단영역 제 책형 2쪽 문 3. 에서 제시된 분권화 유형과 에서 제시된 분 권화의 구체적 예시가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가)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법률적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는 행정단위에 서비스의 공급책임이 부여되는 유형 (나) 정부 밖에 있는 준(準)정부조직에 특정 기능에 대한 의사결정권 및 계획․집행․관리권을 위탁하는 유형 (다) 정부 내에서 행정적 권한과 책임이 재분배되는 것으 로, 행정업무만을 넘겨주고 의사결정권은 주지 않는 유형 ㄱ. 중앙정부가 정부지분 100 %인 복지공사를 설립하고, 복지공사가 복지사업에 대한 계획, 인사 및 재정, 운영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ㄴ. 중앙정부가 복지사업에 대하여 직접 계획하되 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함 ㄷ. 중앙정부가 복지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겨주어,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사업에 대한 계획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가) (나) (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ㄴ ③ ㄴ ㄱ ㄷ ④ ㄷ ㄱ ㄴ ⑤ ㄷ ㄴ ㄱ 문 4. 다음 글에 있는 측정대상자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할 때 의 측정내용과 측정방법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A방법은 비용이 가장 저렴하고 간단하며 재측정이 쉽 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테스트가 진행되는 동안 맥박을 측정할 수 없고, 신뢰성 있는 심전도 결과를 얻기 어렵다. B방법은 모든 강도의 운동을 테스트할 수 있다. 이 방 법은 측정 대상의 맥박을 좀 더 쉽게 측정할 수 있고 운 동 중 혈압을 용이하게 측정할 수 있다. 비용도 C방법에 비하면 훨씬 저렴하다. 그러나 이 방법은 수영이나 달리 기와 같은 종류의 동작을 측정하기는 어렵다. C방법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측정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만 A방법에 비하여 운동 중의 맥박, 혈압, 심 전도 측정에 있어 경험 많은 측정자가 요구된다. D방법은 측정대상자가 정적인 운동을 주로 하는 경우 언제라도 실시할 수 있으며 운동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순환호흡계의 반응과 생 화학적인 반응을 자세하게 분석할 수 있다. ㄱ. 올림픽 출전을 앞둔 수영 선수 운동능력 측정 ㄴ. 심장질환이 있는 중년여성 심전도 측정 ㄷ. 초등학교 단거리 육상 선수 운동능력 측정 ㄹ. 종합병원에서의 신입사원 심전도 측정 ㅁ. 경기를 앞둔 이종 격투기 선수 운동능력 측정 ① ㄱ - B 방법 ② ㄴ - A 방법 ③ ㄷ - B 방법 ④ ㄹ - C 방법 ⑤ ㅁ - D 방법 상황판단영역 제 책형 3쪽 문 5. 다음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할 때, 제시문의 내용을 근 거로 유추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은 흡연하지 않으면 폐암에 걸리지 않는다. 일정 시점의 담배소비량은 25년 후의 폐암발생률과 비례한다. 폐암은 전세계적으로 19세기 말까지도 매우 드문 질환이 었으나, 20세기에 들어서자마자 그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 하였다. 결국 195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에서는 폐암이 남 성에게 발생하는 암 중 발생률 1위를 차지했으며,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발생률 감소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1위를 고수했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 폐암은 1980년대 중 반에 유방암을 추월하여 발생률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들어서면서 폐암발생률이 급격히 증 가한 이후 2005년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5 년의 보건복지부 암 등록환자 조사통계에 따르면, 등록된 전체 암 환자 중 폐암환자의 비율은 10%로 위암, 자궁암, 유방암에 이어 4위이며, 특히 남성에게 있어서는 2위이다. ① 197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의 담배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② 2005년 현재 우리나라 남성 암 환자 가운데 위암환자가 가장 많다. ③ 1960년 이후 선진국에서는 여성의 흡연율이 남성보다 더 높 아졌다. ④ 2005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 암 환자 중 폐암환자의 비율은 네 번째로 높다. ⑤ 전 세계적으로 흡연자의 숫자는 19세기 말까지 매우 적었으 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급증했다. 문 6. 다음 제시문을 읽고 유추할 수 있는 결과로서 적절한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2월 말 기준으로 청년(15 ~29 세) 실업자 수는 425,000명에 이르러 전체실업자 925,000명 의 45.9 % 이고, 청년실업률 또한 8.6 %로 전체실업률 4.0 %의 2배 이상 수준이다. 이와 같이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 회ㆍ경제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NEET족 문 제가 부각되고 있다.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이란 학교에도 다니지 않고, 고용되어 있지도 않으며, 직업훈련에도 참가하고 있지 않은 15 ~ 34세의 미혼상태인 무직자를 지칭한다. 민간연구소 K는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NEET족이 2003년 174,600 명에 달했으며, 2015년에는 800,000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2015년 추정치는 2015년 전체 추계 인구의 1.71 %, 추정 경제 활동 참가자의 2.8 %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참고로 영국의 NEET족은 1999년 기준으로 161,000명, 일본은 2002년 기준 847,000명, 스웨덴은 전체 인구의 3.0 %라고 한다. ㄱ. NEET족은 장기적으로 복지수혜대상자가 될 가능성 이 높아 정부의 복지 지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원인 이 된다. ㄴ. 직업훈련기관의 증설은 NEET족 취업에 도움이 된다. ㄷ. NEET족의 증가는 생산활동에 참가할 노동투입량을 줄여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ㄹ. NEET족의 증가는 반드시 청년실업률을 증가시킨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상황판단영역 제 책형 4쪽 문 7. 다음 글을 읽고 올바르게 설명되지 않은 것을 고르면? ‘유사동맹(類似同盟)’이란 “두 국가가 서로 동맹을 맺지는 않았지만 제3국을 공동의 동맹국으로 지니고 있는 관계”를 뜻한다. 유사동맹 모델은 갈등과 협력을 되풀이하는 두 국가의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가설 1 : 양자 관계에 있는 두 나라가 느끼는 ‘방기(放棄: abandonment)’※와 ‘연루(連累: entrapment)’※의 측 면에서 서로 차이가 있을 때, 양국 사이에는 갈등이 나타날 것이다. 가설 2 : 삼자 내지는 다자 관계에서 두 나라가 서로에 대해서나 제3국에 대해서 느끼는 방기와 연루에 대한 불안 정도가 비슷할 때, 양국은 서로 협조 할 것이다. 유사동맹 모델과 기존의 동맹 모델들은 국가의 동맹행 위를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방식 면에서 서로 다르다. 기 존의 동맹연구에서는 동맹의 형성을 외부 위협의 직접적, 인과적 산물로 보고 있다. 외부의 위협이 있을 때 그에 대항하기 위하여 국가는 동맹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러 나 유사동맹 모델에서는 외부의 위협과 동맹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두 국가 사이 의 제휴는 적대국의 위협뿐만 아니라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동맹국의 행위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 다시 말 해 동맹형성에서 적대국의 위협도 중요하지만 공통된 동 맹국의 약속과 그에 대해 양국이 느끼는 방기와 연루에 대한 불안감의 균형 정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 방기: 버리고 돌아보지 않음. 연루: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남이 행한 행위의 결과에 영향 받음. ① 기존의 동맹모델들의 논리에 의하면, 두 국가가 적대국으로부 터 공통의 강력한 위협에 직면하는 경우 동맹을 형성하는 것 이 적절한 대안이 된다. ② 유사동맹 모델의 논리에 의하면, 두 국가가 적대국으로부터 공통의 강력한 위협에 직면하는 경우에도 공동의 동맹국이 공약을 확고히 지킨다면 동맹을 맺지 않는 것이 적절한 대 안이 될 수 있다. ③ 기존의 동맹모델들의 논리에 의하면, 두 국가가 적대국으로부 터 느끼는 위협의 수준이 낮다면 동맹을 형성하지 않는 것 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④ 유사동맹 모델의 논리에 의하면, 두 국가가 적대국으로부터 공통의 강력한 위협에 직면하지 않는 경우에도 두 국가가 공 동의 동맹국으로부터 느끼는 방기의 불안이 모두 높다면 동 맹을 맺는 것이 적절한 대안이 된다. ⑤ 유사동맹 모델의 논리에 의하면, 두 국가가 적대국으로부터 공통의 강력한 위협에 직면하지 않는 경우에는 두 국가가 공동의 동맹국으로부터 느끼는 방기의 불안과 연루의 불안이 불일치하는 경우 동맹을 맺는 것이 적절한 대안이 된다. 문 8. 최 사무관은 조사비, 인건비, 재료비, 운영비, 홍보비, 잡비 등 총 6개 항목으로 나누어 연구용역비를 산출하였으나, 예산 담당 부 서에서 다음과 같은 지침에 따른 예산 변경을 요구해 왔다. 이 지침에 근거해서 최 사무관이 내린 다음 판단 중 틀린 것은? ◦ 증액이 가능한 항목은 최대 2개이며, 적어도 3개 항목 은 반드시 삭감하여야 한다. ◦ 어떤 항목은 증액이나 감액 없이 현상유지될 수 있다. ◦ 인건비와 조사비는 동시에 삭감하거나 동시에 증액하 여야 한다. ◦ 재료비와 홍보비는 동시에 삭감할 수 없다. ◦ 운영비와 잡비는 동시에 증액할 수 없다. ◦ 재료비는 반드시 삭감하여야 한다. ① 잡비를 증액하면, 홍보비를 증액할 수 없다. ② 운영비를 증액하면, 조사비를 증액할 수 없다. ③ 홍보비를 증액하면, 인건비를 증액할 수 없다. ④ 인건비를 증액하면, 잡비를 반드시 삭감하여야 한다. ⑤ 조사비를 증액하면, 운영비를 반드시 삭감하여야 한다. 상황판단영역 제 책형 5쪽 문 9. A, B, C, D, E, F의 여섯 나라가 있다. A국은 가능하면 다른 나 라들을 침공하여 합병하고자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어 고민하고 있다. 이 경우 A국이 최대한으로 합병할 수 있는 나라 (들)는? ◦ B국과 C국은 서로 적대적이어서 연합할 수 없다. ◦ C국과 F국은 서로 적대적이어서 연합할 수 없다. ◦ D국과 F국은 서로 적대적이어서 연합할 수 없다. ◦ 세 나라가 연합하여야 다른 나라를 침공할 수 있다. ◦ 다른 나라에 의해 침공 받는 나라는 연합할 수 있는 나라가 있으면 최대한 연합하며, 두 나라가 연합할 경 우 침공을 막을 수 있다. ◦ F국과 연합한 나라는 D국을 침공할 수 없다. ◦ E국은 중립국으로 어느 나라와도 연합하지 않고 또한 다른 나라가 침공할 수 없다. ① B ② C ③ F ④ B, F ⑤ C, F 문 10. 다음과 같은 정보를 토대로 판단할 때, 다음 진술들 가운데 반드 시 참인 것(ⓐ)과 반드시 거짓인 것(ⓑ)들을 에서 모두 찾아내어 바르게 나열한 것을 고르면? 김 사무관은 다른 파일들과 함께 파일명에 ‘R’이 포함 된 모든 파일들을 한 장밖에 없는 빨간색 CD에 저장해 두었다. 그런데 그 빨간색 CD에 저장된 파일 중 파일 종 류를 말해주는 확장자가 ‘txt’인 파일은 단 하나도 없다. ㄱ. 김 사무관에게는 확장자가 ‘txt’인 파일이 하나도 없다. ㄴ. 김 사무관에게는 파일명에 ‘R’자가 들어간 ‘txt’ 확장자 파일이 적어도 한 개는 있다. ㄷ. 김 사무관이 가진 ‘PSAT.txt’는 빨간색 CD에 저장되 어 있다. ㄹ. 김 사무관이 가진 파일 중에 만일 ‘DOIT.doc’가 있다 면 그것은 빨간색 CD에 저장되어 있다. ㅁ. 신 사무관이 필요로 하는 파일이 ‘ROAD.txt’라면, 김 사무관이 가진 파일들 가운데서는 그것을 찾을 수 없 다. ㅂ. 파일명의 첫 글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 사무관이 가진 어느 파일의 이름은 ‘□OPE.hwp’이고 그 파일은 빨간색 CD에 저장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 안에 는 ‘R’ 이외의 글자가 들어가야만 한다. ⓐ ⓑ ① ㄱ ㄷ ② ㅁ ㄴ ③ ㅂ ㄴ, ㄷ ④ ㅁ, ㅂ ㄴ, ㄷ ⑤ ㄱ, ㅁ, ㅂ ㄴ, ㄷ, ㄹ 상황판단영역 제 책형 6쪽 문 11.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타국을 기만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중 국의 행위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최종적인 결과를 에서 모두 고르면?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경제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6자회 담 이후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 한국, 미국, 러 시아, 일본, 중국 - 은 북한의 전력문제를 해결하고 원자 력 발전소 건립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를 만들기 위해 임시위원회를 따로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 위원회에 는 5개국 모두가 가급적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인 데 미국과 러시아는 이미 참여를 결정하였다. 이 때 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나머지 국가인 한국과 일본이 회담에 참 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지명권을 가졌다. 다만 중 국은 지명된 국가라도 지명에 대한 수락 여부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하겠다는 원칙 을 천명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독도문제와 역사교과 서 왜곡문제로 대화채널이 막혀 상호 의사소통이 불가능 하여 서로의 의사를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중국의 지명권 행사에 앞서 한국은 일본이 위원회에 참 여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수락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의사를 중국 측에 전달한다. 일본 또한 한국이 위원회에 참여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수락 여부를 결정 할 수 없 다는 의사를 중국 측에 전달한다. ㄱ. 한국, 일본 두 국가 모두 참여한다. ㄴ. 한국, 일본 두 국가 중 한 국가만 참여한다. ㄷ. 한국, 일본 두 국가 모두 불참한다. ㄹ. 논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 지 알 수 없다. ① ㄴ ② ㄹ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문 12. 다음 상황들 중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정을 한 사람을 모두 고르면? ‘갑’은 3년 전에 1000만원을 들여 기계를 구입하였으나 현재 이 기계는 노후되어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시장상황을 확인하여 보니 선택 가능한 대안은 다음과 같았고, ‘갑’은 대안 ‘다’를 선 택하였다. 가. 500만원을 지불하고 일부 수리할 경우 기계를 이용하여 100만원짜리 상품 10개를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다. 생산이 끝난 기계는 중고상에 200만원에 팔 수 있다. 나. 기계를 전혀 수리하지 않으면 800만원에 중고상에 팔 수 있다. 다. 1000만원을 들여 기계를 완벽하게 수리할 경우 1900 만원에 중고상에 팔 수 있다. ‘을’은 여의도 증권가에서 10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 다. 어느 날 인근 증권사에서 매월 150그릇의 설렁탕을 한 그릇 당 1만원에 판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관련 비 용을 확인해 본 결과, 재료비는 그릇 당 2000원이며 설렁 탕을 추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월급이 50만원인 종업원을 새로 고용해야 하고 현재 점포 임대료로 매월 100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을’은 다음 대안들 중 ‘나’를 선택하였다. 가. 신규주문을 수락한다. 나. 신규주문을 거절한다. ‘병’은 목재 450만원어치 중 1/3로 의자 10개를 생산하 고 나머지로는 식탁 10개를 생산하였다. 시장에서 의자 가격은 개당 5만원에, 식탁 가격은 개당 40만원에 형성되 어 있다. 만약에 의자와 식탁에 각각 개당 3만원과 5만원 의 비용을 추가로 들여 장식하면, 의자 판매가격은 12만 원, 식탁 판매가격은 50만원이 된다. ‘병’은 다음 대안들 중 ‘다’를 선택하였다. 가. 의자와 식탁 모두 추가장식 없이 판매한다. 나. 의자와 식탁 모두 추가장식을 하여 판매한다. 다. 의자는 추가장식 없이 팔고 식탁은 추가장식을 하여 판매한다. 라. 의자는 추가장식을 하여 팔고 식탁은 추가장식 없이 판매한다. ① 갑 ② 을 ③ 갑, 을 ④ 갑, 병 ⑤ 을, 병 상황판단영역 제 책형 7쪽 문 13. Y국가에서는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를 한 당선자가 나올 때까지 최하위 득표자를 제외하면서 투표를 계속 진행하는 방식 의 선거제도를 두고 있다. 아래의 하에서 나타날 수 있 는 결과로 옳은 것은? ◦ 1차 투표 결과, 후보 A, B, C, D의 득표율은 각각 33 %, 28 %, 21 %, 16 %이다. ◦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탈락하지 않는 경우 지지 후보를 바꾸지 않는다. ◦ 후보 B와 C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이념적 성향이 유 사하다. 따라서 두 후보 중 한 사람이 탈락하는 경우 탈락한 후보의 지지자는 모두 다음 투표에서 이념적 성향이 유사한 후보에게 투표한다. ① 1차 투표 이후 D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선택과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A후보가 선출된다. ② D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75 %가 1차 투표 이후 C후보를 지지한다면 최종적으로 C후보가 선출된다. ③ 1차 투표 이후 D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모두 A후보를 지 지하는 경우 2차 투표에서 A후보가 선출된다. ④ D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1차 투표 이후 모두 기권한다면 2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결정되어 3차 투표는 불필요하다. ⑤ 1차 투표 이후 D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절반은 A후보를 그리고 절반은 B후보를 지지하는 경우 3차 투표는 불필요하 다. 문 14. 다음 글의 내용에 올바르게 부합하는 것을 에서 고르면? 정부는 근로자 본인은 물론 연간 소득이 1백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이 사용한 5천 원 이상의 현금 지출을 합산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 는 현금영수증 방식으로 지출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10 % 를 넘을 경우 초과분의 20 %(5백만 원 한도)를 근로소득에 서 공제하기로 했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국세청으로 자동 통보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영 수증을 모아둘 필요는 없다. 소득공제 대상 지출은 음 식․숙박비와 유흥업소 이용비, 농축수산물․가전제품․ 의류 구입비, 주유금액과 기타 서비스요금 등이다. 그러나 보험료와 수업료, 각종 세금과 공과금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영업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공제 를 받을 수 없으나 업무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비 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는 매출 액의 1 %를 부가가치세 납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되 었다. ㄱ. 근로자 A와 P가 함께 먹은 음식 값 9000원에 대하여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각자 받았다. ㄴ.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사업 등록에 따른 세제혜택 과 세원노출로 인한 세부담 증가액을 비교하여 가맹여 부를 결정할 것이다. ㄷ. 연간 근로소득이 3000만원인 근로자 A가 현금영수증 방식으로 올해 500만원을 지출한 경우 이에 따른 소득 공제액은 340만원이다. ㄹ. 근로자 P가 현금영수증 방식으로 지불한 옷 값 5000원 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상황판단영역 제 책형 8쪽 문 15. 다음에 설명된 위기유형과 의 위기관리방법을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다만 예측가능성이 높은 위기일 경우, 예방효과성 이 높은 것으로 가정한다) 효율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재난발생의 예측가능성과 피해발생정도(피해규모 또는 횟수)에 따라 4 가지 위기 유형을 상정할 수 있다. 위기유형 Ⅰ은 재난발 생의 예측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피해발생정도는 높 은 유형이다. 위기유형 Ⅱ는 재난발생의 예측가능성은 상 대적으로 높고 피해발생정도도 높은 유형이다. 위기유형 Ⅲ은 재난발생의 예측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피해발 생정도도 낮은 유형이다. 위기유형 Ⅳ는 재난발생의 예측 가능성은 높으나 피해발생정도는 낮은 유형이다. A : 사전예방보다 사후수습에 중점을 두어 관리한다. B : 사후수습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 관리한다. C : 사전예방과 사후수습 모두에 중점을 두어 관리한다. D : 특정한 위기관리지침을 두지 않고 일반관리지침에 따 라 관리한다. 위기유형 Ⅰ 위기유형 Ⅱ 위기유형 Ⅲ 위기유형 Ⅳ ① A C B D ② A C D B ③ B C D A ④ C A D B ⑤ C B D A 문 16. 다음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과 가장 거리 가 먼 것은? 정부는 총 26건의 인사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 의 ‘제3단계 인사자율성 확대방안’을 확정, 법령 개정 등 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채용 및 시험 부문에서는 5급 승진예정 인원에 대 한 개별적인 사전협의와 전직·전입, 특별채용 인원에 대 한 사전협의 절차를 각각 폐지해 일선 부처의 인사자율권 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구·근무경력자를 특채할 때 행정법, 민법총칙 등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치르도록 하던 것을 인사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 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문계약직을 채용할 때 채용예정자의 적격여부를 중앙인사기관과 사전에 협의 하던 절차도 없애기로 했다. 임용 부문에서는 5급 승진을 위한 보통승진 심사를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부처 사정에 따라 2회로 나누 어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부처에 소속된 소 속기관장이 3급 이상 공무원 임용을 제청할 때 주무부장 관에게 사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도 없애 소속기관 장의 인사권을 전적으로 보장키로 했다. 아울러 교육훈련 이수, 승진 소요년수 도달, 전입, 가점사유 등이 생길 때 마다 조정하게 되어 있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승진심사 직 전에 일괄적으로 조정하도록 해 일선 부처 인사담당자들 의 업무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보수 부문에서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액 조정 때마다 결과를 통보하게 했던 절차를 폐지하고, 평정 부문에서는 공무원 평가제도 설계·운영과 관련한 주요 권한을 부처에 위임해 부처 사정에 맞는 다양한 성과평가시스템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관이 필요로 하는 경우 과장급 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개방형직위를 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간근무휴직시 각 부처에서 직접 희망기업의 신청을 받아 대상공무원을 추천하는 방 식으로 부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① A부는 계약직 공무원의 연봉 조정에 대해서 더 많은 자율성 을 확보하게 되었다. ② B부는 인사적체 등 부처 내 인력 사정에 따라 5급 승진예정 인원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하였다. ③ C부는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민간근무자 추천 신청을 받 아 소속 공무원 갑(甲)을 대상자로 추천하였다. ④ D청장은 자율적으로 3급 공무원인 을(乙)을 승진 발령한 후 주무부처인 E부 장관에게 보고하였다. ⑤ F청은 직원들의 사기를 고려하여 5급 승진을 위한 보통승진 심사를 하반기에도 실시하기로 하였다. 상황판단영역 제 책형 9쪽 문 17. 다음은 기존의 청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를 변경하려는 일본이 조선과 체결한 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이다. 아래 내용에서 추 론할 수 있는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제1조 조선은 자주지방(自主之邦)으로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앞으로 피차 동등지례(同等之禮)로 상대한다. 제2조 15개월 후 수시로 사신을 서울과 동경에 파견하 여 예조판서와 외무경을 만나 업무를 처리하며 주류(駐留)문제는 시의(時宜)에 맡기기로 한다. 제3조 양국간 왕래공문은 조선측은 한문, 일본측은 일본 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제4조 부산 초량에 일본 공관을 두어 새로 의정할 협정에 의해 통상을 비롯한 제반업무를 처리하게 하며 제5 조에 의해 개항할 2개항에서 일본인에게 토지와 가 옥을 임차(賃借), 조영(造營)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5조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 중 통상에 편리한 2개항을 개항하도록 한다. 제6조 일본 선박 및 선원들의 해난을 구조한다. 제7조 조선 연해의 안전운항을 위해 일본항해자가 연해를 조사하여 해도를 작성할 수 있다. 제8조 조선이 지정하는 각 항(港)에 일본상인을 관할할 관리를 두고 양국간 협의사항이 있으면 지방장관을 만나 협의한다. 제9조 양국 상민의 자유무역을 규정하여 양국 상민이 조 선 지방관리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각자 임의 로 직접 거래할 수 있다. 제10조 조약항에서의 일본의 영사재판권을 인정한다. 제11조 통상협정(通商協定) 체결 및 조약의 세부규정을 작성하기 위해 양국의 위원이 6개월 내에 서울 또 는 강화부에서 협상한다. 제12조 본 조약은 조인 즉시 발효된다. ㄱ. 일본은 조선의 개항지에 자국의 관원을 설치할 수 있 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ㄴ. 조선은 일본이 서울에 외교사절을 두어 외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ㄷ. 조선은 개항지에서 활동하는 일본상인의 활동에 대하 여 규제하거나 통제할 법적 근거를 상실하였다. ㄹ. 조선은 개항지에서 활동하는 일본상인이 범죄를 저질 렀을 경우 이들을 처벌하는 데 관여할 수 없게 되었다. ㅁ. 일본은 부산 이외의 다른 5도의 모든 항구에서 상행 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①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ㄹ, ㅁ 문 18. 다음은 음주운전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연구기관에 용 역을 의뢰하여 발간된 보고서의 일부분이다. 이 연구결과에 근거 하여 도출될 수 있는 예방대책이 아닌 것은?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효과를 가지는 음주운전의 처벌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1991년 이후 전반적 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지속적인 감소가 나타나고 있 는 것은, 여러 가지 장기적인 효과를 가지는 수단들과 함 께 음주문화의 실질적인 개선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 각된다. 음주운전 예방대책에서 형량이나 벌금과 같은 형 사적인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기 어 렵고,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단기적인 효과에 불과 하다는 각국의 음주운전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강화에 대해서는 다소 논 란의 여지는 있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음 주운전의 억제효과를 나타내며,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다 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또한 면허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의 경우도 상당한 효과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고 하 더라도 최소한 면허가 없는 동안에 운전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음주운전 예방대책은 형량이나 벌금의 강화보다는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활용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일상적인 단속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알콜 소비를 줄여나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음주 문화의 개선과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고 하겠다. ① 술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상한다. ② 음주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방지프로그램을 강화한다. ③ 운전면허취소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1 %에서 0.08 %로 내린다. ④ 단속경찰을 대거 투입하여 연 2회 ‘음주운전집중단속주간’을 선정하여 음주운전을 단속한다. 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같이 술을 먹고 동승한 사람에게도 행정적 제재를 가한다. 상황판단영역 제 책형 10쪽 문 19. 제시문의 정책결정 모델과 의 내용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가. 정부는 국가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정책을 선택한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주요한 주체는 국가 즉 정부이다. 특정한 정책적 선택이 이루어지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정책 결정자가 국가 이익을 가장 중시한다고 전제한다. 어떠한 전략적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존재하며, 각 대안은 국가 이익의 견지 에서 그 비용과 이익이 분석된다. 분석 결과 국가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대안이 선택된다. 나. 정부는 여러 조직들로 구성되며 각 조직은 이미 설정된 정책결정 절차와 관행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직의 행태는 제기된 문제의 성격과 크게 상관없이 일상적 정책결정 방식에 의존한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주요한 주체는 행정 각 조직들이다. 정부의 정책은 조직 과정의 산물이며 그 조직의 과거 정책결정 과정을 반영한다. 다. 정부 내에는 위계적으로 편성된 정책결정 담당자들 간에 정해진 정책결정 과정에 따른 거래가 존재한다. 정책 추진의 주요한 주체는 정부 내 다양한 정책결정 담당자들이며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 그들은 국가 이익과 함께 개인적 이익을 아울러 고려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정책 결정담당자들 간에 갈등이 생기며, 결국 정부의 정책은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정치적 산물인 것이다. ㄱ. 맥나마라 국방장관이 봉쇄를 선호한 반면 러스크 국무 장관과 전 국무장관인 애치슨은 공중 폭격을 주장하였 다. 국가안보보좌관인 번디는 외교를 강조하였으나 군 부는 공중 폭격에서 더 나아가 전쟁 감행까지 주장하 였다. 그 타협의 결과 봉쇄전략이 채택되었다. ㄴ. CIA와 공군 간의 업무처리 방식차이로 인해 산크리스 토발 지역에 대한 U2기 파견 결정이 지연되었고, 이후 관련 기관들 간에 다양한 대안에 대한 이견 조정을 거 쳐 결국 봉쇄전략이 채택되었다. ㄷ. 무대응, 외교적 압력, 카스트로에 대한 비공식적 회유, 전쟁 감행, 공중 폭격, 봉쇄 등 가능한 전략들에 대한 평가결과 봉쇄전략이 채택되었다. 가 나 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ㄱ ㄷ ③ ㄴ ㄷ ㄱ ④ ㄷ ㄱ ㄴ ⑤ ㄷ ㄴ ㄱ 문 20. 차량탑승자 K는 과 같이 지점 ‘가’에서 ‘나’까지 점선을 따라 이동하며 휴대전화로 통화 중이다. CDMA방식의 휴대전화 는 이동 중에 기지국과 통신을 하며 다음 기지국으로 이동시 통 화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핸드오프(Handoff)라는 과정을 거친 다. 아래 하에서 지점 ‘가’에서 ‘나’까지 이동시 핸드오프 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 핸드오프 1 (H1) : 기지국내 섹터간 이동시 통화를 원 활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방식 ◦ 핸드오프 2 (H2) : 기지국간 이동시 통화에 아무런 지 장이 없도록 해주는 방식 ◦ 핸드오프 3 (H3) : 이동하려는 기지국 통화영역에 이미 동일한 주파수가 이용되고 있는 경우 극히 짧은 시간 동안 통화를 끊고 다른 주파수를 이용하는 방식 ◦ K씨는 지점 ‘가’에서 주파수 F1을 사용하고 있다. ◦ 다른 휴대폰 사용자가 기지국 B의 섹터 a에서 주파수 F1을 사용 중이다. ◦ 동일 기지국 내에서는 동시에 같은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다. ◦ 각 기지국은 주파수 F1, F2, F3을 사용할 수 있다. ◦ 각 기지국에는 3개의 안테나가 있어 아래 그림처럼 3 개의 섹터(a, b, c)를 120°씩 통신을 담당하고 있고, 원 은 각 기지국의 서비스 범위를 의미한다. 차량탑승자 K의 이동경로 가 나 기지국 A 기지국 B 기지국 C 섹터 a 섹터 b 섹터 c F1 F1 가 나 기지국 A 기지국 B 기지국 C 섹터 a 섹터 b 섹터 c F1 F1 ① H1 → H3 → H1 → H3 → H1 ② H2 → H3 → H2 → H3 → H2 ③ H1 → H3 → H1 → H2 → H1 ④ H2 → H3 → H1 → H2 → H1 ⑤ H1 → H2 → H1 → H2 → H1 상황판단영역 제 책형 11쪽 문 21. 다음 제시문을 읽고 에서 동일한 쟁점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모은 것은? 블로그(blog)는 개인적 공유와 더불어 대중적 공유를 가능하게 하여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매체이다. 특히 인터넷이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 오면서, 각 영역 간의 경계는 더욱 모호해지고, 통합되며, 유동적으로 된다. 이에 따라 블로그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 첫 번째 쟁점은 블로그가 점차 사적 영역으로 깊게 파고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 제이다. 물론 넓게 본다면 프라이버시에 관한 논의는 오 래 전부터 있어온 것이지만, 초점은 블로그가 사적 영역 이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에 의한 개인의 사생활 침 해 문제이다. 두 번째 쟁점은 블로그가 1인 미디어의 형 태로 진화함에 따라 좁게는 언론의 자유, 넓게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넓힌다는 점에서 제기될 수 있다. ㄱ. 간단한 정보만 알고 있어도 검색 가능하여 게시물의 내용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는 점 ㄴ. 다른 사람들이 만든 컨텐츠를 아무런 제한 없이 개인 블로그에 쉽게 게시할 수 있다는 점 ㄷ. 심각한 범죄나 스토킹 수준이 아닐 경우, 불특정 개인 이 특정 개인 블로그에 접근하여 개인의 일상생활을 훔쳐보는 행위를 특별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 ㄹ. 특정 개인에 대한 오보나 인격침해 기사를 게시한 경 우, 피해자에 대한 보호수단이 미비하다는 점 ㅁ.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전달하는 블로그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점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문 22. 저작권법은 저작물,※ 편집물,※ 편집저작물※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다음의 저작권법 규정에 의해서만 판단할 때, 아래 중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으로만 모은 것은? 제○○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 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 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저작물 :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 편집물 :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 료(소재)의 집합물을 말하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 편집저작물 :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 이 있는 것을 말한다. ㄱ. 대법원장이 집필한 판례연구논문집 ㄴ. 공정거래위원회가 펴낸 심판결정 사례집 ㄷ.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일간지의 사설 ㄹ. 법제처가 간행한 대한민국 헌법의 영문 번역본 ㅁ. 수험생이 고시준비용으로 작성한 헌법판례 100선집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ㄹ, ㅁ 상황판단영역 제 책형 12쪽 문 23. 다음 에 따라 판단할 때, 의 내용 중 의 운영 방식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모은 것은? (책임운영기관인 A는 중 앙행정기관인 B의 소속임) 정부기관의 운영방식 구분 책임운영기관 중앙행정기관 설치근거 ∙행정자치부장관이 소속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획예 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설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 여 설치 가능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와 직무범위는 법률(정부 조직법)로 규정 기관장 임용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이 공모 (계약직, 5년 범위 내 2년 임기 보장) ∙국무총리가 제청, 대통령 이 임명 직원 임명권자 ∙부(副)기관장은 소속 중앙 행정기관장 ∙그 밖에는 소속 책임운영 기관장 ∙3급 이상은 대통령 ∙4급 이하는 소속 중앙행정 기관장 직제 제․개정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의 승 인을 얻어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기본운영규정에 규정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직제시행규칙 을 제․개정 정원관리 ∙총정원만 대통령령으로 규정 ∙직급별 정원은 소속 중앙 행정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기본운영규정에 규정 ∙직급별 정원을 대통령령으 로 규정 초과 수입금 ∙직접․간접비용에 사용 가능 ∙사용 불가 ㄱ. A기관의 5급 사무관 정원은 B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었다. ㄴ. A기관은 국제협력실 신설을 위한 직제개정을 하고자 B기관장의 승인을 얻었다. ㄷ. B기관의 김 사무관은 2005년도 상반기 중점사업 실적 에 의한 초과수입금을 하반기의 중점사업을 위하여 재 투자하였다. ㄹ. A기관 총무과 소속의 6급 박 주사는 A기관장의 임명 을 받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24. 다음의 내용에서 추론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피그말리온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조각가의 이름이 다. 여자에 냉담하면서 뛰어난 조각 기술을 가졌던 그는 자신이 만든 여자 조각상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신에게 조각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기를 간청했다. 그리고 신은 그의 간절한 소망에 감동해 결국 그의 부탁을 들어 주었 다. 이 이야기를 빗대 누군가를 향한 기대나 예측이 그대 로 실현되는 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 한다. 경영 관점에 피그말리온 효과를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 다. 종업원들이 관리자가 자신들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면,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가 부여 되고 성과를 향상시킴으로써 관리자의 예측을 현실화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성이 결여된 관리자의 기대는 종업 원으로 하여금 내적인 동기부여를 제공하지 못하고 성과 달성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한편, 종업원들이 관리자가 자신들에 대해 부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되 면, 관리자가 아무리 이를 노출시키지 않으려 했어도 종 업원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결국 성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온다. ① 연수성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신입사원이 긍정적인 직무 태도를 내재화하여 높은 업무능력을 발휘하였다. ② 목표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해의 영업년도 말에 대다수 영업사원은 목표를 상회하는 실적을 올렸다. ③ 회사의 생산 할당량이 너무 높게 책정된 종업원들은 목표달 성 노력을 포기하거나 달성할 수 있는 정도보다 작은 성과에 만족하게 되어 실제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④ 본사로부터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보험대리점이 실적 이 저조한 대리점에 비해 실적의 성장 속도가 빨랐고, 신규 보험 사원들은 그들의 영업 적성점수와 관계없이 실적 우수 대리점에 배정될 때 상대적으로 월등한 성과를 달성했다. ⑤ 높은 대출손실로 인해 전년도에 비하여 목표실적이 낮게 책 정된 지점의 은행원들은 소극적인 영업태도를 취하게 되어 지점의 예금액과 이윤이 감소되었고 결과적으로 업무성과는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상황판단영역 제 책형 13쪽 문 25. 다음 글은 조세정책에 관해 A와 B가 벌인 논쟁이다. 이 글에 나 타난 정책방향에 비추어 볼 때 B의 주장과 부합하는 정책만으로 묶은 것은? A가 9조 원 감세안을 주장하면서 감세 논쟁이 불거졌 다. A는 ‘서민을 위한 감세’로 소득세율 2 %포인트 감세안 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B는 이 안이 ‘부자를 위한 조세 정 책’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미 직장인의 47 %, 자영업자의 51 %가 소득세 면제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실질 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분석결과에 따 르면 일률적인 2 % 포인트 감세안을 적용할 경우 1천만 원 이하 소득자는 최대 9만원이 절감되지만 8천만 원 초 과 소득자는 최소 3백 9십만 원이 인하되어 오히려 부자 들이 큰 혜택을 본다고 한다. 따라서 B는 A가 제시한 감 세안에 대해 반대하며 서민에게 더 유리한 조세정책이 수 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ㄱ. 소득세 면제 대상자를 줄인다. ㄴ. 소형 임대아파트 거주자의 주민세를 면제한다. ㄷ. 승용차 10부제 참여시 자동차세를 10 % 감면한다. ㄹ.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율을 0.5 %포 인트 인하한다. ㅁ.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생활필수품을 구매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해 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ㅁ ④ ㄱ, ㄹ, ㅁ ⑤ ㄴ, ㄷ, ㅁ 문 26. 다음의 상황에서 아래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가정들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상황 : 불임부부의 임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전통적인 식이요법’은 불임부부의 체질검사를 통해 임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식단과 함께 건강식품을 제공하는 방법이 다. 반면, ‘불임시술 방법’은 시험관 아기 또는 인공 수정을 통해 불임여성의 임신가능성을 높이는 방 법이며,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현재는 25 년 전 시술비의 1/5이면 시술이 가능하다. 결론 : 현재 불임시술 방법이 전통적인 식이요법보다 비 용이 더 적게 든다. ㄱ. 25년 전 식이요법은 불임시술 방법보다 임신 성공률이 5배 높았다. ㄴ. 과거 25년 동안 식이요법의 비용은 감소하지 않았다. ㄷ. 식이요법의 비용은 앞으로 증가하겠지만 불임시술 비 용은 계속 인하될 것이다. ㄹ. 현재 식이요법보다 불임시술을 선택하는 불임부부가 더 많다. ㅁ. 25년 전 불임시술 비용은 식이요법 비용에 비해 5배 이상 더 비싸지 않았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ㄹ, ㅁ 상황판단영역 제 책형 14쪽 문 27. 다음의 정책 도입 시 그 전제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과장은 평소 우리 교육의 문제 점 중 하나가 1년 단위로 담임교사와 교과 담당교사가 바 뀌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 사이에 깊이 있는 만남 없이 형식적인 관계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그는 대안학교의 운영 방식을 도입해 보고자 ‘작은 학년 제’를 생각해 냈다. ‘작은 학년제’란 학년이 바뀔 때마다 담임교사가 바뀌는 현행 체제를 탈피하여, 한 학년의 학급 수를 절반으로 줄 이고 적어도 3, 4년간 학급을 변경하지 않는 제도이다. 학 교정책과장은 ‘작은 학년제’를 도입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고, 교과 수업․생활 지도․진로 지도․인성 지도․ 각종 행사 등이 더욱 내실 있고 밀도 있게 운영되며, 학생 들 간의 교우관계도 개선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① 교사 대 학생 비율이 개선되면 수업이 더욱 내실 있고 밀도 있게 운영될 것이다. ②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는 함께 보내는 시간의 길이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③ 현재의 학급 운영 방식으로는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깊이 있고 폭넓은 이해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기 어렵다. ④ ‘작은 학년제’를 도입하여 운영되는 대안학교의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에 인격적으로 깊이 있는 만남이 이루어진다. ⑤ ‘작은 학년제’ 도입 시 폭넓은 교우관계는 제한되는 면이 있으 나, 같은 학급에서 오랜 기간 함께 한 급우 간의 이해는 더욱 깊어진다. 문 28. A, B, C, D국으로 구성된 국제기구가 있다. 이 기구의 상임이사 국 선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고 하자. 다음 중 반드시 참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을 모두 고르면? (사실 1) 각 회원국은 적어도 한 국가의 지지를 받는다. (사실 2) 회원국은 다수의 국가를 지지할 수는 있으나 스 스로를 지지할 수 없다. (사실 3) 2개국 이상의 회원국이 지지하는 나라는 상임이 사국이 된다. (사실 4) A국은 B국을 지지하고 B국이 지지하는 국가도 지지하지만, B국은 A국을 지지하지 않는다. (사실 5) C국과 D국은 상대방을 지지하지 않는다. ㄱ. A국은 상임이사국이다. ㄴ. C국의 지지를 받는 나라는 상임이사국이 된다. ㄷ. B국이 D국을 지지하면, D국은 상임이사국이다. ㄹ. B국이 C국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A국도 C국을 지지 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상황판단영역 제 책형 15쪽 문 29. 어느 부처의 시설과에 A, B, C, D, E, F의 총 6명의 직원이 있 다. 이들 가운데 반드시 4명의 직원으로만 팀을 구성하여 부처회 의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만일 E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시켜야만 한다면 몇 개의 팀이 구성될 수 있는가? 조건 1 : A 또는 B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하지만 A, B가 함께 참석할 수 없다. 조건 2 : D 또는 E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하지만 D, E가 함께 참석할 수 없다. 조건 3 : 만일 C가 참석하지 않게 된다면 D도 참석할 수 없다. 조건 4 : 만일 B가 참석하지 않게 된다면 F도 참석할 수 없다. ① 0 개 ② 1 개 ③ 2 개 ④ 3 개 ⑤ 4 개 문 30. 첨단도시육성사업의 시범도시로 A, B, C시가 후보로 고려되었다. 시범도시는 1개 도시만 선정될 수 있다. 시범도시 선정에 세 가지 조건(조건 1, 조건 2, 조건 3)이 적용되었는데, 이 중 조건 3은 알 려지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A시만 선정될 수 있는 조건 3으로 적 절한 것은? (조건 1) A시가 탈락하면 B시가 선정된다. (조건 2) B시가 선정되면 C시는 탈락한다. ① A시나 B시 중 하나가 선정된다. ② A시나 C시 중 하나가 선정된다. ③ B시나 C시 중 하나가 탈락된다. ④ C시가 탈락되면 A시도 탈락된다. ⑤ A시가 탈락되면 C시도 탈락된다. 문 31. 부서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김 사무관은 서로 비슷한 실력을 가 진 네 개의 농구팀을 만들려고 한다. 김 사무관은 20명을 초급 실력인 1점에서부터 선수급 실력인 5점까지 평가했다. 5점의 실 력을 가진 사람은 두 명, 4점의 실력을 가진 사람은 세 명, 그리 고 3점, 2점, 1점의 실력을 가진 사람은 각각 다섯 명이었다. 김 사무관은 한 팀에 동일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최대 1쌍까지만 포함되도록 하며, 총점으로 볼 때는 같은 점수를 지닌 네 팀을 만들었다. 특히 두 팀은 구성원의 개별점수가 완전히 똑같았다. 김 사무관이 만들어 낸 농구팀의 특성으로 잘못된 것은? ① 어떤 팀은 2점 선수가 두 명이다. ② 어떤 팀은 3점 선수를 한 명도 가지지 않는다. ③ 모든 팀들은 적어도 한 명의 1점 선수를 가진다. ④ 어떤 팀은 5점 선수 한 명과 4점 선수 한 명씩을 가진다. ⑤ 팀 내에 같은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있는 경우는 세 팀이다. 상황판단영역 제 책형 16쪽 문 32. 정부는 공기업 지방 이전을 추진하면서, 갑, 을, 병 3개 도시에 이전되는 공기업의 수를 달리하는 네 개의 안을 아래의 와 같이 마련하였다. 각 도시의 대표자들은 비교되는 두 안 중 자신 의 도시에 더 많은 공기업을 이전하는 안에 투표한다고 가정한 다. 다만, 두 안의 비교 시 자신의 도시로 이전할 공기업 수가 동일한 경우, 공기업이 여러 도시로 분산되는 안에 투표한다. 이 다음과 같을 때, 중 올바른 것을 모두 고 르면? 도시별 공기업 배치안 대안 도시 A안 B안 C안 D안 갑 2개 3개 0개 1개 을 2개 0개 0개 1개 병 0개 1개 4개 2개 가. 투표는 다음 예시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예시) 투표의 순서가 CDAB라면, 먼저 C와 D를 비교 하여 선택된 안을 다시 A와 비교하고 여기서 선택된 안을 B와 비교하여 최종안을 선택한다. 나. 각 단계의 투표에서는 다수 도시의 표를 얻은 안이 선 택된다. ㄱ. 투표순서가 BADC로 정해진다면 갑이 공기업을 유치 하는 데 가장 유리하다. ㄴ. 병이 4개의 공기업을 모두 유치할 수 있는 투표순서는 전혀 없다. ㄷ. 투표순서를 CDAB로 하는 것보다 CDBA로 하는 것이 갑에게 더 유리하다. ㄹ. 투표순서를 ACBD 또는 DBCA로 하면 갑과 을이 최 소 1개 이상의 공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33. 중소기업청은 우수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5000억 원 한도 내에서 아래와 같은 에 따라 A, B, C, D 기업에 배분하고자 한 다. 각 기업별 지원 금액은? 가. 평가지표별 점수 부여 : 평가지표별로 1위 기업에게는 4점, 2위는 3점, 3위는 2점, 4위는 1점을 부여한다. 다 만,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순위가 높으며, 나머지 지표 는 클수록 순위가 높다. 나. 기업 평가순위 부여 : 획득한 점수의 합이 큰 기업 순 으로 평가순위(1위 ~ 4위)를 부여한다. 다. 지원한도 : (1) 평가 순위 1위 기업에는 2000억 원, 2위는 1500억 원, 3위는 1000억 원, 4위는 50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각 기업에 대한 지원한도는 순자산의 2/3로 제한 된다. 다만, 평가순위가 3위와 4위인 기업 중 부채 비율이 400 % 이상인 기업에게는 순자산의 1/2 만큼만 지원할 수 있다. 라. 지원요구금액이 지원한도보다 적은 경우에는 지원요구 금액 만큼만 배정한다. 평가지표와 각 기업의 순자산 및 지원요구금액 구 분 A B C D 평가 지표 경상이익률(%) 5 2 1.5 3 영업이익률(%) 5 1 2 1.5 부채비율(%) 500 350 450 300 매출액증가율(%) 8 10 9 11 순자산(억 원) 2100 600 900 3000 지원요구금액(억 원) 2000 500 1000 1800 A 기업 B 기업 C 기업 D 기업 ① 1400 400 450 1800 ② 1050 500 1000 1800 ③ 1400 400 500 2000 ④ 1050 500 450 2000 ⑤ 1400 500 450 1800 상황판단영역 제 책형 17쪽 문 34. 다음 글에서 제시된 실험원리, 조건 및 결과에 근거하여 동일한 실험대상자에게 ‘옷솔’이라는 글자를 분리하여 ‘옷’이라는 글자는 왼쪽 눈으로만 볼 수 있도록 하고, ‘솔’이라는 글자는 오른쪽 눈 으로만 볼 수 있도록 한 후, 본 글자를 말하고 또 그 글자를 왼 손으로 고르라고 할 경우, 그 결과로서 옳은 것은? 은 사람의 대뇌를 머리 위에서 내려다 본 것 으로 좌반구와 우반구가 있음을 보여주고, 두 눈을 통해 받아들여진 시각 정보가 대뇌의 시각 피질에 전달되는 경 로를 보여준다. 여기서 연필은 왼쪽에 있었고, 사과는 오 른쪽에 있었지만 시각 피질에는 서로 반대 측면으로 전달 된다. 그리고 좌반구는 오른쪽 신체의 정보를 받고 이에 대한 운동을 통제하며, 우반구는 그 반대 방향의 것에 관 여한다. 그리고 좌반구와 우반구는 중앙에 있는 뇌량을 중 심으로 정보를 교환한다. 그런데 뇌량을 절단하면 특이한 현상이 발생한다. 즉 와 같이 좌측에 왼쪽 눈으 로만 볼 수 있도록 ‘나사’라는 글자를 보여주면, 이 글자는 우반구의 시각 피질에 전달되어 앞에 놓여있는 ‘나사’를 골라내기는 하지만 말로는 이 ‘나사’라는 말을 표현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본 것을 언어화하는 데는 좌반구의 기 능이 필요한데, 뇌량이 절단되어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각 눈에서 본 시각정보는 반대편 시각 피 질에 전달된다. 말로 응답 왼손으로 골라내는 것 ① 옷 고르지 못함 ② 솔 옷 ③ 응답 못함 옷 ④ 옷솔 솔 ⑤ 응답 못함 옷솔 상황판단영역 제 책형 18쪽 문 35. 다음의 글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범죄학의 한 이론에 따르면, 범죄는 낮은 자기통제력 (self-control)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러한 낮은 자기통제 력은 만 6세 정도의 매우 어린 나이에 가정에서의 부적절 한 양육에 의해 형성된다. 특히 민주적이거나 권위적인 양육방식을 가진 가정에 비해서 비일관적인 양육방식을 가진 가정에서 성장한 아동들이 낮은 자기통제력을 갖게 된다. 자기통제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한 번 형성되면 일생을 통해서 안정적 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연령별 범죄율의 분포 는 10대 후반에 급격히 증가하여 정점을 이루고 그 이후 로는 서서히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범죄율의 하락은 사회과학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생물학적 연 령의 효과에 기인한다. ㄱ. 교도소에서의 다양한 교정치료 프로그램들은 재범을 줄이는 데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ㄴ. 자기통제력이 낮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부모를 대 상으로 인내심 향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ㄷ. 자기통제력이 낮게 형성될 위험성이 높은 아동들을 6 세 이전에 가려내어 그 부모들이 전문가들과 상담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ㄹ. 권위적으로 자녀들을 대하지 않도록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ㅁ. 출산 직후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자녀 양육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ㅂ. 후진국의 경우 10대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10대 의 범죄건수가 많고 따라서 이 이론은 후진국에 잘 적 용된다. ㅅ. 자기통제력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점점 낮아지므 로 개인의 범죄율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서 낮아진다. ① ㄱ, ㄷ, ㅁ ② ㄷ, ㅁ, ㅂ ③ ㄱ, ㄴ, ㄷ, ㅅ ④ ㄱ, ㄷ, ㅁ, ㅂ ⑤ ㄷ, ㄹ, ㅁ, ㅅ 문 36. 다음의 내용을 바탕으로 도출하기 어려운 것은?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란 특정 행위가 미래에 가 져올 결과를 예측하고 평가하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 다. 영향평가의 주요 하위분야로는 사회영향평가, 환경영 향평가, 규제영향평가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이러한 영향 평가제도들이 지니는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사회영향(social impacts)이란 일반적으로 공적․사적 행 위가 사람들이 살아가고 일하며 즐기는 방식에 미치는 영 향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영향은 규범이나 가치, 믿음 등 의 변화에 수반하는 문화적 영향을 포함한다. 최근 정부가 확대․실시하고자 하는 사회영향평가제도는 정부가 제안한 개발사업이나 정책변동에 따른 사회영향 (생활양식, 노동, 여가, 조직, 사회집단간 관계 등과 관련 한)을 포괄적으로 더 잘 예측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사회영향평가제도의 시행은 공공사업으로 인한 사회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② 공공사업이 초래할 부정적 사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미래예측기법이 사용될 필요가 있다. ③ 사회영향은 환경영향이나 규제영향에 비하여 예측이 더 용이 하기 때문에 사회영향평가제도는 그 유용성이 높다. ④ 사회영향평가제도의 시행은 공공사업 실시에 따른 공동체의 해체와 같은 사회적 손실을 예측하고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⑤ 공공사업의 영향을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그 사업의 타당성이 제고될 수 있다. 상황판단영역 제 책형 19쪽 문 37. 다음과 같이 변경된 제도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국은 의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정당 연합에 의해 정부가 구성되어 왔다. 의회구성을 위해 이 나라에서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유권자들이 자 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했다. 그리고 각 당의 당선자 는 전국단위의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각 당에서 정한 순 서에 의해 결정되었다. 지난 50여 년 간 두 개의 정당이 번갈아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며 정권을 장악해 왔다. 이 나라는 최근 선거제도를 변경했다. 새 선거제도에서 는 총 800명의 의원을 8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선출하며 각 권역에서 인구비례에 따라 50명에서 150명의 의원이 선출된다. 선거에 참여한 정당은 각 권역별로 할당된 의 원 수만큼 후보자를 추천한다. 유권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정당을 선택하여 그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 중 자신이 지 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한다. 권역별로 각 정당이 얻은 득 표율을 바탕으로 정당별 당선자수를 결정한다. 다음으로 동일정당에서 추천한 후보별 득표순에 따라 정당별로 배 정된 의원 수만큼 당선자를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면, 갑 (甲)권역에 50명의 의원이 배정되었다면 A당은 50명의 후보를 추천한다. A당이 50 %의 득표율을 올린다면 A당 에는 25명의 의원이 해당 권역에서 배정되며 A당의 당선 자는 50명의 후보자 중 득표순에 따라 25위까지 의원으로 당선된다. 최근 치러진 총선결과를 보면 전국에서 모두 30개의 정 당이 선거에 참여했고 15개의 정당이 의회에 5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였다. 이 중에서 제 1당을 차지한 정당조차 전체의석의 25 %밖에 얻지 못했고, 5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 10개에 이르는 결과가 나타났다. ① 유권자와 후보자의 유대관계가 약화된다. ② 정치적 소수집단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 ③ 개인 선거 운동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후보자의 선거자금 수 요가 높아진다. ④ 특정 정당의 강세 지역에서 유권자의 선거 관심이 낮아져 투 표율이 하락한다. ⑤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율의 괴리가 발생하여 지역주민의 의사 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 문 38. 다음을 바탕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것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사회 공헌 활동이 활성화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 분의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은 각 기업의 특성에 적합 한 사회 공헌 활동의 영역을 발굴하거나 사회 공헌 활동 의 실질적인 노하우를 획득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 다. 최근 국내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 고 있지만,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과 관련된 주요 이해관 계자인 노동조합, 사회복지 관련단체, 시민단체, 정부 간 에 각자의 역할과 관계 및 책임 범위에 대한 상호 견해차 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최근 연구조사에 따르면, 기업, 시민단체, 노동조 합 모두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의 역할로 세제혜택 강화를 강조했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 중 정부업무와 겹치는 활동의 조 정 필요성, 사회 공헌 활동과 관련한 지원 및 사회 공헌 활동 내용에 대한 기준을 논의하고 정비할 필요성이 지적 되었다. 기업이 실제로 가진 사회 공헌 활동의 공급자원 에 관한 정보가 정부나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정 확하게 전달되지 않거나, 기업 사회 공헌 활동의 수요에 관한 정보가 기업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ㄱ.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 원칙과 관련된 각 주체들의 역 할과 행동방향을 구체화하고 이에 기초한 협력이 지속 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도록 사회 공헌 협약을 체결해 야 한다. ㄴ. 일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기업의 사회 공헌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적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ㄷ. 최근 5년간 사회 공헌 활동 순위 상위 5 %의 대기업 을 대상으로 사업 아이템 개발, 파트너십 형성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ㄹ. 민간기업들의 기부금을 늘리기 위해서 공익활동에 대 한 기부금의 세제혜택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ㅁ. 기업의 규모, 사업내용, 소재지 등에 따라 사회 공헌 활동을 구분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협의체 를 구성해야 한다. ㅂ. 일반 국민과 전문가 그룹 간에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 촉진을 위한 정부역할과 관련하여 상당한 인식차가 존 재하므로 상호 이해를 증진해야 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ㄱ, ㄹ, ㅁ ⑤ ㄱ, ㄹ, ㅁ, ㅂ 상황판단영역 제 책형 20쪽 문 39. 비슷한 크기의 두 국가인 갑, 을은 상호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 폐하기 위한 자유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하에서 양국이 자유무역 협정을 효과적으로 유지,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각 국가는 상대국의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싶어 한다. ◦ 각 국가는 상대국이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자기 나라의 무역장벽은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가장 큰 혜택을 보며 이런 상황을 원한다. ◦ 각 국가는 상대국이 무역장벽을 은밀하게 유지하는데 자기 나라만 일방적으로 무역장벽을 없애는 경우를 가 장 우려한다. ◦ 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자국만 독자적으로 무역장벽을 유지하고 싶은 유혹은 계속해서 존재한다. ① 양국 간 자유무역 협정 위반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상호간에 감독관을 파견한다. ② 양국이 각각 자국의 자유무역 협정 준수를 감독할 기구를 자국 내에 설치한다. ③ 양국의 무역장벽 철폐 여부를 감시할 독립적이고 규제 가 능한 국제기구를 설치한다. ④ 한 국가가 협정을 위반하면 다른 국가도 이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양국이 합의한다. ⑤ 갑국은 A 산업 분야에서, 을국은 B 산업 분야에서 먼저 무역 장벽을 철폐하기로 하고, 갑국은 B 산업에 대해 그리고 을국 은 A 산업에 대해 상대방의 무역장벽 철폐 여부에 따라 그 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문 40. 다음은 시민단체 A의 문제 제기와 부처 B의 보도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다음 지문을 읽고 문제 상황에 대한 판단을 잘못 분석한 것은? 인체에 해로워 사용이 금지된 약품이 가축에 투여되는 등 국내 축산물의 항생제 오·남용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는「우리나라 축산업의 항생제 오·남용 실태 정책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축산품 생 산량이 우리나라의 1.2배인 덴마크가 연간 94톤의 항생제 를 사용하는 반면, 국내 축산업의 항생제 사용량은 연간 1,500톤으로 덴마크의 16배에 이른다. A는 이 결과를 토 대로 국내 축산품 생산량 대비 항생제 사용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항생제 사용량은 경로별로 배합사료 에 포함(54 %), 농가 임의치료(40 %), 수의사 처방(6 %) 순이었다. 또 이 보고서는 수의사의 처방 없이 농가에서 자가 투여할 경우 재생불량성 빈혈을 일으킬 수 있어 1990년 사용이 금지된 크로람페니콜과 같은 위험 약품도 아무 제재 없이 사용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축산분야에서 항생제를 사용하는 목적은 질병예방에 있 으나 이를 과다 사용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 라의 경우, 항생제 등 동물약품에 대한 수의사 처방 의무 화 제도는 실시되고 있지 않으나, 배합사료와 동물약품판 매업체에 고용된 수의사의 지도에 따라 항생제를 사용하 고 있다. B는 항생제 과다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배합사료 에 혼합할 수 있는 항생제 종류를 축소(53종 → 25종)하 고, 동물약품 안전사용기준 교육·홍보, 가축 사육환경 개 선 등을 추진해왔다. 연도별 항생제 사용량 2001 2002 2003 2004 1,595톤 1,541톤 1,438톤 1,334톤 위 과 같이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먹고 있는 고기에 항생제가 잔류하는 경우는 미국 등 선 진국보다 적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와 같이 우리나라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잔류물질 검사를 철저히 하기 때문이다. 국가별 잔류물질 검사비율(검사물량/도축두수) 한국 미국 영국 소 4.22 % 0.75 % 0.83 % 돼지 0.44 % 0.02 % 0.12 % 또한 2004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국가별 잔류위반율 은 한국이 0.25 %, 미국이 0.73 %, 영국이 0.24 %이다. ① 한국은 영국에 비하여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비율이 더 높으 며, 잔류위반율은 미국에 비해 낮다. ② B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축산농가에서 수의사 처 방 없이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③ A와 B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축산농가에서 배합사료에 항 생제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데 모두 동의한다. ④ B에 의하면 국민건강은 항생제의 과다사용 여부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도달했을 때의 잔류치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한다. ⑤ B의 보도자료를 통해 볼 경우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은 2001년 이후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으며, A 시민단체가 주장 하는 바와 같이 선진국에 비해 몇 배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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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2006 국회직 5급 헌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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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2006 국회직 8급 행정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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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2006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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