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_상법1형정답(2022-10-10 / 322.9KB / 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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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문제의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1. 상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식회사의 정관은 상법의 법원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증권거래법은 상법의 법원이다. ③ 상업등기처리규칙은 상법의 법원이다. ④ 판례에 따르면, 보통거래약관은 상관습법으로서 상법의 법 원이다. 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상사에 관한 국제조약은 상법 의 법원이다. 2.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통설 및 판례에 의함) ① 지배인은 독립한 경영자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상인이 여러 개의 영업소를 갖고 있는 경우에 각 영업소별로 수인(數人)의 지배인을 선임하지 않고 1인의 총지배인을 둘 수 있다. ③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등기 하여야 하며, 선임등기를 하지 않은 지배인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④ 주식회사의 지점차장은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표현지배인에 해당된다. ⑤ 보험회사의 영업소에 소속되어 있는 외무사원(보험모집인)은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에 해당한다. 3.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상법이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영업의 외관을 믿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②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인의 거래와 무관한 사실행위적 불 법행위로 인한 제3자의 손해에 대해서도 명의차용인과 연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③ 명의대여자의 책임발생요건으로서 대여하는 명의는 반드시 성명 또는 상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④ 판례에 따르면, 면허 없는 자가 면허를 타인에게 빌려서 영업을 하는 것과 같은 위법한 명의대여에 대해서도 명의 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⑤ 판례에 따르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영업에 사용할 것을 묵시적으로 허락한 경우에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발생한다. 4. 甲은 乙이 운영하는 P 레미콘에 시멘트를 공급한 외상채권자 이다. 한편 丙은 乙로부터 P 레미콘의 영업을 양수한 후 상호 를 계속 사용하여 영업하고 있다. 이 때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甲은 丙에게 시멘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만약 丙이 乙의 상호를 속용하지 않으면서 乙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경우에, 丙은 甲에 대하여 시멘트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③ 乙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그 효력이 있다. ④ 영업양도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丙이 甲에게 乙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통지한 때에는 변제할 책임이 없다. ⑤ 乙의 甲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5. 행위무능력자의 영업능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었음을 증명하고 등기하여야 유효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 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 위는 능력자로 본다. ③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 항하지 못한다. 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영업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상인은 미성년자이다. 6. 상법상 익명조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가 그 영업의 이익금을 임의로 소비했다 하 더라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② 익명조합의 경우 금전, 동산 등의 재산출자만이 인정되므로, 익명조합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④ 익명조합원은 영업상의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미 받은 이익의 범위 내에서 출자할 의 무를 부담한다. ⑤ 익명조합원은 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였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16 ①형 상 법 제3교시 7. 甲은 A 정보통신(주)의 주식을 매수하고자 乙 증권회사의 영 업팀장에게 위 주식을 적당한 시기에 주당 1만원으로 3만주를 매수하여 줄 것을 위탁하면서 3억원을 인도하고 위탁증거금 통장을 교부받았다. 이 때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식을 매도한 자와의 법률관계에서 권리의무의 주체는 乙 증권회사이다. ② 乙 증권회사는 주식을 매수한 후 지체 없이 甲에게 매매계 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 며 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乙 증권회사가 지정가액보다 고가로 주식을 매입했을지라 도 乙이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甲에 대해 효력이 있다. ④ 乙 증권회사가 지정가액보다 주식을 염가로 매입했을 경우,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甲의 이익이 된다. ⑤ 만약 A 정보통신(주)의 주식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을 경우에, 乙 증권회사는 직접 매도인이 될 수 있으나 거래 의 당사자이므로 甲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8. 상법상 운송주선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② 운송주선인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③ 운송주선인은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운송주선계약에 의해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⑤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 자를 위한 체당금(替當金)이나 선대금(先貸金)에 관하여서 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9. 주식회사의 발기인․발기인조합 및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설 명 중 틀린 것은? ① 실제 설립사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 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가 발기인이 된다. ② 판례에 따르면, 개업준비행위는 발기인의 권한에 포함된다. ③ 발기인조합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의 조합이므로 조합에 관 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④ 판례에 따르면,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한 때이다. ⑤ 설립중의 회사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의무는 설립중의 회사에 귀속하였다가 성립 후의 회사에 별도의 이전행위를 통해 귀속된다. 10.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물출자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의 하여 현물출자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절차를 속행할 수도 있다. ②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에는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 서의 우선권, 회사제품의 총판매권부여, 의결권에 대한 특 혜 등이 포함된다. ③ 이사와 감사 전원이 현물출자자인 경우는 감정인이 대신 설립경과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할 때 액 면초과발행시의 주식발행가액과 납입기일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써 정한다. ⑤ 회사의 설립등기 후에도 주식인수인은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11. 주식회사의 설립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식인수인의 주식인수가 사기․강박․착오에 의해 이루어 진 경우는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발기인의 인수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발기인의 임무해태로 인하여 주식의 인수나 납입에 흠결이 생긴 경우에,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자본충실의 책임을 지는 외에 손해배상책임도 연대하여 부담한다. ③ 발기인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총주주 의 동의에 의해서도 면제될 수 없다. ④ 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 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⑤ 유사발기인은 회사가 성립한 경우의 자본충실의 책임과 회 사가 불성립한 경우의 그에 따른 책임만 부담한다. 12. 주주명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판례에 따르면, 회사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양수인을 주주로 인정하지 못한다. ② 주주명부폐쇄기간은 3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폐쇄기간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주주명부에 등록질권자로 기재된 자는 적법한 질권자로 추 정되어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실무상으로는 결산기 이후 정기주주총회에 출석할 주주와 이익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주주명부의 폐 쇄제도와 기준일제도가 병용되고 있다. ⑤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도 주주의 주소변경은 가능하다. 제3교시 상 법 ①형 3/16 13. 주식의 양도제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권리주의 양도는 회사가 승인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 ③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당사자간에는 양도의 효력(채권적 효력)이 있다. ④ 주식의 양도는 6월 경과 전에 이루어졌으나 6월이 경과하 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는, 6월 경과 전의 양도의 하자가 치유된다. ⑤ 회사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4. 주식의 담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등록질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회사 및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주권을 계속 점유하여야 한다. ② 기명주식의 약식질권자는 물상대위의 대상이 금전인 때에는 그 지급 전에 압류할 필요 없이 직접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③ 무기명주식의 입질은 당사자간의 질권설정의 합의와 질권 설정자에 대한 주권의 교부에 의해 성립한다. ④ 약식질권자에게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회사가 다른 회사의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에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 15. 주식의 소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익소각의 경우에는 채권자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②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주식소각의 경우에 회사가 매수할 수 있는 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이익소각으로 인하여 소각된 주식수만큼 신주를 재발행할 수 있다. ④ 이익소각을 위해서는 정관에 이익소각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⑤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주식소각에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은 이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결의 후 최초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결한 후로 정하지 못한다. 16. 주주총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직접 대표이사에게 임시총회의 소 집을 명할 수 있고, 대표이사가 총회의 소집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소집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선임결의에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비율과 관련하여, 회사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보다 높은 비율을 정할 수는 있으나 낮은 비율을 정할 수는 없다. ③ 주식의 신탁을 인수한 주주로부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에 관한 통지를 받은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결의하기 전에 거부할 수 있다. ④ 판례에 따르면,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더라도 1인주주가 결의한 것으로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면 주주총회의 결 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⑤ 통설에 따르면, 이사․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결의에서 당 사자이며 주주인 이사․감사는 특별한 이해관계인에 해당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7. 甲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3인의 이사를 둔다는 정관의 규 정에 따라 A, B, C를 이사로 선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발 생할 수 있는 법적문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판례에 따르면, A, B, C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결의가 종료된 때에 상법상의 이사가 된다. ② A, B, C의 임기가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가 종결하기 전에 만료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 의에 의하여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 甲은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해 A, B, C를 해 임할 수 있으며, 만일 甲이 A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도 중에 해임한 때에는 甲은 A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④ B가 주주총회에서 해임된 경우에, B는 새로운 이사가 취 임할 때까지 퇴임이사로서 이사의 권리의무를 계속 가진다. ⑤ 이사선임결의의 무효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사의 직무 대행자로 선임된 D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18. 甲 상호신용금고(주)의 대표이사 A는 재직 당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 지 아니하여 甲 상호신용금고(주)에 대하여 대출금을 회수하 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 경우에 甲 상호신용 금고(주)의 발행주식총수의 3%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 B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회사의 손해로 인하여 이익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 B는 A를 상대로 자신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B가 회사를 대표하여 A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한 후에 보유주식의 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이 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③ B가 회사를 대표하여 A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A와 B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화 해를 할 수 있다. ④ B가 대표소송에서 승소하여 B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한 회 사는 A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B가 대표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악의가 없는 한 비록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16 ①형 상 법 제3교시 19. 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감사는 지위의 독립성과 감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신의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나 사용인은 될 수 있다. ② 감사를 주주총회에서 해임하는 경우에, 감사는 이사와 달리 주주총회에서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없다. ③ 감사와 회사 간의 관계는 위임이므로, 감사에게는 경업피 지의무 및 자기거래금지의무가 인정된다. 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총 수의 과반수 결의로 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그 위원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유한회사는 수권자본제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자본의 총액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②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경우에는 사원수가 50인을 초과할 수 있다. ③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아 야 한다. ④ 사원 이외의 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보다 결의요건을 가중할 수 있다. ⑤ 자본증가 후에 아직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 적인 재산의 급여가 미필된 출자가 있는 때에는, 사원과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그 납입 또는 급여미필재산의 가 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1.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은? ㄱ. 회사의 목적은 상행위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ㄴ. 민사회사는 상법상의 회사가 아니다. ㄷ. 수단으로서 영리사업을 수행하는 공법인은 회사가 아니지만, 상법이 적용된다. ㄹ. 비영리사단법인도 영리사업을 수행하는 범위에서 회 사가 되고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ㅁ.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내부관계에 대하여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ㅂ.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나타내는 문구를 사 용할 수 없지만, 다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는 예외이다. ① ㄱ, ㄴ, ㅂ ② ㄷ, ㅁ, ㅂ ③ ㄷ, ㄹ, ㅁ ④ ㄱ, ㄷ, ㅁ ⑤ ㄱ, ㅁ, ㅂ 22. 인적회사와 물적회사의 구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인적회사에는 법정청산만 있고 임의청산은 인정되지 않지 만, 물적회사에는 법정청산 이외에 임의청산도 인정된다. ② 인적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금전 기타 재산, 노무, 신용의 출자도 가능하지만, 물적회사의 사원은 금전 기타 재산만 출자할 수 있다. ③ 인적회사에는 최저자본금제도가 존재하지 않지만, 주식회 사와 유한회사에는 각각 5000만원, 1000만원의 최저자본 금제도가 존재한다. ④ 인적회사는 1인회사의 설립과 존속이 불가능하지만, 물적 회사는 1인회사의 설립과 존속이 가능하다. ⑤ 인적회사에는 퇴사제도 및 제명제도가 인정되지만, 물적 회사에는 이러한 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23. 해산판결 및 해산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회사는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회사의 권리능력이 상실 된다. ②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해산을 명해야 한다. ③ 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의 행위가 정관에 위반한 것만으로는 법원이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없다. ④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회사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해산판결에서 원고가 패소한 경우에도 원고는 악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다. 24.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신주의 발행 여부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가 결정한다. ② 회사설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을 예정한 주식의 전부에 대한 인수와 납입이 있어야 한다. ③ 판례에 따르면, 현물출자로 인한 신주발행의 경우에도 일 반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인정된다. ④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⑤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가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을 부담한다. 제3교시 상 . 법 ①형 5/16 25.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권비상장법인은 이사와 감사 및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 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신주 교부방식’의 경우에 주식매수선택권자는 주식매수선 택권을 행사하고 행사가액을 납입한 때 주주가 된다. ③ ‘자기주식 교부방식’의 경우에 주식매수선택권자는 주식매 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주주가 된다. ④ ‘신주 교부방식’의 경우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 액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⑤ ‘자기주식 교부방식’의 경우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26. 주식회사의 자본감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자본감소를 하려면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제출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 자본감소의 무효는 주주, 이사, 감사, 청산인, 파산관재인, 자본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이의채권자에 한하여 소로서 만 주장할 수 있다. ③ 자본감소의 무효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일로부터 6월 이내에 소만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④ 자본감소무효의 소에는 판결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⑤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채권자보호절차 또는 주식소각 및 주식병합의 절차 중에서 최종의 절차가 종료 하는 때가 아니라, 변경등기를 한 때이다. 27. 주식회사의 준비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의 규정으로 이사회의 권한사항으로 할 수 있다. ② 자본의 결손은 먼저 이익준비금으로 전보하고, 이것이 부 족한 때가 아니면 자본준비금으로 충당하지 못한다. ③ 통설에 따르면, 자본에 전입할 수 있는 준비금에는 법정준 비금과 임의준비금이 모두 포함된다. ④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 종전 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약식질에 대하여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⑤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의가 있는 날의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신주의 주주가 된다. 28. 상법상 중간배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결산기를 연 1회로 정한 회사만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중간배당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만 가 능하다. ③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간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정관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중간배당금의 시효기간은 5년이다. ⑤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중간배당은 당연 무효이며, 회사 채권자는 직접 주주에 대하여 위법배당액을 회사에 반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9. 상법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채권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주금(株 金)을 대용납입한 경우 사채의 상환기일에 주주가 된다. ② 비분리형의 경우 신주인수권은 채권의 교부에 의하여 사 채권과 함께 양도한다. ③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 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④ 신수인수권의 행사의 결과 신주가 발행된 경우,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 주주로 보는 시기는 그 납입을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말로 한다. ⑤ 대용납입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 되는 주식에 대하여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6/16 ①형 상 법 제3교시 30. 상법상 회사분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D조합은 A회사를 상대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후 A회사는 그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B회사와 C회사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회 사를 분할하기로 하고, 각 신설회사가 A회사의 채무 중에 서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승계하여 부담하는 내 용의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았다. 이 때 A회사는 D조합에 대하여 채권자의 이의제출을 위한 개별 최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 서 분할을 하였다. ① 사안에서 분할당사회사의 연대책임이 배제된다면, B회사와 C회사는 A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 만을 부담하고, A회사는 B회사와 C회사가 부담하지 아니 하는 채무만을 부담한다. ② ①의 경우 A회사와 B회사 및 C회사의 책임관계의 법적 성질은 분할채무이다. ③ A회사의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④ A회사를 상대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D조합은 A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 ⑤ A회사가 D조합에 대해 개별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채무관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A회사와 B회사 및 C회사가 연대하여 변 제할 책임을 진다. 31.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의 이동(異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양자는 모두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그들의 소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② 주식교환의 경우 완전모회사로 되는 회사에는 완전자회사 와 관계가 없는 주주가 존재하지만,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식교환의 경우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을 뿐이지만, 주 식이전의 경우는 자기주식의 교부도 허용된다. ④ 주식교환무효의 경우에는 주식교환의 당사회사가 모두 법 인격을 유지하지만, 주식이전무효의 경우에는 설립된 모 회사가 해산에 준하여 청산을 해야 한다. ⑤ 주식교환무효의 소와 주식이전무효의 소에는 모두 판결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32. 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회사의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소멸한 회 사의 권리의무의 일부를 한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다. ②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유한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는 개별적 이전절차 없이 존속회사로 승계되며, 대항요건을 필요로 하는 권리의 경우에도 별도의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④ 소멸회사의 사원은 단주(端株)로 인하여 제외되는 부분, 합 병교부금만을 교부받는 부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부 분에 대하여는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의 사원이 될 수 없다. ⑤ 회사가 채권자의 이의제출을 위한 공고 및 개별 최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합병취소의 원인이 된다. 33. 어음 및 수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어음과 수표는 권리의 발생․이전․행사의 모두에 증권의 소지를 요한다. ② 환어음에는 만기전 소구가 인정되지만, 수표에는 만기전 소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발행인과 배서인은 환어음 및 수표의 소구의무자이다. ④ 환어음에는 복본제도가 인정되지만, 약속어음에는 복본제 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⑤ 환어음 및 약속어음에는 자금관계가 존재한다. 34. 어음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에서 기명은 반드시 그 본명과 일치 하여야 한다. ② 기명과 함께 무인(拇印) 또는 지장(指章)의 어음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유효한 기명날인으로 본다. ③ 기명의 명의와 날인의 명의가 불일치한 경우에도 유효한 기명날인이다. ④ 대표조합원이 대표자격을 밝히지 않고 개인자격으로 한 어 음행위는 모든 조합원에게 효력이 있다. ⑤ 어음행위가 행위자의 의사결정권이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어음행위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3교시 상 . 법 ①형 7/16 35. 수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수표의 지급위탁의 취소는 제시기간경과 후에만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지급인이 배서에 조건을 붙이지 않고 한 배서는 유효하다. ③ 소지인출급의 수표에 배서한 자는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④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더라도 변경의 효력이 없다. ⑤ 판례에 따르면, 수표의 지급보증에서 지급보증일자가 없으면 지급보증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6. 환어음의 만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통설에 따르면, 만기는 발행 당시에 확정할 수 있어야 하고, 어음금액의 일부씩에 대하여 각각 만기를 정할 수 없다. ② 어음법상 4종의 만기 중 일람출급과 확정일출급은 확정된 만기이지만, 발행일자후정기출급과 일람후정기출급은 확정 할 수 있는 만기이다. ③ 일람출급어음이라 하더라도 발행일자로부터 1년 내에 지급을 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④ 일람후정기출급의 환어음의 만기는 인수의 일자 또는 인수 거절증서의 일자에 의하여 정한다. ⑤ 일람후정기출급어음에 인수일자의 기재가 없고 거절증서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인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인수제 시기간의 말일에 인수한 것으로 본다. 37. 어음의 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통설 및 판례에 의함) ① X로부터 어음을 양수받은 정당한 어음소지인 B가 자신의 배서 앞뒤에 허무인 A 및 C를 기재하여 Y에게 양도한 경 우에는 배서의 연속성이 부정된다. ② X로부터 액면가 1억원의 어음을 양수받은 A가 배서란에 ‘5천만원에 대하여 무담보’라고 기재하여 B에게 양도한 경 우에, A는 5천만원에 대하여는 B와 그 후자 모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B가 A로부터 배서양도 받은 어음에 대하여 예금부족 등 의 사유로 지급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지급담당은행의 부 도선언이 보전(補箋)에 기재되어 있다면, B는 A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A는 X와의 물건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이를 B에게, B는 C에게 배서양도하였으나,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X는 C에게 어음금의 지 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⑤ B가 자신의 채무자 A로부터 채권담보를 위해 질권설정계 약만을 체결하고 X가 발행한 환어음을 양도배서 받아 C 에게 다시 배서양도한 경우, C 및 그 후자에게는 권리이전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8. 어음보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보증은 담보된 채무가 그 방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외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무효가 된 때에도 효력이 있다. ② 환어음의 지급은 보증에 의하여 금액의 일부에 대한 담보를 할 수 없다. ③ 환어음의 지급인을 피보증인으로 하더라도 유효하다. ④ 피보증인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소지인을 위한 보증으로 본다. ⑤ 어음보증은 반드시 어음 표면에 ‘보증’이라는 문언을 표시 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효력이 있다. 39. 어음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X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가 대표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단 지 자신을 발행인으로 하여 B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 우, X는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X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가 배서를 함에 있어서 회사의 명칭을 기재하고 A의 기명날인 없이 회사의 법인인(法人 印)만을 날인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는 무효이다. ③ X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이러한 사 정을 모르는 B에게 배서양도하였다면, X는 A 및 B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A가 아무런 권한없이 B의 대리인인 것처럼 어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어 자신의 채권자인 C에게 어음을 발행 한 경우라 하더라도 B가 이를 추인하였다면, B는 C에게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⑤ B의 협의의 무권대리인 A는 어음소지인에게 어음상의 책 임을 부담하지만, A가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어음금액을 지 급한 때에는 B의 전자에 대하여 B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40. 어음소지인 A는 X가 발행한 어음의 어음금을 추심하기 위 한 취지에서 B에게 양도배서를 하였지만, 이러한 사유를 기 재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B가 어음채무자에게 추심하지 않고 C에게 배서하여 양도하였다. 이 경우 옳은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은? (통설 및 판례에 의함) ㄱ. A와 B의 행위는 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이다. ㄴ. B가 C에게 양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X에 대한 어음금 지급청구는 유효하다. ㄷ. B가 C에게 양도하기 전 A는 B에게 담보책임을 진다. ㄹ. A는 어음소지인 C에게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 없다. ㅁ. A가 무권리자라 하더라도 B는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① ㄱ, ㄷ, ㄹ ② ㄴ,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8/16 ①형 상 법 제3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