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 승진시험 경찰실무 문제 해설 - 2024.1.13.

 

경찰실무종합정답(2024-01-21 / 658.4KB / 1,545회)

 

2024 경찰 승진시험 경찰실무 해설 박우찬 (2024-01-28 / 655.8KB / 1,253회)

 

2024 경찰 승진시험 경찰실무 해설 서진호 (2024-03-13 / 166.9KB / 172회)

 

 - 11 - 1. 경찰의 개념 중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맡겨져 있는 경찰작용을 의미한다. ②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한 것이다. ③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경찰의 사법경찰활동과 같이 주로 현재 또는 장래의 위험방지를 개념요소로 한다. ④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사회 질서유지와 봉사활동과 같은 현대 경찰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찰을 의미한다. 2.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위험’이란 보호법익의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를 뜻하며, 보호법익에 대한 현저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② 위험에 대한 인식에 따라 외관적 위험, 위험혐의, 오상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추상적 위험의 경우 경찰권 발동에 있어 사실적 관점에서의 위험에 대한 예측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④ 위험의 혐의만 존재하는 경우 위험의 존재가 명백해지기 전까지는 경찰관에게 예비적 조치로서 위험의 존재 여부를 조사할 권한은 없다. 3.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에 관한 내용과 인물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성산포경찰서장 재직 시, 계엄군으로부터 예비검속자들을 총살 집행 후 보고하라는 공문을 받고, 그 공문에 직접 “부당함으로 불이행”이라 쓰고 지시를 거부하였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음에도 용기있는 결단으로 예비검속자들의 목숨을 구해냈다. ㉡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지역 치안의 총책임자로서 무장 강경진압 방침이 내려오자, ‘데모 저지에 임하는 경찰의 방침’(주동자 외는 연행 금지, 경찰봉 사용 유의, 절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이라는 근무지침을 전파하여 시민과 경찰 양측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인권에 유의한 집회･시위 관리를 강조하였다. ㉢ 1946년 여자경찰간부 1기로 경찰에 투신하여 1952년 서울 여자경찰서장에 취임하였다. 5･16군사정변 당시 군부로부터 정권에 합류를 권유받았으나, 민주주의를 부정한 군사정권에 협력할 수 없다며 거부하고 경찰에서 퇴직하였다. ㉣ 1950년 순경으로 임용, 1986년 총경으로 승진하였지만, 수사현장을 끝까지 지킨다는 의지로 경찰서장 보직을 희망하지 않고 수사･형사과장으로만 재직하였다. MBC 드라마 수사 반장의 실제 모델이며, 1963년, 1968년, 1969년에 치안국의 포도왕(검거왕)으로 선정되었다. ㉠ ㉡ ㉢ ㉣ ① 문형순 안병하 안맥결 최중락 ② 노종해 안종삼 안맥결 이준규 ③ 문형순 안병하 김해수 이준규 ④ 노종해 안종삼 김해수 최중락 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심의･의결을 통하여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시･도자치경찰 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심의･의결이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권을 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시･도경찰청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2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① ㉠㉡ ② ㉠㉢ ③ ㉡㉢ ④ ㉢㉣ 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상황은 감사할 수 없다. ④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지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7. ｢경찰공무원 임용령｣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상 시보임용경찰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근무 사항을 항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교육 훈련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 또는 근무성적 평정 제2 평정 요소의 평정점이 만점의 5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여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시보임용경찰 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하여야 한다.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여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서는 “시보 임용경찰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제청에 따른 동의의 절차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해임 의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① ㉠㉡ ② ㉠㉢ ③ ㉡㉣ ④ ㉢㉣ 8.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직권 면직 요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②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③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④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경찰실무종합】 - 12 - 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와 제4조 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③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한다. 10.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용보험법｣상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사실’에 대한 행정조사 절차에는 수사절차에서의 진술거부권 고지의무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② 경찰공무원이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호흡측정 또는 혈액 검사 등의 방법으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수사로서의 성격을 갖지만,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③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일지라도 행정의 적법성 및 공공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 조사목적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 할 수 없다. 1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규정된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 하여야 한다. ㉡ 불심검문을 하던 중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 (지방해양경찰관서 포함)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릴 필요는 없다. ㉣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를 임의동행한 경우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① ㉠(O) ㉡(O) ㉢(X) ㉣(X) ② ㉠(X) ㉡(O) ㉢(O) ㉣(O) ③ ㉠(O) ㉡(X) ㉢(O) ㉣(X) ④ ㉠(X) ㉡(O) ㉢(X) ㉣(O) 12.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상 대상자의 행위와 내용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순응 -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 통제에 따르는 상태를 말한다. 다만, 대상자가 경찰관의 요구에 즉각 응하지 않고 약간의 시간만 지체하는 경우는 ‘순응’으로 본다. ② 소극적 저항 -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 통제를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경찰관이 정당한 이동 명령을 발하였음에도 가만히 서있거나 앉아 있는 등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 일부러 몸의 힘을 모두 빼거나, 고정된 물체를 꽉 잡고 버팀으로써 움직이지 않으려는 상태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③ 적극적 저항 - 대상자가 자신에 대한 경찰관의 체포･연행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위해 수준이 낮은 행위만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대상자가 자신을 체포･연행하려는 경찰관으로부터 물리적으로 이탈하거나 도주 하려는 행위, 체포･연행을 위해 팔을 잡으려는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거나, 경찰관을 밀고 잡아끄는 행위, 경찰관에게 침을 뱉거나 경찰관을 밀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④ 폭력적 공격 - 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상태를 말한다. 흉기(칼･도끼･낫 등)를 이용하여 경찰관, 제3자에 대해 위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위해 발생이 임박한 경우, 경찰관이나 제3자의 목을 세게 조르거나 무차별 폭행하는 등 생명･신체에 대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정도의 위험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13.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엽관주의는 정치지도자의 국정지도력을 강화함으로써 공공 정책의 실현을 용이하게 해준다. ㉡ 잭슨(Jackson) 대통령이 암살당한 사건은 미국에서 실적주의 도입의 배경이 되었다. ㉢ 엽관주의는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에 집착하여 인사행정을 소극화･ 형식화시켰다. ① ㉠㉡ ② ㉡㉢ ③ ㉠㉢㉣ ④ ㉠㉡㉢㉣ 14.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문서는 ｢국어기본법｣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다. ② 공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 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③ 공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 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 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공고문서의 경우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공문서에는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이 수록되거나 연계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없다. 15.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탄약고 내에는 전기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조명은 건전지 등으로 하고 방화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단, 방폭설비를 갖춘 경우 전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집중무기･탄약고의 열쇠보관은 일과시간에는 무기 관리부서의 장이, 일과시간 후에는 당직 업무(청사방호) 책임자가 한다. ③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가 술자리 또는 연회장소에 출입할 경우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해야 한다. ④ 경찰관이 권총을 휴대･사용하는 경우 1탄은 공포탄, 2탄 이하는 실탄을 장전한다. 다만, 대간첩작전, 살인･강도 등 중요범인이나 무기･흉기 등을 사용하는 범인의 체포 및 위해의 방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1탄부터 실탄을 장전할 수 있다. 16. ｢보안업무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데,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Ⅰ급비밀로 구분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광역시･도의 교육감, 경찰청장은 Ⅱ급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와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이다. ③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고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 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 분류를 통일성 있고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세부 분류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부 분류지침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3 - 1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패행위 등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대상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연장 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18.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장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인권보호담당관은 반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공소시효, 징계시효 및 민사상 시효 등이 모두 완성된 경우에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④ 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 행정의 인권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1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관장이 소속 직원에게 업무추진비로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보내고, 별도 사비로 10만원의 경조사비를 주는 것은 이 법 위반이다. 20. 경찰 부패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학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체사회가설’은 윌슨(Wilson)이 주장한 이론으로, 사회 전체가 경찰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관은 자연스럽게 부패행위를 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②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셔먼(Sherman)이 주장한 이론으로,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호의를 허용하면 나중에는 엄청난 부패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③ ‘썩은 사과 가설’은 일부 부패경찰이 조직 전체를 부패로 물들게 한다는 이론으로, 부패의 원인을 조직의 체계적 결함으로 보고 있으며, 신임경찰 채용단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④ ‘구조원인 가설’은 니더호퍼(Niederhoffer), 로벅(Roebuck), 바커 (Barker) 등이 주장한 이론으로,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청렴한 신임경찰이 선배경찰에 의해 사회화되어 신임경찰도 부패로 물들게 된다는 이론이다. 21. 경찰의 적극행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상 ‘적극행정’이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산하단체의 임･직원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상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적당편의’는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를 말한다. ① ㉠㉡ ② ㉠㉣ ③ ㉡㉢ ④ ㉢㉣ 22. 다음에서 설명하는 범죄원인론과 학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 이론은 특정 지역에서의 범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 전이지역 (transitional zone)은 타 지역에 비해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낮은 경제적 지위’, ‘민족적 이질성’, ‘거주 불안 정성’을 중요한 3요소로 제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역 주민은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이 발달하지 못하고 사회적 통제가 약화된다고 보았다. ① 뒤르켐(Durkheim) - 아노미이론 ② 코헨(Cohen) - 하위문화이론 ③ 갓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 Hirschi) - 자기통제이론 ④ 쇼와 맥케이(Shaw & Mckay) - 사회해체이론 23.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활동의 활성화’는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에 의한 자연적인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 하는 것이다. 놀이터와 공원의 설치, 벤치･정자의 위치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를 예로 들 수 있다. ② ‘영역성의 강화’는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출입구의 최소화, 통행로의 설계, 울타리 및 표지판의 설치를 예로 들 수 있다. ③ ‘유지관리’는 시설물이나 공공장소의 기능을 처음 설계되거나 개선한 의도대로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 효과를 유지하는 것이다. 청결유지, 파손의 즉시 보수, 체육시설의 접근성 및 이용의 증대를 예로 들 수 있다. ④ ‘자연적 접근통제’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시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외부 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 발각 위험을 증가시키고 범행 기회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가시권 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 조명 및 조경 설치를 예로 들 수 있다. 24.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112신고 접수 및 무선지령내용 녹음자료는 24시간 녹음하고 2개월간 보존한다. ② 접수자는 신고내용을 토대로 강력범죄 현행범인 등 실시간 전파가 필요한 경우에는 112신고의 대응코드 중 code 1 신고로 분류한다. ③ 접수자는 불완전 신고로 인해 정확한 신고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라도 신속한 처리를 위해 우선 임의의 코드로 분류하여 하달할 수 있다. ④ 112요원은 접수한 신고의 내용이 code 3 신고의 유형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출동요소에 지령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거나, 소관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신고내용을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 14 - 25. ｢경비업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 ｢행정대 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는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한다. ②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④ 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 중 시설 경비업무의 경비인력 요건은 경비원 1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다. 2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잠정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되어 있다. ④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의 잠정조치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7.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5조의5 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로부터 송부받지 못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보완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사에게 해당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④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함께 송부해야 한다. 다만, 보완수사 대상의 성질,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할 필요가 없거나 송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을 수 있다. 28.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전자정보와 정보저장매체등을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압수･수색･검증 현장에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하여 문서로 출력하거나 휴대한 정보저장매체에 해당 전자정보만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시값 확인 등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피압수자 등이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를 기대할 수 없어 압수･수색･검증 현장에서 선별압수 하는 방법이 불가능 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 저장매체등 원본을 외부로 반출한 후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 ④ 디지털 증거 처리의 각 단계에서 업무처리자 변동 등의 이력이 관리되어야 한다. 29. 마약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 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원료물질’이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프로포폴은 페놀계 화합물로 흔히 수면마취제라고 불리는 정맥마취제로서 수면내시경 등에 사용되나, 환각제 대용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있으며,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기도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④ GHB는 사용 후 통상적으로 15분 후에 효과가 발현되고 그 효과는 3시간 정도 지속되며 무색, 무취, 무미의 액체로 유럽 등지에서 데이트 강간약물로도 불린다. 30. 경비경찰 활동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비사태에 대해 기한을 정하여 진압할 수 없고 즉시 출동하여 신속하게 조기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즉시적(즉응적) 활동이다. ② 현재의 질서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현상유지적 활동으로 정태적이고 소극적인 특성을 가지나 질서유지를 통해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동태적이고 적극적인 특성은 갖지 않는다. ③ 경비사태가 발생한 후의 진압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태가 발생 하기 전의 경계･예방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복합기능적 활동이다. ④ 경비사태가 발생할 때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대응이 요구되므로 조직적 부대 활동에 중점을 둔 체계적인 부대편성과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하다. 31. ｢집회등 채증활동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채증요원은 사진 촬영담당, 동영상 촬영담당, 신변보호원 등 3명을 1개조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감 편성할 수 있다. ② 범죄혐의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어 범죄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채증자료는 지체 없이 경비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20분 이상 채증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20분이 경과할 때마다 채증 중임을 고지하거나 알려야 한다. ④ 채증은 폭력 등 범죄행위가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에 하여야 한다. 단, 범죄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긴급히 증거를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행위가 행하여지기 이전이라도 채증을 할 수 있다. 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는 재난관리 체계상 대응단계에 해당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③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④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이며,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는 ‘사회재난’으로 구분한다. - 15 - 33.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자전거의 운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했을 경우의 범칙금은 3만원 이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한 경우의 범칙금은 10만원에 해당된다. ③ 자전거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만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34.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는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차의 교통’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②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만취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甲을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이 정한 음주측정에 관한 직무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③ 술에 취한 乙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고 서는,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35.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집･ 작성･배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는 국가중요시설의 안전 및 주요 인사(人士)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다. ② 경찰관은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직무와 무관한 비공식적 직함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경찰관은 언론･교육･종교･시민사회 단체 등 민간단체, 지방자치 단체, 정당의 사무소에 상시적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정보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④ 경찰관은 명백히 위법한 지시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3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④ 관할경찰관서장이 신고서의 보완 통고를 할 때에는 보완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서면 또는 구두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3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헌법에 따르면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집회 금지통고는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신고를 접수한 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사전금지조항에 근거 하여 집회 주최자 등에게 해당 집회를 금지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행정처분이므로 그 자체를 헌법에 위배되는 제도라고 볼 수 없다. ㉢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고,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예컨대 시위 참가자수의 제한, 시위 대상과의 거리 제한, 시위 방법, 시기, 소요시간의 제한 등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다. ㉣ 사전 금지 또는 제한된 집회라 하더라도 실제 이루어진 집회가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평화롭게 개최되거나 집회 규모를 축소하여 이루어지는 등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사전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집회를 한 점을 들어 처벌하는 것 이외에 더 나아가 이에 대한 해산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였다 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① ㉠(O) ㉡(O) ㉢(O) ㉣(O) ② ㉠(X) ㉡(X) ㉢(O) ㉣(X) ③ ㉠(O) ㉡(O) ㉢(X) ㉣(O) ④ ㉠(O) ㉡(X) ㉢(X) ㉣(X) 3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②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 주민을 말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④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39. ｢보안관찰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면제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하되,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또는 군교도소에서 출소 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도소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 경찰서장 에게 신고하고,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 경찰 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보안관찰처분청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행한다. 40.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수사규칙｣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외국인을 체포･구속 하는 경우 국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접견･교통할 수 있고, 체포･구속된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경찰수사규칙｣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외국인 변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영사기관 사망 통보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은 외국군함에 관하여는 해당 군함의 함장의 청구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에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④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은 총영사, 영사 또는 부영사의 사무소는 해당 영사의 청구나 동의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에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