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회직 5급 상황판단 문제 정답

 

상황판단정답(2021-03-01 / 859.0KB / 178회)

 

 2006년도 제22회 입법고등고시 제1차시험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 - 상황판단영역 1. ○○시의 사무관 K씨는 3월 1일자로 현 부서에 부임하자마자 새로운 환경시설 유치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업무를 시작하였다. 주 민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과 소요기간(일)이 필요하다. 여기서 각 활동들은 직전 활동들이 완성되어야만 시작된다. 가장 빠른 공청회 개최일은?(단, 휴일에도 근무하는 것으로 한다.) 활동 활동내용 직전활동 소요기간(일) 1 공청회 개최 담당조직 결성 2 2 예산 확보 1 4 3 공청회 장소 물색 1 3 4 공청회 장소 결정 및 계약 3 2 5 사회자, 발표자 및 토론자 선정 2 10 6 초청장 인쇄 및 발송 2, 5 5 7 공청회 자료 작성 1, 5 15 8 공청회 자료 운반 7 1 9 공청회 회의실 정비 4 1 10 공청회 개최 6, 8, 9 1 ① 3월 9일 ② 3월 19일 ③ 3월 22일 ④ 4월 2일 ⑤ 4월 13일 2. 다음은 골프선수 K의 플레이에 대한 판정 결과를 두고 A, B 두 사람 이 벌이는 논쟁의 일부이다. 이를 본 독자의 판단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A : K의 실격은 룰을 따른 옳은 처사다. K는 홀에서 가까운 쪽으로 볼을 드롭했다.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겠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K는 이미 스코어카 드에 2벌타를 부과하지 않고 사인했기 때문에 실격 이외에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다. 문제는 규정 위반 사실이 24시간이 지날 때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룰대로 따른다면 규정 위반을 하루가 지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는 것도 잘못 된 것이다. 나쁜 의도를 갖고 하루를 기다려 위반 사실을 꺼내드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겠는가. K가 또 다른 29개 홀을 플레이한 뒤에 실격당하는 것은 지 나치게 가혹한 것이다. B : 물론 규정을 위반한 선수에게는 라운드가 끝난 뒤에라도 패널티가 부과되어야 한다. 규정 위반은 그것이 언제 일어난다 하더라도 위반이다. 선수가 규정을 위 반한 사실을 덮어두려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제보가 있을 때에는 단순한 위반 이 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K가 속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할지라도 비디오로 그 상황을 분석한 결 과 증거가 있었다. 규정 위반이 일어났음을 확인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단지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를 상 상해 보라. ① 골프경기 규정이 의도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위반행위를 똑같은 기준에서 평가하는 점에 대해 서로의 의견이 다르군. ② 스코어카드에 사인한 후에라도 2벌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면 K가 실 격되지 않았겠군. ③ A가 K의 사례에서 적용될 수 있는 골프 규정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 것인지를 알기 어렵군. ④ 형사사건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 소추 권이 소멸되는 제도와 같은 것을 골프에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입장이 다르군. ⑤ B는 실격처리에 시간적인 제한을 두는 경우 이에 따른 의도된 위반행위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군. 3. 다음을 읽고 핵심적인 내용을 적절하게 추론한 것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사이버 세계에도 규제는 필요한 것일까? 최근의 변화를 둘러보면, 인터넷의 기술 적 속성에서 파생되는 탈규제의 담론을 넘어서 사이버 공간의 사회적 성격에 근거 를 둔 규제의 담론이 제기되고 있다. 초기 형성과정에서 인터넷이 사용자 그룹들만 의 관심사이었다면, 이제 인터넷은 만인의 관심사로 부상한 지 오래이다. 초기의 인 터넷이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이해할 수 있던 전유물이었다면, 이제 인터넷은 다수 의 일반인들도 한 마디 거들 수 있는 대중적인 공유물이 되었다. 사실 찬찬히 들여 다보면 일천한 정보화의 역사에서 국가가 인터넷과 사이버 공간에서 제 역할을 찾 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이버 공간에서 규제자로 서의 국가의 역할이 요구되는 조짐들이 보인다. 인터넷의 확산이 국가의 규제적 역 할에 새로운 도전의 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서 국가가 담당했던 전통적 기능을 완전히 소멸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 한 인식의 배경에는 사이버 공간은 현실 세계와 구분되는 별도의 공간이 아니라는 입장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회적 행위를 이 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적 행위의 형태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뀐 것뿐이지 갑자기 새로운 진공이 생겨난 것은 아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행위가 굳이 현실 세계와 별개인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필요는 없다. 어떤 사람이 인 터넷 상행위에서 사기를 치고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특정인을 비방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불법적 또는 일탈적 행 위를 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의 행위들은 자율규제의 논리에 의해서 방 치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제도와 규범에 입각해서 규제되어야 한다. 〈 보 기 〉 ㄱ. 이 글은 인터넷이 지니는 기술적 속성 자체는 탈규제의 담론과 친화성이 있다 는 전제를 깔고 있다. ㄴ. 이 글은 사이버 공간이 탈규제의 공간으로 인식된 것은 인터넷이 사용된 초기 형성과정에서부터 지속된 것으로 사이버 공간에는 규제가 필요없다고 주장하 고 있다. ㄷ. 이 글은 사이버 공간의 자율규제를 주장하는 네티즌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ㄹ. 이 글은 인터넷에는 규제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생각일 뿐이 며 일반대중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ㅁ. 이 글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는 사이버 공간을 규제해야 한다 는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ㅂ. 이 글은 사이버 공간의 범죄를 현실 세계의 규범에 입각해서 규제하기 위해서 는 국가 이외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ㄱ, ㅁ, ㅂ ④ ㄷ, ㄹ, ㅁ ⑤ ㄹ, ㅁ, ㅂ 4. 다음 4개의 노인복지관련 정책은 가칭 ‘노인복지연대회의’라는 시민단 체에서 정부에 건의한 것이다. 다음 4개 대안 중 정책대상 노인의 소 비자 선택권(혹은 소비자 주권)이 가장 많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대안 (가)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남녀 모두에게 2006년부 터 월 15만원씩 정액으로 연금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연금 급여는 물가에 자동으로 연동되도록 설계하여 현재가치가 보존되도록 한다. 대안 (나) 노인부양 소득공제 제도를 2006년부터 대폭 확대 도입한다. 만 65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며 함께 사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부양 노인 일 인당 연간 최대 180만원까지 소득을 공제하여 주어 월 15만원의 노인수 당 지급효과를 내도록 한다. 배우자 부모도 동일 세대에 거주할 경우 부 양 노인에 해당한다. 한 가구에 최대 2인까지 연간 360만원까지만 소득공 제가 가능하다. 대안 (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에 2006년부터 월 소득평가액이 10만원 이하이거나 재산 기준 5000만원 이하의 노인에게 월 15만원씩 경로수당 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금 급여는 소득에 산 정되지 않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금 급여에 부가하여 지급된다. 대안 (라)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2006년부터 가칭 ‘실버카드’를 지 급한다. 실버카드는 제한적인 의미의 크레딧카드로 월 15만원이 충전되 며 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 가능한 재화와 서비 스가 한정되어 있다. 이들 허용 품목의 구매가 무료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정해진 할인혜택만을 받을 수 있다. 할인액이 누적돼 월 15만원 을 넘을 경우 카드 사용이 그 달은 일시 중지되며, 다음 달에 자동으로 재충전된다.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혹은 (다) > (라) > (나) ③ (나) > (라) > (가) > (다) ④ (라) > (나) > (가) 혹은 (다) ⑤ (라) > (다) > (가) > (나) 2006년도 제22회 입법고등고시 제1차시험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2 - 5. 다음 글은 세 가지 연금 모형을 비교한 글 중 일부이다. 다음 글을 읽 고 연금 모형 A, B, C의 장․단점을 로 요약하고자 한다. 를 바르게 채워 넣은 것은? B방식은 A방식이 가지는 장점들을 그대로 갖는다. 계속해서 근로자가 노동시장 에서 근로하여 소득을 유지하는 경우 개인에게 지급될 연금 급여의 현재가치가 증 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C방식 연금 제도에서 문제가 되는 조기 퇴직이나 기 여 회피 그리고 비공식부문에서의 노동 등의 문제가 최소화되어 노동시장 정상화 에 도움을 준다. 덧붙여 기존 C방식 연금 제도 하에서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 발 생하는 재정상의 위기 문제도 최소화된다. 왜냐하면 은퇴 시 개인별로 축적된 연금 자산을 기대여명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계산식이 이루어져 있어, 급부기간이 길 어지더라도 자연스럽게 연금 급여가 감소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B방식은 A와는 달리 원금이 기록된 그대로 보장되고 이자율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투자 실패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 따라서 노후소득의 예측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B제도는 A형 연금제도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제도전환 시 발생하는 전환비용(transition cost)이 크지 않다는 장점도 있다. B방식의 연금제도는 C처럼 부과 방식으로 운영되어 원금이 개인별 명목 계정에 기록은 되지만, 사실상 쌓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서 현재 은퇴 세대의 연금으로 사용되어 나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A와는 달리 국가가 공적으로 관리하는 만큼, 크레딧제도(기여인증제도)를 통해 기여가 어려운 집단이 사각지대에 빠지는 것을 줄이거나 기초연금 제도와 연 동하는 등 수급 노인의 기초생활보장에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B방식 의 연금 제도는 적립식이 아니기에 A와는 달리 강제 저축효과와 자본시장 육성 등 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노동인구가 감소하거나 경제가 마이 너스 성장을 하여 기여재원(contribution base) 자체가 감소하는 경우, C방식처럼 기여율을 올리거나 부족분을 국가 재정으로 충당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덧붙여 이 자율이 국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안정성은 있으나, C처럼 정치적 결정에 의 한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단점은 그대로 남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 기대여명이란 생애 일정 시점에서 통계학적으로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예측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연금제도의 장․단점 비교 구 분 A B C 장 점 ․재정안정 ․노동시장 정상화 ․(ㄱ) ․노후소득의 예측가능성 ․노동시장 정상화 ․전환비용 최소화 ․기초생활보장 용이 ․노후소득 보장 ․소득재분배 효과 단 점 ․(ㄴ) ․(ㄷ) ․기초생활보장 어려움 ․기여재원 감소 시 재정불 안요인 상존 ․정치적 간섭가능 ․저축효과 미미 ․자본시장 발달 견인 미미 ․재정불안요인 상존 ․(ㄹ) ․정치적 간섭가능 ① ② ③ ④ ⑤ (ㄱ) 노후소득 보장 자본시장 육성 자본시장 육성 자본시장 육성 노후소득 보장 (ㄴ) 저축효과 미미 전환비용 야기 전환비용 야기 저축효과 미미 저축효과 미미 (ㄷ) 정치적 간섭가능 노후소득의 예측가능성 미약 정치적 간섭가능 노후소득의 예측가능성 미약 노후소득의 예측가능성 미약 (ㄹ) 노동시장 왜곡 노동시장 왜곡 자본시장 발달 견인 미미 자본시장 발달 견인 미미 노동시장 왜곡 6. (가), (나), (다), (라), (마)시가 있다. 5개 중 하나의 시에 반드시 쓰레 기 소각장을 유치해야만 한다. 쓰레기 소각장을 입지시키는 시에 그 외의 시들은 각각 일정한 금액을 제공해야 한다. 각 시들이 제공한 금 액의 합은 쓰레기 소각장을 유치하는 시에게 주어진다. 각 시들이 쓰 레기 소각장을 다른 시에 유치시키기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한 의 금액과 자신의 시에 유치하는 대신 다른 시들로부터 반드시 받으려 고 하는 최소한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최소예산을 고려한다면 쓰레기 소각장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는?(단, 쓰레기 소각장 건설비용 은 모든 시에서 동일하다.) 구 분 다른 시에 유치시키기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 자기 시에 유치하는 대신 다른 시 들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최소 금액 (가) 1억원 5억 2,000만원 (나) 6,000만원 8억원 (다) 3억원 4억원 (라) 6,000만원 5억원 (마) 9,000만원 5억 2,000만원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7. 다음 의 내용에 나타난 행정개혁에 대한 분석 중에서 밑줄 친 부분과 부합하는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Tolbert와 Zucker는 20세기 초반에 이루어진 미국 지방정부의 행정개혁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행정개혁을 처음 시도한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경험하 고 있는 구체적인 조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형 정부형 태의 도입이라는 조직구조의 개편을 추구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는 달리,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는 행정개혁을 나중에 추진하게 된 대부분의 지방정부의 경우 에는 자신들이 봉착한 문제에 대한 치밀한 분석의 결과 그 해결책으로서 기업형 정 부형태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정부형태가 바람직하고 적절하다는 사회적 인 식이 확산됨에 따라 조직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러한 조직형태를 채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보 기 〉 ㄱ. 조직은 문화적으로 가장 그럴듯하거나 성공적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조직구조를 모방한다. ㄴ. 모든 조직은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게 마련인데 환경에 적합한 구조를 갖춘 조 직들만 생존하여 지속된다. ㄷ. 사회적 규범에 비추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정 한 조직구조가 채택된다. ㄹ. 조직구조는 경쟁적인 시장에 속한 조직 구성원의 전략적 계산에 의하여 설계되 는 것이다. ㅁ. 조직구조는 학계와 전문가 집단 등에 소속된 전문관리자들 사이에 보편화된 원 리에 따라서 편성되는 경향이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8. 다음은 어느 신문기사를 발췌하여 편집한 것이다. 이 기사를 읽고 판 단했을 때, 다음 중 신문기사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지난 18일 A 부처의 전 직원들은 사무실을 텅 비우고 강화도의 한 연수원으로 몰 려갔다. BSC(균형성과지표)라는 생소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다. 직 원들은 이날 ‘변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려는 의지가 있 는지’ 등이 빼곡히 적힌 질문지를 받았다. B 부처의 국장급 이상 간부들은 지난 22일부터 컨설팅업체 직원들의 면접조사를 받고 있다. 3월 말까지 계속될 이 조사는 목표 의식과 정책 방향 점검에 초점이 맞 춰져 있다. B 부처는 이어 전 직원을 상대로 BSC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C 부처 직원들도 컨설팅업체의 면접조사를 받고 있다. 대통령의 강력한 정부혁신 추진의지 때문에 정부 각 부처가 앞다투어 BSC 도입 방안을 검토하면서 공무원 사회에 개혁 태풍이 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BSC 제도가 도입되면 팀 및 개인별 성과 점수가 인터넷으로 공개되고, 실적은 승진 및 급여산정 에 반영된다. 결과적으로 연공서열이 파괴되고, 공무원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복지 부동과 관료주의도 상당부분 개선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A 부처는 조만간 청사에서 대통령과 장·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BSC가 주요 의 제로 다뤄지는 ‘성과관리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 부처 중에서 지난해 말 BSC를 가장 먼저 도입한 D 부처는 올 1∼2월 업무 실적이 지난해 동기 대비 23.7%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D 부처의 성공사례가 알 려지면서 E 부처는 지난해 12월 이를 벤치마킹하고 수차례 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했다. F 부처는 한 컨설팅업체와 계약하고 오는 30일 워크숍을 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G 시가 직원 25명을 선발해 ‘BSC 팀’을 만들고 BSC 프로 그램을 개발했다. 4월 초 전 직원을 상대로 한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다. 현재 20여개 정부 부처가 BSC 도입을 검토 중이다. 공직사회에서는 BSC 성공사례를 다룬 ‘혁신 으로 가는 항해’라는 책이 필독서가 되고 있다. 하지만 반발도 적지 않다. 정책의 특 성이나 업무의 다양성을 무시한 일방적인 평가시스템이라며 일부 부처에서 미적거 리고 있다. 〈 보 기 〉 ㄱ. 새로운 시스템이 조직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최고관리자층의 지원과 관심이 중 요하다. ㄴ. 변화를 창출하고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외부전문가집단의 주도에 의한 변화가 바람직하다. ㄷ.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학습과 토론 이 중요하다. ㄹ. 변화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면 구성원의 참여 가 중요하다. ㅁ. 성공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하고 변화에 대한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직 규모 의 적정화가 필요하다. ① ㄱ, ㄷ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ㄴ, ㅁ 2006년도 제22회 입법고등고시 제1차시험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3 - 9. 다음은 ○○공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공동체경영에 대한 설명이다. 에서 지역공동체경영 추진원칙에 부합되는 전략을 모두 고른 것은? 지역공동체경영이란 기업과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 및 하나됨을 강조하는 ○○공 기업의 경영철학이다. 이는 기업의 발전과 지역의 발전이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 고 양자의 발전이 조화되어야 한다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 ○○공기업이 지역사회 와 공존하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 는 것이 중요하다. 즉, ○○공기업과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 지역주민 모두가 상호의 존적인 관계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적 유대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 를 위해 ○○공기업은 다음과 같은 지역공동체경영 추진원칙들을 수립하였다. 첫째, 지역공동체경영의 핵심 주체는 기업의 경영진이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개개의 직원들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성공적인 지역공동체경영은 불가능하다. 직원들이 지역공동체경영을 이해하고 그 필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지역공동체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둘째, 지역사회의 자산지도(asset-map)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최대한 이 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자산지도에는 지역의 여론 주도층, 전문가, 시민단체, 연구 인력 등 인적자원 뿐만 아니라 지방의 특산물이나 자연자원, 문화재, 전통놀이 등이 모두 포함되며, 기업은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 지원 및 활용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 색한다. 셋째, 주민의 요구에 대해 시혜적이고 수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능동적이고 주 도적으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 엇보다 지역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개발하고, 공동의 노력이 요 구되는 문제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지역의 발전을 위한 기업의 지원은 단기적인 기부 위주의 경제적 편익 제공 방식을 탈피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투자의 개 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공감 하에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적 사업들을 개발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 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기업은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 기 〉 ㄱ. 직원별로 할당하여 명절 등에 지역 특산품을 구매하도록 하며, 그 성과를 인사 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특산품을 구매하고 이 를 직원체육대회, 직원연수 등의 행사에서 경품으로 활용한다. ㄴ. 기업의 폐수배출에 따른 하천오염의 피해를 연구하기 위해 지역 내 대학의 연구 소에 연구를 의뢰하고, 폐수방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증대한다. 또한 직원, 지역 주민,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하천의 수질을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공동감시 단을 운영하고, 기업은 이를 적극 지원한다. ㄷ. 주민대표, 지역사회전문가, 자치단체대표, 시민단체, 사원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 역공동체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경영 활동내용 및 방향, 방법 등에 대한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 ㄹ. 1부서 1마을 자매결연 활동을 전개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각종 단체 가입 및 활동을 장려하며, 사내운동장을 개방하여 사내동호회와 지역동호회간 의 체육대회를 활성화한다. ㅁ. 지역주민대표를 초청하여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도를 적극 홍보한다. 또한 이들 을 통해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불만이 큰 사항부터 금전적인 지원 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주민의 지지도를 높인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ㅁ ③ ㄱ, ㄷ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ㄹ, ㅁ 10. 민주는 A, B, C, D, E 회사 중 한 회사에 투자하려고 한다. 투자수익 은 석유가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지만 석유가격이 어떻게 될 지는 아무도 확실히 모른다. 민주의 목적이 투자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 할 때, 민주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 바른 것은?(표에서 양수는 이득을, 음수는 손해를 나타낸다.) 구 분 유가가 오른다 유가가 현 상태를 유지한다 유가가 내린다 A -10 +5 +15 B +1 +5 +10 C -5 +10 +5 D +1 +10 +15 E 0 +10 +15 ① 유가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면, A회사에 투자한다. ② 유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면, B회사에 투자한다. ③ 유가가 현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면, C회사에 투자한다. ④ 자신의 선택이 유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D회사에 투자한다. ⑤ 유가가 오를 가능성이 낮다고 여겨지면, E회사에 투자한다. 11. 다음 글을 읽고 판단했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500가구가 사는 어떤 마을에 쥐가 들끓자, 시장은 부하 직원에게 쥐를 퇴치할 예 산이 있는가와 쥐를 퇴치하기 위한 어떤 대안들이 있는가를 물었다. 직원은 조사 끝 에 예산은 1,000만원이 있으며 대안은 세 가지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가구당 처치비 가 10만원인 A 대안은 완전히 쥐가 퇴치될 확률이 90%이고, 가구당 처치비가 4만 원인 B 대안은 퇴치확률이 50%이며, 가구당 처치비가 2만원인 C 대안은 퇴치확률 이 10%라는 것이다. 쥐들은 각 가구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각 가구의 쥐들이 다른 가구로 옮겨 갈 가능성이 없다고 가정한다. 예산배분을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예산상의 이득을 극대화시킬 것인가’ 에 초점이 모아진다. 합리적인 예산배분을 통해서 예산이 의도하고 있는 목적을 달 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합리적 예산배분에 의해 사회후생을 극대화 하는 것, 즉 파레토최적을 달성하는 데에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예 산배분은 예산상의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을 때 달성된다. 예산배분을 정치적 측면 에서 보면, ‘예산상의 이득을 누가 얼마만큼(how much) 향유할 것인가’라는 가치 선호 문제와 관련된다. 예산배분과정의 참여자들은 서로 많은 예산상의 이득을 획 득하기 위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는 몫의 배분에 관련되며, 가장 바람직한 예산배분은 가장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을 때 달성된다. ①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대안 A가,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B가 가장 바람직 한 대안이다. ②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대안 B가,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C가 가장 바람직 한 대안이다. ③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대안 C가,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A가 가장 바람직 한 대안이다. ④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대안 B가,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A가 가장 바람직 한 대안이다. 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대안 A가,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C가 가장 바람직 한 대안이다. 12. 다음은 학자들이 제시한 각각의 정의론과 그에 따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들의 이론적 한계를 바르게 유추한 것은? (가) Rawls는 정의의 원칙으로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장 광범위한 자유를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였고,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그러한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리라는 것 이 합당하게 기대되고, 불평등과 결부된 직무와 직위는 모두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였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도덕적 태도와 더불어 대안 을 선택하는 논리를 제시하였는 바, 이것이 최소극대화 원칙(maximin rule)이 다. 즉, Rawls는 사회적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혜택을 주는 차등원칙을 제안 함으로써 사회의 보편적인 평등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였다. (나) Nozik은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Rawls의 평등주의가 가져올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논박한다. 즉, Nozik은 하나의 소유권이 정당한 노력이나 대가 및 자유로운 처분권을 포함하는 정의의 근본 개념이라고 주장하면서, 개 인이 행한 노력을 무시하는 것은 곧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같은 것이 므로 Rawls의 분배론은 개인이 행한 과거의 노력들을 무시하고 “결국 누가 무 엇을 갖게 되는가”의 문제에 천착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다) Walzer는 “Rawls의 정의론이 이론적인 차원에서 모든 부문에 적용이 가능한 보편적인 이론을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지만, 하나의 원리가 사회의 모든 영역에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재화 가 단순히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여된 의미의 상징으 로서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매개체로서 존재한다고 보았다. 즉, Walzer는 “재 화는 사회적인 것이며 이러한 사회적 재화의 특성은 분배의 다양성을 정당화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보았다. 이는 결국 재화의 사회적 성격을 전제함 으로써 정의영역의 다원성을 강조하고, 특정영역에서 지배적인 사회적 재화가 다른 영역에서도 지배적인 사회적 재화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에 문제가 있음 을 인식한 것이다. (라) Young의 정의론은 분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배와 억압이라는 측면에서 정 의의 문제를 고려하고자 하였다. 그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자신의 고유성에 근 거해서 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자기를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차이의 정치 혹은 정체성의 정치를 요청하였다. 따라서 그는 행정이 시혜대상 으로서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서 사회적 소수자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길이라고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가) 역차별 불평등 역차별 역차별 경계설정 (나) 경계설정 경계설정 불평등 집단의 중복 불평등 (다) 불평등 집단의 중복 경계설정 불평등 역차별 (라) 집단의 중복 역차별 집단의 중복 경계설정 집단의 중복 2006년도 제22회 입법고등고시 제1차시험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4 - 13. 다음은 폭력영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여러 입장을 나 열한 것이다. 각 입장 중 폭력영화의 규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바르 게 나눈 것은? (가) 폭력영화를 많이 본 청소년들은 일상생활에서 더 난폭한 언어를 구사하며 더 빈번하게 폭력행동을 구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 폭력적인 영화는 청소년의 분노감정이나 스트레스를 대리적으로 해소하고 정 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폭력영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라) 폭력이나 범죄사건이 매체에 보도될 때 유사한 사건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 우가 많다. (마) 조직폭력 세계가 미화되고 멋있는 배우를 폭력인물로 내세우는 것은 청소년들 로 하여금 폭력에 대해서 맹목적이고 비현실적인 신념이나 환상을 갖도록 만든다. (바) 국내영화보다 헐리우드영화에서 폭력적인 장면이 더 많이 나온다. (사) 폭력영화는 폭력의 결과나 피해를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그러한 행동을 억제하 기도 한다. (아) 일상생활이나 학교에서 이미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자) 청소년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폭력영화를 더 많이 관람하는 반면, 폭력영화 로 인한 영향은 여자가 더 크게 받는다. (차) 사람에게는 이미 공격적인 충동이 내재되어 있어서 외부 자극에 의해 쉽게 공 격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카) 폭력영화에서는 폭력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폭행의 가해자도 결국 폭행의 희생 자임을 인식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타) 영화는 단순한 사건보도나 다큐멘터리와는 달리 시나리오와 영상예술이 결합 된 예술작품으로 창의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찬성 입장 (가), (다), (라), (바), (차), (타) (가), (라), (바), (자), (차) (가), (라), (마), (차) (다), (라), (마), (자) (다), (라), (마), (바), (차), (타) 반대 입장 (나), (아), (자) (나), (다), (사), (아), (카) (나), (사), (아), (카), (타) (나), (바), (아), (카), (타) (사), (아), (자), (카) 14. 다음 (가), (나) 두 상황에 대한 평가와 이를 토대로 얻어진 교훈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 지구 온난화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세계 141개국이 비 준한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 공식 발효되었다. 교토의정서는 지구 온난화의 억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 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의정서가 채택되기까지 온실가 스의 감축 목표와 일정 및 개도국의 참여 문제에 대한 국가 간 의견차이로 인 해 심한 갈등을 겪기도 했다.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따른 부담이 매우 크다고 인식하여 기후변화 레짐(regime)에 시종일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오 다가 초기에 협약에 참여는 하였으나 결국 교토의정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 명하였다. 미국의 입장 변화는 교토의정서의 감축 의무 준수가 어렵다는 현실 인식, 미국의 에너지 소비 문화, 취약한 에너지 구조, 그리고 부시 정권의 지지 기반인 전력업계의 강력한 로비력 등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레짐의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나) 지구 환경의 변화, 생태 환경의 파괴, 세계화에 따른 사람들의 잦은 이동 등으 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신종 전염병이 출현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중 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과 조류독감(Bird Flu) 사례는 질병퇴치에 국가간 긴밀한 협조체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준다. SARS가 처음 발생했을 때 중국은 이를 인정하고 발표하기보다 은폐하고 축소하려 시도했다. 이는 중 국 내에 정치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고 대외경제 관계를 보호하려는 의도의 발 로였다. 중국이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하는 동안 SARS는 중국 안팎으로 급속 하게 확산되어 갔다. 그러나 이러한 SARS의 확산이 결국 중국의 안정과 발전 및 국가 이미지를 위협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에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중국 정부는 사실을 공표하고 국제사회에 협력을 호소하는 등 새로운 대 응책을 채택하게 되었다. ① (가)의 경우 미국의 비협조는 교토의정서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 고, (나)의 경우 중국의 비협조는 SARS의 확산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② (가)의 경우 미국은 초기 국제사회에 협조적 태도를 취하다가 비협조적 태 도로 전환하였고, (나)의 경우 중국은 초기 비협조적 태도를 취하다가 협 조적 태도로 전환하였다. ③ (가), (나) 두 상황의 경우 모두 미국과 중국은 결국 국익의 견지에서 입장 을 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가), (나) 두 상황의 경우 모두 미국과 중국의 비협조는 정치적인 것에 기 인하지 않고 경제적인 것에 기인한 것이다. ⑤ (가), (나) 두 상황이 시사하는 바는 국제사회에서 환경과 질병 문제는 국 가 간 협조 없이 일국적인 방식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15. 다음 는 개인정보보호법제를 마련함에 있어서 균형을 강조하 는 취지의 글이다. 그리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모두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법안으로서, 서로 입장이 다른 과 두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고 전제한다. 의 취지에 유의할 때, 이들 두 법안에 관한 분석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 보 기 〉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는 칼과 같이 그 활용의 필요성과 남용의 위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칼의 위험성 때문에 칼의 생산과 이용을 막아서는 안 되는 것 과 같은 이치로, 개인정보처리의 위험성 때문에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무조건 막아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제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유통’과 ‘보호’를 적절히 조화하는 선 에서 그 보호의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생활비밀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수집과 유통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지만, 개인정보 일반의 경우에 는 그렇지 아니하다. 개인정보보호법제에 있어서 개인정보 자체를 마치 사생활비밀 로 취급하는 태도나 접근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개인정보보호를 절대화함으로써 사회 내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유통을 부당하게 막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제6조(개인정보수집)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당해 정 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 2.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고서는 당해 법률행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언론․출판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침해위험을 막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제6조(개인정보처리) 개인정보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동의를 하는 경우 2. 정보주체가 한 쪽 당사자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또는 계약체결에 앞서 정보 주체의 요청에 따라 일정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정보처리가 필요한 경우 3. 개인정보취급자가 지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정보처리가 필요한 경우 4. 정보주체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처리가 필요한 경우 5. 공익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 또는 개인정보취급자나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제3자에게 주어진 공적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정보처리가 필요한 경우 6. 개인정보취급자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가 추구하는 정당한 이익을 달성 하기 위하여 정보처리가 필요한 경우. 다만, 그러한 이익보다 정보주체의 기본 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인정보취급자”라 함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기록․이용․가공․제공하 는 자를 말한다. ※ 에서 “처리”라 함은 수집․기록․이용․가공․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① 보다는 이 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② 광고기획사가 자신의 업무수행의 목적에서 연예인들의 민감하지 않은 개 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하여 이용하는 것은 과 에서 모두 합법이 된다. ③ 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정당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이도 개인정보DB를 구축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요소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 은 정보주체의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보다는 을 선호하게 된다. ⑤ 유료사이트 운영자가 요금정산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에서는 불법이 된다. 16. 건호는 K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 음과 같은 조건이 주어졌을 때, 다음 중 반드시 참인 진술은? ㄱ. K직장에는 A부서, B부서 2개의 부서가 있다. ㄴ. K직장에는 오직 노트북을 가진 사람들만이 안경을 썼다. ㄷ. A부서에서 안경을 쓴 사람들은 모두 출퇴근 시 지하철을 이용한다. ㄹ. A부서에서 안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사과를 좋아한다. ㅁ. B부서에서 안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운전면허가 없다. ① 건호는 사과를 좋아하거나 출퇴근 시 지하철을 이용한다. ② 만약 건호가 운전면허가 없다면, 건호는 A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③ 건호는 사과를 좋아하지 않고, 운전면허도 가지고 있지 않다. ④ 만약 건호가 운전면허가 있다면, 건호는 사과를 좋아한다. ⑤ 건호는 사과를 좋아하지 않으며 출퇴근 시 지하철을 이용한다. 2006년도 제22회 입법고등고시 제1차시험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5 - 17. 다음은 공무원연금기금에 관한 국정감사 결과 나타난 공무원연금재 정의 문제점이다. 공무원연금기금의 개선방안으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대안은? 과거 정부는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비용부담률(연금기여율)을 연금급여의 지 출규모보다 장기간 낮게 설정하여 왔으며, 정부부담금에 있어서도 외국의 공무원 연금제도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200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수입과 지출 의 불균형구조가 다소 개선되어 이전에 비해 재정적자 규모 증가세는 둔화되었으 나,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 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된 것은 아니어서 재정수지 적자 는 향후 상당기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연금제도가 제도적 성숙기에 진입하면 수입보다 지출이 점차 많아지게 되는 바, 공무원연금제도는 1960년에 도입된 이래 시행 40년을 경과하면서 제도적 성숙기를 맞음으로써 연금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또한 IMF체제 하에서 정부 구조조정 으로 인한 대량감원의 영향을 받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당해연도 연금재정의 적자부분을 정부보전금으로 충당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정적자 보전방식은 정부보전금이 일반세입에서 충당되므로 그 규모가 커질 경우 일반국민들의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국 민연금의 경우는 공무원연금과 같은 정부보전이 없어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 공무원연금기금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00년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여 새로이 책임준비금 적립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인 후속 절차의 미 비로 인해 아직 선언적 조항에 머물고 있다. ① 공무원연금재정의 가장 큰 문제가 수입과 지출의 구조적 불균형이라고 한 다면,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무원 기여율 및 정부 부담률을 점진적으 로 인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 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현행 급여체계를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 요성이 있다. ② 정부 구조조정을 보다 계획성있게 추진함으로써 연금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고, 정부 구조조정 이후의 민간과의 교류를 감안하여 연금지급 개시연령 및 연금지급 정지대상을 적절히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③ 당해연도 연금재정의 적자부분을 지속적으로 정부보전금으로 충당하게 되 면, 그 규모가 커질 경우 일반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제도적 형평성 을 위해 국민연금의 경우도 정부보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규정이 법적인 후속절차의 미비로 인해 아직 선언적 조항에 머물고 있으므로 조속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하는 한편, 이 경우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그 예산 의 범위안에서 책임준비금을 연금기금에 적립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 현 세대의 부담 몫을 다음 세대에게 전가할 경우 세대간 부양시스템이 붕 괴되므로 적정 수준의 연금기금 적립은 다음 세대의 부담에 대한 묵시적 약속을 이행시키는 전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 재정안정성 및 제 도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세대간의 형평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18. ○○시는 새 청사를 신축했고, 곧 여기로 이사하려 한다. ○○시는 다 음 그림과 같이 하나의 복도를 사이에 두고 8개의 사무실을 한 층에 배치하려 한다. 이 8개의 사무실 중 4개는 재정 관련 부서로 회계과, 예산기획과, 예산분석과, 세무과 사무실이다. 나머지 4개는 수도과, 홍보과, 공원녹지과 사무실 그리고 부시장실이다. 의 배치계 획에 따를 때 잘못된 것은? 복 도 A E B F C G D H 〈 보 기 〉 ㄱ. 사무실 D는 부시장실로 내정되어 있다. ㄴ. 예산분석과와 예산기획과는 복도를 중심으로 같은 쪽에 위치한다. ㄷ. 부시장실과 공원녹지과는 복도를 중심으로 같은 쪽에 위치한다. ㄹ. 예산기획과의 정면에는 공원녹지과가 위치한다. ㅁ. 재정 관련 모든 사무실의 정면 및 옆에는 재정 관련 부서가 들어서지 않는다. ① 홍보과와 예산분석과는 복도를 중심으로 같은 쪽에 있다. ② 수도과와 세무과는 복도를 중심으로 같은 쪽에 있다. ③ 공원녹지과 옆에는 세무과가 있다. ④ 수도과 옆에는 예산기획과가 위치한다. ⑤ 회계과 옆에는 공원녹지과가 위치한다. 19. 다음은 레드오션 전략과 블루오션 전략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이다. 이들 내용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기존 시장 공간 안에서 경쟁 경쟁자 없는 새 시장 공간 창출 경쟁에서 이겨야 함 경쟁을 무의미하게 만듦 기존 수요시장 공략 새 수요창출 및 장악 가치-비용 가운데 택일 가치-비용 동시 추구 차별화나 저비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 여 회사의 전체 활동체계를 정렬 차별화와 저비용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회사의 전체 활동체계를 정렬 ① 레드오션 전략은 경쟁을 기본전제로 하는 바, 산업의 구조적 조건은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기업은 그 조건 내에서 경쟁을 해야 한다는 구조주 의적(또는 환경결정주의) 가설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레드오션에서 차별화는 기업들이 서로 동일한 최상의 실행법칙으로 경쟁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며, 여기서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차별화 또는 비용우위의 추구라고 할 수 있다. ③ 블루오션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구한 사례로 ‘시르크 뒤 솔레이유’라는 서 커스 회사가 기존 서커스단의 주요 컨셉인 동물묘기, 스타 곡예사, 쓰리 링 형태의 3중 복합무대의 운용 등을 과감히 폐지하고, 서커스의 재미와 스릴 을 살리면서 동시에 연극의 지적 세련미와 풍부한 예술성이 담긴 무대를 만들어 성공한 것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블루오션 전략의 초점은 고가의 제품을 제한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의 가치상승을 가져오는 제품을 접근 가능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새 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으로서, 기존 독점가들이 공통적으로 행해오던 엄 청난 가격은폐에 반하는 전략이다. ⑤ 블루오션의 구현을 위해서는 업계에서 베스트가 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비용과 품질을 바탕으로 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실행이 필요하다. 20. 다음의 (가), (나), (다), (라)를 토대로 내릴 수 있는 결론으로서 가장 부적절한 것은? (가) 연줄 사회는 사람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연줄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사회, 그 리고 그런 방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회를 가리킨다. 한국에도 학교 동 문들 간의 학연, 같은 지역 출신 사람들 간의 지연, 친인척을 통한 혈연을 잘 관리하고 소중히 여김으로써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나)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연줄에 주로 의존하면 실정법이나 공식적 규범을 준수하지 않고 법과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도 생긴다. 뇌물수수를 동반하는 부 정부패가 한 예이다. 이런 점에서 연줄에 의한 문제 해결과 공식적 규칙과 법 에 의한 문제 해결은 서로 대체관계에 있을 수 있다. (다) 한국 사회의 문제 중 하나는 대학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서열주의이다. 대학을 놓고 몇 등 몇 등 하는 식으로 등급을 매기는 것이 서열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서열주의는 동일한 대학의 졸업생을 무차별적으로 동일한 등급에 위치시 켜 개인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평등하게 대해야 할 사람들에게 신분과도 같은 지위를 부여하기 때문에 비민주적이어서 문제가 된다. (라) 한 나라의 문화를 구분할 때 수직적 인간관인지 혹은 권위주의적 인간관인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상하 관계로 보는 관점,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태도가 수직적 인간 관, 권위주의적 인간관의 특징이다. 이와 반대되는 태도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수평적이고 평등한 것으로 본다. ① (가)는 연줄을 중심으로 한 사회집단의 형성, (나)는 연줄 의존과 위법행동 간의 관계, (다)는 대학 간 서열주의, (라)는 인간관계를 수직적 혹은 수평 적으로 보는 문화적 특징에 대해 말하고 있다. ② (가), (나), (라)에 의하면 연줄을 이용하는 것은 수직적인 인간관에서만 가 능하기 때문에 수평적인 인간관을 가진 사회에서는 연줄을 이용하는 행동 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③ (라)에서 말하는 수직적 인간관계에서 (가), (나)와 같이 연줄을 이용하려 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가정하고 다른 조건은 같다고 가정하면 (다)에서와 같이 대학 간 서열주의가 강한 사회에서는 대학 학연을 바탕으 로 법이나 규칙을 위반하는 행동이 더 많으리라고 볼 수 있다. ④ (가), (나), (다)에 의하면 동창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위법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동창회 참 가자 전원이 반드시 뇌물수수와 같은 위법행동을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 로 동창회를 금지할 수는 없다. ⑤ (가), (다)의 특징이 있는 사회에서는 대학 동창을 통한 연줄 형성과 대학 의 서열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급 지식의 습득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 에게는 대학 교육의 내용보다는 대학의 이름, 혹은 이른바 “ 판”이 더 중 요할 수 있다. 2006년도 제22회 입법고등고시 제1차시험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6 - 21. 가족과 같은 한 작은 출판사가 런던에 있다. 여기에는 Mr. 보스톡 (Bostock), Mr. 우드(Wood), Mr. 케니(Kenny), Mrs. 크라우트 (Kraut), Miss 알렉스(Alex), Miss 어윈(Irwin)이 일하고 있다. 이들 이 맡고 있는 직책명은 꼭 앞의 이름 순서대로는 아닐지라도 사장, 부사장, 재무, 편집책임자, 북 디자이너, 유통담당자이다. 다음의 내용 에 따를 때 크라우트와 케니의 직책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ㄱ. 부사장은 사장의 손자이다. ㄴ. 재무는 편집책임자의 사위이다. ㄷ. 보스톡은 총각이다. ㄹ. 우드는 22살이다. ㅁ. 알렉스는 북 디자이너와 이복 자매이다. ㅂ. 케니는 사장의 친구이다. ㅅ. 20세 이전에 결혼한 사람은 없다. ① 사장, 편집책임자 ② 사장, 유통담당자 ③ 유통담당자, 재무 ④ 편집책임자, 유통담당자 ⑤ 유통담당자, 편집책임자 22. 형법 제250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제250조 제1 항 보통살인죄의 형벌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비해 가 중처벌하고 있다. 다음 중 가중처벌의 찬성근거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ㄱ. 존속살해죄 가중처벌은 봉건적 가족제도의 유산이다. ㄴ. 선택의 자유가 전제된 차별은 합리적일 수 있지만 선택의 자유가 전제되지 않은 차별은 불합리한 차별이라 할 수 있다. ㄷ. 피해자학으로 보면 비속보다 존속에게 비난가능성이 더 큰 경우가 많다. ㄹ. 형법은 해악의 원칙에 따라 직접적으로 타인에게 해악을 가하는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해야 하고, 어떤 행위가 반윤리적이라거나 비도덕적이라는 이유로 처 벌대상으로 해서는 안된다. ㅁ. 존속을 살해한 비속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비속의 패륜성으로 인한 비난가능성 이 높기 때문이고, 존속이 보호받는 것은 반사적 이익이다. ㅂ. 형법이 존속에 대한 범죄를 무겁게 벌하는 것은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무라고 하는 보편적 도덕원리에 근거를 둔 것이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ㅁ ③ ㄱ, ㄷ, ㄹ ④ ㄷ, ㄹ, ㅁ ⑤ ㅁ, ㅂ 23. 다음은 실학적 지식인의 개혁론이다. 오늘날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자 본주의적 정신에 맞는 개혁안이면서, 동시에 국제교류의 필요성을 강 조하고 있는 개혁 방안은? ① 새로운 법을 만들어 국가를 개혁한다. 토지를 국유화하고, 국가가 사회적 지위에 따른 토지 재분배를 강제로 실시하는 공전제를 채택한다. 사대부 의 신분적 세습제를 폐지하기 위하여 15세에 학문 능력을 판별하는 신분 의 결정 원칙을 지킨다. 관리→유생→농민→공장→상인 순으로 토지를 지 급한다. ② 상공업의 발전 단계를 국가가 수용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합법화한다. 양반 의 상업 종사를 허용하고 상인의 과거응시를 허용함으로써 상공업 천시 관념을 극복한다. 대상인자본을 육성하여 전국적 시장권 형성과 조직적 관 리를 통한 판매망을 형성하는 한편, 정기 상설시장을 설치하여 대상인의 지역사회 개발을 인정하고 유도한다. ③ 경작자에게 토지를 주는 원칙에 입각하여 새로운 농업사회를 건설한다. 전 국토를 국유화하여 여(閭) 단위로 공동소유하되, 생산수단은 사적으로 소 유하게 하고 노동량에 따라서 분배한다. 사대부는 생산활동·노동에 필요 한 지식을 공급하는 농촌지식인으로 전환시킨다. ④ 우물물은 안 마시면 마르고 마시면 계속 나온다는 이치를 생각하여 상업 을 장려하고 소비를 촉진시켜서 생산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 한다. 수레․선박 사용을 활성화하고, 도로․교량을 전면 정비한다. 청나 라 기술을 도입하고, 서양 선비도 초빙하며, 특히 중국 강남지방과의 무역 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국어를 장려하고 중국 의복 착용도 장려하도록 한다. ⑤ 국가가 먼저 집단농장인 둔전을 설치하여 농사에 밝고 열심히 일하는 농 민들을 초빙하여 그들에게 책임을 맡겨서 운영한다. 유이민 계층 등 농업 노동자를 고용하여 경작자를 충원한다. 집약적이고 전업적인 농업을 실시 함으로써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후한 급료를 지급하도록 한 다. 이러한 국가 둔전의 성공을 바탕으로 하여, 민간인들도 둔전을 설치하 도록 적극 유도한다. 24. 다음은 항공기 출발 지연에 관한 도표이다. 핵심적인 내용을 가장 적 절하게 추론한 것은? ① 이 도표는 문제의 발생빈도수를 비교할 수 있도록 차례대로 늘어놓아 개 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접근방법에 사용된다. ② 이 도표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기록이며 항공기 출발을 지연시키는 요인 가운데 약 88%는 승객 지각, 연료 주입 지연, 승객명세자료 도착 지연임을 알 수 있다. ③ 이 도표는 문제가 발생한 시점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해야 할 시점 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④ 이 도표는 항공기 출발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토론과 합 의를 통해서 구조적으로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다. ⑤ 이 도표는 승객의 도착 지연과 항공기 출발 지연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출발 지연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25. 다음은 조선 말기 1862년 농민봉기(三南民亂)를 수습하기 위해서 설 치한 삼정이정청이 내놓은 ‘삼정이정절목’의 구체적인 내용들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개혁안의 평가로 적절한 것은? (ㄱ) 전정(田政) : 별도의 수렴을 엄격히 금지한다. 도결(都結)과 방결(防結) 등을 금지한다. 토지를 다시 파악하는 양전 사업은 추후로 미룬다. (ㄴ) 군정(軍政) : 어린이나 노인에 대한 군포 부과를 엄격하게 금지한다. 각 군현의 군액(軍額)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한다. 특히 불법으로 빠지는 자를 방지한다. (ㄷ) 환곡(還穀) : 환곡 제도는 폐지하고 전세로 현실화한다. 전결을 적게 소유한 자에게 병폐가 되지 않게 한다. 전결을 소유하지 않은 자는 부담을 없앤다. ① 법(제도)은 우수하지만, 운영이 문제라는 국가 부세제도의 운영개선론 수 준이다. ② 법(제도) 자체에 문제점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부분개혁(변통책)을 긍정하 는 국가 부세제도의 부분개선 부분개혁론이다. ③ 법(제도) 자체에 문제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전면적으로 개혁하자는 국가 부세제도의 전면 개혁론이다. ④ 법(제도)을 넘어서는 문제로서, 지주전호제 자체가 근본 문제임을 인정하 고, 토지 재분배를 통한 평등화를 주장하는 토지제도 개혁론이다. ⑤ 사실상 토지제도 개혁도, 국가 부세제도 개혁도 하지 말자는 현상유지론이다. 26. 서로 성이 다른 3명의 야구선수(김씨, 박씨, 서씨)의 이름은 정덕, 선 호, 대은이고, 이들이 맡은 야구팀의 포지션은 1루수, 2루수, 3루수이 다. 그리고 이들의 나이는 18세, 21세, 24세이고, 다음과 같은 사실이 알려져 있다. 다음 중 성씨-이름-포지션-나이가 제대로 짝지어진 것은? ㄱ. 2루수는 대은보다 타율이 높고 대은은 김씨 성의 선수보다 타율이 높다. ㄴ. 1루수는 박씨 성의 선수보다 어리나 대은보다는 나이가 많다. ㄷ. 선호와 김씨 성의 선수는 어제 경기가 끝나고 같이 영화를 보러 갔다. ① 김-정덕-1루수-18세 ② 박-선호-3루수-24세 ③ 서-대은-3루수-18세 ④ 박-정덕-2루수-24세 ⑤ 서-선호-1루수-21세 2006년도 제22회 입법고등고시 제1차시험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7 - 27. 우리 사무실은 나를 포함하여 총 16명의 기술직 직원과 사무직 직원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모두 참이다. 그런데 재미 있는 사실은 나를 빼고 15명의 직원만을 고려하여도 그 내용이 역시 모두 참이라는 점이다. 나의 직종과 성별은? ㄱ. 사무직 직원의 수가 기술직 직원의 수보다 많다. ㄴ. 남자 기술직 직원의 수가 남자 사무직 직원의 수보다 많다. ㄷ. 남자 사무직 직원의 수가 여자 사무직 직원의 수보다 많다. ㄹ. 여자 기술직 직원이 적어도 한 명은 있다. ① 나의 직종과 성별은 기술직 남자이다. ② 나의 직종과 성별은 기술직 여자이다. ③ 나의 직종과 성별은 사무직 남자이다. ④ 나의 직종과 성별은 사무직 여자이다. ⑤ 위의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다. 28. 다음은 A국의 교육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교육정책에 관한 설명이 다. 이러한 교육정책이 도입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상황과 가장 거 리가 먼 것은? 원하는 대학에 한하여 기존의 주간 ○○학위과정(이하, 주간과정)과는 별도로 동 일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야간 ○○학위과정(이하, 야간과정)을 신설할 수 있게 허가함으로써 원하는 대학은 동일 대학 내에서 두 종류의 ○○학위 과정을 운 영할 수 있게 한다. 기존의 주간과정에서는 2년(4학기) 동안 3학점에 해당하는 학위 논문작성을 포함하여 총 36학점을 취득해야 하고 과목당 일주일에 3시간에 해당하 는 수업을 진행하는 데 비해 야간과정에서는 2년(4학기) 동안 과목당 학점은 2학점 으로 하고 과목당 일주일에 1시간 50분에 해당하는 수업을 진행하여 총 24학점을 이수하게 한다. 야간과정의 등록금 수준은 기존의 주간과정의 등록금 수준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다. ① 야간과정 신설을 허가하는 정책은 다른 모든 조건이 정책 도입 이전과 동 일하다고 가정할 때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② 야간과정 신설을 허가하는 정책이 도입될 경우 다른 모든 조건이 정책 도 입 이전과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학위 소지자들의 학문적 역량이 장 기적으로는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③ 야간과정을 대학 재정안정에 기여하는 또 하나의 재원으로 개발하고자 하 는 대학의 입장과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을 들이고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학생들의 기대가 결합될 경우 야간과정은 자칫 학력 인플레이 션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④ 야간과정을 위한 전용 강의실이나 전임교원과 같은 장기비용요소의 확충 이 야간과정 신설 허가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요구되지 않더라도 야간과정 신설은 다른 모든 조건이 정책 도입 이전과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대학의 재정을 단기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⑤ 야간과정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한 동일 대학 내에서 야간과정 의 등록금 수준은 주간과정의 등록금 수준보다 낮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9. 영환, 윤국, 재윤, 동훈, 은호는 연수원에서 같은 방을 배정받았다. 그 들은 자신들이 받은 수건에 자신만이 알 수 있는 표시(○, X, #, ※, ∀)를 해 두었다. 어느 날 아침, 맨 먼저 일어난 사람이 잠이 덜 깬 나 머지 착각하여 남의 수건을 사용하게 되었다. 두 번째 사람도 남의 수건을 사용하였다. 이런 식으로 다섯 사람 모두가 남의 수건을 사용 하게 되었다. 다섯 사람 각각이 사용한 수건과 그 수건의 주인 그리고 이날 아침 수건을 잘못 사용한 사람이 바르게 묶인 것은? 규칙 : 어떤 한 수건의 ‘주인이나 사용자’가 다른 한 수건의 ‘주인이나 사용자’가 되 는 경우는 없다. 즉, 각각의 수건은 배타적으로 점유된다. 〈 보 기 〉 (ㄱ) 재윤의 수건은 영환이 사용했다. (ㄴ) 은호는 #이 그려진 수건의 주인이거나 사용자이다. (ㄷ) 윤국은 ∀가 그려진 수건을 사용했는데, 그것은 영환의 것은 아니다. (ㄹ) X가 그려진 수건은 영환의 것이고 은호가 사용했다. (ㅁ) ○가 그려진 수건은 ∀가 그려진 수건을 사용한 사람의 것이다. (ㅂ) 은호가 동훈의 수건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동훈이 은호의 수건을 사용했다. ① ○ - 동훈 - 윤국 ② X - 재윤 - 영환 ③ # - 은호 - 동훈 ④ ※ - 영환 - 은호 ⑤ ∀ - 윤국 - 재윤 30. 다음 (가), (나)의 주장과 의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반역에 대한 법은 왕의 적들에게 협력하는 행위와 내부의 선동행위를 처벌한 다. 이 법의 정당성은 확립된 정부가 사회의 존속에 필요하다는 데 있으며, 폭 력적인 전복에 대해서 그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확립된 도덕은 사 회복지를 위해서 훌륭한 정부 못지않게 필요하다. 사회는 외적인 압력보다 내 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더욱 빈번하게 붕괴된다. 공통된 도덕이 유지되지 못할 때 사회는 붕괴된다. 사회가 도덕규범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다른 핵심 적인 제도들을 유지하기 위해 취하는 것과 동일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당화 된다. 악에 대한 제어는 전복행위에 대한 제어와 마찬가지로 법의 기능이다. (나) 도덕의 붕괴는 사회를 붕괴시키는 것이기보다는 하나의 변화이다. 개인에게 충분한 자유가 보장될 때, 이러한 도덕의 변화가 가능하다. 적어도 도덕의 영 역에서 자율적인 판단과 개인의 자유로운 실험정신이 최대한 허용되고, 개인 의 자유로운 선택과 행동으로 인해 사회는 새롭게 탄생한다. 기존의 관습적인 도덕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방향으로 사회가 변한다고 해도 사회는 붕괴되거 나 전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의 붕괴가 아니라 진보로 비유 될 수 있다. 〈 보 기 〉 ㄱ. 만일 사회가 판단할 권리를 갖고 있고 승인된 도덕이 승인된 정부 못지않게 필 요하다면, 사회는 그 존속에 필수적인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사용하듯 이 도덕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법을 사용할 수 있다. ㄴ. 어떤 사회가 인종적 혹은 종교적 소수자에 대해 가혹한 박해를 가한다거나 그 조치들이 끔찍한 고문을 포함한다면, 그러한 사회는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보 다는 붕괴되는 것이 오히려 도덕적으로 더 낫다. ㄷ. 개인적인 견해들의 많고 적음과는 무관하게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 이 존재하며,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집단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ㄹ. 사회의 공유된 도덕으로부터의 일탈이 그 사회의 존속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확 실한 증거가 없는 불합리한 것이다. ① (가) - ㄱ, ㄴ ② (가) - ㄱ, ㄹ ③ (가) - ㄷ, ㄹ ④ (나) - ㄱ, ㄷ ⑤ (나) - ㄴ, ㄹ 31. 다음 그림은 경합가치 프로파일(competing value profile)을 활용한 두 공공조직에 대한 평가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A와 B 각각의 조직 효과성을 균형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제안으로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ㄱ. 참여적 의사결정구조를 확립하여 조직 내부의 긍정적인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 도한다. ㄴ. 환경의 변화를 조직의 목표와 구조 그리고 작업관리에 즉시 반영하는 것을 고 위관리자의 주요 임무로 설정한다. ㄷ. 경험이 많은 선배직원이 신입직원에 대하여 조언하고 충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ㄹ. 고객들과의 지속적인 정보교환을 통하여 조직에 변화를 창조하고 환경과의 협 상을 담당하는 고객관리자를 지정한다. ㅁ. 개인별 성과를 엄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① A－ㄱ, B－ㄴ ② A－ㄴ, B－ㄹ ③ A－ㄷ, B－ㄹ ④ A－ㄹ, B－ㅁ ⑤ A－ㅁ, B－ㄱ 2006년도 제22회 입법고등고시 제1차시험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8 - 32. 다음은 7개 국가의 국방비에 대한 2005년도 조사 결과를 나타낸 것 이다. 이러한 설명에 근거하여, 6개 국가의 국방비를 낮은 것부터 순 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G국가의 국방비는 F국가의 국방비의 3배이다. (ㄴ) A국가의 국방비와 C국가의 국방비는 같다. (ㄷ) B국가의 국방비는 F국가의 국방비와 G국가의 국방비를 합한 것과 같다. (ㄹ) D국가의 국방비가 가장 낮다. (ㅁ) E국가의 국방비는 C국가, B국가, G국가의 국방비를 모두 합한 것과 같다. (ㅂ) A국가의 국방비는 B국가의 국방비와 G국가의 국방비를 합한 것과 같다. ① D, B, C, G, F, E ② D, G, A, B, C, E ③ D, B, G, A, C, E ④ D, F, G, A, B, E ⑤ D, F, G, B, C, E 33. 다음 글을 읽고 판단했을 때, 중 옳은 것들로 묶인 것은? 어느 마을에 모두 10명이 살고 있다. 이 사람들은 함께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도시로 나가 공장에서 일할 수도 있다. 농사를 지을 경우 한 사람당 수입은 다음과 같다고 하자. 1명이 농사를 지으면 그 사람의 소득은 95가 된다. 2명이 함께 농사를 지으면 각자 89의 소득을 얻는다. 3명이 함께 농사를 지으면 각자 85의 소득을 얻 는다. 4명이 함께 농사를 지으면 각자 79의 소득을 얻는다. 5명이 함께 농사를 지으 면 각자 74의 소득을 얻는다. 6명이 함께 농사를 지으면 각자 69의 소득을 얻는다. 7명이 함께 농사를 지으면 각자 65의 소득을 얻는다. 8명이 함께 농사를 지으면 각 자 60의 소득을 얻는다. 9명일 경우에는 각자 56의 소득을 얻는다. 끝으로 10명이 모두 함께 농사를 지으면 각자의 소득은 51이 된다. 한편 도시로 나가 공장에서 일 할 경우에는 몇 명이 일하는가에 관계없이 누구나 일정한 소득 75를 얻는다. 단, 소 득은 보조금을 주거나 조세를 부과하기 전 순수하게 생산활동을 통해 발생한 것만 을 계산한다. 〈 보 기 〉 ㄱ. 이 마을의 소득을 가장 크게 하려면 4명이 농사를 짓고 나머지 6명은 공장에서 일하게 해야 한다. ㄴ. 사람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맡겨 두어야 이 마을의 소득이 가장 커진다. ㄷ. 이 마을의 소득을 가장 크게 하려면 농사를 지을 때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ㄷ ④ ㄴ, ㄷ ⑤ 옳은 것이 없다. 34. 경제적인 유인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 중 에 배출부과금제가 있다. 다음에 제시된 실험 결과만으로 볼 때 배출 부과금제가 도입되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열 개의 유아놀이방에서 20주에 걸쳐 다음과 같은 실험․관찰을 하였다. ① 처음 4주 동안 얼마나 많은 부모가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나타나는지 측정하였다. ② 다음 12주 동안 6개의 놀이방을 선정하여 부모가 10분 늦을 때마다 일정한 벌금 을 부과하고, 나머지 4개의 놀이방은 벌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③ 17번째 주에는 벌금제도를 없앴다. 벌금을 부과하는 6개의 놀이방에서는 점점 더 많은 부모들이 점점 더 늦은 시간 에 아이들을 데리러 오기 시작했다. 벌금이 부과되기 이전에는 20-25%의 부모들이 늦게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벌금이 부과되자 40-50%의 부모들이 늦게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 벌금제도가 없어진 후에도 벌금제도를 도입했던 놀이방의 아이들을 늦게 데리고 가는 부모의 비율이 벌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놀이방의 그것에 비해 상당히 높게 유지되었다. 주) 배출부과금제란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사 회적 비용을 기업의 비용으로 전환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기업 스스로 줄이도록 하 는 경제적인 유인 수단이다. 〈 보 기 〉 ㄱ. 오염물질 배출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식이 고취된다. ㄴ. 오염물질 배출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ㄷ. 배출부과금을 상쇄하기 위해 제품의 질을 떨어뜨린다. ㄹ. 오염물질 배출이 늘어날 수도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5. ○○회사의 재무담당 경영자인 혜령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 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회사는 몇몇 외국에 지사 및 생산시설을 갖고 있다. 이 회사의 생산품은 이 국가들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지사가 있는 외국 도시들에 소재한 은행들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회사는 이 은행들로부터 단기어음의 형태로 자금을 차입 하고 있으며, 이 차입금은 계절적 변동에 따른 생산량의 증가를 지원하기 위해 빌 린 상태이다. 그런데 현재 가까운 시일 내에 ○○회사가 지사를 두고 있는 국가들 중 하나인 A국가가 자국의 통화를 평가절하(외국의 통화대비 자국의 통화가치를 낮추는 것)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 보 기 〉 ㄱ. A국가에 소재한 은행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을 다른 국가로 이전시 킴으로써, ○○회사의 금융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ㄴ. ○○회사가 A국가에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A국 통화표시)의 회수를 가속 화해야 한다. ㄷ. ○○회사가 A국가의 은행에서 단기어음의 형태로 빌린 차입금(A국 통화표시) 의 상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ㄱ, ㄷ ⑤ ㄴ, ㄷ 36. 세은과 상훈은 혼성합창대회에서 우승하여 1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상금의 분배에 관한 분쟁이 생기자, 그들은 단 한번의 ‘가위․바위․ 보’에 의해 다음의 를 따라 상금을 분배하기로 합의했다. 의 숫자는 세은이 받는 금액을 만원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상훈은 10 만원에서 세은이 받고난 나머지 금액을 받는다. 예컨대 세은이 가위 를 내고 상훈이 바위를 내면 세은은 4만원을 받고 상훈은 6만원을 받 으며, 세은과 상훈이 모두 보를 내면 세은은 7만원을 받고 상훈은 3 만원을 받는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받는 상금을 극대화하려 할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는? 상 훈 세 은 가위 바위 보 가위 5 4 8 바위 5 5 5 보 5 6 7 ① 세은은 가위를 내고 상훈은 보를 낸다. ② 세은은 가위를 내고 상훈은 바위를 낸다. ③ 세은은 바위를 내고 상훈은 보를 낸다. ④ 세은은 보를 내고 상훈은 가위를 낸다. ⑤ 세은은 보를 내고 상훈은 바위를 낸다. 37. 현대 사회에서 방송과 통신 등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가치 또는 신념 체계로서의 정책 이념은 크게 공익론 과 산업론으로 대별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이념 체계는 철학적 기초, 하위 개념들, 커뮤니케이션 기업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런 가치의 실 현 방법의 차이로 나타난다. 다음 중 이런 기준에 따라 두 가지 이념 체계를 구분할 때 가장 잘못 짝지어진 것은? 기 준 공익론 산업론 (가) 철학적 기초 공동체주의 고전적 자유주의, 합리주의 (나) 하위 개념 다양성, 다원성, 공정성, 보편적 서비스, 지역주의 기술혁신, 경제적 효율성, 생산성, 국가경쟁력 (다) 기업에 대한 인식 사익의 추구자, 감시 및 규제 대상 경제적 부가가치 생산주체, 지원 및 육성 대상 (라) 가치실현 방법 사회문화적, 경제적 차원의 적극적 규제 시장의 자율성에 의한 규제완화 (마) 규제 접근 방식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허용하는 사후 규제 방식 허용되는 것을 한정하는 사전 규제 방식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2006년도 제22회 입법고등고시 제1차시험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9 - 38. 다음 글에서 서술된 세 가지 대책들과 에 기술된 각 상황들에 서 이루어진 조치들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부도가 난 ○○회사의 채무액은 2억 5,000만원에 달하며, 한편 1억원 상당의 유동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파산과 관련된 법적 비용들을 줄이기 위해 채권자 들과 협의하여 다음의 조치들을 취할 계획이다. A. 상환연기 : 채권자들은 자신들이 받아야 할 채권액 전부를 상환 받지만, 상환기 일을 연기해 준다. B. 부분상환 : 상환기일을 연기해 주지 않고 즉시 상환 받지만, 채권자들은 채권규 모 비율에 따라 자신들의 채권액 중 일부분만을 상환 받는다. C. 혼합 : 상환 기일을 연기해 주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채권액 중 일부분만 받는다. 〈 보 기 〉 ㄱ. 각 채권자는 채권액 1,000만원당 400만원을 즉시 받고, 회사가 모든 채무를 이행 한 것으로 간주한다. ㄴ. 각 채권자는 채권액 1,000만원당 200만원씩 두 번에 나눠서 총 400만원만을 받는다. 첫 상환은 90일 후에 행해지고, 두 번째 상환은 첫 상환 후 90일 후에 이루어진다. ㄷ. 각 채권자는 채권액 1,000만원당 세 번에 걸쳐 500만원, 250만원, 250만원등 총 1,000만원을 상환 받는다. 첫 상환은 60일 후에 시작되며, 이어지는 상환은 60일 의 간격을 두고 행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ㄱ 상환연기 부분상환 부분상환 상환연기 혼합 ㄴ 부분상환 혼합 혼합 부분상환 상환연기 ㄷ 혼합 혼합 상환연기 상환연기 부분상환 39. 국회 김현중 사무관은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 동의안’을 반대하는 농민단체의 성명서와 기자회견 녹취록 그리고 쌀시장 개방의 불가피 성을 인정하며 쌀 관세화 유예 등 대응책을 모색하는 정부관계자의 신문보도자료 등을 발췌하여 정리하고 있다. 다음 중 농민단체와 정 부의 주장을 구분하여 바르게 모은 것은? ㄱ.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쌀 시장이 즉시 관세화(시 장개방)로 갈 가능성이 크다. ㄴ. 내년에 시판되는 수입쌀은 국내 생산량의 0.5%가 안되는 미미한 양이고 내년 쌀 수급 상황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ㄷ. 식량자급률은 해마다 줄어들어 현재 25.3%인데 그나마 쌀을 제외하면 2.7%에 불과한 실정이다. ㄹ. 국제 경쟁력 제고를 통해 자생력을 배양하는 것이 농가부채문제의 근본적인 해 결 방안이다. ㅁ. 우리 아이들이 지역농산물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 ㅂ. 쌀 농가의 영농 대규모화로 우리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지구입자금 금리 도 3%에서 2%로 내린다. ㅅ.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8할의 농가가 농업후계자가 없어 급속한 농업해체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ㅇ. 식량 주권은 어떠한 규범으로도 규제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농민단체의 주장 ㄱ, ㅁ, ㅅ, ㅇ ㄱ, ㅂ, ㅅ, ㅇ ㄷ, ㄹ, ㅁ, ㅇ ㄷ, ㅁ, ㅂ, ㅅ ㄷ, ㅁ, ㅅ, ㅇ 정부의 주장 및 대책 ㄴ, ㄷ, ㄹ, ㅂ ㄴ, ㄷ, ㄹ, ㅁ ㄱ, ㄴ, ㅂ, ㅅ ㄱ, ㄴ, ㄹ, ㅇ ㄱ, ㄴ, ㄹ, ㅂ 40. 다음은 B국이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총액 예산제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의 설명을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내 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총액예산제란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보험자가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계약을 통해 서 공급자에게 일정 규모의 예산을 지급하는 대신 공급자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수의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건강을 책임지게 하는 제도이다. 의료서비스 공급 자는 지급된 예산 내에서 건강을 책임지기로 한 모든 가입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만일 정해진 기간 동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된 비용이 지급된 예산보다 적어 양(+)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차액은 공급자 의 수익이 되는 반면, 발생한 비용이 예산을 초과하여 부(-)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 우에 차액은 공급자의 손실이 된다. ① 총액예산제 하에서 의료서비스 공급자는 가능한 한 비용을 낮추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될 것이므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줄이기 위해 노 력할 것이라 예상된다. ② 총액예산제가 도입될 경우, 의료서비스 공급자 간에 양질의 서비스를 보다 낮은 비용에서 공급하기 위한 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③ 총액예산제 하에서 비용 절감을 위한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노력은 자칫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④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이 담합을 통해 공급자 간의 비용 경쟁의 수준에 영 향을 미칠 경우 총액예산제의 건강보험 재정안정 효과는 기대했던 것보다 제한적이 될 수 있다. ⑤ 총액예산제를 도입할 경우, 의료서비스를 소비하기 위한 수요자 간의 경쟁 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