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가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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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선관위 9급 행정학(2006년 9월 24일 시행) 1 교육문의 02-2650-3939 2006 선관위 9급 행정학 (2006년 9월 24일 시행) 문1] 행정개혁이 갖는 일반적 특징이 아닌 것은? ① 행정개혁은 행정을 인위적․의식적․계획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이므로 불가피하게 관련자들의 저항을 수반한다. ② 행정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치적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총체적 계획하에 신속하게 수행․완료하여야 한다. ③ 행정체제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생성, 발전, 소멸하는 생태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④ 행정개혁은 조직관리의 기술적인 속성과 함께 권력투쟁, 타협, 설득이 병행되는 사회심리적 과정을 포함한다. [정답] ② 문2] 정부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 주인- 대리인이론이 제시하는 대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주민소송제도 ② 예산성과금제도 ③ 정보공개제도 ④ 예비타당성제도 [정답] ④ 문3] 결과지향적 예산개혁의 일환으로 대두된 최근의 성과주의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성과와 예산을 연계시키되 투입요소인 예산이 아니라 산출요소인 사업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영한다. ② 결과중심의 성과를 강조하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은 무시한 채 행정의 효율성만을 강조하기 쉽다. ③ 성과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성과측정 평가의 기본구조를 가지고 있다. ④ 예산집행의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집행이나 서비스 전달의 구체적인 수단을 탄력적으로 동원할 수 있다. [정답] ② 문4] 우리나라에서 행정개혁의 한 형태로서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것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정부는 다양한 행정활동이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전자적으로 수행되는 정부를 말한다. ② 1980년대의 ‘행정정보화사업’을 통한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에 이어 1990년대 후반부터는 ‘국가기간전산망구축사업’을 통 해 전자정부로 가는 질적 고도화를 시도하였다. ③ 디지털행정은 21세기 지식기반행정의 핵심 수단이다. ④ 전자정부에 의한 디지털행정은 정보공유를 통해 참여행정을 실현함에 있어 기여하는 바가 크다. [정답] ② 문5] 지식행정관리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식 공유를 통한 지식가치의 향상 ② 조직의 업무능력 향상 ③ 개인의 전문적 자질 향상 ④ 계층제적 조직구조의 강화 [정답] ④ 2006 선관위 9급 행정학(2006년 9월 24일 시행) 2 교육문의 02-2650-3939 문6] 파킨슨(C.Pakinson)의 법칙과 관계가 가장 적은 것은? ① 공무원의 수는 업무량과 관계없이 증가한다. ② 파킨슨이 실제 측정한 바에 의하면 공무원 수는 매년 평균 5.75%의 비율로 증가했다. ③ 정부의 통제적 역할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④ 새로운 행정수요에 상관없이 정부규모는 확장된다. [정답] ③ 문7]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하향식으로 자원을 배분한다. ② 이 제도를 통하여 재원배분의 자율성은 제고되나 효율성은 저하된다. ③ 단기적 시각의 예산편성방식이 갖는 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 시각이 재정운영을 도모한다. ④ 개별 부처는 지출한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자체 예산편성을 한다. [정답] ② 문8] 행정통제의실책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측정이 용이한 것에 치중한 통제는 행정목표의 왜곡을 초래한다. ② 과소통제와 과잉통제는 모두 행정효율을 저하시킨다. ③ 절차의 규칙성 확보와 부정방지에 치중한 통제는 공무원의 피동화와 업무수행의 소극화를 조장한다. ④ 짧은 기간 내에 집중되는 ‘강조주간적 통제운동’은 통제의 면역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 [정답] ④ 문9] 비정부조직(NGO)의 참여를 통한 국가개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국정관리(New Governance)의 등장은 NGO의 국정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② NGO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국가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치행정체제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③ NGO는 다원화되고 분권화된 현대사회에 있어 공공부문이 담당하지 못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그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④ 정책과정에 대한 NGO의 참여는 국가권력에 대한 새로운 견제와 통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답] ① 문10]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을 비교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② 재원조달방식에 있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비해 조세 이외의 보다 다양한 세입원에 의존하고 있다. ③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은 중앙정부에 비해 주민의 선호에 더욱 민감하게 작용한다. ④ 중앙재정은 지방재정과 비교할 때 공평성보다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한다. [정답] ③ 문11] 행정의 가외성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린드블롬(C.Lindblom)이 처음으로 주창하였다. ②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2006 선관위 9급 행정학(2006년 9월 24일 시행) 3 교육문의 02-2650-3939 ③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운영에 필수적이다. ④ 가외성은 위기관리와 관계가 멀다. [정답] ② 문12] 인간관계론의 핵심인 호손(Hawthorne)실험의 결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공식 집단의 단점 극복을 위하여 권위주의적 리더쉽 유형을 필요로 한다. ② 비공식 집단은 개인의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③ 관리자는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술도 갖추어야 한다. ④ 조직관리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조직구성원은 사회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정답] ① 문13] 예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은 관리 혹은 행정적인 도구이다. 예산은 공공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수단, 그리고 정부의 활동을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해 준다. ② 예산은 세입․세출의 성질에 따라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으로 분류된다. ③ 예산은 한 국가나 지방정부의 경제정책을 조정하는 경제적 도구이며, 예산에는 자원배분, 소득 재분배, 경제안정 및 경제성 장을 위한 제정정책들이구현되어 있다. ④ [정답] ② 문14] 점증주의(incrementalism)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결정자가 분석력 및 시간이 부족하고 정보도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정책에서 소폭적인 변화만을 대안으로 고려 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의사결정은 마치 사람이 진흙 속을 비비적거리면서 간신히 헤쳐 나가는 것과 같다고 하여 ‘mudding through model'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③ 점증주의는 조금씩 상황에 따라 적응하면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합리적 결정이론과는 무관하다. ④ 다양한 이해관계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회에서 상호 이해관계의 조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분할적 점중주의(disjointed incrementalism)'라고 불리기도 한다. [정답] ③ 문15]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 - 폐쇄적 충원, 직위분류제 - 개방적 충원 ② 계급제 - 높은 보수 형평성, 직위분류제 - 낮은 보수 형평성 ③ 계급제 - 연공서열중심 인사관리, 직위분류제 - 실적중심 인사관리 ④ 계급제 - 종합적 시각 확보 가능, 직위분류제 - 종합적 시각 확보 곤란 [정답] ② 문16] 정책평가의 목적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2006 선관위 9급 행정학(2006년 9월 24일 시행) 4 교육문의 02-2650-3939 ① 정책평가는 정책결과에 대한 정보를 환류시켜 효과적인 정책집행전략의 수립에 도움을 주지만, 정책 중단이나 축소 여부의 결정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② 보다 효율적인 정책집행전략의 수립은 주로 총괄평가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의하여 가능하다. ③ 정책과정상의 정치적 책임은 정치체제의 담당자가 국민들에게 지는 책임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선거를 통해서 지게 된다. ④ [정답] ③ 문17] 혹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가 제시한 정책변동의 유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승계는 정책목표는 변화되지 않지만 정책수단인 사업이나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 예산 항목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 다는 점에서 정책유지와 다르다. ② ③ 정책유지는 정책의 기본적 특성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으로서,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현재의 특수사정 등에 적응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④ 정책종결은 현존하는 정책의 기본적 성격을 바꾸는 것으로서, 정책의 근본적은 수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정책을 없애고 새로이 완전히 대체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정답] ④ 문18] 선거직의 짧은 임기와 일반직 공무원의 순환보직은 정책실패의 원인이 된다. 이와 관련이 있는 것은? ① 정치적 보상구조의 왜곡 ② 비용과 편익의 절연 ③ 독점생산 ④ 높은 시간할인율 [정답] ④ 문19] 갈등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방형직위제를 통해 국․과장급 직위를 외부인에게 개방하는 것은 갈등을 조장하는 효과가 있다. ② ③ 수직적 갈등은 목표의 분업구조, 과업의 상호의존성, 자원의 재한 등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④ 갈등이 심한 경우 조직은 침체되어 있어서 구성원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에 대한 적응이 느리고,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 이 어려워 조직성과가 낮을 수 있다. 문20] 행정조직의 관료제적 병리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정부의 도입은 관료재의 번문욕례(redtape)를 시정할 수 있다. ② 승진, 조직 확대를 통한 관료제의 이익추구는 수단을 목적화한다. ③ 지나친 전문화는 좁은 시야와 포괄적 통제력의 부족을 야기한다. ④ 관료제는 현상유지에 집착하여 환경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한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