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사법시험 형사정책 문제 정답 - 2006.2.24.

 

형사정책정답(2023-02-15 / 335.3KB / 42회)

 

 형사정책 문 1. 현행법상 형의 집행유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③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④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문 2. 리스트(F. von Liszt)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원인은 범죄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보았 으며, 범죄원인에 있어서 심리적 요인을 중시하였다. ② 하멜(Hamel) 등과 함께 국제형사학협회(I. K. V.)를 창설 하였다. ③ 범죄학과 형법학이 통합되어 총체적 형법학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개선이 가능한 범죄자는 개선을, 개선이 필요없는 범죄자 는 위하를, 개선이 불가능한 범죄자는 격리(무해화)를 하 여야 한다. ⑤ 부정기형의 채택, 단기자유형의 폐지, 집행유예․벌금형․ 누진제도의 합리화, 소년범죄에 대한 특별처우를 해야 한다. 문 3. 셀린(T. Sellin)이 주장한 문화갈등이론(cultural conflict theory) 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별집단의 문화적 행동규범과 사회전체의 지배적 가치체계 사이에 발생하는 문화적 갈등관계가 범죄원인이 된다. ② 동일문화 안에서 사회변화에 의하여 문화갈등이 생기는 경우를 일차적 문화갈등이라고 한다. ③ 범죄학적으로 의미있는 문화갈등은 합법적 행위규범과 비합법적 행위규범이 다른 경우이다. ④ 문화갈등이 있게 되면 법규범은 다양한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합의된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⑤ 문화갈등이 존재하는 지역의 사람들은 그 지역의 행위규범 이 모호하고 서로 경쟁적이기 때문에 사회통제가 약화되어 보다 용이하게 범죄나 일탈행위에 이끌리게 된다. 문 4. 현행법상 형의 선고유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의 선고유예는 유죄판결의 일종이다. ②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만을 유예하는 것이지 유죄판결 자체를 유예하는 것은 아니다. ③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④ 벌금형도 형의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⑤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1년 기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문 5. 현행법상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사항이 아닌 것은? ① 보호관찰의 가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②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는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에 관한 사항 ③ 보호관찰의 정지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④ 가석방 중인 자의 부정기형의 종료에 관한 사항 ⑤ 가퇴원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문 6. 암수범죄(숨은 범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서덜랜드(E. H. Sutherland)는 암수범죄로 인하여 범죄와 비행에 대한 통계가 모든 사회통계 중에서 가장 신빙성이 없다고 하였다. ② 성매매, 도박, 약물범죄 등과 같은 범죄에서 암수범죄가 발생하기 쉽다. ③ 암수범죄는 범죄의 미인지, 범죄의 미신고, 수사기관의 재량적 사건처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④ 범죄통계표를 근거로 암수범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⑤ 암수범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해자조사, 자기보고조사, 정보제공자조사 등의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문 7.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의 결정은 소년부 합의부에서 한다. ②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미리 소년에 대하여 알릴 필요가 없다. ④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함에 있어서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육자 기타 전문가의 진단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결과와 의견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소년부판사가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해 행한 임시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A묶음 1쪽 문 8. 범죄원인론에 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이름으로 옳은 것은? ◦( A )은(는) 범죄통계적 분석에 기초하여 운동형(투사형), 세장형, 비만형 등으로 구분하고 체형에 따른 범죄특성을 설명하였다. ◦( B )은(는) 정신병원에 수용된 환자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염색체를 조사한 결과 XYY형은 다른 정상인들에 비하여 수용시설에 구금되는 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 C )은(는) 부모의 범죄성과 자식의 범죄성이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범죄성은 유전에 의해 전수되는 것으로 보았다. ◦( D )은(는) 크레펠린(E. Kraepelin)의 정신병질자 분류유형보다 더 세분된 10가지 유형으로 정신병질적 성격유형을 구분하였다. ㄱ. 제이콥스(P. Jacobs) ㄴ. 크레취머(E. Kretschmer) ㄷ. 셀던(W. H. Sheldon) ㄹ. 고링(C. Goring) ㅁ. 슈나이더(K. Schneider) A B C D ① ㄱ ㄷ ㅁ ㄹ ② ㄴ ㄱ ㄹ ㅁ ③ ㄴ ㄱ ㄷ ㅁ ④ ㄴ ㄷ ㄹ ㅁ ⑤ ㄷ ㄴ ㄱ ㅁ 문 9. 여성은 심리적 형성과정에서 남성에 대한 열등감, 시기심 등의 경향을 가지게 되고,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극단적인 경우 공격적인 성향을 갖게 되어 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한 학자는? ① 롬브로조(C. Lombroso) ② 페리(E. Ferri) ③ 프로이드(S. Freud) ④ 뒤르껭(E. Durkheim) ⑤ 랑에(J. Lange) 문 10. 서덜랜드(E. H. 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행위는 학습된다. ② 범죄행위 학습의 중요한 부분들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집단들에서 일어난다. ③ 범죄행위는 일반적 욕구나 가치관의 표현이지만, 일반적 욕구나 가치관으로만 범죄행위를 설명할 수 없다. ④ 범죄행위를 학습할 때에 학습되는 내용은 범죄기술, 범죄 행위에 유리한 동기, 충동, 합리화방법, 태도 등이다. ⑤ 범죄자와 비범죄자간의 차이는 접촉유형의 차이가 아니라 학습과정의 차이이다. 문 11. 소년법상 소년부판사가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결정으로써 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닌 것은? ①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②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③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④ 경찰서장의 보안관찰을 받게 하는 것 ⑤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 문 12. 자본주의에 의해 곤경에 빠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수입과 재산을 탈취함으로써 보상받으려 하거나 또는 자본주의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무력을 행사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하는 유형의 범죄를 적응(화해)범죄(crime of accommodation)라고 칭한 학자는? ① 퀴니(R. Quinney) ② 따르드(G. Tarde) ③ 베커(H. Becker) ④ 코헨(A. Cohen) ⑤ 탄넨바움(F. Tannenbaum) 문 13. 프랑스의 초기 실증주의 범죄학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범죄정상설 ② 모방의 법칙 ③ 자연범설 ④ 사회환경설 ⑤ 범죄기능설 문 14. 형사사법절차에서 전환(diversion)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량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② 경찰단계에서의 전환으로는 훈방, 통고처분 등이 있다. ③ 검찰단계에서의 전환으로는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등이 있다. ④ 재판단계에서의 전환으로는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이 있다. ⑤ 범죄자를 전과자로 낙인찍을 가능성이 줄어든다. 문 15. 아래의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제도는? ◦ 책임주의와 희생평등의 원칙을 조화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범행 자체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하면서 행위자가 받는 고통의 내용에 대해 실질적 평등을 기한다는 장점이 있다. ◦ 범죄자의 경제상태를 실제로 조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 라는 단점이 있다. ◦ 양형과정이 범죄인의 재산상태조사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 ① 정기벌금형제도 ②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 ③ 총액벌금제도 ④ 일수벌금제도 ⑤ 노역장유치제도 A묶음 2쪽 문 16. 현행법상 형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유기징역에 자격정지를 병과하는 경우 형이 확정된 날로 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③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자유형으로 정역에 복무하여 야 한다. ④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⑤ 유기징역에 자격정지를 병과하는 경우 그 자격정지의 기간은 유기징역의 기간과 같다. 문 17. 현행법상 노역장 유치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③ 과료를 납입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노역장 유치가 가능 하다. ④ 납입강제처분의 성격을 지니므로 벌금액의 일부만을 납입한 경우에는 유치기간이 줄어들지 않는다. ⑤ 재산형이 자유형으로 환원됨으로써 자유형의 폐해가 재연 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 18. 범죄피해자구조법상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배제사유 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거하는 사실상의 배우자인 경우 ② 피해자가 당해 범죄행위를 교사한 경우 ③ 피해자가 과도한 폭행으로 당해 범죄행위를 유발한 경우 ④ 피해자가 당해 범죄행위를 방조한 경우 ⑤ 가해자에게 신체장애 등의 사유가 있어서 당해 범죄를 범하는 것이 매우 곤란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문 19. 현행법상 소년사법정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사건을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으로 나누고 그 중 소년 보호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가 담당한다. ②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 ③ 범죄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분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년형사사건의 관할은 일반형사법원이다. ④ 보호처분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 주목적이므로 일사부재리 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22세에 달한 때에는 이를 퇴원시 켜야 한다. 문 20. 미결수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구속수사의 지양 ② 가석방요건의 완화 ③ 미결수용자의 과밀수용 억제 ④ 수사 및 법원심리의 신속화 ⑤ 독립된 미결수용기관의 설치 문 21. 피해자학에 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이름으로 옳은 것은?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시작되었 다고 볼 수 있다. ( A )은(는) 강간범죄의 피해자를 연구하여 형사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피해자학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유책성 정도에 따라 피해자를 분류하였다. ( B ) 은(는) 죄를 범한 자와 그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라는 도식을 통하여 “피해자의 존재가 오히려 범죄자를 만들어낸다”고 지적하면서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 였다. ㄱ. 포이어바흐(A. von Feuerbach) ㄴ. 멘델존(B. Mendelsohn) ㄷ. 가로팔로(R. Garofalo) ㄹ. 프라이(M. Fry) ㅁ. 헨티히(H. von Hentig) A B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ㅁ ④ ㄷ ㄹ ⑤ ㄴ ㅁ 문 22. 소년법상 소년부의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검사가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인정한 경우 ㄴ. 12세 이상의 소년으로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성벽이 있고,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ㄷ. 검사가 소년부에서 송치된 사건을 조사․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ㄹ. 소년부판사가 심리 중에 소년이 12세 미만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ㅁ. 형사법원이 기소된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인정하여 결정으로써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 경우 ① ㄱ, ㄹ, ㅁ ② ㄷ, ㄹ, ㅁ ③ ㄱ, ㄴ, ㅁ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A묶음 3쪽 문 23.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보호관찰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처분은 소년부판사가 결정으로써 하는 사법처분이다. ② 보호관찰의 기간은 2년으로 하되, 보호관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처분시 16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④ 처분시 부과하는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은 보호관찰이 종료된 이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 문 24. 낙인이론(labeling theory)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규범이나 가치에 대하여 단일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는 관점에 입각하고 있다. ② 낙인이론은 범죄 내지 일탈행위를 사회 자체 또는 그 구성원 일반과 일탈자의 상호작용으로 파악하는 데 그 이론적 특징이 있다. ③ 낙인이론에 의하면 범죄현실은 범죄행위의 구조와 범죄자의 선별로써 결정되며, 그 결정은 사회적 강자가 내린다고 한다. ④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 전환(diversion) 등은 낙인이론 이 형사정책적으로 의도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레머트(E. M. Lemert)는 행위자의 정체성과 그의 사회적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이차적 일탈에 관심을 두었다. 문 25. 현행법상 소년사법절차의 특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계속 중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②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무기형에는 5년, 15년의 유기형에는 3년, 부정기형에는 단기의 3분의 1 기간을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노역장 유치선고 를 하지 못한다. ⑤ 소년보호처분에 대하여 항고가 있으면 결정의 집행은 정지 된다. 국 제 법 문 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원론에 따르면, 국제법과 국내법은 독립된 별개의 법질서에 속하므로 상호간에 상하관계에 있지 않다. ② 국제법우위론에 따르면, 국내법의 유효성 및 타당성의 근거는 국제법에 있다. ③ 국내법우위론에 따르면, 국제법은 국가의 대외법(external state law)에 해당되므로 엄격한 의미에서의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④ 국제재판소들의 일반적 입장에 따르면, 국가는 자국의 국제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다. ⑤ 국제재판소들은 국제법우위의 입장에서 국제법 위반의 국내법을 무효로 선언하여 왔다. 문 2. 국제관습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 제38조 제1항 b호에 따르면, 관습이란 ‘법으로서 수락된 일반적 관행의 증거’이다. ② 국제관습법과 조약간에는 원칙적으로 효력의 우열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한 내용을 담은 조약의 누적적 체결을 통해서도 국제 관습법이 형성될 수 있다. ④ 국제관습법의 형성과정에서 명백히 또는 집요하게 반대해 온 국가에 대해서는 그 관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ICJ의 입장이다. ⑤ ICJ의 판례에 따르면, 소수국가에만 적용되는 지역관습법 은 성립될 수 없다. 문 3. 세계무역기구(WTO)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최혜국대우원칙과 내국민대우원칙은 모두 비차별원칙에 속한다. ② 공정무역원칙을 저해하는 예로는 덤핑행위를 들 수 있다. ③ 수량제한금지원칙에는 예외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나 일정한 요건 하에서 지역주의를 허용하고 있다. ⑤ 명료성과 공개성을 내용으로 하는 투명성원칙은 국제무역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A묶음 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