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2006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 (2017-09-13 / 224.7KB / 525회)

2006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강길봉 (2017-09-13 / 221.2KB / 260회)

2006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강제명 (2017-09-13 / 490.3KB / 344회)

2006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김기식 (2017-09-13 / 132.5KB / 134회)

2006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3 / 270.7KB / 735회)

2006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남정집 (2017-09-13 / 1.13MB / 146회)

----------------------------------------------------- 중앙인사위원회 7급 행정학기출문제(2006년 8월 11일 시행) ----------------------------------------------------- 해설 및 정답 : 강 길 봉(행정학박사, 고려대, 서울시립대 외래교수) * 노량진, 강남, 종로 한교고시학원 (7급/경찰간부반 행정학 담당) ------------------------------------------------------------ * 7급과 9급 중앙인사위 시험은 서울시나 경기도 및 여타 지방직 시험과는 시험 출제경향이나 문제난이도가 다르다. 30년 넘는 출제경험상의 SOP를 갖고 있으 며 전체 문제 중 75%는 기출문제와 평이한 문제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15개-16 개의 문제를 푸는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4-5문제에 10분을 투자해서 90-95점 에 이를 수 있다. * 2006년 출제도 이에 일치된 경향으로 분석되었다. 6번, 10번, 16번 정도가 시간 을 할애 할 문제이고 나머지 17문제는 어느 수험서에서나 있는 이론과문제이다. * 9월 하순과 10월 1일에 잇는 지방직 시험은 지방행정분야, 행정개혁분야, 조직론 분야를 좀더 깊고 자세하고 시험에 임하시길 바란다. 3문제 정도가 더 어려우니 까........ * 노량진, 강남, 종로 명지대, 서울 시립대에서 저자의 강의를 경청해 준 여러 수험생들에게 항상 감사드리며 조속한 합격을 이루시길 바란다. - 강 길 봉 드림 - ------------------------------------------------------- 문 1. 신공공관리론(NPM)서 추구하는 정부혁신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제적 규제를 강화한다. 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결정기능과 정책집행기능을 통합한다. ③ 경쟁을 조성하기 위하여 성과를 중시하며 유인제를 장려한다. ④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중시하여 시민재창조를 주장하였다. * 전통적 국정관리나 전통적 거버넌스(규제강화,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통합 - ①, ②), 뉴거버넌스(④)와 비교론적 관점에서 신공공관리론(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결정기능과 정책집행기능을 분리하는 책임운영기관제, 경쟁과 성과에 따른 유인기제)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제이다. * All Pass 최신행정학, p. 28; All Pass 최신행정학 제 1편 제 1장 추록, 답 ③ 문 2. 기업가적 정부와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를 비교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에서는 서비스공급이 독점적인데 반해서, 기업가적 정부는 경쟁을 도입한다. ②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에서 정부의 역할은 주로 노 젓기(rowing)인데 반해서, 기업가적 정부에서는 방향 잡아주기(steering)이다. ③ 예측, 예방, 임무중심 관리 등이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의 행정관리방식이라면, 투입 중심, 사후대처, 명령, 통제는 기업가적 정부의 행정관리방식이다. ④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에서는 직접적인 서비스제공에 중점을 두고 기업가적 정 부 에서는 권한부여(empowering)를 중시한다. * 1980년대 이후 OECD국가의 행정개혁의 공통적 성향인 기업가적 정부와 1970 년대 이전의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고전적 관료제, 복지국가, 거대정부, 발전행 정, 행정권의 강화)를 비교한 문제이다. * 예측, 예방, 임무중심 관리 등은 기업가적 정부의 행정관리방식이라면, 투입 중 심, 사후대처, 명령, 통제는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의 행정관리방식이다. * All Pass 최신 행정학, p.36 / 답 ③ 문 3.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국가를 비롯하여 기업, 시민단체, 지역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율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과정 속에서 토론 및 협상을 한다. ②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한다. ③ 상호신뢰와 네트워크를 강조한다. ④ 정치적 과정과는 거리가 멀다. *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영역에 이르는 다양한 문제를 중시믕로 네트워크가 형성 되고 전개되므로 거버넌스론은 정치적 과정, 사회경제적 과정, 정치경제적 상호작용과 정 과 긴밀하다. All Pass 최신행정학 제 1편 제 1장 추록, p. 답 ④ 문 4. H.A. Simon의 행태주의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조직 및 조직구성원의 행태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② 행정의 가치중립성과 공공성의 강조하였다. ③ 실증적 연구방법을 강조함에 따라 공공부문과 사기업간의 공통점을 강조한다. ④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가치문제를 행정학의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 허버트 사이몬에 대한 문제는 이미 20번도 넘게 출제된 문제이다. * 행태론의 주요내용은 분석대상은 행태(회수된 설문지), 가치와 사실의 구분과 가 치 배제적 입장, 실증적 분석, 정치행정 새 이원론(공행정과 사행정 일원론, 공공부 문 과 사기업간의 공통점을 강조, 행정의 가치중립성과 관리성)이다. * 행정의 공공성이란 사기업과 다른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강조한 입장이며 공행정 과 사 행정의 이원론(차이점)이다. 사이몬의 행태론은 행정의 정치성과 독자성, 그리고 공공 성을 강조하지 않았다. All Pass 최신행정학, pp. 87-88 / 답 ② 문 5.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1978년부터 정부 행정 전산화사업을 총괄한 부서는 총무처이다. ② 행정 전산망사업이 행정 전산화사업에 앞서 시행되었다. ③ 작지만 생산성이 높은 정부를 지향한다. ④ 현재 전자정부 주무부처는 행정자치부이다. * 1975년 중앙전자계산소가 총무처로 이관되고 그 후 우리나라 행정전산화계획은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1987년 행정전산망 사업계획이 본격화되었고 1996년 정보 공개제도와 전자정부를 천명하게 되었다. All Pass 최신행정학, p. 134 / 답 ② 문 6. 정책문제의 채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다원론자들은 어떠한 사회문제든지 정책문제로 채택될 수 있다고 본다. ② 미국과 같은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익집 단 으로 인한 무의사결정의 가능성이 크다. ③ 엘리트론자들은 사회의 지배엘리트가 허용하는 문제만이 의제로 형성된다고 본 다. ④ 체제이론에 의하면 정치체제 내부의 능력상 한계보다는 외부환경으로부터 발 생한 요구의 다양성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등장하게 된다. * 정책의제형성에 관한 이론은 사이몬의 의사결정론, 체제이론, 엘리트론, 다원주 의론 이 있다. * 의사결정론은 인간의 인지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모든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수 없으 므로 몇 가지 문제만 먼저 생각하고 일부문제만이 공식문제로 채택될 수 밖에 없다 는 이론이며 미시적 관점에서의 정책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H.A.Simon 등 에 의 해서 강조되었다. * 다원론자들은 정책문제가 외형적으로는 소수 엘리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 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수에 의해 채택되며 극단적으로 “어떤 사회문제이든 정치 체제 로 침투해서 정책문제로 채택될 수 있다고 본다(Lowi). 반면에 엘리트론자들은 “ 어 떤 사회문제든 지배엘리트가 허용(수용)하는 소수의 문제만이 정치체제로 여과되 어 정책문제로 채택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Thomas R. Dye). * 의사결정론에 비해 거시적 입장인 체제이론은 D. Easton 등에 의해 강조된 정책 과 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사회체제이든 정치체제이든 유기체(생명체)와 같이 체 제는 능력상의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어서 환경으로부터의 수많은 요구와 이슈가 정 책의 제화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환경으로부터의 수많은 요구와 이슈가 있 을 경우, 체제와 환경의 경계선에 있는 문지기(gate-keeper)가 체제내부의 문제해결 능 력의 한계를 고려해 여러 사회문제를 거부하고 일부 사회문제만 의제로 채택한 다는 이론이다. 결국 체제이론에 의하면 외부환경으로부터 발생한 요구의 다양성 때 문에 사회문제가 공식문제로 선택되기 보다는 정치체제 내부의 능력상 한계로 사회문 제 의 공식문제로의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다. * 무의사결정이론을 신엘리트이론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의사결정자인 엘리트의 가 치 와 이익에 反하는 현재(顯在)적/잠재적인 도전(사회문제)을 억압하는 행위라고 바 흐 라나 바라츠(Bachrach and Baratz)는 설명하고 있다. 이 경우 엘리트의 이익과 가 치가 대부분의 일반국민이나 다양한 사회계층(집단)들의 입장보다도 잘 조직화 되 어 있는 영향력이 큰 소수 이익집단의 이익과 오히려 일치(영합)되는 경우에도 무의 사결정이 발생할 수 있다. * 미국사회에서 담배가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누구나가 알고 있는 진실이지만 담 배회 사가 정부재정에 미치는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해 다수 일반국민이나 집단의 생 산이 나 판매금지에 대한 요구가 많아도 담배회사에 대해 별다른 제제를 가하지 않는 것 은 영향력 있는 이익집단의 요구에 순응함으로써 발생되는 무의사결정현상이다. 또 코카콜라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의구심이나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의 해명요구 나 불 매 운동에 대해서 미국정부가 어떠한 정부입장에서 취해야 할 조치를 묵묵부답 으로 일관하는 것도 영향력 있는 이익집단으로 인해 정부엘리트들이 전개한 무의사결 정 현상이다. 결국 미국과 같은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강하고 엘리 트집단의 이익이 이에 영합되는 경우, 이익집단으로 인한 무의사결정의 가능성이 클 수 있다. * All Pass 최신행정학, pp. 228-229; All Pass 최신행정학 제 2장 추론, p. 14; 박 성복/이종렬, 정책학원론, pp. 212-218. 문 7.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① C. Lindblom과 V. Ostrom이 점증모형을 주창하였다. ② 합리모형에서 정책목표는 복수이거나 가변적일 수 있다. ③ 혼합주사모형에서의 세부적 결정은 합리모형과 만족모형을 적절히 혼합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④ 쓰레기통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상태를 전제로 한다. * V. Ostrom은 공공선택모형을 강조하였고, 합리모형은 가설적인 순수이론모형으 로서 정책목표는 고정적이고 명확하게 주어진 것으로 보며, 혼합모형은 합리모형과 점 증 모형의 혼합이다. All Pass 최신행정학, p. 243; p. 255 / 답 ④ 문 8. Nakamura와 Smallwood가 제시한 정책집행성공의 판단기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정책목표가 얼마나 충실하게 달성되었는지를 측정하는 정책목표달성도 ② 정책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얼마나 향상시켜주었는지를 평가하는 형평 성 ③ 정책집행에 의해 이익과 손해를 보는 여러 관련 집단의 만족도와 정책지지 ④ 정책을 직접 전달받는 고객의 요구에 정책이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지를 평가 하는 정책수혜집단의 요구 대응성 * (Nakamura와 Smallwood가 제시한 정책집행성공의 판단기준에 대한 설명인데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으로 문제를 수정해야 한다. 상술한 설명 중 옳지 않는 문장은 없기 때문이다. Nakamura와 Smallwood가 제시한 정책집행성공의 판단기준은 효과성, 능률성, 만족도, 대응성, 체제유지이다. * All Pass 최신행정학, p. 278 / 답 ② 문 9.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도 저해요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역사요인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실험전과 실험 후의 상대 적 차이를 정책효과로 잘못 평가하는 경우 발생된다. ② 회귀요인 : 실험집단을 구성함에 있어 극단치가 포함되는 경우 그 효과는 재실 험 을 통해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 ③ 도구요인 :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측정수단을 달리하거나 정책실시 전과 후의 정책 효과측정수단이 다른 경우 ④ 상실요인 : 정책집행기간 중 대상집단의 일부가 탈락해서 남아있는 대상이 처음 과 다른 경우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실험전과 실험 후의 상대적 차이를 정 책 효과로 잘못 평가하는 경우 발생되는 것은 성숙(성장)요인이다. * 역사적 효과(요인)은 실험설계 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건(돌출요인)이 결과(종속) 변수 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서 내적 타당도가 저해되는 것이다. * All Pass 최신행정학, p. 280 / 답 ① 문 10. 목표관리(MB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상하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 실시하기 어렵다. ② 비계량적인 업무는 목표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다. ③ 조직 전체의 관점에서 생산성 향상을 추구한다. ④ 상하간의 협의와 관련자의 참여를 통해 목표뿐만 아니라 목표달성수단도 결정한다. * 사기업에서는 어떤 목표를 선호하고 이러한 목표를 어떠한 방식으로 수립하고 그것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의 틀을 MBO라고 한다. MBO가 조직관리에서 무슨 메시지를 두는 지에 대한 기본적 인식체계도 없이 문장이나 문구만을 비교 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③, ④간의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 * 가장 대표적인 목표관리를 활용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경우 영업소장과 보험설계 사들 간 참여적 관리에 의해 1년의 목표(실적)를 설정하고 각자의 개별목표를 영업소 장 과 개별 설계사, 그리고 실무자간 협의로 설정하며 어떻게 하면 보다 높은 실적 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 노하우(목표달성수단)도 교육훈련이나 경험담의 교류로 결정 한다. 다만 여러 가지 목표달성수단 중 어떤 것을 선택하여 실시하는가에 대해서 는 담당자의 자율성이 인정된다. 상하간의 협의와 관련자의 참여를 통해 성과목표뿐 만 아니라 목표달성수단을 선택하므로 참여적 관리이고 목표달성수단인 행동계획 중 상 황에 따른 선택을 담당자가 자율적인 한다는 점에서 자율적 관리방식이다. 이런 점 에서 ④는 틀린 문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이 문제를 출제한 의도는 성과측정이 가능한 100명 내외의 조직에서 활용되는 기업 의 목표관리인 MBO, 그리고 정부와 민간부문을 연계한 전정부적인 장기적이고 질 적 목표를 주요 대상으로 한 PPBS, OD, TQM과의 비교론적 시각이다. MBO가 개 별 조직을 단위로 한 관리방식인데 비해 OD는 조직 전체의 관점에서 생산성 향 상을 추구한다. * MBO를 총체적이고 전반적인 조직관리에 의해 효율성을 증진하려는 방식으로 규 명 한 국내교재가 있다. 이것은 관리과정의 전체측면이며 조직 내외적인 환경이나 타 조직과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All Pass 최신행정학, pp. 366-369 / 답 ③ 문 11. 조직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특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직무 전문화, 부서통폐합의 추진 ② 복잡성 증가, 직접적 감독강화 ③ 관료제화, 의사결정의 분권화 및 민주화 ④ 계층적 분화, 표준화(공식화)에 의한 조정 *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작업현장에서 업무의 복잡성과 다양성의 심화로 인해 직무 전문화와 복잡성은 증가한다. *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구성원간의 대면적(face to face) 상호작용이 적어져서 인간관계는 소원(疎遠)해지고 민주적인 조직풍토보다는 공식적이고 사무적인 분위기(관료제화)가 높아진다. * 조직규모의 증가는 이해관계자간의 이해득실로 인해 조직개편과 쇄신(부서 통폐합)이 곤란해지고 1인이 직접 지휘 및 감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분권 화가 불가피해진다. *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계층의 수가 증대되어 계층적 분화가 높아지고 대면적 조 정 보다는 표준화(공식화)에 의한 조정이 비일비재해진다. * All Pass 최신행정학, p. 399 / 답 ④ 문 12. 리더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리더십 연구의 접근방법은 특성론적 접근에서 상황론적 접근으로, 그리고 행태 론적 접근으로 이행한다. ② 변혁적(transformational) 리더십의 요소로는 영감, 지적 자극, 개인적 배려, 카리스마가 있다. ③ 거래적(transactional) 리더십에는 성과에 따른 보상을 중요 요소로 한다. ④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리더십의 자질론에 속한다. * 리더십 이론은 자질론(특성추구이론) 혹은 행태론, 상황이론, 상호작용이론으로 이행되어 왔다. All Pass 최신행정학, p. 457 / 답 ① 문 13. 네트워크 조직의 특성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기능부서의 기술적 전문성과 사업부서의 신속한 대응성이 동시에 요구되면서 등장한 조직이다. ② 정보통신망에 의해 조정되므로 직접감독에 필요한 많은 지원과 관리인력이 불필요하게 된다. ③ 환경변화에 신축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④ 조직 내 개인들은 도전적인 과업을 수행하면서 조직의 직무확충에 따라 직무 동기가 유발된다. * 가상조직이나 공동(hollow)조직처럼 실제적으로 네트워크 조직의 한 형태가 애 드 호크라시 조직인데 네트워크 조직이 갖고 있는 다양한 형태와 특성 중 몇 가 지를 문항으로 열거하고 매트릭스 조직의 개념을 문항 중에 끼워 넣은 문제방식이 다. * 문제 자체에 대한 옳고 그름을 차치하고라도 문제취지를 파악하고 답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는 문제이다. All Pass 최신행정학, pp. 467-469 / 답 ① 문 14. 국가공무원임용시험의 타당성과 그 검증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은? ① 기준타당성은 본래 시험과 시험에서 예측하고자 했던 기준과의 상하관계를 검 토 하는 것이다. ② 동시적 타당성 검증방법은 재직자에게 시험을 실시하여 얻은 성적과 그들의 근 무 성적에 대한 자료를 비교하여 상관관계를 검토하는 것이다. ③ 예측적 타당성검증은 시험합격자의 시험성적과 근무를 시작하여 일정기간지난 후 평가한 근무실적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타당성을 검증한다. ④ 내용타당도는 측정도구의 측정결과가 보여주는 일관성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사람 에게 여러 번 반복하여 시험을 치르게 하드라도 결과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을 말 한다. * 내용타당도는 담당하게 될 직무내용을 시험내용에 얼마나 근접하게 연계(일치) 시켰 는가의 정도이다. * 신뢰도란 시험관리가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가의 정도 또는 측정도구의 측정결 과가 보여주는 일관성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반복하여 시험을 치 르게 하드라도 결과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이다. All Pass 최신행정학, p. 573 / 답 ④ 문 15. 공직사회에서 일부 시행 중인 원격근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최신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② 모집지역의 범위를 넓혀 우수한 인재를 충원할 수 있다. ③ 직장과 가정의 요구를 조화시켜 사기를 증진시킬 수 있다. ④ 직접적인 도입이유가 고용을 확대하는 데 있다. *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것, 예컨대 재택 근무 와 같은 사무처리방식을 원격근무제라고 한다. 최신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지리 적 제약을 초월한 근무환경조성으로 유능한 인재의 채용, 직장과 가정의 요구를 적 절 하게 조화시킨 가족친화적 근무여건, 출퇴근의 번잡함의 해결이나 교통난 해소 에 기여할 수 있다. * 정보통신기술에의 활용에 의한 원격근무제는 근무지에의 설비투자를 줄이는데 기여 하지만 실업해소나 고용확대방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답 ④ 문 16. 조세지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조세지출은 세출예산상 보조금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② 조세지출예산제도는 1967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③ 조세지출을 세제상 특혜를 통한 직접지출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조세지출은 예산지출에 비해 지속성과 경직성이 덜할 수 있다. * 조세지출이란 정부가 징수해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액수로서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의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포기한 액수이다. * 조세지출예산제도는 국회의 심의를 거치며 숨겨진 보조금과 같은 역할로 수혜 자 에 대한 간접지출제도이다. 조세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주기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조세지출의 관리 및 통제를 용이해주는 제도이다. * 조세지출제도는 일정한 정책목표를 위해 세제상 혜택을 통해 특정 활동, 혹은 특 정 집단에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 조세지출제도는 예산지출에 비해 지속성은 덜하지만 고위관료들이 정책상 필요 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법률로 정한다는 점에서는 경직성도 있다. * 1959년 서독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미국은 1974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도입 되지 않았으나 단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 All Pass 최신행정학, 제 5편 1장 추록 p. 27 / 답 ① 문 17. 예산집행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는 것은? ① 입법부가 세운 재정한계를 엄수하면서 사업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한다는 두 가 지 목표를 추구하는 가정이다. ② 예산배정과 재배정은 지출영역과 시기를 통제하는 제도이다. ③ 정원통제는 지출통제라 할 수 있다. ④ 지출이 절약된 경우 그 일부를 다른 사업이 사용할 수는 없으나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는 있다. * 2005년 8월 중앙인사위 7급 시험에서 출제된 예산성과금이 형식을 달리해서 다 시 출제되었다. 예산성과금이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수입이 증대 되 거나 지출이 절약된 경우에 증대 또는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기여한 자에게 성 과 금으로 지급하거나 중앙관서의 장이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 All Pass 최신행정학, p. 701 / 답 ④ 문 18. 일몰법과 영기준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일몰법은 예산심의와 관련되는 입법과정이다. ② 영기준예산은 예산편상과 관련되는 행정과정이다. ③ 일몰법은 조직의 하위구조에서 보다 효율적인 관리도구이다. ④ 영기준예산은 매년 실시되므로 단기적인 성격을 띠지만 일몰법은 검토주기 가 3-7년이므로 장기적인 성격을 띤다. * ZBB는 행정의 계선관리자에게 자기 소관의 사업에 대하여 재검토할 수 있는 기 회 를 제공하는 관리도구인데, 일몰법은 이슈가 되는 최고관리층의 주요(상위)정책 이나 계획에 대한 심사와 그 법적 규정의 효력종결을 위한 것이다. * All Pass 최신행정학, p. 722 / 답 ③ 문 19. 행정에 대한 통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행정부로부터 통제주체들의 재정적 독립 ② 행정규모의 팽창과 권위주의 행정문화 ③ 준공공부문의 확대 ④ 최고 국정책임자의 지시에 따른 정책 * 행정인과 행정기관이 그 본연의 책임을 온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행정에 대한 통 제 장치‘는 의회, 사법부, 민중(이익집단, 여론, 언론기관, 시민참여, NGO)에 의한 민 주 통제(외부적 통제, 타율적 통제)이다. * 외부(민주)통제가 실효성이 낮아지는 이유는 행정의 전문성, 행정권의 강화(행정규 모 의 팽창과 권위주의 행정문화), 외부통제주체들의 영향력 저하(정치적/재정적/인사 상 독립성의 결여), 통제를 무력화시키거나 회피하게 하는 준공공기관(준정부조직, 통 제 의 사각지대)의 존재, 최고 국정책임자의 지시에 따른 정책(소위 통치행위)으로 인 해 통제의 사각지대의 존재, 정치적 무관심이나 언론이나 이익집단의 어용화, 민간부 문 (사회적 자본)의 미발달과 관의존주의 경향 등이다. * 행정부로부터 통제주체인 의회나 사법부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 고 언론의 중립성 유지, 정당이나 시민단체(NGO)가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독립성 을 갖고 있다면 행정에 대한 통제는 매우 엄격해질 것이다. * All Pass 최신행정학, pp. 108-109; p. 208; pp. 614-615; pp. 772-774 / 답 ① 문 20. 지방재정자립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① 총재원 중 자주재원의 비율 ② 자주재원 중 의존재원의 비율 ③ 총재원 중 세수입의 비율 ④ 의존재원 중 자주재원의 비율 * 총수입(총재원) 중에서 자주재원(지방세 + 세외수입 - 지방채)이 차지하는 구성비 율을 재정자립도라 한다. All Pass 최신행정학, p. 856 / 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