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군무원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2006 군무원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3 / 89.5KB / 769회)

 

2006 군무원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6.4.29 시행) 01. “총편익이 총비용보다 클 경우 분배적 정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이 깊은 것은? ① 정의의 원칙 ② 공리주의 원칙 ③ Kaldor-Hicks 기준 ④ Pareto 기준 (답) ③ 01. 일반적으로 발전도상국의 행정기능과 규모는 선진국보다 더 큰 것이 보통이다. 다음 중 그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민간부문의 취약 ② 급속한 경제발전의 기대 ③ 높은 인구증가율 ④ 사회복지의 확충 (답) ④ 03. 자신의 저서 Policy and Administration에서 행정을 정책결정이라고 주장한 학자는? ① D. Yates ② M.E.Dimock ③ P. H. Appleby ④ F. C. Mosher (답) ② ‘정책과 행정’은 M.E.Dimock이 1949년 저술한 책이다. 04. 공공행정과 사기업에서 공통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어느 것인가? ① 수단으로서의 관료조직 ② 협동행위 ③ 공공복지에의 직접적 공헌 ④ 의사결정 (답) ③ 공공복지에의 직접적 공헌은 공공행정의 고유한 특성이다. 05. 생태론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행정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소들을 파악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 다. ② 생태론은 유기체(organism)와 환경간의 상호관계를 다루는 생물학의 분야이다. ③ 전통적 접근방법이나 인간관계론적 접근방법과는 달리 행정체제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세력들간의 관계에 연구의 초점을 둔다. ④ 생태론은 폐쇄체제론적 접근방법을 선호한다. (답) ④ 생태론은 개방체제론적 접근방법을 선호한다. 06. 부처 조직의 기준으로서 고려하기 어려운 것은? ① 지역 ② 기능 ③ 비공식적 인간관계 ④ 목적 (답) ③ ③ 대신 고객이라야 한다. 07. 정치행정이원론과 관련하여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행정의 능률성 ② New Deal정책 ③ 엽관주의의 폐해 ④ H. A. Simon의 행정행태론 (답) ② New Deal정책은 정치행정일원론 08. 고객지향적 행정의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공공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선택기회 제공 ② 표준화된 공공서비스 제공 ③ 공공서비스 품질의 개선 ④ 고객들에 대한 행정책임의 향상 (답) ② 함정이 있는 문제이다. 표준화된 공공서비스는 양면적 의미를 가진다. 시민헌장에서 처럼 서비스의 ‘품질’은 일관성이 있도록 표준화되어야 하지만, 서비스의 ‘종류’는 고객 의 다양한 기호에 맞추어 다양해야 한다. 09. 지방의회의 권한 중 자율권의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내부조직권 ② 의사자율권 ③ 집행기관의 결산보고에 대한 승인권 ④ 의원신분 사정권 (답) ③ 집행기관의 결산보고에 대한 승인권은 자율권이 아니라 의결권에 속한다. 10. 2006년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채택한 적이 없는 제도는? ① 통합예산 ② 영기준예산 ③ 가예산 ④ 잠정예산 (답) ④ ④는 영국, 캐나다, 일본, 미국에서 채택한 제도 11. 공기업의 설립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민간자본의 부족 ② 독점적 서비스 ③ 정치적 신조 ④ 균형예산의 달성 (답) ④ 12. 다음 정부의 기능들 중에서 성질에 따른 분류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중재행정 ② 사회행정 ③ 규제행정 ④ 지원행정 (답) ② 사회행정은 영역별 기능에 해당한다. 13. 예산의 이용(移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예산의 신축성 유지를 위한 방안이다. ② 기관 간 또는 장·관·항 등의 입법과목간의 상호융통을 말한다. ③ 사전의결의 원칙의 예외가 된다. ④ 전용과 함께 한정성원칙의 예외를 이룬다. (답) ③ 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쳐야 한다. 14. 지출원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은? ① 지출관 ② 출납공무원 ③ 재무관 ④ 세입징수관 (답) ③ 중앙에서는 재무관, 지방에서는 경리관 15. 공무원 응시자격 요건으로 적극적 요건은? ㉮ 연령          ㉯ 기술          ㉰ 주민 ㉱ 학력          ㉲ 가치관       ㉳ 지식 ① 가, 마, 바 ② 나, 마, 바 ③ 가, 나, 라 ④ 라, 마, 바 (답) ② 나, 마, 바는 적극적/실질적 요건, 나머지는 형식적/소극적 요건 16. 행정의 가치체계에 있어서 능률성이 제1의 공리라고 주장한 학자는? ① Mayo ② Dimock ③ White ④ Gulick (답) ④ 17. 다음 중 조직이론의 시대적 발달순서를 맞게 나열한 것은? ㉮ 인간관계론          ㉯ 행정행태론          ㉰ 과학적 관리론 ㉱ 발전행정론          ㉲ 신행정론 ① 가→나→다→라→마 ② 나→라→다→가→마 ③ 다→나→가→마→라 ④ 다→가→나→라→마 (답) ④ 18. 공행정과 사행정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평등성 ② 관할 범위 ③ 관료제적 성격 ④ 법적 규제 (답) ③ 관료제적 성격은 공통점 19. Herbert A. Simon이 생각하는 행정학의 중심개념은? ① 정의 ② 관료제 ③ 의사결정 ④ 정책결정 (답) ③ 행정의 본질을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본다. 20. 조직의 구조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역할(role) ② 지위(status) ③ 규모(size) ④ 권력(power) (답) ③ 규모(size)는 조직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조직구조의 상황변수이다. ① 역할(role) ② 지위(status)④ 권력(power은 조직구조의 구성요소이다. 21. 우리나라 정부관료제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매우 낮은 행정농도 ② 지위체제의 과잉경직화 ③ 비통합형 관리체제 ④ 권한과 책임의 괴리 (답) ① 우리의 경우 행정농도가 높은 편이다. 22. 현대행정에서 엽관주의를 필요로 하는 이유로 가장 가까운 것은? ①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 확보 ② 공직의 균등한 기회 부여 ③ 정권교체시 정책추진력의 확보 ④ 능력있는 자의 적극적 임용 (답) ③ ④ 능력있는 자의 적극적 임용은 실적주의에 해당한다. 23. 경력 평정의 원칙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숙달성의 원칙 ② 연고성의 원칙 ③ 근시성의 원칙 ④ 발전성의 원칙 (답) ② ② 대신 친근성(유사성)의 원칙이 포함되어야 한다. 24. F. Neumark가 지적한 예산의 원칙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보고의 원칙 ② 예산사전의결의 원칙 ③ 예산명료의 원칙 ④ 예산공개의 원칙 (답) ① 보고의 원칙은 현대적 원칙이다. 25. 신중앙집권화 현상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지방분권화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반발로서 대두된 현상이다. ② 민주화된 정부가 개혁을 위해 취하는 국가발전전략의 일환이다. ③ 관료적, 권력적 집권이 아니라 비권력적, 지식적, 기술적 집권이다. ④ 전통적인 중앙집권화보다 그 범위가 훨씬 확대된 것이다. (답) ③ 관료적, 권력적 집권이 아니라 비권력적, 지식적, 기술적 집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