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회계사 세법개론 문제 정답 - 2006.2.26.

 

2006년_세법개론1형정답(2022-10-10 / 319.8KB / 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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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문제의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1. 다음 중 세법상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산세와 가산금은 모두 세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제재수단이다. ② 가산세와 가산금의 부과처분은 모두 본세와 독립하여 불복대상이 된다. ③ 가산세와 가산금은 모두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가산금 산정의 기초가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⑤ 가산세와 가산금을 병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한다. 2. 다음 중 세법상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공동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피상속인의 국 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 부할 의무를 진다. ②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의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될 것을 요하 므로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다. ③ 특수관계 있는 자의 부동산의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 하여 증여자는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특수관계 있는 동거가족간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에 대하여 공동사업자는 그 지분 또는 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 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⑤ 종합합산대상토지에 대하여 주된 토지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토지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토지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신고납세방식 세목의 경우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한다. ②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에 오기·계산착오 기타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재결청은 직권 또는 불복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경정 할 수 있다. ③ 재결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④ 조세범칙조사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범칙자에게 벌금 등을 납 부할 것을 통고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의신청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그 결정은 관할세무서장을 구속하지 아 니한다. 4. 다음 중 세법상 납세의무의 확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일단 성립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확정 여 부에 상관없이 법률상 당연히 승계된다. ②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 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 ③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아무런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한 납세자의 경정청구는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확정하는 효력을 갖는다. ⑤ 사업을 포괄양수한 자가 부담하는 제2차납세의무는 양수일 이전 에 이미 확정된 국세 등에 한한다. 5. 다음 중 세법상 양도담보의 취급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양도담보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세의무자의 양도담보재산에서 징수하 고자할 때에는 양도담보권자에게 징수금액 기타 필요사항을 고지 하여야 한다. ③ 양도담보재산이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경우에는 그 충당된 때에 소득세법상 양도로 본다. ④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으로부터는 양도담보설정자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없다. ⑤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과 양도담보설 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한다. 6. 다음은 거주자 A의 2006년도 소득내역 및 종합소득공제에 관한 자료이다. 거주자 A가 부담하는 소득세 총액은 얼마인가? 단, 세액 감면, 세액공제 및 가산세는 없다고 가정한다. 소득세율 자료는 문 제지 끝부분에 제시되어 있다. (1) 소득 내역 1)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 20,000,000원 2) 비영업대금의 이익 10,000,000원 3)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20,000,000원 4) 사업소득금액 70,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 5,600,000원 ① 21,640,000원 ② 23,140,000원 ③ 24,140,000원 ④ 26,340,000원 ⑤ 28,340,000원 2/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7. 다음은 거주자 B의 2006년도 부동산 임대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 용하여 거주자 B의 2006년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 인가? 단,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은 연 9%라고 가정한다. 구 분 상 가 아파트 임대기간 2005.7.1～2007.6.30 2006.1.1～2007.12.31 취득가액(토지가액 제외) 100,000,000원 150,000,000원 임대보증금 300,000,000원 300,000,000원 월 임대료(매월말 징수) 1,000,000원 - 월 관리비(매월말 징수) 300,000원 - 임대보증금 운용수익 정기예금이자 2,000,000원 5,000,000원 유가증권처분이익 4,000,000원 3,000,000원 연간 필요경비 발생액 6,000,000원 - ① 15,600,000원 ② 21,600,000원 ③ 25,600,000원 ④ 27,100,000원 ⑤ 34,100,000원 8. 거주자 C는 2006년도에 70,000,000원의 사업소득금액이 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C의 2006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 면 얼마인가? 단, 거주자 C는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 정한다. 1. 부양가족 현황 부양가족 연 령 소득 내역 배우자 45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 10,000,000원 있음 아 들 24 소득 없음 딸 18 소득 없음 장 모 78 소득 없음 2. 연간 소득지출 자료 구 분 내 용 보험료 - 본인 생명보험료 600,000원 - 배우자 소유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700,000원 교육비 - 아들 대학등록금 6,000,000원 - 딸 고등학교 수업료 2,000,000원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불입액 3,000,000원 ① 50,900,000원 ② 53,200,000원 ③ 53,900,000원 ④ 61,900,000원 ⑤ 62,500,000원 9. 다음은 거주자 D의 2006년도 소득 내역 및 종합소득공제에 관한 자료이다. 종합소득결정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사업소득과 관련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은 없다고 가정한다. 소득세율 자료는 문제지 끝부분에 제시되어 있다. (1) 소득 내역 1) 정기예금 이자소득 20,000,000원 2) 비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 40,000,000원 3) 사업소득금액 50,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 4,600,000원 ① 14,884,000원 ② 15,704,000원 ③ 15,884,000원 ④ 18,104,000원 ⑤ 18,884,000원 10. 다음 중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① 특허권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② 영업권 양도(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③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대주 주 아님) ④ 골동품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⑤ 사업용 기계장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11.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대표자 본인에 대한 급여 및 가사관련경비 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②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익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사업자금을 은행에 예금함으로써 발생된 이자는 사업소득금액 계 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이월결손금과는 달리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은 당해 연도의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다. ⑤ 사업소득 중에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은 없다. 12. 소득세법상 가산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총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가산세 대상금액의 20% 중 큰 금액 을 무신고가산세로 부담한다. ②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간편장부대상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더라도 무기장가산세 를 부담하지 않는다. ④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지 않 아도 가산세는 부담하지 않는다. ⑤ 거주자가 확정신고시 납부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한다. 세법개론 회 계 학 어 제2교시 ①형 3/16 13. 다음은 거주자별 2006년도 소득내역이다. 2007년 5월말까지 과세 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주자는? 단,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원천징수되었으며, 연말정산 대상 이 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이 이루어졌고, 그 에 따른 소득세 또한 납부되었다고 가정한다. 거주자 소득 내용 ① 보험모집인 A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모집수당 50,000,000원 복권당첨소득 10,000,000원 ② 대학교수 B 대학으로부터 받은 총급여 70,000,000원 상표권 양도소득 10,000,000원 ③ 연예인 C 광고모델 전속계약금 50,000,000원 정기예금이자 30,000,000원 ④ 은행원 D 은행으로부터 받은 총급여 60,000,000원 신문 및 잡지에 글을 기고하고 받은 원고료 20,000,000원 ⑤ 은퇴자 E 국민연금 수령액 12,000,000원 국외에서 지급받은 배당소득 50,000,000원 14. 다음 자료는 거주자 E의 200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자 료이다. 2007년 5월에 거주자 E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추 가로 납부할 세액은 얼마인가? 단, 거주자 E는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하였으며,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소득 세율 자료는 문제지 끝부분에 제시되어 있다. (1) 사업소득금액(국내사업소득임) 30,000,000원 (2) 일시재산소득금액 30,000,000원 (3) 종합소득공제 4,600,000원 (4)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1,200,000원 ① 2,208,800원 ② 2,318,000원 ③ 2,704,000원 ④ 8,208,800원 ⑤ 8,704,000원 15. 법인세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범위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 은? ① 영리내국법인은 소득의 발생원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②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진다. ③ 외국에 본점을 둔 영리법인은 국내원천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④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⑤ 영리외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16. 법인세법상의 익금과 손금에 관하여 기술한 내용이다. 잘못된 것은? ① 익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이라 할지라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과 익금불산입항목은 익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했을 때, 그 시가와 실제 양수가액과의 차액은 익금이 아니다. ③ 당해 사업연도 전에 납부하였던 재산세를 과세처분의 취소 등을 이유로 환급받는 경우 그 금액은 익금이다. ④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잉여금의 처분 및 손금불산입항 목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⑤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법인의 실제 매입가액을 말함) 전액이 손금이다. 17. 다음은 ㈜동양의 제6기(2006.1.1 – 2006.12.31) 세무조정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제6기 세무조정을 행할 경우 옳은 것은? (1) 상법에 의하여 2006년 7월 1일자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 상매출금 10,000,000원이 있으나, 이를 제6기에 대손처리하 지 않고 장부상 채권으로 남겨두었다. (2) 2006년 2월 1일자로 부도가 발생한 어음상의 채권 20,000,000원이 있으나, 이를 제6기에 대손처리하지 않고 장부상 채권으로 남겨두었다(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함). (3) ㈜동양의 주주(지분비율 : 20%)인 갑에게 ㈜동양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대여금 30,000,000원이 회수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2006년 6월 1일자로 대손처리하여 비용으로 계 상하였다. ① 손금산입 10,000,000원 손금불산입 30,000,000원 ② 손금산입 20,000,000원 손급불산입 30,000,000원 ③ 손금산입 30,000,000원 손금불산입 30,000,000원 ④ 손금산입 10,000,000원 손금불산입 - ⑤ 세무조정 사항 없음 4/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18. 다음은 ㈜동양의 주식거래와 관련된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제6기(2006.1.1 – 2006.12.31) 세무조정을 행할 경우 옳은 것은? (1) 일자별 거래내역 1) 2004.7.1: ㈜한국 주식 6,000주를 100,000,000원에 취득 2) 2005.3.26: ㈜한국으로부터 무상주(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한 것임) 5,000주를 교부 받음 3) 2006.7.1: ㈜동양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개인주주(지분 비율 10%)인 갑에게 100,000,000원을 받고 11,000주 모두 양도 (2) ㈜한국 주식의 1주당 액면가액은 10,000원임 (3) 양도일 현재 ㈜한국 주식 11,000주의 시가총액은 200,000,000원 이며, ㈜동양은 위 거래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하였다. ① 손금산입 50,000,000원(△유보) 익금산입 100,000,000원(배당) ② 손금산입 50,000,000원(△유보) 익금산입 100,000,000원(상여) ③ 손금산입 – 익금산입 100,000,000원(상여) ④ 손금산입 – 익금산입 100,000,000원(배당) ⑤ 손금산입 50,000,000원(△유보) 익금산입 - 19.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① 익금산입액 중 법인의 세무계산상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금액이 사내유보이며, 법인의 세무계산상의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외로 빠져나간 금액이 사외유출이다. ② 손금불산입한 미지급기부금은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③ 사내유보로 처분한 금액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산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④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고가에 매입하고 매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대금의 전부를 지급하는 경우, 매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시가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당 해 손금을 부인하여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 또 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지만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20.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내용이다. 잘못된 것은? ①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중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 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② 재고자산에 대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는 건설자금이 자 상당액을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③ 사용인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은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 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아니다. ④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순서는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1순위),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2순위),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3순위),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4순위) 순이다. ⑤ 건설자금이자를 과대계상한 경우에는 그 과대계상액을 손금산입 (△유보)하고, 그 후 해당 자산의 처분 혹은 감가상각시 손금불산 입(유보)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21.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① 자산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위탁 자산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로 한다. ②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있는 장기건설공사(계약기간이 1년 이상 인 것)의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 각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④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도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 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⑤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22. 다음은 ㈜동양의 제6기(2006.1.1 – 2006.12.31)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예치금에 관한 자료이다. 제6기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① 손금산입(퇴직급여충당금) 60,000,000원 익금산입(퇴직보험료) 40,000,000원 ② 손금산입(퇴직급여충당금) 40,000,000원 익금산입(퇴직보험료) 40,000,000원 ③ 손금산입(퇴직급여충당금) 60,000,000원 익금산입(퇴직보험료) - ④ 손금산입(퇴직급여충당금) 20,000,000원 익금산입(퇴직보험료) 40,000,000원 ⑤ 세무조정 사항 없음 (1) 제6기 중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예치금의 증감명세는 아래와 같다. 기초 지급액(수령) 전입액(불입) 기말 퇴직급여충당금 100,000,000원 100,000,000원 4,000,000원 4,000,000원 퇴직보험예치금 40,000,000원 40,000,000원 - - (2) 제5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 60,000,000원 (3) 제5기말 현재 퇴직보험료 손금산입누계액(신고조정함): 40,000,000원 (4) 제6기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없다. 세법개론 회 계 학 어 제2교시 ①형 5/16 23. 법인세법상의 익금과 익금불산입항목에 관한 내용이다. 잘못된 것은? ①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이 아니다. ②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고 분 할차익이 발생한 경우, 승계한 자산의 가액 중 분할법인의 자산장 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은 익금이 아니다. ③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하 는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④ 사실상 회수불능인 것으로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였 던 채권을 회수한 경우 그 회수금액은 익금이다. ⑤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이다. 24. 다음 자료는 ㈜동양의 제6기(2006.1.1 – 2006.12.31) 자본금과적립금 조정명세서(을)표상의 기초 유보잔액과 제6기 세무조정 사항이다. 이 자료에 근거하여 유보사항의 제6기말 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기초 유보잔액 1)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40,000,000원 2) 대손금 부인액 20,000,000원 3)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30,000,000원 4) 합계 90,000,000원 (2) 제6기 세무조정 사항 1)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 100,000,000원 2)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a) 법인세비용 20,000,000원 b)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30,000,000원 c)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40,000,000원 d)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80,000,000원 e) 벌금 10,000,000원 180,000,000원 3)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a) 전기 대손금 부인액 10,000,000원 b)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30,000,000원 c) 전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20,000,000원 60,000,000원 4) 소득금액 220,000,000원 ① 70,000,000원 ② 80,000,000원 ③ 90,000,000원 ④ 100,000,000원 ⑤ 110,000,000원 25. 다음 자료는 ㈜대한전자(중소기업 아님)의 제6기 사업연도 (2006.1.1 - 2006.12.31) 법인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이다. ㈜대한전 자가 제6기에 부담할 법인세는 얼마인가? (1)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300,000,000원 (2)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액 80,000,000원 (3) 외국납부세액공제 5,000,000원 (4)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석․박사 인건비 발생액 없음) 20,000,000원 (5) 세무상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 해당액은 없음 ① 38,000,000원 ② 43,000,000원 ③ 44,400,000원 ④ 49,400,000원 ⑤ 52,000,000원 26. 갑법인은 2006년 1월 1일에 을법인을 흡수합병하였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과세이연요건을 구비한 경우와 구비하지 못한 경우(세 가지 요건 모두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가정함) 각각 합병평가차익을 계산 하면 얼마인가? (1) 합병 직전 을법인의 대차대조표는 아래와 같다. 을법인의 대차대조표 (단위 : 원) 자 산 8,000 부 채 3,000 자 본 금 3,000 자본잉여금 1,000 이익잉여금 1,000 (2) 합병직전 을법인 자산의 공정가액은 12,000원이며, 부채의 공정가 액은 장부가액과 일치하였다. 갑법인은 을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 정가액으로 인수하였다. (3) 갑법인은 을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액면가액 2,000원(시가 7,000원)의 갑법인 주식을 교부하였다. 과세이연요건을 구비한 경우 과세이연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① 4,000원 0원 ② 4,000원 2,000원 ③ 7,000원 0원 ④ 7,000원 2,000원 ⑤ 0원 7,000원 6/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27. 법인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내용이다. 잘못된 것은? ① 법인세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신고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②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 ③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내국법인은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 을 얻어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28. 보세구역 내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일반과세자인 김갑동은 수 입된 플라스틱부품을 가지고 인형을 제조하여 보세구역외의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김갑동이 거래 징수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단,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징수하였고, 예시된 것 이외의 세금은 부과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1) 인형의 공급가액: 50,000,000원 (2) 수입된 플라스틱부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 10,000,000원 (3) 관세: 2,000,000원 ① 38,000,000원 ② 40,000,000원 ③ 50,000,000원 ④ 60,000,000원 ⑤ 62,000,000원 29. 실크원단 판매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인 ABC실크는 2006년 3 월 10일부터 사업을 확장하여 면세업종인 국내산 마른 누에고치(건 견) 판매업을 겸영하게 됨에 따라 일부 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 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공통사용자산 에 대한 2006년 제1기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1) 공통사용자산 구분 취득일 취득가액 사무실건물 2004. 1. 10 150,000,000원 트럭 2005. 5. 1 25,000,000원 (2) 공급가액 구분 2005년 제2기 2006년 제1기 실크원단공급가액 600,000,000원 700,000,000원 건견공급가액 - 100,000,000원 합계 600,000,000원 800,000,000원 ① 15,781,250원 ② 16,562,500원 ③ 29,062,500원 ④ 35,281,250원 ⑤ 53,281,250원 30. 간이과세자인 이을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 형이 변경되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계산하면? 단, 모든 자산은 외부에서 매입한 것이며, 취득가액에는 부가가치세 가 포함되어 있다. (1) 재고자산 및 감가상가자산의 내역 구분 취득일 취득가액 건물 2004. 3. 15 176,000,000원 기계 2005. 8. 10 55,000,000원 상품 2006. 5. 20 50,600,000원 (2) 이을동에게 적용되는 업종별부가가치율은 연도별로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 2004년도 20%, 2005년도 25%, 2006년도 30% ① 10,370,000원 ② 11,495,000원 ③ 14,695,000원 ④ 15,370,000원 ⑤ 16,164,500원 31.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① 매출에누리 ② 사업자가 용기의 회수를 보장받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③ 확정된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 ④ 공급받는 자에게 운송도중 파손된 재화의 가액 ⑤ 공급되는 재화에 부과된 특별소비세 상당액 32.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② 재화를 직접 수출하는 경우 ③ 항공기에 의하여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④ 국내주둔 미국군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⑤ 부동산 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33.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 항목은? ① 자동차 대여사업 ② 여행자휴대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④ 작곡가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⑤ 동물원에의 입장 세법개론 회 계 학 어 제2교시 ①형 7/16 34. 거주자 갑의 증여세과세가액 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갑이 특수관계 없는 을로부터 채무인수를 조건으로 증여받은 경 우 그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② 갑의 주택이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아들에게 처분된 경우 증여로 추정되어 그 가액은 갑의 아들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갑이 조부로부터 주택과 상가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후, 그 중 주 택을 수증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시점에 다시 반환한 경우 갑은 상가부분에 대하여만 증여세 납세의무를 진다. ④ 갑이 부친의 사망 후 상속재산의 등기 전에 다른 공동상속인과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법정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가액은 증여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⑤ 갑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해서 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35. 다음 자료에 근거하여 거주자 갑이 2006년 1월 5일에 보유주식을 딸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1주당 평가 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갑은 비상장·비등록법인 ㈜실로암(중소기업 아님)의 총발행주식 110,000주 중 6%를 보유하고 있으며,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 을은 ㈜실로암의 총발행주식의 55%를 보유하고 있다. (2) ㈜실로암은 2006년 1월 5일 현재 자산총액 중 부동산과 부동 산상의 권리의 합계액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무 상 자산합계액은 50억원, 세무상 부채합계액은 28억원이다. (3) ㈜실로암의 최근 3년간의 주당순손익은 각각 550원(2005년), △320원(2004년), 400원(2003년)이며,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 율은 10%라고 가정한다. ① 16,000원 ② 16,822원 ③ 16,058원 ④ 12,940원 ⑤ 12,233원 36. 다음 중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타인이 소 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상당액을 제외하고는 상속재산으로 간 주된다. ②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 니하는 것은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상속개시 전 10년 내에 상속인이 수증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의 시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이때 이미 증여세가 과세되었는지 과세되지 아니하였거나 면제받 았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④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 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⑤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신탁을 통하여 과세표 준신고기한 이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7.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내국법인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 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법 소정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년간 균등 환입한다. ③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중 법 소정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금액을 환입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계산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은 수입금액의 3%(단, 기술 집약적 산업, 부품 소재산업 및 자본재산업의 경우에는 5%)이다. ⑤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법 소정 용도에 사용 하지 않은 금액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 38. 다음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게만 주어지는 조세특례가 아닌 것은? ①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7% 세액공제율 적용 ②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할증평가 유예 ③ 법인세 최저한세 적용시 10% 최저한세율의 적용 ④ 법인세 분납기한의 연장 ⑤ 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39. 지방세법의 불복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법에는 국세기본법과는 달리 심판청구절차가 없다. ② 지방세법상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은 일률적으로 90일이다. ③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의 불복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지방세법상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 우 도지사나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 할 수 있다. 8/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40. 재산세의 납세의무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가장 지분이 많은 자가 공유재산 전체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②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③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종중재산으로서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④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 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각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소득세율 자료 >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8%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8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17%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59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26% 8천만원 초과 1,63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35% 세법개론 회 계 학 어 제2교시 ①형 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