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가직 7급 경제학 해설

2006 국가직 7급 경제학 해설 정병렬 (2017-09-13 / 237.2KB / 612회)

2006 국가직 7급 경제학 해설 김영식 (2017-09-13 / 104.0KB / 313회)

2006 국가직 7급 경제학 해설 이재민 (2017-09-13 / 444.3KB / 274회)

- 1 - 2006 국가직 7급 경제학 복원문제 (김영식) 이번 시험은 예년에 비하여 쉽게 출제되어 고득점자가 상당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9번(실물경기변동이론)과 11번(자유무역지대)을 제외한 문제는 합격권내 수험생은 모두 맞추어야한다. 미시문제가 6문제 거시문제가 13문제 공통문제가 1문제가 출제되어 거시문제가 많이 출제 되었으며 특히 국제경제학 단원에서 4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렇게 문제가 특정 단원에 치중하여 출제된 것은 어떠한 출제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직시험의 출제방식(문제은행식)에 기인한 현상으로 생각되므로 이후로 수험준비를 하는 수험생은 미시, 거시 전 단원에 거쳐 고루고루 학습하기를 바람니다. 한편 이 문제는 수험생의 기억에 의해 급히 복원된 문제이므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정답과 풀이도 바뀔 수 있음을 인지하기 바람니다. (김영식) 1. 사과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8이며, 소득탄력성은 0.4라고 한다. 그리고 사과에 대한 수요가 바나나 가격의 변화에 보이는 교차탄력성은 0.4라고 한다. 이제 사과 가격이 1%, 소득이 2%, 바나나 가격이 2% 상승한다고 할 때 사과수요량의 변화율(%)은? ① -0.4 ② -0.8 ③ 0.4 ④ 0.8 1. 난이도 (하) 정답 ④ ㉠사과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8일 때 사과가격이 1% 상승하면 사과수요량이 0.8% 감소한다. ㉡소득탄력성이 0.4일 때 소득이 2% 증가하면 사과수요량이 0.8% 증가한다. ㉢사과수요의 바나나 가격에 대한 교차탄력성이 0.4일 때 바나나 가격이 2% 상승하면 사과수요량이 0.8% 증가한다. 이 문제는 위의 변화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이므로 (0.8% 감소)+(0.8% 증가)+(0.8% 증가) =0.8% 증가 2. 다음 중 총통화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민간이 소지한 한국은행권 ② 민간이 예치한 요구불예금 ③ 민간은행이 보유한 한국은행권 ④ 민간이 예치한 정기예금 2. 난이도 (하) 정답 ③ 통화( M 1) = 현금통화(민간보유현금) + 예금통화(요구불 예금) 총통화( M 2 ) = M 1 + 준통화 = M 1 + 저축성예금 + 거주자외화예금 단, 예금은행이 보유한 현금(시재금)은 현금통화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화지표(M1, - 2 - M2)에 포함되지 않는다. 3. Domar의 성장이론에서 투자의 이중성이란? ① 투자에는 독립투자와 유발투자의 이중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② 투자는 사전적 투자와 사후적 투자로 이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③ 투자는 설비투자와 재고투자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음을 의미한다. ④ 투자는 생산물의 공급능력을 증가시키는 한편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3. 난이도 (중) 정답 ④ 투자는 유효수요의 구성요소이므로 투자가 증가하면 유효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국민소득이 증가 하는 효과를 소득창출효과라고 한다. 또한 기업의 투자는 자본재의 생산증가를 가져오므로 투자가 증가하면 생산능력이 증대되는 효과를 생산능력증대효과라고 한다. 도마는 이와 같은 투자의 소득증대효과와 생산능력증대효과를 결합하여 성장이론을 전개하였는데, 이러한 두 가지 효과를 투자의 이중효과라 한다. 4. 완전경쟁 하에 있는 개별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결정하게 되고, 이 점에서 가격과 평균수입도 한계비용과 일치하게 된다. ② 단기의 공급곡선은 총비용곡선의 최저점보다 높은 단기 한계비용곡선으로 나타나게 된다. ③ 장기의 공급곡선은 총비용곡선의 최저점보다 높은 장기 한계비용곡선이 되며, 따라서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을 가지게 된다. ④ 개별기업이 직면하는 시장 수요곡선은 수요의 법칙이 성립되는 우하향의 곡선이 된다. 4. 난이도 (하) 정답 ① 옳지 않은 보기를 올바르게 고치면 다음과 같다. ② 단기의 공급곡선은 평균가변비용곡선(AVC)의 최저점보다 높은 단기 한계비용곡선으로 나타나게 된다. ③ 장기의 공급곡선은 장기평균비용곡선(LAC)의 최저점보다 높은 장기 한계비용곡선이 되며, 따라서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을 가지게 된다. ④ 개별기업이 직면하는 시장 수요곡선은 가격수용자이므로 수평선의 곡선이 된다. 5. 정부가 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때 정부가 책정한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시장의 균형임금 수준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는? ① 실업을 유발한다. ② 노동에 대한 초과수요를 유발한다. - 3 - ③ 임금수준을 상승시킨다. ④ 노동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5. 난이도 (하) 정답 ④ 최저가격제란 정부가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설정한 최저가격 이하로 재화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로 농산물가격지지제도와 최저임금제가 있다. 이때 최저가격은 균형가격보다 높을 때만 의미를 가지며 만일 균형가격보다 최저가격이 낮으면 균형가격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므로 시장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 6. 다음 중 통화량의 증가를 가져올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① 중앙은행의 공채매입 ② 법정지불준비율의 인하 ③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민간의 현금보유비율 감소 ④ 재할인율의 인상 6. 난이도 (하) 정답 ④ ▶ 통화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 ◀ 본원통화의 변화 통화승수의 변화 국, 공채 (공개시장조작정책) 재할인율 (대출정책) 지준율 (지준율 정책) 현금통화비율 통화공급 증가 매입 인하 인하 감소 통화공급 감소 매각(출) 인상 인상 증가 한편, 재할인율을 인상⇒ 예금은행의 차입↓ ⇒ 본원통화↓⇒ 통화량↓⇒이자율↑ 7.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환율제도와 상관없이 금융정책의 효과가 더욱 확실하다. ② 환율제도와 상관없이 정책정책의 효과가 더욱 확실하다. ③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금융정책의 효과가 더욱 확실하다. ④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더욱 확실하다. 7. 난이도 (하) 정답 ③ ▶ 변동환율제도에서의 자본이동성에 따른 재정․금융정책비교 ◀ 자본의 이동성 완전한 경우(BP수평) 불완전한 경우(BP우상향) 확대 재정정책 소득증대효과 효과 무력 효과 약 환율 하락(평가절상) 하락(평가절상) 국제수지 경상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확대 금융정책 소득증대효과 효과 강력 효과적 환율 상승(평가절하) 상승(평가절하) 국제수지 경상수지 흑자 경상수지 흑자 - 4 - 변동환율제도에서의 금융정책(자본이동이 완전한 경우: 개방소국) r LM 0 IS 0 IS 1 LM 1 E G r 0 BP F O Y0 Y1 Y ▣ 확대 화폐금융정책 최초의 균형점 E( Y 0 , r 0) ➡ 화폐공급증가 ➡ LM곡선 우측이동( LM 0→ LM 1 ) ➡ 국제수지적자(BP곡선 하방) (∵ 국내이자율하락 → 외환자본유출) ➡ 환율상승(평가절하) ( BP곡선 우측이동: 변화 없음 ) ➡ 수출증가, 수입감소 ( IS곡선 우측이동: IS 0→ IS 1 ) ➡ 새로운 균형점 G점 ( 산출량증가, 이자율 불변) ◉ 효과 강력 8. “소비가 미덕이다”라는 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성의 오류에 해당한다. ② 저축의 역설에 해당한다. ③ 경기가 과열일 때 적용된다. ④ 고전학파 모형에서는 절약의 역설이 일어나지 않는다. 8. 난이도 (하) 정답 ③ 절약의 역설은 일반적으로 투자기회가 부족하여 저축의 증가분이 투자로 연결되지 못하는 선진국의 불황기 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며 개발도상국 같은 자본의 축적이 절실한 경우에나 경기가 과열일 때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한편 절약의 역설이 성립하는 선진국의 불황기에는 소비가 미덕이며 이는 구성의 오류의 대표적인 예이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 ㉡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실물경기변동(RBC) 이론에 따르면 임금이 ㉠으로 상승하고, 이자율이 ㉡경우가 노동공급을 늘리기에 가장 적합한 상황이다. ㉠ ㉡ ① 항구적 높은 ② 항구적 낮은 ③ 일시적 높은 ④ 일시적 낮은 9. 난이도 (상) 정답 ③ 소비와 여가로 구성된 여러 기간의 기대효용을 시간할인계수로 할인한 값을 극대화하는 전형적인 - 5 - 효용극대화식을 기본모형으로 한다. 이자율이 높을수록 현재의 상대임금이 높으므로 현재의 노동시간을 증가시키고 미래의 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노동과 소비(여가)의 기간 간 대체가 발생하여 현재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임금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항구적으로 상승하는 것 보다 현재의 상대 임금을 높이므로 현재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 10. 폐쇄경제에서 정부가 국채발행을 증가시키고 조세를 감소시킬 때 예상되는 결과는? (단, 소비는 이자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① 소비증가, 투자증가 ② 소비증가, 투자감소 ③ 소비감소, 투자증가 ④ 소비감소, 투자감소 10. 난이도 (하) 정답 ② 폐쇄경제에서 정부가 국채발행을 증가시키고 조세를 감소시키는 경우는 일종의 확대재정정책 이므로 IS-LM모형에 의하면 IS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소득을 증가시키고 이자율을 상승시킨다. 그러므로 소득증가는 소비를 증가시키고 이자율상승은 투자를 감소시킨다. 11. 두 국가가 상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당사국의 소비자 물가를 하락시키는 경향이 있다. ② 당사국 간의 수입에 의하여 대체되는 산업에는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 ③ 당사국 간의 무역규모가 증가한다. ④ 전 세계의 경제적 후생을 증가시킨다. 11. 난이도 (중) 정답 ④ 두 국가가 상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자유무역효과와 동일하므로 두 국가의 경제적후생은 증가하지만, 무역전환효과에 의해 저비용국가의 수출 감소로 인한 후생감소가 크다면 반드시 전 세계의 경제적 후생을 증가시킨다. 고 할 수는 없다. 12. 다음 중 환율상승 요인이 아닌 것은? ① 국내물가상승 ② 자본유출증가 ③ 해외경기호황 ④ 국내이자율의 하락 12. 난이도 (중) 정답 ③ 1) 국민소득증가 ➡ 수입증가 ➡ 외환수요 ➡ 외환수요곡선 ➡ 환율상승 (해외경기 불황) (해외여행증가) 증가 우측이동 (평가절하) - 6 - 2) 국내물가상승 ➡ 수출감소 ➡ 외환공급 ➡ 외환공급곡선 ➡ 환율상승 (해외물가하락) (수입증가) 감소 좌측이동 (평가절하) 3)국내이자율상승 ➡ 외국자본 ➡ 외환공급 ➡ 외환공급곡선 ➡ 환율하락 (해외이자율 하락) 국내유입 증가 우측이동 (평가절상) 그러므로 해외경기가 호황➡ 수출이 증가 ➡ 외환공급증가 ➡환율이 하락한다. 13. 다음 중 자유무역의 효과로 옳은 것은? ① 산업구조의 차이가 좁혀진다. ② 임금격차가 좁혀진다. ③ 헥셔-올린정리에 의하면 후진국은 일반적으로 자본집약적인 제품을 수출한다. ④ 무역의 이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무역이후의 상대가격이 무역이전의 상대가격과 같아져야 한다. 13. 난이도 (하) 정답 ② 헥셔-올린정리(제 2명제:요소가격균등화정리)에 의해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국가간 생산요소의 이동이 없더라도 자유무역은 생산요소의 이동이 없어도 재화의 이동을 통해서 생산요소의 이동을 대체하여 생산요소를 간접적으로 이동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 시키므로 두 국가간 생산요소의 상대가격과 절대가격이 같아진다. 즉, 임금격차가 좁혀진다는 의미이다. 한편 무역이전과 무역이후의 상대가격이 동일하다면 무역에 따른 이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역의 이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무역이후의 상대가격과 무역이전 두 나라의 상대가격이 서로 달라야 한다. 14. 다음 중 유량변수가 아닌 것은? ① 저축 ② 투자 ③ 국부 ④ 소비 14. 난이도 (하) 정답 ③ 국부란 일정시점(저량)에 있어서 한 국가 전체의 토지와 자본의 총량을 의미하므로 유량개념인 국민소득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15. 다음 중 라이프사이클 가설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일생동안 소득수준은 일정하지 않고 변한다. ② 개인들의 나이에 따라 소비패턴이 달라진다. ③ 개인의 소비는 일생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기대소득의 현재가치에 의존한다. ④ 소득이 높은 시기에는 소비는 많고 소득이 낮은 시기에는 소비가 적다. 15. 난이도 (중) 정답 ④ - 7 - 라이프사이클 가설에 의하면 전 생애에 걸쳐 일정수준의 소비를 유지하려하므로 소비에 비해 소득이 작은 노년기와 유년기는 음의 저축을 하고 소비에 비해 소득이 큰 중년기는 양의 저축을 하므로 ④ 소득이 높은 시기에는 소비는 많고 소득이 낮은 시기에는 소비가 적다. 이 옳지 않다. 16. 다음 중 총수요곡선의 이동요인이 아닌 것은? ① 소비가 증가하면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② 장래에 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③ 외국에서 우리나라 제품 수요가 증가하면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④ 투자가 증가하면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16. 난이도 (하) 정답 ② 총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로 이루어 졌으며 각각의 물가수준에서의 총수요를 연결시킨 곡선이 총수요곡선이므로 동일한 물가수준에서 소비, 투자, 수출 등이 증가하면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한편 장래에 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 사람들은 물가가 하락한 이후에 소비를 늘릴 것이므로 현재 소비는 줄일 것이다. 즉, 총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17. IS-LM모형에서 통화당국이 통화공급을 줄이게 되면 사람들은 채권을 ㉠ 하므로 이자율이 ㉡ 하고, 투자와 소득이 ㉢ 한다. ㉠ ㉡ ㉢ ① 매각, 상승, 감소 ② 매입, 상승, 감소 ③ 매각, 하락, 증가 ④ 매입, 하락, 증가 17. 난이도 (하) 정답 ① 중앙은행이 통화공급을 줄이면 현재의 이자율수준에서 화폐시장에 초과수요가 발생하므로 경제주체들은 소지한 채권을 시장에 매각하여 화폐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채권시장의 공급이 증가하므로 채권의 가격이 하락한다. 이 때 채권가격과 이자율은 음의 관계이므로 이자율은 상승한다. 한편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가 감소하고 이에 소득도 감소한다. 1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노동공급곡선이 후방굴절하는 이유는 임금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효과가 여가-소비간의 대체효과보다 작아 임금이 상승할 때 노동공급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② 수요곡선이 완전탄력적인 재화에 세금이 부과되면 생산자가 전적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반면, 공급곡선이 완전탄력적인 재화에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가 전적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③ 상품시장에서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면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 8 - ④ 한계비용이 우상향하면 평균비용은 증가한다. 18. 난이도 (하) 정답 ② 수요가 탄력적일 수록 소비자부담은 감소하고 생산자 부담은 증가한다. 그러므로 수요곡선이 완전탄력적인 재화에 세금이 부과되면 생산자가 전적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공급이 탄력적일 수록 생산자부담은 감소하고 소비자 부담은 증가한다. 그러므로 공급곡선이 완전탄력적인 재화에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가 전적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19. 다음 중 역선택에 해당하는 것은? ①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화재예방에 소홀히 한다. ② 사고 날 확률이 높은 사람이 상해보험에 가입한다. ③ 노동자는 실업기간이 길어지면 구직을 위한 노력을 포기한다. ④ 환경보호운동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 운동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19. 난이도 (하) 정답 ② 역선택이란 감추어진 특성의 상황에서 거래이전(사전적)에 상대방을 알지 못하여 정보수준이 낮은 쪽이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한편, 보기 ①은 도덕적해이의 예이다. 20.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요량도 늘은 경우 해당되는 것은? (단, 이 재화는 정상재임) ① 이 재화의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했다. ② 이 재화의 보완재 가격이 상승했다. ③ 이 재화의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승했다. ④ 이 재화의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했다. 20. 난이도 (하) 정답 ① 이 재화의 대체재(커피)의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재의 수요량이 감소하여 해당재화(홍차)의 수요가 증가하므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요량도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