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사법시험 헌법 문제 정답 - 2006.2.24.

 

헌법정답(2023-02-15 / 514.7KB / 109회)

 

 헌 법 문 1. 입헌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서구의 근대입헌주의는 18세기에 만개한 일련의 사상적 흐름 즉, 근대자연법론, 사회계약론, 계몽주의 등에 기초하고 있다. ② 근대입헌주의는 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며, 대의제를 통한 피치자의 정치과정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③ ‘헌법에 의한 통치’의 원리를 의미하는 입헌주의는 역사적 으로 군주와 시민의 화합의 산물이며, 흠정헌법은 진정한 근대입헌주의 헌법이다. ④ 현대의 입헌주의는 헌법재판제도를 핵심요소 중의 하나로 하고 있는바, 이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과 헌법의 규범력 제고에 기여하며 사법국가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⑤ 헌법에 국가긴급권의 발동기준과 내용 그리고 그 한계에 관해서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그 남용 또는 악용의 소지를 줄이고 심지어 국가긴급권의 과잉행사 때에는 저항권을 인정하는 것이 입헌주의의 요청이기도 하다. 문 2.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의 사무 감사․조사를 위한 증인의 동행명령장을 지방의회 의장이 발부하는 것은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된다. ② 헌법 제12조 제3항이 영장의 발부에 관하여 ‘검사의 신청’에 의할 것을 규정한 취지는 수사단계에서 검사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신청에서 오는 인권유린의 폐해를 방지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공판단계에서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 제12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에 관련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신체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특별규정인 헌법 제12조 제3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정책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바, 다만 이러한 입법형성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여 당사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 경우에 이는 자의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④ 법원에 의하여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절차적 가중요건만 규정할 뿐 실질적 가중요건을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영장주의에 반한다. ⑤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영장주의는 구속의 개시시점에 한하지 않고 구속영장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실효시킬 것인지의 여부도 신분이 보장되고 있는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 규정과 같이 구속영장의 실효 여부를 검사의 의견에 좌우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 된다. 문 3. 군사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군은 그 인적 자원과 물적 시설이 주권자인 국민의 부담을 기초로 성립․유지되는 국민군이므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대통령의 경우에는 문민원칙이 헌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의 행사에 있어서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요하고, 선전포고 등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③ 우리나라는 군정․군령일원주의에 입각하여 양병작용과 용병작용을 모두 일반행정기관이 관장하도록 하여 군의 정치기관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④ 징집대상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그 목적이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고, 그 성질상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⑤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에는 국군지휘권, 국군편성권, 국군규율권, 군사재판권 등이 포함된다. 문 4.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일 뿐,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은 아니다. ② 헌법 제119조 제2항이 국가가 경제영역에서 실현하여야 할 목표의 하나로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들고 있다고 하여, 입법자가 사회․경제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항상 최우선적인 배려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국가의 경쟁정책은 시장경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가격과 경쟁의 기능을 유지하고 촉진 하려고 하는 것인바, 독과점규제의 목적이 경쟁의 회복에 있다면 이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 또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④ 국가는 자연자원에 관한 강력한 규제권한을 가지는 한편 자연자원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므로, 자연자원인 지하수의 이용에 대하여 부담금 부과라는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그것이 자연자원에 관한 국가적 보호조치의 일환으로서 의도되고 그 방법상 다른 헌법상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 한다면 허용된다고 본다. ⑤ 오늘날 조세는 국민이 공동의 목표로 삼고 있는 일정한 방향으로 국가사회를 유도하고 그러한 상태를 형성한다는 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부과되는 경향이 있는바, 이러한 조세의 유도적․형성적 기능은 국가로 하여금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119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적 정당성이 뒷받침되고 있다. 1책형 1쪽 문 5.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로운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 ㄴ.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을 하는 경우에는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 보다도 당사자가 구법질서에 기대했던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법에 의하여 이미 얻은 자격 또는 권리를 그대로 존중할 의무가 있다. ㄷ.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 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실현 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ㄹ. 국가가 입법행위를 통하여 개인에게 신뢰의 근거를 제공한 경우, 법률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어느 정도로 보호되는지 여부에 대한 주요한 판단기준은 법령개정의 예측성과 국가에 의하여 유인된 신뢰의 행사 여부이다. ㅁ. 법적 상태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는 그가 어느 정도로 법적 상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지 혹은 예측하였어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이한 강도를 가지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은 현실 상황의 변화나 입법정책의 변경 등으로 언제라도 개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률의 개정은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① ㄱ, ㄷ, ㄹ ②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ㅁ ④ ㄱ, ㄴ, ㄹ, ㅁ ⑤ ㄱ, ㄷ, ㄹ, ㅁ 문 6. 공무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① 직업군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군공무원직에서 당연히 제적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당연 제적의 사유로서 범죄의 종류와 내용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또한 과실범의 경우마저 당연제적의 사유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으므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 하는 것이다.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를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벌금형이나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큰 사건인 경우까지도 당해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될 때까지 부단체장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범죄의 유형이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단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그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이어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죄 있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이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직제가 폐지된 경우에 해당 공무원을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은 직제폐지로 인한 유휴인력을 직권면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달성하려는 제도이고 면직의 기준 및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어 직업공무원제도에 반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 7. 적법절차 원칙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은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정지시킴으로써 국민의 선출에 의하여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개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게 되는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적법절차의 원칙은 탄핵소추 절차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② 심급제도에 대한 입법재량의 범위와 범죄인인도심사의 법적 성격, 그리고 범죄인인도법에서의 심사절차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할 때,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단심제로 정하고 있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에서 요구되는 합리성과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적법절차 원칙의 적용범위는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않으며 모든 국가작용에 대하여 문제된 법률의 실체적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까지 미친다. ④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그로 하여금 벌금, 과료, 구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구 경범죄처벌법의 조항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여부 및 그 액수의 결정권자인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구성에 있어 일정한 정도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고, 과징금 부과절차에서는 통지․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등을 통하여 당사자의 절차적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행정 소송을 통한 사법적 사후심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위 과징금 부과 절차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1책형 2쪽 문 8. 헌법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의 개별 요소들은 상호 관련되고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헌법규범은 상호모순되지 않게 해석하여야 한다. ② 미국의 경우, 헌법해석방법에 대하여 비해석주의(noninterpretivism)와 해석주의(interpretivism)의 대립이 있는데, 전자는 헌법문언이나 제정자의 원래의 의도로는 추적하기 어려운 문화적 가치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위하여 헌법문언 이나 제정자의 의도에 얽매이지 않고 헌법에 대한 개방적인 해석을 할 것을 주장하는 견해이고, 후자는 헌법해석에 있어서 헌법문언과 제정자의 원래의 의도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③ 합헌적 법률해석은 어떤 법률이 여러 가지 해석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면 헌법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해석 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권력분립 및 민주적 입법기능을 존중하며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석방법이다. ④ 헌법재판소의 합헌적 법률해석이 설사 입법목적에서 벗어 났다 하더라도, 위헌법률을 무효선언하는 규범통제보다 입법부의 법률제정권을 더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 ⑤ 합헌적 법률해석은 해석하고자 하는 법조문만이 아니라 그 해석의 기준이 되는 헌법조문의 해석도 필요한바, 법률의 헌법합치적 해석이 헌법의 법률합치적 해석으로 나아가서는 아니된다. 문 9. 재미교포 甲은 乙 지방공사가 민간과 합작하여 설립한 丙 주식회사에 공개 경쟁시험을 통하여 취업하였다. 그 후 甲은 승진시험 응시자격을 얻지 못하는 차별을 받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甲은 그 사유가 자신이 미국국적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甲의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丙 회사에 관한 특별한 공법적 규정이 없는 한,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한 甲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ㄴ. 甲과 丙 회사의 노동조합은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국가인권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ㄷ. 丙 회사가 기존의 여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잠정적 우대조치 로써 남성인 甲을 차별한 것이라면, 丙 회사의 차별행위는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 ㄹ. 甲의 진정 없이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으로 이를 조사할 수 있다. ㅁ. 甲과 丙 회사가 합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정의 효력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과 같다. ① ㄱ, ㄷ, ㄹ ② ㄴ, ㄷ, ㅁ ③ ㄱ, ㄴ, ㄹ, ㅁ ④ ㄱ,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10. 국민의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국방의 의무는 병역법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도 포함한다. ② 조세의 부과․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고, 다만 그로 인해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에 관한 이용․수익․처분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③ 헌법 제39조 제2항의 ‘불이익한 처우’라 함은 단순한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한다. ④ 국방의 의무와 양심실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는 양심에 반하는 병역의무를 법질서에 의하여 ‘강요받는가 아니면 강요받지 않는가’의 양자택일적인 것 이 아니므로, 양 법익의 충돌에 대한 해결은 이익형량을 통 하여 조화와 균형 상태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⑤ 의무교육제도는 국민의 자녀 취학의무의 측면보다는 국가의 인적․물적 교육시설 정비의무의 측면이 더 중요하므로,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시설을 확보함에 있어서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으로써 특정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 충당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문 11.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교과서의 국정 또는 검․인정제도는 허가의 성질보다 특허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국가가 재량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②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 통신의 개념을 전제로 하여 규제를 가하는 것은 규제되는 표현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되며,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③ 전자우편은 기존의 우편과 마찬가지로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는 통신에 해당하지만, 의사표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도 받는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광고성 정보인 스팸메일은 영업의 자유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는 있지만, 사상․의견의 전달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행정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에게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결정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⑤ 반론권은 언론기관의 사실적 보도에 의한 피해자가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의 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므로, 그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따지거나 허위보도의 정정을 청구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1책형 3쪽 문 12. 〔 보기 Ｉ〕에 열거된 헌법조문에 대한 체계적 해석으로부터 도출되는 통치구조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 보기 Ⅱ〕에서 모두 모은 것은? 〔보기 Ⅰ〕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66조 제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101조 제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되는 법원에 속한다. 〔보기 Ⅱ〕 ㄱ. 국가권력을 기능적으로 분할하고 이들 권력을 각각 독립된 별개의 국가기관들에 분산시킴으로써 권력의 집중을 예방하고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관계가 유지되도록 국가의 권력구조를 구성하여야 한다. 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자유주의적 정치사상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 ㄷ.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직접 결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결정하게 한다. ㄹ. 통치자와 주권자는 동일체라야 한다는 자동성의 원리를 기초로 한다. ㅁ. 국가기관의 담당자는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ㅂ. 국민의 대표자는 정책결정에 대하여 국민에게 정치적․법적 책임을 직접 진다. ① ㄱ, ㄴ ② ㄹ, ㅂ ③ ㄱ, ㄴ, ㄷ, ㅁ ④ ㄷ, ㄹ, ㅁ, ㅂ ⑤ ㄱ, ㄴ, ㄷ, ㅁ, ㅂ 문 13.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 일반적 헌법유보에 의한 제한규정이 없으나, 국가 배상청구권에 관한 헌법 제29조 제2항은 개별적 헌법유보에 의한 제한규정이다. ②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원칙적으로 일반성을 가져야 하지만,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개별사건 법률뿐 아니라 개인대상법률도 허용된다. ③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국가적․사회적 공동생활의 테두리 안에서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 공공복리 등의 존중에 의한 내재적 한계가 있다. ④ 기본권제한의 목적으로서 ‘국가안전보장’은 1972년헌법에서 추가되었다. ⑤ 법원의 기능에 대한 보호가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특수성이 있더라도, 각급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으로서 위헌 이라고 할 것이다. 문 14. 평등의 원칙과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경우 순직군경으로 예우 받을 수 있는 경찰공무원과는 달리,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 구조․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순직군경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 도록 한 것은,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 업무의 위험성의 정도가 본질적으로 같은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②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부분은, 협박의 죄를 범한 자와 행위내용 및 결과불법이 전혀 다른 상해를 가한 자 또는 체포․감금, 갈취한 자를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으므로, 형벌 체계상의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③ 법원의 재판을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원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국회나 행정부에 의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급심법원이 다시 심사할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차별을 정당화 하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④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업무가 일반 보험회사의 직원이 담당하는 보험업무와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다 하더라도 그 신분상의 특수성과 조직의 규모, 개인정보 지득의 정도, 선거개입시 예상되는 부작용 등이 사보험업체 직원이나 다른 공단의 직원의 경우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선거운동 금지는 정당한 차별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을 강구한 것으로서 합헌이다. 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은 퇴직 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는 인권위원을 합리적 이유없이 다른 공직자와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문 15. 다음 사항을 법률로써 정하는 경우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① 국회의원의 수를 500인으로 하고, 국회의원의 선거권자를 선거일 현재 18세에 달한 자로 하며,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하는 법률 ②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회의 공개회의 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는 법률 ③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통일부장관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법률 ④ 5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의 임명권을 행정각부의 장에게 부여하는 법률 ⑤ 탄핵소추의결을 받은 경찰청장의 권한정지의 시점을 그 소추의결서가 경찰청장에게 송달된 때로 정하는 법률 1책형 4쪽 문 16.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를 때, 위헌법률심판의 요건을 갖춘 경우들을 고른 것으로 옳은 것은? ㄱ.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음을 표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그 후보자가 기초의회 의원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금지한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경우 ㄴ. 여권발부거부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신원조회로 말미암아 여권이 뒤늦게 발부되어 출국을 못하게 되자, 여권발부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여권발부거부조건을 규정한 여권법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경우 ㄷ. 의료보험법 조항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진료 수가기준에 위반하여 환자들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사기죄로 기소된 의사가 같은 법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경우 ㄹ. 퇴직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수당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보다 적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퇴직수당을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경우 ㅁ. 정당이나 후원회를 통하는 등 법에 정한 방법 아닌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여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자 가 같은 법의 ‘후원회’ 정의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경우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ㅁ ④ ㄷ, ㄹ ⑤ ㄴ, ㅁ 문 17.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재판청구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일 뿐, 구체적 소송에 있어서 특정의 당사자가 승소의 판결을 받을 권리를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상고심 심리불속행 판결의 경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건의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한 것인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③ 재판청구권은 법적 분쟁의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적어도 한번의 권리구제절차가 개설될 것을 요청할 뿐 아니라, 그를 넘어서 소송절차의 형성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권리보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갖출 것을 요청한다. ④ 행정기관에 의한 심판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는 반드시 법원에 의한 정식재판의 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 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7조 제3항에 의하여,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구체적 형성이 없어도 직접 신속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문 18.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건국헌법에서 헌법위원회는 구체적 규범통제권과 아울러 추상적 규범통제권을 가졌고, 탄핵재판소는 탄핵재판을 담당하였다. ② 1960년헌법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을 담당하였고, 당시 헌법재판소법은 이를 모든 사건에 우선하여 심리하도록 규정하였다. ③ 1960년헌법에서 권한쟁의가 헌법재판의 형태로 처음으로 인정되었지만,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에 한정되어 있었다. ④ 1960년헌법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대법원장, 참의원 의장이 각 3인씩 선임하는 9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었다. ⑤ 1972년헌법에서 헌법위원회는 대법원판사 5인과 국회의원 5인으로 구성되었다. 문 19. 정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1962년헌법은 정당의 추천 없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였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 임기중 제명 등으로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 의원자격을 상실하도록 하여 역대헌법 중 가장 강력한 정당국가적 경향을 보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② 국외의 법인 또는 단체뿐 아니라 국내의 법인 또는 단체도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③ 정당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지구당이나 당원협의회를 둘 수 없다. ④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선거권과 정당가입이 인정된다. ⑤ 공직선거 참여 여부는 정당의 등록취소와는 상관 없으나,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배분받지 못한다. 문 20. 국회의 의사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국회의 정보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국회의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국회에서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에 대한 재의결은 기명투표로 한다. ④ 본회의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의나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⑤ 국회법상 자유투표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 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1책형 5쪽 문 21. 기본권의 주체 또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적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인 고소인이 고소 후 사망한 경우에 피보호법익인 재산권의 상속인은 자신이 따로 고소를 할 것 없이 피해 자의 지위를 수계하여 피해자가 제기한 당해 고소사건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의 경우, 기본권의 성질상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없다면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③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납부해야 하는 기탁금 관련조항에 대하여 그 후보자를 공천한 정당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된다. ④ 주식회사의 주주가 고발한 사건인 주식회사 임원의 업무상 횡령사건에서 직접적으로는 회사가 피해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회사의 주주가 제기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가 원칙적으로 공적 조직의 권한에 의하여 관리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 문 22.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배상책임에 국가 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다. ② 공무원이 경계감호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헌병대 영창에서 탈주한 군인들이 민가에 침입하여 일반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위 공무원의 직무위반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위탁 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 국가배상법에 의하면,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⑤ 군인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었더라도 군인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재해 보상금, 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문 23. 검찰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② 검사는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할 의무가 있다. ③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④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검사가 형사미성년자인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혐의 유무에 불구하고 ‘죄가안됨’ 결정을 한 경우, 이는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문 2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생계급여 이외에 주거․의료․교육․해산․ 장제․자활급여 등을 보장하는 한편, 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사회보험료를 형성하는 원리 중의 하나인 ‘사회연대의 원칙’은 사회보험체계 내에서의 소득의 재분배를 정당화 하는 근거이고, 보험의 급여수혜자가 아닌 제3자인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정당화하는 근거이기도 하며, 사회 보험에의 강제가입의무를 정당화하는 한편, 재정구조가 취약한 보험자와 재정구조가 건전한 보험자 사이의 재정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③ 교도소에 수용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수용자에 대한 국가의 보건의무불이행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므로 수용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 한다. ④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수준의 급부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이다. ⑤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국민연금제도와 같은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제도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사회부조의 방식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책형 6쪽 문 25. 다음 (가)～(마) 문장의 ( )안에 보기에서 적절한 어구를 골라 삽입한 다음, 순서를 바꿔 배열하면 예산의 성립절차에 관한 완성된 논술이 된다. 바꿔 배열한 후에 문장에서 2번째, 4번째의 ( )안에 삽입할 어구의 조합(순서에 관계없음)으로서 옳은 것은? (가) 국회는 정부의 시정연설을 들은 후 예산안을 ( )에 회부하고, 여기에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나) 국회가 의결한 예산은 정부에 이송되어 대통령이 ( )한다. 그러나 이것은 법률과는 달리 예산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다. (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 )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의장은 예산안에 보고서를 첨부하여 ( )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한다. (마)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 )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예산안은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로소 성립한다. [보기] ㄱ. 90 ㄴ. 60 ㄷ. 30 ㄹ. 공포 ㅁ. 공고 ㅂ. 예산결산특별위원회 ㅅ. 소관 상임위원회 ㅇ. 본회의 ① ㄱ, ㄷ ② ㄱ. ㅁ ③ ㄴ, ㅂ ④ ㄷ, ㅅ ⑤ ㄹ, ㅇ 문 2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새로운 독자적 기본권 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이다. ②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해명을 하는 행위도 사생활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주에 속한다. ③ 자신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해 달라는 조건 하에 사생활에 관한 방송을 승낙하였는데, 방영 당시 그림자 처리되기는 하였으나 그림자에 옆모습 윤곽이 그대로 나타나고 음성이 변조되지 않는 등 그 신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노출되게 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다. ④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금지하고 그 위반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은 부동산 소유권 기타 경제적 영역에 관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⑤ 흡연을 하는 행위는 헌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사생활의 영역에 포함되므로, 흡연권의 헌법적 근거를 헌법 제17조 에서 찾을 수 있다. 문 27. 甲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乙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甲은 자기에게 적용될 위 법률의 A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담당재판부에 A조항의 위헌여부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이 신청의 처리와 관련하여 甲과 乙지방법원이 취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乙지방법원은 A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제청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② 乙지방법원은 A조항의 위헌여부를 심사하여 A조항이 합헌이라는 이유로 위 제청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③ 乙지방법원의 제청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甲은 관할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없다. ④ 乙지방법원이 제청신청기각결정을 하면 甲은 판결선고 후 관할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A조항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⑤ 乙지방법원이 제청신청기각결정을 하면 甲은 판결선고 전이 라도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헌법재판소에 A조항의 위헌여부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문 28. 근로자의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에게 단체교섭권과 함께 단체협약체결권을 부여한 것은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근로3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조건을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 된다고 할 수 없다. ②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경우에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이른바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의 체결]를 용인하는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은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③ 노동쟁의가 발생한 후 긴급한 경우에 사후적으로 긴급조정과 이에 따른 강제중재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고 있지만,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에는 이것만으로 공익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사전적 직권중재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④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해고의 기준으로 일반추상적 개념인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의미가 법적 자문을 고려한 예견가능성이 있고, 집행자의 자의가 배제될 정도로 의미가 확립되어 있으므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⑤ 단체협약 중 조합원의 차량별 고정승무발령, 배차시간, 대기기사 배차순서 및 일당기사 배차에 관하여 노조와 사전합의를 하도록 한 조항은 그 내용이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책형 7쪽 문 29.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를 때,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것(O)과, 인정되지 않는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甲은 A시의 도로부지점용허가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단지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를 근거로 하여 재산권 침해를 주장한다. ㄴ. 乙은 고등검사장의 직위에 있는 자로서, 검찰총장은 퇴직일로 부터 2년 이내에 공직에 임명될 수 없고 정당의 발기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검찰청법 조항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 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ㄷ. 丙은 B회사와의 대리점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B회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라는 범죄로 인하여 위 대리점계약상의 지위를 상실 하는 법률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면서, 비록 丙 자신이 독점 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라는 형사실체법상 보호법익의 주체는 아니지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ㄹ.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자신의 소속 회원인 언론인들의 언론․ 출판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고 협회 자신도 간접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ㅁ. C정당의 지구당 부위원장인 丁은 위원장의 명에 따라 현수막을 적법하게 설치․관리하던 자로서, 그 현수막을 손괴한 자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를 주장한다. ① ㄱ(O), ㄴ(X), ㄷ(O), ㄹ(X), ㅁ(X) ② ㄱ(X), ㄴ(X), ㄷ(X), ㄹ(X), ㅁ(O) ③ ㄱ(O), ㄴ(X), ㄷ(X), ㄹ(O), ㅁ(X) ④ ㄱ(X), ㄴ(O), ㄷ(X), ㄹ(O), ㅁ(X) ⑤ ㄱ(X), ㄴ(X), ㄷ(O), ㄹ(X), ㅁ(O) 문 30. 甲은 A당 B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 출마하였는데, 경선 결과 득표 순위 3위를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순위 3번을 부여받지 못하고 4번을 부여받았다. 그 이유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정당은 비례대표선거구 도의회의원선거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 여성을 추천하여야 하기 때문이었다. 甲은 이 근거조항이 선거에서의 평등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계속중 지방선거가 실시되어 A당의 비례대표 순위 4번인 청구인 甲까지 당선되었다.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이 주장하는 정당의 비례대표후보 순위에 관한 문제는 정당 내부의 사항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위 헌법소원은 각하되어야 한다. ② 위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시에는 甲이 비례대표 후보순위가 4번이라는 이유로 낙선할지 여부가 현실화되지 않았더라도 기본권침해의 현재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甲의 기본권침해 문제는 위 공직선거법규정뿐 아니라 지방선거에서 A당의 득표율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위 헌법소원은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④ 甲은 결과적으로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었으므로, 위 헌법 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⑤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본안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침해행위의 반복가능성’에 관하여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문 31.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구체적 의미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헌법상 재산권의 구체적 모습은 그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형성되므로, 관행어업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ㄴ.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한 정당보상을 지급 하여야 한다. ㄷ.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 과세 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니다. ㄹ. 조세채권과 담보권 사이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은 ‘조세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공익목적과 ‘담보권의 보호’라는 사법질서를 합리적 으로 조화하는 선에서 법률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기준시기는 담보권자가 조세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인할 수 있고 또 과세관청 등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시기이어야 한다. ㅁ.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인근 토지의 가격변동률과 도매물가 상승률 등에 의하여 공시기준일부터 재결시까지의 시점보정 (時點補正)을 행하도록 정한 것은,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정당 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된다.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ㄹ, ㅁ 문 32. 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피의자로 구금되었다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자도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법원은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③ 면소나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무죄재판의 경우와는 달리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형사보상제도는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과는 그 근거 및 요건을 달리하므로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피고인은 다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형사보상의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1책형 8쪽 문 33. 위임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이들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처리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입법자에게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영역이나 극히 전문적인 식견에 좌우되는 영역에서는 법률이 입법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아닌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더라도 국회입법의 원칙에 상치되지 아니한다. ③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이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구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중 “오수처리 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분은, 수질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부의 유동적 대처를 위한 것이어서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동일인에게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 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면서, 대출한도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구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6호의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중에서 ‘대출의 한도’ 부분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에서 퇴역연금 지급정지 대상기관인 정부투자․재투자기관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연금지급정지의 대상이 되는 정부투자․재투자기관의 확정을 실질적으로 행정부에 일임한 것이 되어,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문 34. 조세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지하수자원의 보호와 먹는 물의 수질개선이라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이와 특별하고 긴밀한 관계에 있는 집단에게 부과 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은 그 법적 성격, 목적과 기능의 면에서 사실상 조세와 유사하다. ②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포기이기도 하여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특히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그 면제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 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③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세의 중과세요건으로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하는 법인을 자연인보다 불이익하게 차별취급함으로써 조세평등 주의에 위배된다. ④ 양도세가 면제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관하여, 어느 정도를 투기목적이 없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것인가는 재산권 보장의 측면에서 볼 때 법률로 정하는 것이 가능 하고 적당하며, 따라서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입법권 위임의 한계를 넘은 포괄적 위임으로 위헌이다. ⑤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는 담세능력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금융소득의 비중이 많은 납세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위헌이다. 문 35. 사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파산절차는 전형적 소송절차가 아니며 또 파산절차 중 ‘파산관재인의 선임 및 직무감독에 관한 사항’은 사법의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종래 파산법이 위 선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법원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그 일부를 다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법의 본질을 훼손하지 아니한다. 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수뢰액 5천만원 이상의 뇌물죄에 대하여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법정형의 하한을 정함으로써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고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며,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③ 군부대 등에 군사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신속히 군사재판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지만, 관할관이 일반장교 중에서 심판관을 임명하여 재판에 참여시키는 것은 사법권 독립과 권력분립 등 헌법의 근본 원리에 위배된다. ④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와 진행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의 의사에 종속시키는 것은 금융기관이 가지는 특수한 공익적 기능과 시중은행의 부실화를 방지하려는 목적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갱생가능성 및 정리계획의 수행가능성 판단을 법관에게 맡기고 있는 회사정리법의 체계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위협할 소지도 없다. ⑤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그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이라고 하여 벌금형을 체납액 상당액으로 정액화한 것은 행위자의 책임에 따른 형벌의 개별화를 구현하기에 부적절하고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1책형 9쪽 문 36. 헌법재판에서 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권한쟁의․정당해산․탄핵심판의 경우에 재심의 허용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없다. ②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인은 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할 청구인적격이 없다. ③ 재심은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결정확정 후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④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결정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재심을 허용한 바 있다. ⑤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에는 재심이 허용될 수 있다. 문 37. 국회의 국정통제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ㄱ.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인사청문의 대상에는 국무위원,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이 포함된다. 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기 간 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 상임위원 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ㄷ.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려는 경우에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이에 대하여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 피소추자는 사직할 수 없다. ㄹ. 국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ㅁ. 국회 본회의는 의원 20인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에 의한 발의로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 요구를 의결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ㄷ, ㅁ ③ ㄱ, ㄴ, ㅁ ④ ㄱ, ㄷ, ㄹ ⑤ ㄴ, ㄹ, ㅁ 문 38. 국회의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국회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국회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른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사․보임 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③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④ 국회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으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의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⑤ 국회의장이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선임․ 위촉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 39. 국민투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이 바르게 표시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국민투표 가운데 필수적 국민투표제에 관하여는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으나, 임의적 국민투표제에 관한 헌법상의 의결정족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ㄴ. 헌법 제72조의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규정은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의 실시 여부, 시기, 구체적 부의사항, 설문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임의적인 국민투표발의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ㄷ. 대통령은 헌법상 국민에게 자신에 대한 신임을 국민투표의 형식으로 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이면서 이에 자신의 신임을 결부시키는 대통령의 행위도 위헌적인 행위로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ㄹ. 국민투표의 가능성은 국민주권주의나 민주주의원칙과 같은 일반적인 헌법원칙에 근거하여 인정될 수 없으며,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ㅁ.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국민투표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① ㄱ(O), ㄴ(X), ㄷ(O), ㄹ(O), ㅁ(X) ② ㄱ(O), ㄴ(X), ㄷ(O), ㄹ(X), ㅁ(X) ③ ㄱ(X), ㄴ(O), ㄷ(O), ㄹ(O), ㅁ(O) ④ ㄱ(X), ㄴ(O), ㄷ(X), ㄹ(O), ㅁ(X) ⑤ ㄱ(X), ㄴ(O), ㄷ(X), ㄹ(X), ㅁ(O) 1책형 10쪽 문 40. 다음의 사례에 관한 ㄱ에 서 ㅁ까지 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으로 묶인 것은 ?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사례 ] 장 애 인 甲 과 비 장 애 인 乙 은 1가구를 이루 어 함께 거주하면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를 지급 받 고 있 었 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고시로 2004년 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를 결정․공표하였는데,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의 추가지출비용을 반영한 별도의 최저생계비를 정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최저 생 계 비 를 결정하 였 다 . 甲 , 乙 은 위 최저 생 계 비고시가 인간다운 생활 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ㄱ. 보건복지부장관의 최저생계비고시는 최저생계비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집행행위인 생계급여지급 처분을 예정하고 있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최저생계비 고시 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ㄴ. 乙은 비록 장애인이 아니지만 장애인인 甲과 함께 1가구를 형성 하는 가구원의 자격으로 생계급여의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를 지급 받 고 있으므로 , 최저 생 계 비고시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을 갖추었다. ㄷ. 인간다운 생활 을 할 권리와 생활능력 없 는 국민을 보 호 할 국가의 보 호의무를 규정한 헌법의 규정은, 헌법재판에 있어서 국가기관 즉 ,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통제규범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 ㄹ. 위 최저생 계 비고시에 대하여 평등심사를 할 경우, 비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를 지급 받 을 자격을 갖춘 장애인가구와 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장애인가구로 보아야 한다. ㅁ. 보건복지부장관이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장애인가구의 추가지출 비용을 반영한 최저생계비를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채 가구별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 최저 생 계 비만을 결정 ․공표한 것은 ,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 이 르 지 못 한 것으로서 헌법상 용인 될 수 있는 재 량 의 범위를 명 백 히 일탈한 것이다. ①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ㄴ, ㅁ ④ ㄱ, ㄹ, ㅁ ⑤ ㄴ, ㄷ, ㄹ, ㅁ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1책형 1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