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사법시험 법철학 문제 정답 - 2006.2.24.

 

법철학정답(2023-02-15 / 329.1KB / 19회)

 

 법 철 학 문 1. 법사상가와 그 저서를 연결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 『니코마코스윤리학』 ② 루소(J. J. Rousseau) - 『사회계약론』 ③ 홉스(Th. Hobbes) - 『리바이어던』 ④ 벤담(J. Bentham) - 『전쟁과 평화의 법』 ⑤ 헤겔(G. W. Hegel) - 『법철학강요』 문 2.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이라는 논문을 통하여 사물의 본성론과 실질적 정의론 그리고 인권개념의 새로운 해석으로 초 법 률 적 법 의 원 리 를 설 명 한 법 철 학 자 는? ① 라스크(E. Lask) ② 라드브루흐(G. Radbruch) ③ 베버(M. Weber) ④ 코잉(H. Coing) ⑤ 슈탐믈러(R. Stammler) 문 3. 법 의 개 념 에 관 한 설 명 중 옳 지 않 은 것 은 ? ① 하트(H. L. A. Hart) - 법은 1차 규칙과 2차 규칙의 결합체 이다. ② 칸트(I. Kant) - 법은 한 사람의 자의가 타인의 자의와 자유의 일반법칙에 따라 서로 조화할 수 있는 조건의 총 체 이 다 . ③ 라드브루흐(G. Radbruch) - 법은 법이념에 봉사하는 의미를 가진 현실이다. ④ 풀러(L. Fuller) - 법은 주권자의 명령이다. ⑤ 이항녕 - 법은 풍토적 존재이며, 사회생활의 유형이다. 문 4. ( )에 들 어 갈 법 사 상 가 들 로 옳 은 것 은 ? 법사상가들은 법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다양하게 이해해왔다. ( A )은(는) ‘공동선’으로, ( B )은(는) ‘생활조건의 사회적 확보’로, ( C )은(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으로 파악하였다. A B C ① 플라톤 베버 로크 ② 아퀴나스 예링 벤담 ③ 아퀴나스 사비니 칸트 ④ 플라톤 베버 벤담 ⑤ 키케로 예링 칸트 문 5. 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실적 효력설 - 법의 효력은 수범자가 실제로 준수 하는지 또는 법기관이 실제로 적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② 규범적 효력설 - 법의 효력은 상위의 수권규범에 의해 결정된다. ③ 이념적 효력설 - 법의 효력은 그 내용이 법이념 내지 초실정적 가치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④ 일반적 승인설 - 법의 효력은 다수 수범자의 승인 내지 합의에 의존한다 . ⑤ 실력설 - 법의 효력은 주권자의 도덕적 권위에 의존한다. 문 6. 정 의 (正 義 )에 관 한 설 명 중 옳 지 않 은 것 은 ? ① 트라시마코스(T rasym achos)는 강자의 이익을 정의 라고 보았다. ② 플라톤 (Platon)은 각자가 그의 능력에 따라 요구 되는 사회적 지위에서 자신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을 정의라고 보았다. ③ 울피아누스(Ulpianus)는 각자에게 그의 것을 귀속 시키려는 항구적인 의지를 정의라고 보았다 . ④ 마르크스 (K. Marx)는 각자의 능력에 따른 노동과 각자의 필요에 따른 분배 를 주장하였다 . ⑤ 롤즈(J. R awls)는 경 제적 재화의 분배를 철 저한 시장원리에 맡겨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문 7. 법 의 본 질 에 관 한 설 명 중 옳 지 않 은 것 은 ? ① 푸흐타(G. Puchta)는 실정법의 흠결을 널리 인정하여 법관의 흠결보충권을 강조하였다. ② 슈탐 믈러(R. S tammler)는 법을 불가침적․자주적 결합 의욕으 로 이 해하였 다. ③ 에를리히(E. Ehrlich)는 법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파악 하였다. ④ 베르그봄(K. Bergbohm)은 ‘있어야 할 법’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법’을 법으로 인정하였다 . ⑤ 오스틴(J. Austin)은 법개념과 법이념을 분리하였다 . 문 8. 아리스토텔레스(A ristoteles)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적 동물로서의 인간 ② 목적론적 자연관 ③ 세계동포주의 ④ 법의 일반성에 대한 보정원리로서의 형평 ⑤ 인간 본성의 산물로서의 국가 B묶음 1쪽 문 9. 통치자 계급에 대해 사유재산을 금지하고 가족제도를 부정하는 등 공산주의적 이상향을 지향한 고대 그리스 사상가로서, 현대 철학자 포퍼(K. Popper)로부터 ‘열린 사회의 적’으로 비판받은 법사상가는? ① 플라톤(Platon) ②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③ 파르메니데스(Parmenides) ④ 프로타고라스(Protagoras) ⑤ 트라시마코스(Trasymachos) 문 10. 둔스 스코투스(Duns Scotus)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지가 이성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의지에 복종하는 것이다. ② 도덕의 구체적 내용은 전능한 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 ③ 보편성보다 개별성을 강조한다. ④ 신이 어떤 것을 금지하는 것은 그것이 본성상 악하기 때문이다. ⑤ 자연법상의 유일한 규범은 “신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문 11.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영구법은 신의 불변적인 창조질서이다. ② 지상국가는 인간 타락의 산물이다. ③ 교회에 대한 지상국가의 우위를 인정하였다. ④ 지상국가는 평화와 질서 유지의 책무를 진다. ⑤ 자연법은 인간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영구법이다. 문 12. 군주는 국가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구멍을 찾아내는 여우와 같은 교활한 지혜와 여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자 의 위 엄 ’을 겸 비 해 야 하 고 , 술 책 과 폭 력 으 로 써 전단적으로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법사상가는? ① 루소(J. J. Rousseau) ② 마키아벨리(N. Machiavelli) ③ 블랙스톤(W. Blackstone) ④ 예링(R. v. Jhering) ⑤ 사비니(F. C. v. Savigny) 문 13. 홉 스 (T h. H obbes)의 국 가 에 관 한 설 명 이 다 . ( )에 들 어 갈 말 로 옳 은 것 은 ? 국가는 ( A )이 그들 상호간의 ( B )을 통하여 권능을 부여한 하나의 ( C )이다. 그 ( C )의 목적은 ( A )의 힘과 수단을 합목적적으로 평화와 공동체의 방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A B C ① 만인 투 쟁 절대 정 신 ② 만인 투 쟁 인격 ③ 만인 계 약 인격 ④ 통 치 자 들 투 쟁 인격 ⑤ 통 치 자 들 계 약 절대 정 신 문 14. 로크(J. Locke)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 ㄱ. 인민은 부당한 전제적 권력 에 대 해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 고 있 다. ㄴ . 입법 권은 집행권 보다 우위에 있다. ㄷ . 의회 주권을 주장하고, 군주 제를 부정하 였다. ㄹ. 자연상 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로 파악하였다 . ㅁ. 영 국의 명예혁명을 사상적 으로 뒷받침하였다. ① ㄱ , ㄹ ② ㄱ , ㅁ ③ ㄴ , ㄷ ④ ㄴ , ㅁ ⑤ ㄷ , ㄹ 문 15. 칸트(I. Kant)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 형 폐 지 론 ② 의 무 론 적 윤 리 관 ③ 도 덕 적 규 준 의 보 편 화 가 능 성 ④ 국 가 성 립 기 초 로 서 의 사 회 계 약 ⑤ 합법성과 도덕성의 구분 문 16. ( )에 들어갈 사상가와 개념으로 옳은 것은? ( A )의 주장에 의하면, 법은 ‘객관적 정신’이다. 객관적 정신 으로서의 법은 초개인적인 것으로 , 어떤 집단 에 존재하는 공통적인 생각 ․사고 , 즉 민족 의 객관적인 정신을 말한다 . 법과 법의 역사에서는 ( B )라는 법이념이 실현된다. 법체계는 ‘현실화된 ( B )의 왕국’이고, ( B )라는 이념은 추상적 법, 도덕, 인륜의 3단계로 전개․발전한다. A B ① 칸트(I. Kant) 자유 ② 칸트(I. Kant) 박애 ③ 피히테 (J. Fichte) 정의 ④ 헤겔(G. W. Hegel) 박애 ⑤ 헤겔(G. W. Hegel) 자유 B묶음 2쪽 문 17. 사비니(F. C. v. Savigny)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기르케(O. Gierke)에 의해 계승되어 자유법론으로 발전 하였다. ② 칸트(I. Kant)의 영향을 받아 관념론적 법사상을 주장 하였다. ③ 법은 마치 언어와 같이 민족 공동의 확신 속에서 유기적으로 생성되는 것이다. ④ 법은 입법자의 임의적 의사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다. ⑤ 티보(A. Thibaut)와의 논쟁에서 독일민족의 정치적 통일을 위하여 통일법전의 편찬을 서두를 것을 주장 하였다. 문 18. 근대 공리주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을 행복 또는 이익을 위한 의식적․목적적 활동의 산물이라고 보았다. ② 벤담(J. Bentham )은 공리주의에 입각하여 사회개혁 입법을 추진하였다. ③ 밀(J. S. Mill)은 『자유론』을 저술하여 국가권력의 한계와 개인의 자유를 역설하였다. ④ 예링(R. v. Jhering)은 권리를 위한 투쟁을 주장하였다. ⑤ 개인의 행복을 절대시하고 사회의 이익을 무시하였다. 문 19. 켈젠 (H. Kelsen)의 순수법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있어야 할 법’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법’을 인식 하고자 한다. ② 법학 에서 모든 이질적 요소 들을 배제시 키는 것을 방법 론적 출발점으로 삼는다. ③ 법의 효력 근거 를 합법성이 아닌 정당성에서 찾는다 . ④ 존재 와 당위의 이원론 에 입각한다. ⑤ 인식 론적으 로 가 치상대 주의를 표방한다. 문 20.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의 입장에서 국가는 국방이나 치안 등과 같은 최소한의 기능 만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상가는? ① 드워 킨(R. Dworkin ) ② 노 직 (R. Nozick ) ③ 왈저 (M . W alzer) ④ 케네 디(D. K ennedy) ⑤ 웅 거 (R. U nger) 문 21. 법과 사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 법사상가는 ? ○ 현대사회에서 체계(System)는 세계의 복잡성을 감축시키는 기능을 한다. ○ 체계는 자기준거적이며 자기재생산적이다. ○ 법 은 기 능 적 으 로 특화 된 부분체 계 들 중 의 하 나 이 다 . ① 루만(N. Luhm ann) ② 하트(H. L. A. Hart) ③ 켈젠(H. Kelsen) ④ 드워킨 (R. Dworkin) ⑤ 베버(M. Weber) 문 22. 법과 경제의 관계에 관한 설명과 사상가를 연결한 것 중 옳은 것은? A. 법은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하부구조인 경제에 의해 결정되는 상부구조이다. B. 경제가 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경제의 내용을 결정하고 조건지운다. 법은 사회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선험적 조건이기 때문에 경제와 법의 관계는 소재와 형식의 관계이다. C. 거래비용이 없으면, 분쟁당사자는 법제도와 무관하게 자발적인 합의를 통하여 가장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한다. 그러나 상당한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현실에서는 법제도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으 므로 사회 전체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는 법제도를 모색하여야 한다. ㄱ. 코스(R. Coase) ㄴ. 마르크스(K. Marx) ㄷ. 슈탐믈러(R. Stammler) ① A - ㄱ B - ㄴ C - ㄷ ② A - ㄱ B - ㄷ C - ㄴ ③ A - ㄴ B - ㄱ C - ㄷ ④ A - ㄴ B - ㄷ C - ㄱ ⑤ A - ㄷ B - ㄱ C - ㄴ 문 23. 홈즈(O. Holmes)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의 성장에서 역사적․사회적 요인을 강조하였다. ② 법의 생명은 경험이 아니라 논리에 있다. ③ 법은 실제로 법원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예견이다. ④ 법에 대한 실용주의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⑤ 법은 악인(bad man)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B묶음 3쪽 문 24. 토픽적 법학(Topische Jurisprudenz)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벡(Th. Viehweg)에 의해 주창되었다. ② 문제중심적 사유에 의존하지 않고 체계중심적 사유에 기초하고 있다. ③ 개별사안에서 출발하여 관련된 관점들을 발견하고 이를 적용함으로써 법적 문제를 해결한다. ④ 법적 추론의 논리적 구조를 분석하기보다는 법적 추론의 출발점이 되는 전제의 타당성에 관심을 둔다. ⑤ 법적 추론의 전제들은 여러 관점들을 집적한 논점 목록(Topoikatalog) 속에서 발견된다. 문 25. 법 사 상 가 와 그 핵 심 개 념 을 연 결 한 것 중 옳 지 않 은 것 은? ① 오스틴(J. Austin) - 법현실주의(legal realism) ② 풀러(L. Fuller) - 열망의 도덕(morality of aspiration) ③ 드워킨(R. Dworkin) - 권리테제(rights thesis) ④ 롤즈(J. Rawls) -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 ⑤ 하트(H. L. A. Hart) - 승인의 규칙(rule of recognition) 국제거래법 문 1. 국제계약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당사자자치(party autonomy)의 존중 ②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의 선호 ③ 법적용의 명확성 ④ 집행의 용이성 ⑤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원칙적 불인정 문 2. 국제계약서에 “이 계약서는 당사자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 의를 나타낸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가리켜 무 엇이라 하는가? ① Entire Agreement Clause ② Payment Clause ③ Shipment Clause ④ Force Majeure Clause ⑤ Governing Law Clause 문 3. 신용장거래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용장의 독립성원칙은, 신용장이 발행되게 된 원인거래 와 신용장거래가 원칙적으로 분리된다는 것이다. ② 신용장의 추상성원칙은, 신용장거래는 물품거래가 아니고 서류에 의한 거래라는 것이다. ③ 신용장조건과 서류의 일치성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국제 적으로 ‘실질적 일치의 원칙(substantial compliance rule)’이 확립되어 있다. ④ 신용장통일규칙(UCP)은 신용장의 독립성원칙의 예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⑤ 우리나라 법원은 신용장의 독립성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문 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 원칙적으로 적용 될 수 있는 것은? ① 통화(money)의 매매 ② 석유의 매매 ③ 주식의 매매 ④ 항공기의 매매 ⑤ 전기(electricity)의 매매 B묶음 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