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사법시험 조세법 문제 정답 - 2006.2.24.

 

조세법정답(2023-02-15 / 357.1KB / 11회)

 

 조 세 법 문 1. 국세기본법상 국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재산세 ② 인지세 ③ 증권거래세 ④ 부가가치세 ⑤ 특별소비세 문 2. 국세기본법상 부과주의(부과과세) 세목을 모두 묶은 것으로 옳은 것은? ㄱ. 상속세 ㄴ. 교육세 ㄷ. 증여세 ㄹ. 증권거래세 ㅁ. 종합부동산세 ㅂ. 부당이득세 ㅅ. 교통세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ㅂ ③ ㄴ, ㅁ, ㅅ ④ ㄹ, ㅁ, ㅂ ⑤ ㄹ, ㅂ, ㅅ 문 3.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학설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은 조세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②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의 적용기준시점은 납세의무자의 조세납부시이다. ③ 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의 근거는 실질적 법치국가이념에 입각한 법적 안정성 내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에 있다. ⑤ 기간과세 세목의 경우 부진정소급효의 적용이 문제가 된다. 문 4. 국세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기본법상 세법에는 지방세법이 포함되지 않는다. ②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회계법에 의한다. ④ 관세법에서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국세 기본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국세기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불복절차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 5. 국세기본법상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의무이행이 곤란한 사정을 고려해 주는 제도가 아닌 것은? ① 가산세의 감면 ② 납세의무의 소멸 ③ 납부기한의 연장 ④ 신청기한의 연장 ⑤ 신고기한의 연장 문 6.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천재․지변으로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때 ② 납세자의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세무조사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 ③ 납세자가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 ④ 납세자의 질병․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⑤ 권한있는 기관에 납세자의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문 7.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학설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가산세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③ 가산세는 독립된 세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에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당해 국세의 세목 으로 징수한다. ④ 본세에 감면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산세도 감면된다. ⑤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문 8. 다음은 국세의 불복절차를 나열한 것이다. 국세기본법상 허용 되는 불복절차의 흐름으로 옳지 않은 것은? ㄱ. 세무서장에 대한 이의신청 ㄴ.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ㄷ. 국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 ㄹ.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ㅁ. 행정소송 제기 ① ㄴ → ㅁ ② ㄷ → ㅁ ③ ㄹ → ㅁ ④ ㄱ → ㄴ → ㅁ ⑤ ㄴ → ㄷ → ㅁ B묶음 8쪽 문 9. 국세기본법상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세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세를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독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 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④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 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국세부과처분 또는 국세부과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문 10.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바(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학설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위 규정은 신의칙 규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② 행정상의 관행을 존중하려는 것은 일정기간 계속된 사실 관계를 믿은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데 중점이 있다. ③ 상급관청의 유권해석이나 지침시달에 따라 전국 과세관청 에서 통일적으로 운용된 사항만이 국세행정상의 관행이 될 수 있다. ④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과세관청 자신이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⑤ 과세관청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문 11. 甲회사의 임원 乙이 회사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처분 대금을 횡령하였으나 甲회사가 임원 乙에게 그 이득의 환원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 임원 乙의 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한 기술로 옳은 것은? (학설상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①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② 위법소득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 ③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④ 일시적인 소득이고 법률적으로 피해자에게 환원되어야 할 것이어서 과세소득에 포함시킬 수 없다. ⑤ 소득세법에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유형이므로 과세될 수 없다. 문 12.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그 통지내용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심판원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허용된다. 문 13.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는? ① 납세보증인 ②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받은 자 ③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④ 제2차납세의무자인 청산인으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⑤ 제2차납세의무자인 사업의 양수인으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문 14. 국세기본법상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틀린 것(×)의 조합이 맞는 것은? ㄱ.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 는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다시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ㄴ.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 를 국세기본법과 세법상 법인으로 본다. ㄷ.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관 할세무서장에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에 대한 신고를 하 여야 한다. ㄹ.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ㅁ.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의제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B묶음 9쪽 문 15.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묶인 것은? (학설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대물변제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 ㄴ. 공유물의 소유지분별 단순분할 ㄷ. 경매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ㄹ.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ㅁ. 이혼시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의 이전 ① ㄱ, ㄷ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16.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한도의 제한없이 손금산입될 수 있는 항목은? ① 직장체육비 ② 접대비 ③ 지정기부금 ④ 임원상여금 ⑤ 퇴직급여충당금 문 17.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②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④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납부의무의 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⑤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 없다. 문 18.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학설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원천징수라 함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정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② 원천징수제도는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 법 앞의 평등,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 이다. ③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 및 확정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납부 고지를 한 경우 그 성질은 이미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고지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⑤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 한다. 문 19.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적공제에 있어서 공제대상 여부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부담한 국민 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양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각 공제한다. ④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에 한해 적용된다. ⑤ 기본공제대상자가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인정되는 추가공제는 거주자가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문 20.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소득을 정의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설을, 소득세는 소득원천설을 근간으로 하되 순자산 증가설을 일부 채택하고 있다. ② 소득세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는 것과 달리, 법인세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뿐만 아니라 청산소득도 과세범위에 들어있다. ③ 법인세는 인적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나, 소득세는 그러한 제도가 없다. ④ 법인세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사업연도로 하나,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2단계 초과누진세율체계를 따르나,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4단계 초과누진세율체계를 따른다. 문 21.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다른 소득과의 구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학설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사업자금의 일부를 은행에 예입하고 받은 이자수입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② 생명․신체와 같은 비재산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부동산의 매수인이 대금지급기일을 어겨서 추가로 지급한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 중에서 납입공제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원본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도 당해 금전의 대여가 사업으로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B묶음 10쪽 문 22.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특수관계자에는 주주(소액주주 제외)도 포함된다. ③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④ 내국법인의 행위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키지 않더라도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⑤ 부당행위로 인정되면 과세관청은 법인의 행위를 부인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기준으로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문 23.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항목은? ① 감자차익 ② 이월익금 ③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④ 국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이자 ⑤ 자산의 임대료 문 24.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상증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어 과세대상에 해당 한다. ②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 ③ 재화의 수입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⑤ 국내사업자가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문 25.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택시운송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 된다. ② 면세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③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사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도 그 기재내용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지적재산권법 문 1. 괄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으로 묶인 것은? ( ㉠ )이 없는 발명은 특허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착오로 특허를 받더라도 특허법에 의해 ( ㉡ )의 대상이 된다. ㉠ ㉡ ① 신규성 무효심판 ② 진보성 거절결정불복심판 ③ 현저성 정정심판 ④ 현저성 무효심판 ⑤ 산업상이용가능성 거절결정불복심판 문 2. 특허법상 통상실시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통상실시권이란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특허권자 의 허락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또는 행정청의 처분 등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 는 권리를 말한다. ② 통상실시권은 포기할 수 있으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에는 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③ 설정계약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이전․변경․소멸은 등록 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설정계약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는 설정범위 내 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 ⑤ 특허청장의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다. 문 3. 저작물의 복제와 관련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작물을 사진촬영하는 행위는 복제에 해당한다. ②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은 복제에 해당한다. ③ 각본을 연극으로 상연하는 것을 녹화하는 행위는 복제에 해당한다. ④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전혀 보지 못한 상태에서 창작한 것이 우연히 그 다른 사람의 저작물과 동일한 것으로 된 경우에는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⑤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저작물을 연주하는 것은 복제권 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B묶음 1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