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사법시험 지적재산권법 문제 정답 - 2006.2.24.

 

지적재산권법정답(2023-02-15 / 351.8KB / 18회)

 

 문 22.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특수관계자에는 주주(소액주주 제외)도 포함된다. ③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④ 내국법인의 행위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키지 않더라도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⑤ 부당행위로 인정되면 과세관청은 법인의 행위를 부인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기준으로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문 23.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항목은? ① 감자차익 ② 이월익금 ③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④ 국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이자 ⑤ 자산의 임대료 문 24.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상증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어 과세대상에 해당 한다. ②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 ③ 재화의 수입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⑤ 국내사업자가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문 25.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택시운송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 된다. ② 면세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③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사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도 그 기재내용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지적재산권법 문 1. 괄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으로 묶인 것은? ( ㉠ )이 없는 발명은 특허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착오로 특허를 받더라도 특허법에 의해 ( ㉡ )의 대상이 된다. ㉠ ㉡ ① 신규성 무효심판 ② 진보성 거절결정불복심판 ③ 현저성 정정심판 ④ 현저성 무효심판 ⑤ 산업상이용가능성 거절결정불복심판 문 2. 특허법상 통상실시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통상실시권이란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특허권자 의 허락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또는 행정청의 처분 등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 는 권리를 말한다. ② 통상실시권은 포기할 수 있으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에는 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③ 설정계약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이전․변경․소멸은 등록 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설정계약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는 설정범위 내 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 ⑤ 특허청장의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다. 문 3. 저작물의 복제와 관련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작물을 사진촬영하는 행위는 복제에 해당한다. ②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은 복제에 해당한다. ③ 각본을 연극으로 상연하는 것을 녹화하는 행위는 복제에 해당한다. ④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전혀 보지 못한 상태에서 창작한 것이 우연히 그 다른 사람의 저작물과 동일한 것으로 된 경우에는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⑤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저작물을 연주하는 것은 복제권 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B묶음 11쪽 문 4. 직무발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이 한 직무발명의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공무원 자신 에게 속한다. ② 법인의 임원이 직무 중에 한 발명도 직무발명에 속할 수 있다. ③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허법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갖는 통상 실시권은 등록하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권의 승계인에 대해 서도 그 효력을 가진다. ④ 직무발명에 관하여 미리 사용자로 하여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를 위하여 전용 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한 근무규정은 유효하다. ⑤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허법에 따라 사용자가 통상실시권을 갖는 경우 특허권자는 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당해 특허권을 포기하거나 특허의 정정 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문 5. 甲은 별다른 특약 없이 자신의 저술에 관한 저작권 전부를 乙 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권리의 본질이나 저작권법 규정에 비추어 여전히 甲에게 남아있거나 남아있다 고 추정되는 권리를 열거한 것은? ① 저작인격권, 복제권 ② 저작인격권, 전송권 ③ 저작인격권, 방송권 ④ 저작인격권,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 ⑤ 위 어느 것도 아니다. 문 6. 특허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일정한 경우 연장될 수도 있다. ④ 특허권은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에 사용되는 기계 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⑤ 특허권은 양도가 가능하다. 문 7. 지적재산권으로 갱신등록을 통해 영구히 존속할 수 있는 권리는? ① 특허권 ② 실용신안권 ③ 디자인권 ④ 상표권 ⑤ 저작권 문 8.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한 판단은 당해 발명의 특허출원시를 기준으로 한다. ②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은 특허를 받 을 수 없다. ③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 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④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공표된 경우에도 신규성을 인정받을 방법이 없어 특허 를 받을 수 없다. ⑤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한 것이어 야 한다. 문 9. 아래의 문장 가운데 ( )에 각각 들어갈 개념으로서 옳은 것 은? A.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 그 물건을 수입하는 행위는 특허법상 ( ) 에 해당한다. B. 상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는 상표 법상 상표의 ( )에 해당한다. C. 저작물을 일반공중의 수요를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 )에 해당한다. D.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 )은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이다. ① 실시-실시-발행-고안 ② 실시-사용-전송-고안 ③ 실시-사용-발행-고안 ④ 사용-실시-공표-고안 ⑤ 실시-사용-발행-디자인 문 10. 저작권법상 출판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출판권은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설정일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② 출판권자는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출판하여야 한다. ③ 출판권자가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 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④ 출판권자는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없이 출판권 을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⑤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가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한 경우 설정일로부터 출판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B묶음 12쪽 문 11. 특허이의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② 특허이의신청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이의신청인이 신청 한 이유에 한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특허를 유지한 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는 특허법에서 정하고 있다. ⑤ 이의신청인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 일 후 3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문 12. 특허무효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무효심판에 관하여는 특허법에서 그 청구사유를 규정 하고 있다. ②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특허권 소멸 후에도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⑤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 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문 13. 산업재산권법상 출원공개 또는 공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특허법에는 출원후 일정기간 경과된 출원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강제적 공개제도와 출원인의 신청에 의한 공개 제도가 모두 있다. ②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출원공개 를 한다. ③ 상표법에는 출원공개제도가 없고 출원공고제도가 있다. ④ 특허법상 출원공개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 정보제공은 할 수 없다. ⑤ 실용신안법에는 출원공개제도가 없고 등록공고와 이의 신청제도가 있다. 문 14.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자체에 프로그램저작자의 저작재산권 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공연권 ② 복제권 ③ 개작권 ④ 배포권 ⑤ 전송권 문 15. 저작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작권은 공표와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 ②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③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④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분배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저작자가 사망 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문 16. 영상저작물과 관련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상제작자라 함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서 그 전체 를 기획하고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② 영상저작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음의 수반 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 ③ 법인도 영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될 수 있다. ④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⑤ 소설을 영화화한 경우 그 영화가 제작됨과 동시에 당해 소설 의 저작자는 그 영화의 저작자로 된다. 문 17. 저작권법상 공연과 관련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연권은 저작재산권의 일종이다. ② 소설을 일반 공중에게 낭송하는 것은 공연에 해당한다. ③ 저작물의 복제물을 재생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 은 공연에 해당한다. ④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 는 저작물의 송신은 공연에 포함된다. ⑤ 저작물을 공연함에 있어서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 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라도 저작자로 추정 되지 않는다. B묶음 13쪽 문 18.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에 해당되는 것은? ① 영어로 된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한 경우 ② 판결의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판례집의 경우 ③ 발라드곡을 댄스곡으로 편곡한 경우 ④ 소설을 영화로 만들기 위하여 대본을 작성한 경우 ⑤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경우 문 19.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 중 출처의 명시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①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②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③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④ 방송사업자의 일시적인 녹음․녹화 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문 20. 현행 실용신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등록후 기술평가제도 인정 ② 이중출원제도 채택 ③ 절차적 요건과 기초적 요건만 심사하여 설정등록함 ④ 무효심판청구 인정 ⑤ 출원시 도면첨부가 필수적 요건이 아님 문 21.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우리 디자인보호법은 글자체 디자인도 보호한다. ②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이 인정된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외에 공지된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다. ④ 디자인권은 등록출원일로부터 15년간 존속한다. ⑤ 비밀디자인권 침해자의 침해행위에 관하여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한다. 문 22. 상표법상 등록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 는 것은? ① 상표권의 이전 ② 전용사용권의 설정 ③ 상표권의 상속 ④ 상표권의 처분의 제한 ⑤ 상표권의 질권설정 문 23. 상표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관하여 지정상품마다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② 통상사용권의 설정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 게 대항할 수 없다. ③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 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④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자는 그 설정행 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⑤ 업무표장권 또는 단체표장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이 설정 될 수 있다. 문 24. 우리나라 상표법상 보호받을 수 없는 것만으로 짝지워진 것은? ① 서비스표 - 단체표장 ② 입체상표 - 냄새상표 ③ 업무표장 - 입체상표 ④ 연합상표 - 소리상표 ⑤ 색채부가상표 - 도형상표 문 25. 현행 상표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한 상표가 서로 다른 날에 중복출원된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에게 상표권을 부여 한다. ③ 상표출원등록에 대하여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바로 등록하지 않고 출원공고를 먼저 한다. ④ 지리적 명칭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방법은 없다. ⑤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에서 등록에 필요한 요건 을 심사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B묶음 1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