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지방직 9급 행정학개론 문제 해설 - 2024.06.22.

 

지방 9급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C정답(2024-06-22 / 105.0KB / 1,049회)

 

지방 9급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C정답(2024-06-22 / 37.5KB / 140회)

 

2024 지방직 9급 행정학개론 해설 이형재 (2024-06-22 / 271.1KB / 989회)

 

2024 지방직 9급 행정학개론 해설 이승철 1(2024-06-22 / 4.03MB / 686회)

 

 2024년도 지방공무원 9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행정학개론 책형 1쪽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 1. 애덤스(Adams)의 공정성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준거인과 비교하여 공정성을 지각한다. ② 불공정성을 느낄 때 자신의 지각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기도 한다. ③ 노력과 기술은 투입에 해당하며, 보수와 인정은 산출에 해당한다. ④ 준거인과 비교하여 과소보상자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과대 보상자는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2.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을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인으로 본다. ② 비시장적 의사결정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연구한다. ③ 뷰캐넌(Buchanan), 털럭(Tullock), 오스트롬(Ostrom) 등이 대표적인 학자이다. ④ 경제주체의 집단적 선택행위를 중시하는 방법론적 집단주의 입장이다. 3. 피터스(Peters)가 미래의 국정관리(The Future of Governing)에서 제시한 정부개혁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시장 모형 ② 자유민주주의 모형 ③ 참여 모형 ④ 탈규제 모형 4.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 인사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② 전보는 같은 직급 내에서 보직변경을 말한다. ③ 강임의 경우, 같은 직렬의 하위 직급이 없는 경우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는 이동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을 전입시키려고 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2007년부터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 하였다. ② 예산 전과정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성과평가체계와 연계시킨다. ③ 세부 업무와 단가를 통해 예산 금액을 산정하는 상향식(bottom up) 방식을 사용한다. ④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포괄적으로 표시되어 총체적 재정배분 파악이 가능하다. 6.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68년 개최된 미노부룩 회의(Minnowbrook Conference)에서 태동한 신행정론에서 강조하였다. ② 롤스(Rawls)의 정의론은 사회적 형평성 논의에 영향을 주었다. ③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은 ‘동등한 여건에 있지 않은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함을 의미하며, 누진세가 그 예이다. ④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은 ‘동등한 여건에 있는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함을 의미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그 예이다. 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분석기법은? 관련 사건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에 기초하여 미래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식견 있는 판단(informed judgments)을 끌어내는 방법이다. ① 브레인스토밍 ② 교차영향분석 ③ 델파이 기법 ④ 선형경향추정 8. 예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재정법 에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정부 예산안이 회계 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정부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9. 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비판이론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활용한다. ② 공익은 시민의 공유된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이다. ③ 정부는 ‘노젓기’보다 ‘방향잡기’에 집중하면서 시민에게 더 많은 권력을 부여해야 한다. ④ 정부관료는 헌법과 법률, 정치 규범, 시민에 대한 대응성을 중요시해야 한다. 10. 팀제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결정과 기획의 핵심 기능만 남기고 사업집행 기능은 전문 업체에 위탁한다. ㄴ. 역동적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신속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ㄷ. 기술구조 부문이 중심이 되고 작업 과정의 표준화가 주요 조정수단이다. ㄹ. 관료제의 병리를 타파하고 업무수행에 새로운 의식과 행태의 변화 필요성으로 등장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1.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책하위체제에 초점을 두어 정책변화를 이해한다. ㄴ. 정책지향학습은 옹호연합 내부만 아니라 옹호연합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ㄷ. 행정규칙, 예산배분, 규정의 해석에 대한 결정은 정책 핵심 신념과 관련된다. ㄹ. 신념 체계 구조에서 규범적 핵심 신념은 관심 있는 특정 정책 규범에 적용되며, 이차적 측면(secondary aspects)보다 변화 가능성이 작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2024년도 지방공무원 9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행정학개론 책형 2쪽 12. 공직자윤리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이해충돌 방지 의무 ㄷ. 종교 중립의 의무 ㄴ. 등록재산의 공개 ㄹ. 품위 유지의 의무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13. 밑줄 친 연구에 해당하는 것은? 이 연구에서는 정책과 성과를 연결하는 모형에 정책 기준과 목표, 집행에 필요한 자원, 조직 간 의사소통과 집행 활동 (enforcement activities), 집행기관의 특성, 경제ㆍ사회ㆍ 정치적 조건, 정책집행자의 성향(disposition)이라는 변수를 제시하였다. ①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 연구 ② 오스트롬(Ostrom)의 제도분석 연구 ③ 사바티어와 마즈마니언(Sabatier & Mazmanian)의 집행과정 연구 ④ 반 미터와 반 혼(Van Meter & Van Horn)의 정책 집행과정 연구 14.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② 예비비의 경우,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5 이내의 금액으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계속비의 경우,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이나,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15.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②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설립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16. 정책문제의 구조화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가정분석: 문제상황의 가능성 있는 원인, 개연성(plausible) 있는 원인, 행동가능한 원인을 식별하기 위한 기법 ㄴ. 계층분석: 정책문제에 관해 서로 대립되는 가정의 창조적 종합을 목표로 하는 기법 ㄷ. 시네틱스(유추분석): 문제들 사이에 유사한 관계를 인지하는 것이 분석가의 문제해결 능력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 기법 ㄹ. 분류분석: 문제상황을 정의하고 분류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기법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17. 직무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류법은 미리 정해진 등급기준표를 이용하는 비계량적 방법이다. ② 서열법은 비계량적 방법으로, 직무의 수가 적은 소규모 조직에 적절하다. ③ 점수법은 직무와 관련된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각 요소별로 중요도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계량화를 통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이론적 증명이 가능하다. ④ 요소비교법은 조직 내 기준직무(key job)를 선정하여 평가하려는 직무와 기준직무의 평가요소를 상호비교하여 상대적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18. 리더－구성원교환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내집단(in-group)에 속한 구성원이 많을수록 집단의 성과가 높아진다고 본다. ㄴ. 리더와 구성원이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을 ‘리더십 만들기’라 한다. ㄷ. 리더가 모든 구성원을 차별 없이 대우하는 공정성을 중시한다. ㄹ. 리더와 구성원이 점점 높은 도덕성과 동기 수준으로 서로를 이끌어 가는 상호 관계를 중시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19. 정책학의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51년 정책지향(Policy Orientation) 이라는 논문은 정책학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였다. ② 라스웰(Lasswell)은 1971년 정책학 소개(A Pre-View of Policy Sciences)에서 맥락지향성, 이론지향성, 연합학문지향성을 제시 하였다. ③ 1980년대 정책학의 연구는 정책형성, 집행, 평가, 변동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 ④ 드로(Dror)는 정책결정 단계를 상위정책결정(meta-policymaking), 정책결정(policymaking), 정책결정 이후(post-policymaking)로 나누는 최적모형을 제시하였다. 20. 공공가치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무어(Moore)는 공공가치 실패를 진단하는 도구로 ‘공공가치 지도그리기(mapping)’을 제안한다. ㄴ. 보즈만(Bozeman)은 공공기관에 의해 생산된 순(純) 공공가치를 추정하는 ‘공공가치 회계’를 제시했다. ㄷ. ‘전략적 삼각형’ 모델은 정당성과 지지, 운영 역량, 공공가치로 구성된다. ㄹ. 시장과 공공부문이 공공가치 실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 ‘공공가치 실패’가 일어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