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민법 문제 정답

 

민법정답(2021-03-01 / 372.2KB / 47회)

 

 【제2과목 50문】 【 민법 40문 】 【문 1】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판례에 따름) 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②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 득한 후 점유를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은 소멸한다. ③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동산을 제3자에게 보관 시킨 경우에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 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양수 인은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 ④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 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그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⑤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 친 자라도 상관없으며, 등기부취득시효에서의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이다. 【문 2】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판례에 따름) ①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 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라도 대지사용 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었다면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고 여기의 대지사용 권에는 지상권 등 용익권 이외에 대지소유권도 포함된다. ② 민법 제358조 본문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저당 부동산에 종된 권리에도 유추적용된다. ③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 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④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 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목 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자에 게 더 이상 저당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⑤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 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 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 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미등기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있을지언정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 고 볼 수 없어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없다. 【문 3】다음 중 혼인이 무효로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혼인 ②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의 혼인 ③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④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⑤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문 4】다음 중 현재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관습법이 아닌 것은? ① 성년 남자만이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갖는 것이 관습이다. ② 호주가 사망하여 그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고 차남 이하 중자 가 수 인 있는 경우에 그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 호주의 유산전부를 승계한 다음 그 약 2분의 1은 자기가 취득 하고 나머지는 차남 이하의 중자들에게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분여하여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 민법 시행 이전의 재산상속 에 관한 관습이다. ③ 처는 이미 사망하고, 딸도 혼인하여 동일가적 내의 직계자손 없이 사망한 자의 유산은 망인의 동일가적 내에 있는 가족이 승계하는 것이지, 동일가적 내에 없는 근친자인 출가녀에게 귀속하지 않는 것이 민법 시행 이전의 관습이다. ④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 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 소유 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 득하는 것이 관습이다. ⑤ 타인의 토지에 합법적으로 분묘를 설치한 자는 그 토지 위에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하는 것이 관습이다. 【문 5】다음 중 주의의무의 정도가 가장 가벼운 것은? ① 수임인의 위임사무 처리의무 ② 상속인의 상속재산 관리의무 ③ 영업상 무상으로 물건을 수치한 상인의 임치물 보관의무 ④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보존의무 ⑤ 유치권자의 유치물에 대한 점유시 주의의무 【문 6】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판례에 따름) ①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로써 한다. ② 사망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허위기재된 위 조의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을 기초로 하여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공동상속인의 1인인 피고 갑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이 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런 사유가 있음을 이 유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으니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유를 청구원인으 로 하여 그 이전등기 및 이에 기한 상피고 을 명의의 이전등 기의 말소를 구하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1인이 제기한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다. ④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인정되는 이상 그것이 개개의 재산에 대 한 구체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와 일반적인 상속인의 지위 회복이나 상속재산 전체에 관한 상속인간의 분할을 의미하는 일반 상속회복청구의 경우를 나누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달 리 볼 수는 없다. ⑤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상 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 7】다음 중 그 성질이 다른 것은? ① 유치권 ② 질권 ③ 임치권 ④ 저당권 ⑤ 전세권 제2과목 (7-1) 【문 8】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판례에 따름) ① 재산상속 ② 유증 ③ 증여 ④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⑤ 유류분권 【문 9】변제충당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 서로 변제에 충당한다. ②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 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③ 변제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 의 순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④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전 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자에 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⑤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반 조 건이 동일한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문10】다음 중 제척기간이 아닌 것은? (판례에 따름) 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②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유류분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 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④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은 이를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⑤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에 제기하여야 한다. 【문11】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다음 규정 중 강행규정(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만 해당됨)이 아닌 것은? 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에 대한 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부속물매수청구권 규정 ②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에 대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부속물매수청구권 규정 ③ 사정변경으로 인한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규정 ④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 ⑤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는 규정 【문12】금전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다음 설명 중 옳 지 않은 것은? ① 금전채무에 대하여는 이행불능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행지체 에 의한 손해만이 인정될 뿐이다. ②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제한 을 초과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③ 민법 소정의 이율은 연 5%이고, 상법 소정의 이율은 연 6%이다. ④ 채권자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의 증명을 할 필요 없이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면할 수 있다. 【문13】다음 규정들 중 현행 민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대습상속 ② 유언에 의한 입양 ③ 상속분의 제3자에 대한 양도 ④ 제사 주재자의 분묘 등의 승계 ⑤ 공동상속인 중 부양자의 기여분 【문14】다음 중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는? ①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한 상계 ②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한 상계 ③ 주금납입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회사에 대하여 한 상계 ④ 양 채권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한 상계 ⑤ 소멸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한 상계 【문15】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권리는 계약의 성립으로 발생 한다. ③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 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있다. ⑤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 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문16】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판례에 따름) ① 행위무능력자는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③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 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 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④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거래의 안 전을 도모하여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 가 있으므로 법정대리라고 하여 임의대리와는 달리 그 적용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친족회의 동의가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인 한정치산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불확정 한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케 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며,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 방의 동의나 승락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로서 추인은 의사표 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 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 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제2과목 (7-2) 【문17】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증서를 교부하고, 양도인이 채무자 에게 통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②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고, 양수인 이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③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 의 승낙 중 어느 하나가 있으면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된다. ④ 무기명채권이나 지시채권의 양도의 경우 채무자의 승낙이 있 으면 증서의 교부전이라도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 지명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 지하였으나 아직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의인 채무자도 양 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문18】동시이행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잔금지급의 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무의 이행기가 도과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게 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어 가압류를 해제하여 야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 자가 그 목적물을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위 가압류가 해제되어 완전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자가 건축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건축업자는 그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 를 받아 건축업자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소유 자의 건축업자에 대한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건축업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잔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으며, 건축업자가 잔대금지급을 선이 행하여야 한다. ④ 아파트 분양계약에 있어서 수분양자가 선이행의무를 지는 중 도금지급의무를 지체한 상태에서 입주예정일이 도래한 경우, 분양자는 수분양자가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한 때부터 지체책 임을 진다. 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선이행의무와 대가관계 에 있는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는 않았으나 그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한 경우라도, 당사자는 선 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문19】부부재산의 약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함이 원칙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②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 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부부재산약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분할이 가능하다. ④ 부부재산 약정상의 관리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 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부부가 혼인 중에 한 재산에 관한 약정에 대해서도 민법 제 829조 부부재산의 약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문20】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토지는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③ 동산 간에는 부합할 수 없다. ④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도 부동산에 부합할 수 있다. 【문21】갑이 자신 소유의 건물을 을에게 임대하고, 을이 이를 다시 병에게 전대한 경우에 있어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 은? (통설에 따름) ① 갑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병은 이를 이유로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갑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갑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갑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갑과의 관계에서 병의 점유는 불 법점유가 된다. ④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 병은 을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갑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 병은 갑에게 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환 을 청구할 수 있다. 【문22】다음 중 등기를 하여야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한 경우 ②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 이 확정된 경우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한 경우 ④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납부한 경우 ⑤ 건축주가 직접 신축건물을 건축한 경우 【문23】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새로운 채 무자에게 이전하는 것 또는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을 채무인수라고 한다. ② 채무인수인이 기존의 채무관계에 들어서 종래의 채무자와 함 께 독립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각자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 담하는 것 또는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중첩적 채 무인수라고 한다. ③ 계약 당사자 일방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한다. ④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제 3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을 이행인수라고 한다. ⑤ 제3자가 계약관계에 가입하여 새로이 당사자가 되나, 종래의 당사자는 계약관계에서 탈퇴하지 아니하고 가입자와 더불어 함께 당사자의 지위에 머무르도록 하는 계약을 계약가입이라 고 한다. 【문24】다음 중 소급효가 없는 것만 모아놓은 것은? (학설상 다툼이 있는 것은 판례에 따름) ①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시효취득 ② 무효행위의 추인, 혼인의 취소 ③ 계약의 해제, 무효행위의 추인 ④ 시효취득, 혼인의 취소 ⑤ 인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제2과목 (7-3) 【문25】다음 중 유류분의 권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① 피상속인의 외손자 ② 피상속인의 삼촌 ③ 피상속인의 아들 ④ 피상속인의 어머니 ⑤ 피상속인의 남편 【문26】점유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점유는 선의로 평온 및 공연하게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② 점유매개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 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③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④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 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한 때에는 그 타인은 간접점 유자, 지시를 받는 자는 직접점유자가 된다. ⑤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 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문27】다음 중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 행위로서 가장 부적당한 것은? ① 미성년자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변제행위 ②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부담 없는 수익의 의사표시 ③ 부담이 없는 유증에 대한 수락 ④ 의무만을 부담하는 계약에 대한 무조건 해약 ⑤ 미성년자가 이미 받은 증여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만을 신 청하는 행위 【문28】불법행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따름) ① 판례는 현재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라고 하는 손해삼분설에 따르고 있다. ②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393조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 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준용되지 않는 것 이 원칙이다. ③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여기서 연대의 의미는 부진정연대를 의미한다. ④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동 시에 성립할 수도 있다. 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문29】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주소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말하지만, 두 곳 이상일 수도 있다. ② 미성년자의 성장이 남보다 빨라서 외모 자체만으로는 성인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실종선고에 대한 취소청구는 생존한 사실 또는 실종선고로 간 주되는 사망일자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고, 본인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으며,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미성년자와 성년인 부모가 동승한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경 우, 신체의 발육이 미약한 미성년자가 먼저 사망한 것으로 추 정한다. ⑤ 전지(戰地)에 임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종선고의 청구가 가능하다. 【문30】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① 무권대리행위의 무효 ②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영업의 허락의 취소 ③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 ④ 등기하지 않은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 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문31】경계가 인접한 경우에 관한 소유권자 간의 이해 조절에 관 한 내용들이다. 틀린 것은? ①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 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 ②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③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⑤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그 경계표와 담의 설치비용 및 측량비 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문32】명의신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실명법이라고 약 칭함)로 인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되었다. ② 실명법 시행 전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 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실명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하도록 되었으 며, 그 기간 동안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신탁약 정과 그에 따른 부동산물권변동은 무효로 되었다. ③ 다만 위 ②의 경우에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 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 물권이 이전된 경우는 실명등기의무가 면제된다. ④ 또한 위 ②의 경우 명의수탁자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제3자에 게 부동산 물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실명등기의무가 면제된다. ⑤ 또한 위 ②의 경우 종교단체, 향교 등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 통령령인 실명법시행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도 실명등기 의무가 면제된다. 【문33】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① 재판상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 처분을 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한 때에도 시효중단의 효 력이 있다. ③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양도, 승인으로 중단된다. ④ 최고는 3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⑤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에 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2과목(7-4) 【문34】친족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친족회원은 3인 이상 10인 이하로 한다. ② 친족회에는 소송행위 기타 외부에 대한 행위에 있어서 친족회 를 대표하는 대표자 1인을 두게 되며, 대표자는 친족회원 중 에서 연장자가 맡는다. ③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친족회원을 지 정할 수 있다. ④ 후견인은 후견의 계산을 완료한 후가 아니면 피후견인의 친족 회원이 되지 못한다. ⑤ 후견인으로서 결격사유를 가진 자는 친족회원이 되지 못한다. 【문35】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따름) ① 동기의 착오라 하더라도 동기가 표시되고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어 의사표시의 착오와 같이 취 급된다. ②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착오의 존재뿐 아니 라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 증하여야 한다. ③ 동기의 착오라도 상대방이 이를 유발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④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 시점 이후로 는 그 법률행위가 실효된 것으로 취급하지만, 원칙적으로 취 소의 소급효는 없다. ⑤ 표시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문36】공동소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 하지 못한다. ③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 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④ 공유자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⑤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문37】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판례에 따름) ①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청구의 상 대방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취소소송의 공동피고로 될 수 없다. ②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채권자취소권 을 행사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③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언제나 가능하다. ④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소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이며, 그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⑤ 가장매매는 원래 무효인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 하여 취소할 대상이 될 수 없다. 【문38】물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단,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은 판례에 의한다) ①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되므로, 신축 건물이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기둥, 주벽 및 천장 슬라브 공사 가 완료된 상태이고 지하 1층의 일부 점포가 일반에 분양되었 으며 지하 1층은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라면, 토지뿐 아니라 건물도 부동산으로서 성립하고 있는 것이다. ② 민법상 토지에 고정된 발전기로부터 생산된 전기도 동산이다. ③ 민법상의 물건이란 유체물과 전기 그리고 관리가능한 자연력 이다. ④ 토지 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와, 주유소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그 건물에 부속시킨 주유기는 별개의 물건이 므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 경매의 목적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⑤ 토지의 사용대가인 임대료는 물론, 자전거를 사용하며 지급하 는 사용료도 법정과실이다. 【문39】A가 2006. 1. 1. 사망할 당시 유족으로 그 부인 B와 큰아들 C, 그리고 이미 사망한 작은 아들 D의 아내 E와 딸 F가 있 었는데 F는 이미 혼인을 한 상태이다. 그 상속분에 관한 다 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B는 A의 부인이므로 큰 아들 C에 대해서는 그 상속분의 2분 의 1이 가산되지만, 이미 사망한 작은 아들 D의 부인이나 딸 이 대습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원래 D의 상속분에 대하여 가산되는 상속분은 없다. ② C의 상속분과 D의 원래 상속분은 균분이 원칙이며, E와 F의 대습상속분은 모두 합하여 D의 원래 상속분과 완전히 동일하 게 된다. ③ D의 상속분에 대하여 E와 F가 대습상속을 함에 있어서 상속 분은 그들 사이에서는 1.5 : 1이 된다. ④ F의 혼인 여부는 F의 대습상속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관계가 없다. ⑤ 위 상속재산은 B 내지 F의 공유로 된다. 【문40】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법인 아닌 사단도 독자적인 존립목적과 대표기관을 갖고 활동 을 하는 등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존립하여 온 경우에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② 사단법인의 대표자인 회장은 사임한 경우에도 후임 회장이 선 출될 때까지 대표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나, 사임한 대표자의 직무수행권은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게 되 는 처지를 피하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③ 종교에 관한 비영리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신고만 으로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④ 사단법인의 대표자로 등기된 회장이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 게 불법행위를 가한 경우에는 사단법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 게 되며, 이 경우에 대표자인 회장 개인도 손해배상책임을 면 할 수 없다. ⑤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 를 취소할 수 있다. 제2과목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