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가직 9급 교정학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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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교정학 김옥현

2006 국가직 9급 교정학 해설 김옥현 (2017-09-13 / 164.4KB / 473회)

김옥현 고려행정고시학원/쉽게 풀어쓴 교정학 저자(www.correction.ac) 1. 형사정책상 범죄인의 소질과 환경에 대한 것을 모두 고려하면서 “최선의 사회정책이 최 선의 형사정책” 이라고 주장한 학자는 누구인가? ① 롬브로조 ② 페리 ③ 칸트 ④ 리스트 2. 다음 중 범죄통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공식범죄통계를 발표하는 기관은 경찰, 검찰, 법원 및 법무연수원이다. ② 범죄율과 범죄자 특성 연구에 이용된다. ③ 범죄통계는 인구 10만 명당 범죄율을 나타낸 것이다. ④ 공식통계 작성시 자기보고식 조사나 피해자 조사를 이용한다. 3. 다음의 범죄인 분류 중 틀린 설명은? ① 롬브로조(Lombroso)는 생래적 범죄인, 정신병범죄인, 격정범죄인, 기회범죄인 등 6종의 유형분류를 했다. ② 가로팔로(Garofalo)는 범죄인의 분류를 자연범과 법정범 등으로 하였다. ③ 아샤펜부르그(Aschaffenburg)는 우발범죄인, 격정범죄인, 기회범죄인, 예모범죄인 등 7 종으로 분류 하였다. ④ 현행 우리나라의 범죄인 분류는 우발범죄인, 상습범죄인, 소년범죄인, 직업범죄인, 사상 범죄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4. 다음 범죄학 이론 중 잘못된 설명은? ① 서덜랜드는 범죄를 학습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② 낙인이론에서는 범죄는 범죄인의 선천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③ 아노미이론은 사회적 목표와 수단 간의 괴리에서 범죄가 발생된다고 본다. ④ 쌍생아연구는 범죄인의 유전적 소질에 초점을 둔 것이다. 5. 조선시대의 형벌제도에 대한 틀린 설명은? ① 유교적 인본주의에 입각하여 사형에 관하여 3복제를 실시하였다. ② 죄수의 구금은 주로 의금부에서 담당하였다. ③ 형벌의 종류로는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의 5종류가 있었다. ④사형수를 제외하고, 죄수들은 친상(親喪)이 있을 때에는 오늘날 특별귀휴와 같이 잠시 석방하여 상을 치르게 하는 제도가 있었다. 6. 다음 중 수형자 권리구제와 관련이 없는 것은? ①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 ②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의 심사 제청 ③ 소장면담 ④ 법무부장관에 청원 7. 다음 중 청원 요건으로서 맞는 것은? ① 교도소 행정에 대한 개선사항 청원 ② 자기와는 관련이 없는 다른 수형자의 문제에 대한 청원 ③ 자신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청원 ④ 자신의 일신상의 사정에 관한 청원 8. 다음 중 혼거제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혼거제는 행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② 혼거제는 재사회화적응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③ 혼거제는 형벌집행의 통일성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④ 혼거제는 소란․난동 등의 교정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 9. 펜실베니아제도(Pennsylvania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퀘이커교도소의 감옥개량 운동의 결실로 펜실베니아주에서 시작된 구금제도이다. ② 주야간 엄정 독거를 원칙으로 하였다. ③ 분류제는 이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④ 정신적인 개선을 강조한 제도이다. 10. 다음 중 분류심사유예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질병에 걸려 분류심사가 불가능한 자 ② 현재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벌 집행중인 자 ③ 60세 이상의 노령자 ④ 집행할 형기가 3월 미만의 자 11. 다음 중 처우급의 유형 중에서 틀린 것은? ① S급: 자치적 처우에 적합한 자 ② R급: 작업 중점지도를 필요로 하는 자 ③ N급: 관용작업에 적합한 자 ④ Q급: 양호적 치료를 요하는 자 12. 다음 중 계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계구의 종류에는 포승, 수갑, 사슬, 안면 보호구가 있다. ② 계구의 모양 ․ 규격 ․ 사용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계구를 사용함에는 소장의 명령을 필요로 한다. ④ 계구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3. 다음 중 무기사용 요건으로서 맞지 않는 것은? ① 폭동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려고 하려는 때 ② 타인의 중대한 신체 생명상의 위해를 가하려 하고 또 그 위험이 존재할 때 ③ 폭행 ․ 협박에 사용할 위험물을 소지시 교도관이 버리라고 명하는데도 그러하지 않은 때 ④ 다수의 수용자가 도주하려고 모의하고 있을 때 14. 다음 중 현행법령상 작업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장애자 ② 20세 미만의 수형자 ③ 병약자 ④ 외국인 수형자 15. 다음 중 행형법상 징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도주 ․ 폭행 등 교정사고를 모의하는 것 ② 자해행위 ③ 작업 ․ 교육 거부 및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것 ④ 흉기 ․ 주류 등 허가되지 않은 물건을 제작 ․ 소지 ․ 사용 ․ 수수 ․ 은닉하는 행위를 하는 것 16. 다음 중 수형자 자치제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정기형주의 하에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② 수형자 자치제는 자발적 수용질서 확보에 도움이 된다. ③ 자치제의 실시로 교도관의 계호부담을 줄일 수 있다. ④ 자치제는 사회적 적응 훈련이 용이하다. 17. 다음 중 교도작업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수형자의 생활지도 ․ 직업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② 정역(定役)을 집행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③ 교도작업관용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나 지방공공단체는 그렇지 않다. ④ 구치소에서는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므로 교도작업을 실시하지 않는다. 18. 다음 중 과밀수용 해소 방안으로 틀린 것은? ① 선별적 무능력화 ② 가석방의 확대 ③ 법과 질서의 확립 ④ 불구속 수사의 확대 19. 현행법상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은 보호관찰관이 담당한다. ② 소년법에 의한 사회봉사명령 기간은 단기 보호관찰의 경우에는 100시간, 장기 보호관찰 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형사사건의 경우 사회봉사명령의 상한선을 500시간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④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준수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20. 다음 중 외부통근제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 제도는 사회적 처우의 한 형태이다. ② 미국의 후버법은 사법형 외부통근제, 영국의 호스텔제는 행정형 외부통근제와 각각 관련 이 있다. ③ 수형자의 사회적응 능력 배양에 목적이 있다. ④ 외부통근 작업에 대하여 행형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21.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제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가족만남의 집의 이용기간은 형기에 산입한다. ② 전자감시 가택구금은 시행되고 있지 않다. ③ 유럽수형자이송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아직 협약이 발효되지 않아 수형자 국제 이송이 시 행되지 않고 있다. ④ 특별귀휴의 기간은 형기에 산입한다. 22. 다음 중 민영교도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교도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② 민영교도소 수형자의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함이 원칙이다. ③ 민영교도소에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는 경우 단체에 대해서도 위탁이 가능하다. ④ 수탁자가 설치비용 부담 시 위탁기간은 10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23. 다음 중 소년법상 보호처분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보호자 등 감호위탁 : 6月(1차에 한해 6月의 기간 동안 연장 가능) ② 단기보호관찰 : 6月, 1호와 병과 가능하다. ③ 보호관찰 : 2年,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의해 소년부 판사의 결정으로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하다. ④ 단기 소년원 송치 : 6月이내, 1차에 한해서 6月의 기간 동안 연장 가능하다. 24. 다음 사형집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형은 교도소와 구치소의 사형장에서 집행한다. ②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가경축일 및 공휴일에 행할 수 있다. ③ 사형 판결 확정 후 6月이내에 집행한다. ④ 사형수가 임신중에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 25. 다음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은? ① 최근 수용인원의 증가로 과밀수용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② 현행 행형법상 선시제도(Good time system)는 채택하고 있지 않다. ③ 최근 보호감호처분의 근거가 된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바 있다. ④ 사회보호법이 폐지되었다고 하여도 모든 보호감호자가 일시에 석방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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