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사법시험 국제거래법 문제 정답 - 2006.2.24.

 

국제거래법정답(2023-02-15 / 327.2KB / 11회)

 

 문 24. 토픽적 법학(Topische Jurisprudenz)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벡(Th. Viehweg)에 의해 주창되었다. ② 문제중심적 사유에 의존하지 않고 체계중심적 사유에 기초하고 있다. ③ 개별사안에서 출발하여 관련된 관점들을 발견하고 이를 적용함으로써 법적 문제를 해결한다. ④ 법적 추론의 논리적 구조를 분석하기보다는 법적 추론의 출발점이 되는 전제의 타당성에 관심을 둔다. ⑤ 법적 추론의 전제들은 여러 관점들을 집적한 논점 목록(Topoikatalog) 속에서 발견된다. 문 25. 법 사 상 가 와 그 핵 심 개 념 을 연 결 한 것 중 옳 지 않 은 것 은? ① 오스틴(J. Austin) - 법현실주의(legal realism) ② 풀러(L. Fuller) - 열망의 도덕(morality of aspiration) ③ 드워킨(R. Dworkin) - 권리테제(rights thesis) ④ 롤즈(J. Rawls) -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 ⑤ 하트(H. L. A. Hart) - 승인의 규칙(rule of recognition) 국제거래법 문 1. 국제계약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당사자자치(party autonomy)의 존중 ②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의 선호 ③ 법적용의 명확성 ④ 집행의 용이성 ⑤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원칙적 불인정 문 2. 국제계약서에 “이 계약서는 당사자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 의를 나타낸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가리켜 무 엇이라 하는가? ① Entire Agreement Clause ② Payment Clause ③ Shipment Clause ④ Force Majeure Clause ⑤ Governing Law Clause 문 3. 신용장거래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용장의 독립성원칙은, 신용장이 발행되게 된 원인거래 와 신용장거래가 원칙적으로 분리된다는 것이다. ② 신용장의 추상성원칙은, 신용장거래는 물품거래가 아니고 서류에 의한 거래라는 것이다. ③ 신용장조건과 서류의 일치성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국제 적으로 ‘실질적 일치의 원칙(substantial compliance rule)’이 확립되어 있다. ④ 신용장통일규칙(UCP)은 신용장의 독립성원칙의 예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⑤ 우리나라 법원은 신용장의 독립성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문 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 원칙적으로 적용 될 수 있는 것은? ① 통화(money)의 매매 ② 석유의 매매 ③ 주식의 매매 ④ 항공기의 매매 ⑤ 전기(electricity)의 매매 B묶음 4쪽 문 5.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청약과 승낙에 관련 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청약에 대한 승낙은 언제나 청약과 엄격하게 일치하여야 한다. ② 청약에 대한 승낙은 언제나 발송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청약은 언제나 철회될 수 없다. ④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⑤ 침묵 또는 부작위는 언제나 청약에 대한 승낙이 될 수 있다. 문 6.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협약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제정 한 것이다. ② 이 협약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③ 이 협약은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와 FOB(Free on Board)와 같은 무역거래조건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④ 이 협약은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계약이 민사계약인가 상사계약인가 여부를 구별하지 않는다. ⑤ 이 협약은 물품에 의하여 야기된 사람의 사망이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매도인의 책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 7. 다음 중 Incoterms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Incoterms의 제정 및 개정의 주체는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이다. ② Incoterms는 그 자체만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③ Incoterms 2000은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④ Incoterms 2000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⑤ Incoterms 2000은 계약의 성립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문 8. Incoterms 2000상의 FOB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 ㄱ. 물품에 대한 위험은,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의 난간(ship's rail)을 통과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ㄴ.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일치한다. ㄷ.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한다. ㄹ.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9.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주도 하에 제정된 것으로 묶인 것은? ㄱ.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ㄴ. Incoterms ㄷ. 신용장통일규칙(UCP) ㄹ. UNCITRAL 모범중재법(1985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10.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은행의 서류검사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은행의 서류검사의무는 원칙적으로 신용장조건과 서류간 의 문면상 일치성 여부에 관한 것이다. ② 우리나라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엄격일치의 원칙에 기하여 신용장조건과 서류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③ 신용장통일규칙상, 은행이 서류를 검사하기 위하여 가질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④ 상업송장의 물품명세는 신용장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⑤ 신용장조건과 서류의 일치성 여부에 관한 엄격일치의 원칙 도 구두점 하나까지 완전히 일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문 11. 보험증권을 뜻하는 용어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① insurance policy ② judgment ③ beneficiary ④ seller ⑤ force majeure 문 12. 아래 규칙들이 공통적으로 규율하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 헤이그 규칙(Hague Rules, 1924년) ․ 헤이그-비스비 규칙(Hague-Visby Rules, 1968년) ․ 함부르크 규칙(Hamburg Rules, 1978년) ① 항공운송 ② 화물상환증 ③ 창고증권 ④ 선하증권 ⑤ 수표 B묶음 5쪽 문 13. 국제사법상 당사자자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적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의 준거법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계약의 일부에 관한 준거법의 선택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계약체결 후 이루어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준거법의 변경은 계약의 방식의 유효성과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다른 외국적 요소가 없는 순수한 국내계약에 대하여도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⑤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 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문 14. 반정(renvoi)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반정은 각국의 국제사법 사이의 소극적 저촉(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ㄴ. 국제사법은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해야 할 경우에만 반정을 인 정한다. ㄷ. 국제사법은 직접반정 이외에 전정 및 간접반정도 인정하고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문 15. 국제사법상 채권적 법률행위 방식의 일반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ㄱ. 행위지법에 의하여 행한 법률행위의 방식도 유효한 것으로 규정 하고 있다. ㄴ. 당사자가 계약체결시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때에는 그 국가 중 어느 한 국가의 법이 정한 법률행위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ㄷ. 채권적 법률행위는 물론이고 물권적 법률행위에도 장소는 행위 의 방식을 지배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ㄹ.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본인이 있는 국가를 기준 으로 행위지법을 정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문 16. 국제사법상 준거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 )안에 들어갈 단어로서 옳은 것은? 사람의 권리능력은 그의 ( A )에 의하고 사람의 행위능력은 그의 ( B )에 의한다. A B ① 출생지법 본국법 ② 본국법 본국법 ③ 본국법 출생지법 ④ 본국법 주소지법 ⑤ 주소지법 본국법 문 17. 국제사법상 준거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건물의 소유권은 그 건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 ②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의한다. ③ 이동 중의 물건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목적지법에 의한다. ④ 무기명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약정담보물권은 담보대상인 권리의 준거법에 의한다. ⑤ 선박의 소유권은 선적국법에 의한다. 문 18. 국제사법상 인지(認知)의 준거법이 될 수 없는 것은? ① 子의 출생 당시 母의 본국법 ② 子의 출생 당시 父의 본국법 ③ 인지 당시 子의 상거소지법 ④ 인지 당시 인지자의 주소지법 ⑤ 인지 전에 인지자가 사망한 때에는 인지자의 사망 당시 본국법 문 19. 국제사법상 상속의 준거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피상속인이 상속의 준거법을 지정하는 경우 유언에 적용 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지정한 것을 전제로 한다.) ①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국법의 연결시점을 ‘사망 당시’로 규정하고 있다. ③ 피상속인이 그의 상거소지법을 지정하였으나 그 상거소지 가 사망시에는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된 상거소지법이 본국법에 우선한다. ④ 피상속인이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하여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소재지법이 본국법에 우선 하여 적용된다. ⑤ 상속준거법의 지정을 허용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제3자 의 이익침해를 막기 위한 별도의 특별보호규정을 두지 않 고 있다. B묶음 6쪽 문 20. 국제사법상 수표에 관련된 준거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선일자수표의 효력에 관한 사항은 수표의 지급지법에 의 한다. ② 수표지급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지급인의 본국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수표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의 능력은 수표의 발행 지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수표의 소구권을 행사하는 기간은 모든 서명자에 대하여 수표의 서명지법에 의한다. ⑤ 수표를 상실한 경우에 행하여야 하는 절차는 수표의 발행 지법에 의한다. 문 21. 불법행위의 준거법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법이 있을 경우 국제사법상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순서 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ㄱ. 불법행위가 발생한 후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으로 선택된 대한 민국법 ㄴ.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당시 동일한 국가안에 가해자와 피해자 의 상거소가 있는 경우 그 상거소지법 ㄷ.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 ㄹ.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 ① ㄱ→ㄴ→ㄷ→ㄹ ② ㄱ→ㄴ→ㄹ→ㄷ ③ ㄱ→ㄷ→ㄴ→ㄹ ④ ㄱ→ㄷ→ㄹ→ㄴ ⑤ ㄱ→ㄹ→ㄴ→ㄷ 문 22. 국제사법상 채권양도에 있어서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법률관계 ② 채권의 양도가능성 ③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④ 채권양도 후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행한 급부가 채무자를 면책시키는지의 여부 ⑤ 채권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한지의 여부 문 23. 국제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조항 (국제사법 제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외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제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어야 한다. ② 예외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예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선박의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예외조항에 의해 선적국법 대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 ⑤ 불법행위의 준거법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지법원칙을 완화 하는 공통의 속인법 등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예외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다. 문 24. 대한민국인 甲의 임의대리인 乙이 일본에 영업소를 두고 활 동하던 중 甲을 대리하여 영국인 丙과 영국에서 상품매매계 약을 체결하였다. 乙과 거래를 한 丙에 대하여 甲이 의무를 부담하는지의 여부가 우리나라 법원에서 문제되었다면 다음 각 경우에 준거법의 연결이 옳은 것은? (단, 甲은 대리의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았다.) ㄱ. 乙의 영업소가 일본에 있다는 사실을 丙이 안 경우 ㄴ. 乙의 영업소가 일본에 있다는 사실을 丙이 알 수 없는 경우 ① ㄱ. 대한민국법 ㄴ. 대한민국법 ② ㄱ. 영국법 ㄴ. 영국법 ③ ㄱ. 영국법 ㄴ. 대한민국법 ④ ㄱ. 일본법 ㄴ. 영국법 ⑤ ㄱ. 일본법 ㄴ. 대한민국법 문 25. 국제사법상, 부부가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에 대하여 아무런 합의 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부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부부 재산제의 준거법으로 가장 먼저 적용될 것은? ①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②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 ③ 부부 중 일방이 국적을 가지는 법 ④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⑤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B묶음 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