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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답(2021-03-01 / 843.1KB / 123회)

 

 2006년도 제22회 입법고등고시 제1차시험 헌 법 책형 가 - 12 - 헌 법 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약은 국제법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국제법 주체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 이므로 국제기구에서 채택된 선언, 의결, 권고 등은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1966년 체결된 ‘한미행정협정’은 명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은 조약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③ 헌법재판소는 북한은 국제연합에 가입한 국제법의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 와 북한 사이에 채택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 의서’는 조약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보았다. ④ 국회의 동의를 받아 효력이 발생한 조약과 다른 내용의 국내법률이 제정 되는 경우 국제법존중의 헌법원칙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⑤ 국제법규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것으로서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가의 여부 에 대하여는 법원 및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 2. 적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긴급체포의 경우 사후에 영장이 발부되어야 하는데, 긴급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이 루어져야 한다. ② 적법절차는 신체의 자유에 적용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와 관련 하여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권리는 법률상의 권리이지 헌법상의 권리는 아니다. ③ 검사가 중형을 구형한 경우 법원에서의 무죄선고에도 불구하고 영장의 효 력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영장제도의 본질에 반한다. ④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의 서신을 검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이 때 국가권력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라는 사실을 확 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⑤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에 있어서도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된다. 3. 다음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① 父는 미국의 국적을, 母는 일본의 국적을 갖고 있으나 대한민국에서 출생 한 子 ②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다가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상실했는데 다시 이혼한 경우 ③ 父 또는 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고, 본인은 외국의 국적을 갖고 있으나 국내에 3년간 계속 주소가 있으면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④ 일본에서 출생하여 일본국적을 갖고 있던 중 한국인 부모에 의해 인지된 성년자의 경우 ⑤ 외국의 국적을 갖고 있으나, 3년 동안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 며,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해 성년이고,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자가 법무 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대한민국에 귀화하려는 경우 4.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의 전제성은 법률의 당해 사건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 한 판단은 법원이 하며, 법원의 판단은 헌법재판소를 기속한다. ② 심리의 결과 재판관 5인이 위헌, 2인이 헌법불합치, 2인이 합헌의견을 제 시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주문으로 채택한다. ③ 위헌결정법률은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지만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결정의 계기를 부여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 전에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제청의 신 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당해 법률 조 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이 소급효를 갖는다. ④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⑤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경우 헌법불합치결정된 법률 조항은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5. 헌법재판의 일반심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위헌법률심판 및 권한쟁의심판에는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헌법재판 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청구를 취하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민 사소송법을 준용하여 종료선언을 한 예가 있다. ④ 위헌법률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서의 인용결정은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 로 한다. ⑤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며 탄핵심판, 정 당해산심판 및 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6. 헌정사에 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48년 5․10총선거는 미군정기의 입법기관이었던 남조선과도정부입법의 원에서 제정한 국회의원선거법에 따라 실시되었다. ② 제헌헌법은 직접민주주의적 방법과 대의민주주의적 방법을 혼용하여 제헌 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③ 1962년의 헌법개정은 제2공화국 헌법규정에 따른 개헌이라고 할 수 없다. ④ 헌법재판소는 5․18민주화운동을 무차별 진압한 이들에 대한 공소시효의 중단을 규정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에 대해 합헌결정을 하였다. ⑤ 제9차 개헌(1987년)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제로 하였다. 7. 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형벌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 서 일반적인 국가법이 된다. ② 조례는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의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할 수 있다. ③ 법률이 규제하고 있는 사항과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그 법률과 다른 목적 으로 규제하는 경우 그 조례는 위법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 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⑤ 조례에 위임할 사항이 헌법 제75조 소정의 행정입법에 위임할 사항보다 더 포괄적이면 헌법에 반한다. 8. 민주주의에서 실현되는 정치적 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적 영역에서는 상대적ㆍ실질적 평등이 아니라 절대적 평등이 적용되 며, 이는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평등을 내용으로 한다. ② 정치적 평등은 선거에서 투표가치의 평등을 요구하지만 선거구가 기존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획정되기 때문에 지역구 간에 인구의 완전한 평등이 실현될 수는 없으며, 헌법재판소는 현재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 비율이 4:1을 넘지 않으면 합헌으로 보고 있다. ③ 공직선거에서 고액의 기탁금제도는 정치적 평등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2,000만원의 기탁금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그리고 1,500만원의 기탁금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④ 정치적 평등에 기초한 민주주의에서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 다수결에 의 한다. ⑤ 다수결원칙은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도 보호하여야 하며, 이 과정을 보장 하지 않고 국회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9.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탄핵심판절차에서는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표시할 수 없다. ② 헌법의 개별규정도 위헌제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전원재판부에서 재판관 6 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대법원이 명령 또는 규칙의 헌법위반을 인 정하는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과반수의 찬 성이 있어야 한다. ④ 어떤 법률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 행정기관과 법원은 그 법률을 잠정적으로도 적용할 수 없다. ⑤ 본안심판이 종결되었거나 본안심판절차가 충분하게 진행된 시점에서도 가 처분신청은 할 수 있다. 2006년도 제22회 입법고등고시 제1차시험 헌 법 책형 가 - 13 - 10. 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행 헌법은 국회입법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감사원에 규칙제정권을 인 정하고 있다. ② 현행 헌법은 개별사건법률의 입법을 금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③ 처분적 법률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하다. ④ 헌법은 국회의원의 임기, 계엄의 종류 및 국무회의의 심의사항 등에 관하 여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⑤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호적 기타 법원업무 에 관련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11. 행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를 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국무위원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하여 단독으로 부서하고 책임을 진다. ③ 국회는 국무위원 전원에 대하여 해임을 건의할 수 없다. ④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므로 대통령은 그 의결내용에 따라야 한다. 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제26조에 행정각부로 규정되지 아 니한 국가정보원은 행정각부가 아니다. 12. 관습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적 사항에 대한 관습법을 의미하며,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의건설 을위한특별조치법 에 대한 헌법소원심판(헌재 2004.10.21. 2004헌마554등 결정)에서 동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관습헌법을 들었지만, 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②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의 성립요건으로 헌법사항에 대한 관행의 존재, 반 복․계속성, 항상성, 명료성, 국민적 합의의 다섯 가지를 들었으며, 이러한 요건을 갖춘 관습헌법은 헌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헌법개정을 통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국민은 최고의 헌법제정권력이기 때문에 성 문헌법의 제․개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헌법전에 포함되지 아니한 헌법 사항을 필요에 따라 관습의 형태로 직접 형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 의 표현이며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④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이 관습헌법으로 인정된다 는 점과 관련하여 단순히 오랜 시간 서울이 수도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충 분치 못하기 때문에 수도가 서울이어야 한다는 규범적 확신을 위해서는 국민투표 등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관습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유효한 헌법규범으로 인정되는 동안에만 존속하는 것이며, 관습법의 존속요건의 하나인 국민적 합의성이 소멸되면 관습헌법으로서의 법적 효력도 상실하 게 된다. 관습헌법의 요건들은 그 성립의 요건일 뿐만 아니라 효력 유지의 요건이라는 것이다. 13. 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합치되지 않는 것은? ① 경찰공무원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상 순직군경으로 예우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소방공 무원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 망한 경우에 한하여 순직군경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 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과 제2항이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로서 청구인들 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 는 것으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중 제33조 제1항 제5호 부분은 헌 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다. ③ 대학교원을 제외하고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한 교육 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이 교원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④ 국가공무원 7급 시험에서 기능사 자격증에는 가산점을 주지 않고 기사 등 급 이상의 자격증에는 가산점을 주도록 한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 12조의3 중 별표 10 및 별표 11은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⑤ 공무원연금급여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면서(공무 원연금법 제43조의2 제1항) 이러한 조정규정을 2000년 12월 31일 현재 연 금수급자의 연금액은 2000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 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9조 제1항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 되는 것은 아니다. 14.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사공개의 원칙은 본회의의 의사절차에서만 적용되고, 위원회의 의사절 차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회기불계속의 원칙의 당연한 귀결이다. ③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회기계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일단 가결되었으나 다시 개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하 여 재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⑤ 동일 안건인 경우 전 회기에 부결한 것을 다음 회기에 재차 발의하여 심의 할 수 없다. 15. 헌법재판소의 가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신청에 의해서만 가처분을 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에 위헌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서만 가처분의 규정이 있으므로 다른 심판절차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③ 지정재판부에서는 가처분 인용결정을 할 수 없다. ④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서리 임명행위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⑤ 가처분은 본안심판의 승소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16.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합 치되지 않는 것은? ① 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 법률의 제정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 본권 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 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서 이 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 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원칙 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②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 청구인들이 석방되어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으나, 그 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심판청 구의 이익이 인정된다. ③ 각종 수용시설 내에서 질서유지 및 수용자의 보호를 위한 금속수갑 및 가 죽수갑의 사용은 행형법상 허용되고 있으므로 계구사용행위와 같은 종류 의 조치는 많은 수용자들에게 계속하여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청구인의 경우에도 계속하여 구금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다시 계구사용이 행해질 가 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미 수용시설 내에 구금되어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 는 수용자들에게 계구의 사용으로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부가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기본적 처우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그 한계에 대 한 헌법적 해명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하여 중대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 사 건 계구사용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인정된다. ④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결혼동거목적 거주(F-2) 사증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가 전화예약에 의한 방법으로 사증신청접수일을 지정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재정신청사건의 공소유지담당변호사가 무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 지 않은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 17. 신뢰의 보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합치되지 않는 것은? ① 세무당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전교습에 종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동 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자동차운전교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 률을 개정하는 것은 관련자들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다. ② 진정소급입법도 특정의 법적 상황에 대한 신뢰가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③ 국세청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을 부여해 왔던 종전의 세무사법 을 개정하여 더 이상 이들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한 세무사법 규정은 관련자들의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④ 국가 형벌권을 소급하여 부과하거나 형벌을 가중하게 하는 소급입법은 금 지된다. ⑤ 공유수면매립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감 면하던 것을 50% 감면으로 법률을 개정한 경우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 배된다고 할 수 없다. 2006년도 제22회 입법고등고시 제1차시험 헌 법 책형 가 - 14 - 18. 헌법재판소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의 부동산 등기에 있어서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등록세율을 달리 하는 것 ② 재직기간에 따라 변호사의 개업지를 제한하는 것 ③ 민사소송의 가집행에 있어서 국가와 일반국민을 달리 취급하는 것 ④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를 교사로 우선 채용하는 것 ⑤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무원시험에 있어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 19.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며, 국민의 인 권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 활동을 담당한다. 나. 정당의 당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다. 국회의 입법에 의하여 인권의 침해가 있을 경우에 진정이 가능하다. 라. 사인에 의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마.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 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국가 인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이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 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① 가, 라 ② 나, 바 ③ 다, 마 ④ 다, 바 ⑤ 라, 사 20. 알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 에 따른다.) ① 대통령선거의 중요성에 비추어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일을 앞두고 어 느 정도의 기간 동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 자 체는 그 금지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은 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저속한 간행물의 출판금지는 청소년보호라는 명목으로 성인이 볼 수 있는 것까지 전면 금지시키는 것으로 성인의 알권리를 명백히 침해한다. ③ 국민의 알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된다. ④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답안지 열람은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의 열람과 달리 사법시험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국회의 확립된 관행 등을 이유로 시민단체의 방청을 불허한 것은 알권리를 침해한다. 21. 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합치되지 않는 것은? 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중 ‘입찰참가자격의 제 한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명확성 의 원칙에 위반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 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 정방지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등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 지 않는다. ③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본 문의 전단 부분은 비록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 라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 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법 제26조의2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 반드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규정은 자동차 등을 직 접 범죄실행행위의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으므 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2.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 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 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 ② 양심을 지킬 자유가 양심형성의 자유와 더불어 양심의 자유의 내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음주측정요구와 그 거부는 양심의 자유의 보 호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주취운전혐의자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의 무를 부여한 도로교통법 규정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공정거래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법원에서 유 죄로 확정되기도 전에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는 양심의 자유 를 침해한다. ⑤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병역법 규정이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 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 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 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3. 헌법재판소가 인간다운 생활권과 관련하여 내린 결정과 합치되지 않는 것은? ① 소득에 대한 과세는 원칙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이는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해 주 어야 한다는 사회국가원리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담세능력은 최저생계 를 위한 소득을 초과해야 비로소 발생한다는 담세능력에 의한 과세원칙의 관점에서도 요청되는 것이다. ② 국가가 행하는 생계보호의 수준이 그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는지 의 여부, 즉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을 보장 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우선적으로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급여의 수 준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외의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가 생계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급여나 각종부담의 감면 등을 감안하여 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등 법령에 의하여 저소득 노인에 대한 각 종 급여 및 부담의 면제, 시설제공 등으로 인한 노인들의 생활여건에 비추 어볼 때, 법률조항이 국민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 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고 는 보기 어렵다.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등으로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거나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볼 때 산재보험제도를 언제, 어떠한 범위에서, 어떠한 방법으 로 시행할 것인지의 문제 역시 입법자의 재량영역에 속하는 문제라 할 것 이고, 따라서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산재보험금 수급권 역시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법률상의 권리라고 볼 것이다. 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연금이나 수당을 받을 자가 양로시 설 또는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는 일부 연 금이나 수당이 지급정지된다고 하여도 이들에게 기본연금이 계속 지급되 며, 양로시설에 무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된다는 점, 그리고 인간다운 생 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회의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 적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4.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 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외에는 사상·신조 등 개인 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화일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서면으로 본인에 관 한 처리정보의 열람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보 유기관의 장은 일정한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보유기관의 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 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2006년도 제22회 입법고등고시 제1차시험 헌 법 책형 가 - 15 - 25.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것으로 묶인 것은? 가. 한국은행장 나. 국무총리 다. 농협중앙회 위원장 라. 법무부 장관 마. 사립대학교 이사장 바. 비영리 사회복지재단의 이사장 사. 행정자치부 장관 ① 가, 다 ② 나, 라 ③ 다, 마 ④ 라, 바 ⑤ 나, 사 26.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묶 인 것은? 가. 게임물의 제작 및 판매·배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 하여 보장을 받는다. 나.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는 교통수단 소유자에 관한 광고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형에 처하는 의료법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탈법행위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마. 공무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 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규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하지 않는다. 바. 외국 비디오물을 수입할 경우에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수입추천을 받 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 법률 규정은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사.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의 경우 18세 이용금지 표시 외에 추가로 ‘전 자적 표시’를 하도록 하여 차단소프트웨어 설치시 동 정보를 볼 수 없게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하지 않는다. ① 가 - 나 - 다 ② 나 - 다 - 라 ③ 다 - 라 - 마 ④ 가 - 바 - 사 ⑤ 나 - 다 - 사 27.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합치되지 않는 것은? ①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반입수수료 산정방식과 그 시설 주변영향지역 주 민 지원방식을 변경한 서울특별시의 조례개정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폐 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권한, 종량제폐기물 규격봉투가격 결정권한 및 예 산편성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정부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의 피청구인의 행위 에 해당되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내용에 의해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적법하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 제주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제주도지사 가 이를 공고한 행위에 대해 제주도내 시와 군 지방자치단체들이 제기한 권한쟁의는 부적법하다. ④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사·보임)하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 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⑤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의 위임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지방 공무원수당업무처리지침은 강남구청의 예산편성 및 집행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 28. 국회의 인사청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관은 임명에 앞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② 국회는 인사청문을 요하는 모든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 청문을 마쳐야 한다. ④ 임명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공직후보자의 경우 국회가 규정 에 의한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대 법원장은 해당 공직자를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 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29.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의 입장에 따른다.) ①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칙’을 재무행정의 영역에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헌법이 보장한 자치권에 기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범위를 종전보다 축 소하여 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도 않고 또 그 최저기준을 설정하지도 않고 단순히 ‘대통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이라고 규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④ 비록 면세규정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는 면세대상이 과소포함되었 다 하더라도, 입법자가 자신의 재량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면세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정당화된다. ⑤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으로서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에만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고 선박을 양수한 경우에는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지 않도록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규정은 조 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30. 직업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합치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치 료결과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의료법규정은 치료자의 기본권을 침 해하지 않는다. 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는 중도매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 25조 제2항 제2호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 제2항 제8호 ‘교통사고’ 부분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라. 전기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설치방법에 상관없이 그 설치의무자에게 부담시키 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3항은 설치의무자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다. 마.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에게 교사 및 교지를 소유할 의무 를 부과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바. 대덕연구단지내 녹지구역에서 LPG충전소의 설치를 금지하는 대덕연구단지관 리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 별표5 제1의 파 중 ‘주유소에 한한다’ 부분은 LPG충전소 영업을 하려는 국민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사.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및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본문 제2호 중 ‘극장’부분 중 대학의 정화구역에서도 극장영업을 일반적 으로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① 가, 나, 다, 마 ② 가, 나, 바, 사 ③ 다, 라, 마, 바 ④ 가, 나, 마, 바 ⑤ 라, 마, 바, 사 3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의 배 분방식 및 1인 1표제의 위헌 여부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합 치되지 않는 것은? ①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다수대표제만을 택하고 비례대표제를 택하지 않을 경우 지역구의 개별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지지만을 정확하게 반영하여도 민주주의원리에 반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를 병행하는 한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것까지 요 구되며, 그 결과 정당에 대한 의석배분도 국민의 지지 및 선호와 일치되어 야 한다. ② 유권자가 지역구후보자나 그가 속한 정당 중 어느 일방만을 지지할 경우, 지역구후보자 개인을 기준으로 투표하든 정당을 기준으로 투표하든 어느 경우에나, 자신의 진정한 의사는 반영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적 극적으로 왜곡되어 표출될 수 밖에 없다. ③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한 직접선거의 원칙은 의원의 선출뿐만 아니라 정 당의 비례적인 의석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한다. ④ 1인 1표제를 전제로 한 비례대표의석배분방식은 신생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고, 기존의 세력정당에 대한 국민의 실제 지 지도를 초과하여 그 세력정당에 의석을 배분하여 준다. ⑤ 고정명부식 비례대표제는 후보자와 그 순위가 유권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정당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당에 의한 간접선 거의 결과가 되므로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반된다. 2006년도 제22회 입법고등고시 제1차시험 헌 법 책형 가 - 16 - 32. 기본권 제한에 관한 교수와 학생간의 대화이다. 틀리게 대답한 학생 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교 수 : 근대입헌주의 헌법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의 불가침성을 선언 하고 이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제10 조 등 여러 기본권 규정을 통하여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권 이라 하더라도 이는 무제한의 절대적 보호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의 기본질서나 헌법적 가치질서의 범위 내에서 국민 상호간에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제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기본권 제한이라고 하는데, 기본권 제한에 대하여 말해보세요. 학생 A : 기본권 제한에서 논점이 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근거와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입니다. 기본권 제한의 근거에는 헌법유보, 법률유보, 내재적 한계 등이 있습니다.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이론은 독일에서 논의된 이론으로 절대적 기본권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 헌법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학생 B : 헌법재판소 역시 독일에서와 같이 절대적 기본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생 C : 헌법유보에는 일반적 헌법유보와 개별적 헌법유보가 있는데, 우리 헌법에 는 일반적 헌법유보 규정이 없으나, 개별적 헌법유보에 관한 규정은 있다 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헌법 제8조 제4항, 제21조 제4항, 제23조 제2 항, 제29조 제2항, 제33조 제2항을 드는 견해가 있습니다. 학생 D : 법률유보란 기본권의 제한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권자에게 위임하여 입법권자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 다. 법률유보에도 개별적 법률유보와 일반적 법률유보가 있는데 우리 헌 법에는 개별적, 일반적 법률유보 모두 규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 수 : 그렇다면 학생들이 말한 기본권 제한의 근거 중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 되려면 대상상의 한계, 목적상의 한계, 형식상의 한계, 방 법상의 한계, 내용상의 한계를 지켜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말해 보세요. 학생 E : 내용상의 한계는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를 말하는데 이는 제3차 개정헌 법에 신설되고 제7차 개정헌법에서 폐지되고 제8차 개정헌법에 다시 규정 되었습니다. 학생 F : 형식상의 한계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에 의하여서만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며 위임입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생 G : 방법상의 한계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는 것을 말하는데 헌법재판 소는 과잉금지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이라 하며 그 하부원칙으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학생 H : 목적상의 한계에서 공공복리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은 공공복리의 개념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① 학생 A, B, D, E ② 학생 C, E, F ③ 학생 D, G, H ④ 학생 B, F, H ⑤ 학생 B, C, F 33.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의 행사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국회가 이미 폐회한 후에도, 대통령은 그 법률안을 국회에 환부해야 한다. ③ 재의에 붙여진 법률안을 국회가 재의결하기 전에는 대통령은 재의결의 요 구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④ 재의에 붙여진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로 확정된 경우에는 국회의 장이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한다. ⑤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거부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는 견 해가 있다. 34. 헌법재판소가 재산권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A. 연금청구권 B. 의료보험수급권 C.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 D. 정당한 지목을 신청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누리게 될 이익 E. 환매권 F. 폐기물재생처리업자들의 영업권 G. 공유수면에 매립된 토사 등 H. 교원의 정년단축으로 기존 교원이 입는 경제적 불이익 I. 치과전문의제도를 실시하지 않아 급료를 정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것 ① A, B, C, F ② B, C, D, F ③ C, D, F, G ④ C, F, H, I ⑤ B, F, H, I 35. 국민의 보건에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합치되지 않는 것은? ① 마약의 소비매수행위를 다른 마약매매행위와 특별히 구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곧 평등의 원리나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입법권이 자의적으 로 행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하여, 직장가입자에 비하여 지역가입자에는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의 주민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고지원에 있어서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별취급은 사회국가원리의 관점에서 합리적 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구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의료인의 직 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④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치과의사면허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공의수련과정을 사실상 마친 사람들에게 시행규칙의 미비로 인 하여 전문의자격의 취득을 막은 것은 이들에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 이고, 또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⑤ 외국에서 침구사자격을 얻은 사람들을 위하여 국내에서 그들의 침구사자 격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헌법상 입법작위의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36.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대통령 및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가진다. ②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 을 가진 주민이어야 한다.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도 공직선거법 상 피선거권을 갖는다. ④ 선거범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한 다음에라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회복한다. ⑤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37. 국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 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 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 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48시간 이후 72시 간 이내에 표결한다. ②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20인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2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3개의 상설소위원회 를 두어야 한다. ⑤ 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 석할 수 없으나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38. 대의제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른다.) ① 선거에 의하여 국민은 공직자에게 국민 전체의 의사를 형성할 권한을 위 임하지만 이때 그 의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된 위임이 이루어지는 것 은 아니다. ② 국회의원선거는 국회의원의 선출과 동시에 국회의 세력분포를 결정하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당선 당시의 당적을 이탈ㆍ변경하는 경우 국회의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것이 대의제원리에 부합한다. ③ 헌법 제72조는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로 국민투표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는 임의적인 제도로 이해되고 있다. ④ 자유위임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국회의원이 정당과 교섭단체의 지시에 기 속되는 것은 배제되지 아니하고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는 허용되므로, 국회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변경하더라도 이것 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⑤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대의과정에서 제도화되어 있는 통제수단을 우회하는 방편이 될 수 있으므로 국민투표부의권은 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2006년도 제22회 입법고등고시 제1차시험 헌 법 책형 가 - 17 - 39. 다음 중 옳은 것(O), 옳지 않은 것(X)의 조합이 바르게 된 것은? A. 교육제도의 법정주의란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또는 기본방침을 최소한 국회가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한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행정 기관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무시되거나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의 자주성 과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B. 위 A로 인하여 중학교 의무교육의 실시여부와 연한 그리고 실시의 시기․범위 는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C.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기본권침해영역에서는 급부행정영역에서보다는 구체성의 요구가 강 화되고,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위임의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D. 헌법재판소 다수 의견은 헌법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초등교육뿐만 아니라 법률 이 정하는 그 이상의 교육을 받을 권리 또한 이 헌법규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된 다고 본다. E. 부모의 교육권은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하지만 학교교육의 범주 내 에서는 국가의 교육권한이 헌법적으로 독자적인 지위를 부여받음으로써 부모의 교육권보다 우위를 차지하나,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 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 ① A(X), B(O), C(O), D(X), E(X) ② A(O), B(X), C(O), D(O), E(O) ③ A(O), B(X), C(O), D(X), E(X) ④ A(O), B(O), C(O), D(O), E(X) ⑤ A(X), B(X), C(X), D(X), E(O) 40.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합치되지 않는 것은? ①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측정과 관련하여 불응하는 운전자를 형사처벌하 는 것은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② 관광사업 중 카지노사업자에 대해서만 이익금이 아닌 총매출액을 기준으 로 납부금을 부과하는 것은 카지노는 관광사업 중에서 수익성이 가장 높 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③ 재산권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 입법부가 가지는 재량의 범위는 정신적 기 본권에 대한 제한의 그것보다 넓다. ④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고 국민 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결정하여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였다. ⑤ 직업의 선택 혹은 수행의 자유는 개성신장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주관 적 공권의 성격이 두드러진 것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시장 경제질서라고 하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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