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회직 8급 행정학 문제 해설 - 2024.4.20.

 

행정학정답(2024-05-07 / 447.2KB / 813회)

 

2024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이형재 (2024-05-09 / 334.7KB / 777회)

 

 2024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6 - 행 정 학 1. 조직구조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기계적 조직구조의 특징은 기능구조에서 나타난다. ㄴ. 기계적 조직구조는 규칙과 절차의 고수, 업무의 명확한 구분을 특징으로 한다. ㄷ. 조직의 외부환경이 안정적인 경우에는 유기적 조직구조가 적합하다. ㄹ. 기계적 조직구조에서는 수평적 조정을 강조한다. ㅁ. 유기적 조직구조의 대표적인 예는 학습조직이다. ㅂ. 성과측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유기적 조직보다 기계적 조직이 적합하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ㄹ, ㅂ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ㅂ 2. 엘리트이론과 다원주의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전적 엘리트이론은 집단이 형성되면 소수의 엘리트에 의한 지배 체제가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② 무의사결정론은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문제만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③ 무의사결정론은 무의사결정이 정책의제설정 단계뿐만 아니라 정책 집행과정에서도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④ 다원주의론은 정책 영역별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엘리트들이 각기 다르다고 주장한다. ⑤ 다원주의론은 이익집단이 정부 정책과정에 대한 동등한 접근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 수행을 강조한다. 3. 다음 글의 (ㄱ)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옳은 것은? ① 신뢰도 ② 기준타당도 ③ 내용타당도 ④ 구성타당도 ⑤ 실용도 4.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계획예산제도(PPBS)는 예산 과목을 사업계획과 활동별로 분류한 다음 각 세부 사업별로 ‘단위원가×업무량=예산액’으로 편성하는 예산제도이다. ② 계획예산제도(PPBS)는 정부가 경제 불황기에 적응하기 위해 시행 되었으며, 감축관리의 일환으로 제시되었다. ③ 성과관리예산제도(PBS)는 부처의 사명, 목적, 세부 목적 등을 고려 하여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정책과 사업을 구상하고, 사업별 성과 및 목표치와 그것을 달성하는 데에 소요되는 원가를 연계하는 계량적 자료를 제공하여 성과관리와 예산 운영을 통합하려는 제도이다. ④ 품목별예산제도(LIBS)는 최종적으로 투입되는 산출물별로 예산을 할당하고 분류하여 편성하는 예산제도로 하향식 예산 과정을 수반 한다. ⑤ 영기준예산제도(ZBB)는 계량모형에 근거한 객관적인 기준을 사용 하고, 기대되는 계획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대안과 지출을 묶어 재정사업을 평가한다. 5.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아닌 것은? ① 국회사무총장 ②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③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④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⑤ 국회 수석전문위원 시험을 통해 측정하는 행동이나 질문 주제의 내용이 직무 수행 의 중요한 국면을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워드프로세서 시험에서 실제 근무상황에 사용되는 것과 똑같은 서류 양식을 시험문제로 출제하는 경우나 취재기자 선발시험에서 일반적인 논술 주제가 아닌 구체적인 기사 작성을 시험문제로 출제할 경우, (ㄱ)를 확보할 수 있다. 2024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7 - 6. ｢지방자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 ②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3분의 2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충원 ③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 형태 변경 가능 ④ 주민은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한 제정·개정 및 폐지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 가능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중앙지방협력 회의 도입 7. 다음 글의 (ㄱ)과 (ㄴ)에 해당하는 이론으로 옳은 것은? (ㄱ)이론은 인간이 행위를 하게 만드는 욕구를 확인하고 이를 설명하는 데에 그 초점이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인간의 행위에 관한 동기는 욕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욕구가 충족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래서 (ㄴ)이론 에서는 동기를 부여하는 요소를 규명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변수 상호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ㄱ) (ㄴ) ① 맥클랜드의 성취동기이론 브룸의 기대이론 ② 로크의 목표설정이론 포터와 롤러의 업적만족이론 ③ 브룸의 기대이론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 ④ 허즈버그의 2요인이론 앨더퍼의 ERG이론 ⑤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 맥클랜드의 성취동기이론 8. 정책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정책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바람직한 정책목표와 정책 대안 분석이 가능하다. ㄴ. 비용효과분석은 비용과 편익 모두 화폐가치로 측정하기 때문에 대안 간 비교에 용이하다. ㄷ. 정책의 대상이 되는 문제 자체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는 경우에 발생하는 오류를 1종 오류라고 한다. ㄹ. 정책문제를 구조화하기 위해 경계분석, 계층분석, 브레인 스토밍 등이 활용된다. ㅁ. 정책대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실현 가능성 등이 활용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ㄹ, ㅁ 9.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리모형은 완전한 합리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정책 결정을 설명하기보다는 이상적 모형이라 할 수 있다. ② 린드블럼(Lindblom)의 점증모형은 사이먼(Simon)의 제한된 합리 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이론으로 주로 정책결정자에게 적용된다. ③ 회사모형은 조직의 의사결정 행태와 관련하여 갈등의 준해결, 표준 운영절차(SOP), 문제중심의 탐색, 조직체의 학습 등을 기본개념으로 하고 있다. ④ 쓰레기통 모형에서는 불확정적 선호, 불명확한 기술, 상시적 참여자를 기본 전제로 의사결정의 기회, 해결을 요하는 문제, 문제의 해결책, 의사결정의 참여자 등이 서로 다른 시간에 통 안에 들어와 우연히 한 곳에서 만날 때 비로소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⑤ 드로어(Dror)의 최적모형은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그리고 합리적 요소와 초합리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한다. 10. 레짐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레짐이론은 경제적·사회적 도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조성되는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관의 상호의존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정부와 비정부기관의 행위자가 협력하고 조정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② 레짐이론은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외생변수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정책은 정치행위자들의 요구나 협상력 보다는 사회경제적 제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견해이다. ③ 레짐이론은 초기 다원주의론과 달리 정치과정이 모든 집단이나 개인 에게 똑같이 개방되어 있지 않고, 정부 또한 이들을 동등하게 대우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한다. ④ 레짐이론은 정부의 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비공식적 민관협력이 아닌 공식적 장치를 강조한다. ⑤ 레짐이론은 지방 권력이 소수의 엘리트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 대부분이 정책 영역에서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11. 공직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에게 적용된다. ②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대령 이상의 군인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가 있다. ③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로 퇴직한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이내 담당한 업무와 연관된 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④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 청렴유지와 관련된 구체적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대통령령이다. ⑤ ｢공직자윤리법｣은 주식백지신탁의무와 이해충돌방지의무를 규정 하고 있다. 2024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8 - 12. 우리나라의 행정통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부와 독립된 옴부즈만 기능을 수행하는 헌법상 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직권조사권과 시찰권은 갖고 있지만 소추권은 갖고 있지 않다. ② 국회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감사원장 등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률을 위반할 때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헌법적 지위를 갖는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수행하는데, 직무감찰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소속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④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담당한다. ⑤ 국무총리실은 2006년 시행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해 각 부처의 자체평가를 폐지하고 매년 각 부처를 대상으로 직접 업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13. 조직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직문화는 조직의 초기 형성 단계에서 조직을 묶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며, 조직이 성숙 및 쇠퇴 단계에 이르면 혁신을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 ② 조직문화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조직 내부 구성원 간의 거래 관계나 조직 내부 환경과의 대응 관계라는 두 가지 범주에서 조직 문화의 유형화 기준을 도출하고 있다. ③ 조직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관리자의 입장에서 조직문화가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이해되기 때문인데, 특히 조직효과성의 여러 측면 중 조직몰입은 조직문화와 직결된다. ④ 퀸(Quinn)과 킴벌리(Kimberly)의 조직문화 유형에 따르면, 합리 문화는 조직의 생산성을 강조하고, 구성원들의 신뢰, 팀워크를 통한 참여, 안정지향성에 비중을 둔다. ⑤ 홉스테드(Hofstede)는 권력거리, 개인 대 집단, 불확실성 회피, 남성 대 여성, 장기 대 단기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문화차원을 구분하였 는데, 집단주의가 강한 문화는 개인주의가 강한 문화보다 상대적 으로는 느슨한 개인 간 관계를 더 중요시한다. 14. 정책대안 탐색 및 집단 의사결정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델파이기법(Delphi method)은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대면의 토론을 반복해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의견의 일치를 유도하는 기법이다. ㄴ.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즉흥적이고 자유분방하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서, 집단 토의 과정에서 아이디어들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평가를 거쳐 실현가능성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ㄷ. 표적집단면접기법(Focus group interview)은 훈련된 조사자 가 소수의 응답자를 한 곳에 모아 관련된 주제에 대해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서, 일반화 가능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ㄹ. 지명반론자기법(Devil’s advocate method)은 반론을 제기하는 집단을 지정해 이들이 고의적으로 본래 대안의 단점과 약점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적하게 함으로써 최종 대안의 효과성과 현실적응성을 높일 수 있다. ㅁ. 명목집단기법(Nominal group technique)은 관련자들이 의사 결정에 대면으로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모든 아이 디어가 제시된 후 토론을 거치지 않고 바로 투표로 의사를 결정하는 기법이다.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ㄷ, ㅁ 15. 예산결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산결정이론은 예산 배분의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이론과 정치적 측면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점증적·단편적 접근이며 후자는 포괄적·분석적 접근이다. ② 총체주의 예산은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경우 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③ 점증주의 예산은 예산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정책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점증주의에 기반한 단절균형 모형은 급격한 변화나 단절을 겪은 이후 다시 균형을 지속한다는 예산모형으로 단절의 크기와 시점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⑤ 루빈(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 모형에서 세입, 세출, 예산균형, 예산집행, 예산과정의 다섯 가지 의사결정 흐름은 서로 느슨하게 연계된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2024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9 - 16.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 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의회 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구성 지방자치 단체’라고 함)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구성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에만 관계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만을 구역으로 할 수 있다. 17. 다음의 이론과 그 핵심적 특징의 연결이 옳은 것은 에서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ㄱ. 공공선택론 – 집권화, 민영화, 유연조직 ㄴ. 신공공관리론 – 시장주의, 고객지향, 규제완화 ㄷ. 뉴거버넌스론 – 공동체주의, 협력체제, 공동공급 ㄹ. 사회자본론 – 형평성, 사회보장, 복지국가 ㅁ. 신공공서비스론 – 사회봉사, 효율성, 방향잡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18. 정책평가의 준실험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준실험 설계는 무작위에 의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한다. ② 진실험 설계와 비교하여, 인위적 요소가 많지 않아 내적타당성이 높고 실험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③ 실험집단을 다른 집단과 비교하거나, 시계열적인 방법으로 정책 영향을 평가한다. ④ 준실험적 방법은 진실험적 방법의 약점인 선발효과와 성숙효과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⑤ 회귀불연속 설계는 정책의 시행 시점인 구분점에서 기울기와 절편이 모두 변화해야 장기적인 효과가 있다. 19. 정책의제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원형은 정책의제 형성의 주도자가 주로 정부 내부에 존재한다. ② 외부주도형은 주로 정부 외부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확산되고 공중 의제화 단계를 거쳐 정책의제가 형성된다. ③ 내부접근형은 정부 내 정책결정과정에 접근가능한 외부집단의 이익이 과도하게 대변될 수 있다. ④ 내부접근형과 동원형은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공중의제화 단계가 없다. ⑤ 외부주도형은 허쉬만(Hirschman)이 말하는 ‘강요된 정책문제’에 해당한다. 20. 우리나라의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하며, 만일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의결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1개월 이내의 잠정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② 예산의 입법과목(장·관·항) 간 전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용할 수 있다. ③ 명시이월은 예산 성립 후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의 금액에 대한 이월을 말한다. ④ 추가경정예산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예산이 최종 의결되기 전 예산안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증액하고자 할 때 편성 하는 예산이다. ⑤ 조세지출이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 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세제상의 특혜를 준 만큼의 합법적 세수 손실을 지칭한다. 21. 공무원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무원의 보수는 기본급과 부가급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이 중 부 가급은 보수체계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보수체계를 복잡하 게 만드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② 생활급은 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지닌 속 인적 급여이며, 경우에 따라서 직무급과 직능급을 포함하기도 한다. ③ 실적급은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기본급을 결정하는 보수 체계로,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에 충실하여 보수의 공 정성을 높일 수 있다. ④ 연공급은 공무원 개인의 연공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결정하는 보 수체계로, 주로 직위분류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보수체계 의 기초로 활용되고 있다. ⑤ 직능급은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결정하는 보수체계 로, 주로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보수체계의 기초로 활 용되고 있다. 2024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20 - 22. 행정현상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생태론적 접근방법의 대표적 학자인 리그스(Riggs)는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정치체제의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서 선진국의 행정이 민주적 정치체제의 환경에 의해 발전되어 온 현상을 분석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② 행태론적 접근방법의 대표적 학자인 사이먼(Simon)은 행정인의 행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자연현상과 다르게 인간의 주관적 의식과 가치판단 현상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③ 제도론적 접근방법은 전통적 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로 구분되는데, 전통적 제도주의는 행태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사회적으로 형성된 제도가 개인의 행위를 지배한다고 보는데 반해, 신제도주의는 공식적 제도가 형성되는 과정에 분석의 초점을 맞춘다. ④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실증주의와 행태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으로서 인간의 주관적 관념, 의식 및 동기의 의미를 해석하고 가치평가적 연구를 할 수 있게 한다. ⑤ 포스트모더니티 접근방법은 인간의 주체성과 합리성, 진리기준의 절대성을 전제로 상상, 해체, 탈영역화, 타자성을 통해 전통적 관료제의 폐쇄성과 경직성을 극복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23.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전적 조직이론은 인간관계론을 배경으로 성립된 조직관으로, 1930년대 완성된 정치·행정이원론과 행정관리론의 입장에서 행정을 규명하던 시기의 조직이론이다. ②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조직 내의 기계적 능률을 강조하고 개방체제 또는 환경에 관심이 있는 환경유관론을 특징으로 한다. ③ 대리인이론에서는 주인과 대리인 모두 이기적인 존재라는 점과 주인과 대리인 간에는 정보의 대칭성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④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유일 최선의 조직 구조나 관리 방법이 있다는 전제하에, 효과적인 조직구조나 관리 방법은 조직설계 등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에 적합한 조직구조의 설계나 관리 방법을 찾아내고자 한다. ⑤ 자원의존이론은 조직과 환경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조직에 의한 전략적 선택이며 조직은 능동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24.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에서 모두 몇 개 인가? < 보 기 > ㄱ.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 김대중정부 때 도입된 제도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만 대상으로 한다. ㄴ.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가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가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ㄷ.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고, 종합평가는 비용 효과분석에 의해 이루어진다. ㄹ. 편익비용비율이 1보다 작아 경제성이 낮은 경우라도 정책성 분석이나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을 통한 종합평가 결과에 의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다. ㅁ. ｢국가재정법｣은 공공청사 신축 및 증축, 재난복구 지원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25. 공공부문의 관료조직에 있어서 조직이 추구하는 실질적 목표가 하위단계의 수단적 목표로 대체되는 현상, 즉 목표의 대치가 발생 하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공공부문이 갖고 있는 외부성의 문제로서, 외부의 정치적 환경에 의해 목표가 결정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ㄴ. 소수 간부에 대한 권력 집중과 지위 강화의 욕구로 설명되는 ‘과두제의 철칙’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ㄷ. 공공성과 같은 추상적이고 무형적인 목표를 강조함으로써 측정가능성이 낮은 목표에 몰입되기 때문이다. ㄹ. 법령 자체에 대한 준수 여부를 중요시하여 규칙이나 절차에 집착하는 형식주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ㅁ. 조직의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조직목표의 내용 을 변화시키거나 다른 조직목표로 교체함으로써 조직의 존립 기반을 강화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ㅁ ④ ㄱ, ㄷ, ㅁ ⑤ ㄴ,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