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경찰 1차 형사소송법 해설

2006 경찰 1차 형사소송법 해설 ○○○ (2017-09-13 / 351.4KB / 285회)

2006년 3월 5일 시행 기출문제 복원 한교고시학원 ☎ 821-4002․4008 - 10 - <형사소송법> 1. 다음 중 가장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in dubio proreo(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테마 p.33 10번③ ②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테마 p.33 10번② ③ 열사람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사람의 죄 없는 자를 벌하면 안 된다. -테마 p.35 21번 ④ 형식적 진실주의 -테마 p.35 19번③ 정답④ 2. 다음 중 기피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합치하지 않은 것은? ① 법관이 당사자의 증거신청에대해 증거신청 채택하지 않았다면 기피 사유인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② 법관이 피고인에게 어김없이 출석 촉구한 경우는 기피사유가 아니 다. ③ 구속기관의 갱신 판결선고는 정지해야할 소송절차가 아니다 ④ 법관이 심리중 예단한 말을 한 경우 기피사유인 법과이 불공정평한 재판을 할 염려 있는때에 해당한다. 정답①. 해설: 테마 p.77 23번 3. 필요적 변호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장을 재출한 후, 법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다. 이때 법원이 취해 야할 조치로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소정의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항소를 기각한다. ②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항소가 적법하게 제기 된 것으로 의제하여야한다. ③ 위헌임을 이유로 재심절차에의하여 다투도록하여야 한다. ④ 사선변호인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작성, 제출할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④. 해설: 테마p.155 17번 4. 고소․고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고발은 원칙적으로 수사 단서에 불과하다. ② 고발은 고소와 달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고발은 고소와 달리 기간의 제한이 없다. ④ 고발이 소송조건이 되는 경우가 있다. 정답② . 해설: 테마p.273 3번 5. 갑을병은 공동으로 출판물을 통해서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검사가 갑을 병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여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 A는 갑에 대해서만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 경우 법원 은 어떤 재판을 해야 하는가?  ① 갑을병 모두 공소기각 판결선고를 선고하여야 한다. ② 갑을병 모두 공소기각 결정 고지를 해야한다 ③ 갑만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을병은 실체판결을 해야한다 ④ 갑만 공소기각 결정을 고지하여야 한고 을병에 대해서는 실체판결을 해야한다. 정답③ 해설: 테마p.269 17번 유사 6. 체포․구속 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테마p.312 7번 ① 구속피의자는 구속적부심 청구하면서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을 신청 할 수 없다. -테마p.388 8번 ② ② ③ 긴급체포된 피의자는 신청이 있으면 법관이 심문할 수 있다 -테마p.336 79번 ① ④ 긴급체포된 피의자는 구속할 때는 구속영장을 48시간이내 발부 받아 야 한다. -테마 p.312 7번 ④ 정답④ 7. 증명과 사실인정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강간죄에 있어 피해자의 피해전말에 관한 증언을 토대로 범행은 인 정할 수 있으면 유죄로 해야한다. ② 피고인의 검찰진술의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은 엄격한 증명의 방법에 의해 그 임의성 유무 판단해야 한다. ③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 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나 피해자 진술 권에 대한 설명은 아니다. ④ 친고죄에서의 고소유무에 대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정답②. 해설: 테마p.703 15번, p.711 판례 9번 8. 다음 중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월 5회 평균 7～8회 간통 범죄 사실은 특정되었다. ② 포괄일죄에 있어 범죄의 일시, 범행의 방법 등을 개괄적으로 표시, 기재한 경우 ③ 범죄의 장소가 불명확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2동번지 불상이라고 기 재한 경우 ④ 범행의 일시를 2003. 1. 10 10:00～12:00사이 경이라고 기재한 경우 정답①. 해설: 2월 모의고사 출제 , 테마p.509 19번 9. 피해자 진술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피해자의 진술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②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 절차가 현 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의 재량이다. ④ 법원은 신청인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증인으로 심문할 자의 수를 제한 할 수 있다. 정답③. 해설: 테마p.648 9번 10. 다음 중 전문증거인 것은? *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 피고인 작성 자백 진술서 * 목격자에게 들은 진술을 공판정에서의 진술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진술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④. 해설: 테마p.740 1, 2번 11.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①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을 피의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 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② 서명만이 있고 날인이나 간인이 없는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 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③ 외국에 거주하는 참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문장형식으로 기재한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는 원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 으면 증거능력이 없다. ④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는 도중 범행을 시인하였다는 것을 직접 보고 불법고발증인준비증언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지시 및 피고인 이 그러한 진술 내용을 확인한서 xx도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④. 해설: 테마p.749 3번 12. 피고인의 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즉결심판과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자백만으로 사실을 인정하여도 위법 이 아니다. ② 처벌조건인 사실 또는 전과에 관한 사실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 정할 수 있다 2006년 3월 5일 시행 기출문제 복원 한교고시학원 ☎ 821-4002․4008 - 11 - ③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을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에 의하여 보강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경찰수사시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증인의 증언은 피 고인이 공판정에서 진술내용은 부인하여도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④. 해설: 테마p.824 10번, p.832 42번 , p.749 3번 13. 간이공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증거조사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의한다. ② 간이공판절차에서는 무죄판결을 하지 못한다 ③ 자백 보강 법칙을 요한다. ④ 정답②. 해설: 테마p.664 3번, 5번 14. 긴급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지문은 몇 개인가? ㉠ 긴급체포를 할 경우 수사기관은 체포의 이유, 범죄사실등을 고지해야 한다. (테마p.313 11번의②) ㉡ 혼인빙자간음죄는 긴급체포의 대상이다. (테마p.312 8번) ㉢ 수사기관에 의하여 긴급체포 되어 석방 후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으로 구속한 경우 위법이다. (테마p.328 11번) ㉣ 위법한 긴급 체포 후 작성된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테마p.316 20번㉢) ㉤ 긴급 체포후 구속사유가 없을시 법정기간내 석방해야 한다. (테마p.312 5번의②)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② 15. 공소시효에 관한 것으로 틀린 설명은? ① 공소시효의 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장단이 있다. ②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 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 에는 중한 형을 표준으로 한다. ④ 범인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법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④. 해설: 테마p.531 17번 16. 즉결심판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려고 할 때 정식 재판청구서를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는가? ① 관할검찰청 검사 ②경찰서장 ③ 관할법원 ④상급법원 정답②. 해설: 테마p.1016 13번 17. 형의 집행에 대한 설명중 잘못된 것은? ①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같은 효력이 있다. ②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집행명령에 의해 집행된다. ③ 형집행장은 법관이 발부한다. ④ 즉결심판에 있어 재판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한다. 정답③. 해설: 테마p.1038 4번 1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 하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할 수는 없지만,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테마p.360 85번) ② 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판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로 불복 할 수 있다. (테마p.360 1번의③) ③ 체포적부심사 절차에서 체포된 피의자를 보증금 납입을 석방할 수 있다. (테마p.360 1번의④) ④ 현행 형사소송법도 체포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테마p.309 12번의③) 정답① 19. 즉시항고 할 수 없는 경우는 몇 개인가? *상소기각 결정 *구속취소 결정 *기피신청기각결정 *집행유예취소 *보석허가결정 *공소기각결정 *소송비용부담결정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② 해설: 테마p.969 189번 20.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압수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 사 또는 처분을 행한자와 참여한 사법경찰관 등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물건을 압수한 때에는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 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압수목록 작성 교부자는 법원이 압수한 때에는 이에 참여한 법원사 무관이고 압수 수색영장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 또는 사법경찰관리 가 압수한 때에는 그 집행을 한 자이다. 정답③. 해설: 테마p.424 3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