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상법 문제 정답

 

상법정답(2021-03-01 / 362.7KB / 39회)

 

【 상법 30문 】 【문21】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은? ① 상대적 등기사항은 기업의 의사에 따라 등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개인 기업의 상호등기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상대적 등기사항이라도 일단 등기한 이상 그 사항의 변경․소멸은 절대적 등기사항이다. ②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 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③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기 전에는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④ 등기할 사항을 등기한 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이 경우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⑤ 고의로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도 그 상위를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있다. 【문22】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대표이사는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주주총 회에서 선정하지만,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뽑아야 하므로 그 인원수는 2명 이하 이어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이사의 자격을 상실 하면 당연히 대표이사의 자격을 상실하고, 반대로 대표이사의 자격을 상실하면 이사의 자격도 상실한다. ④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의 인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 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대표이사는 새로운 대 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⑤ 공동대표이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때 공동으로 하 여야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경우에도 공 동대표이사 전원이 수령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문23】상법상 공중접객업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은? ①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 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 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다만 공중접객업자가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 시한 때에는, 객이 임치한 물건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객이 임치하지 아니하고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훼손되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④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객이 그 종류와 가 격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⑤ 객의 휴대물에 대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월을 경과하 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문24】상법상 위탁매매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위탁매매인이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 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②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의 계산으로 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③ 위탁자는 제3자와 사이에 아무런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위탁자는 제3자에 대하여 위탁매매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④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와의 사이에 위임관계에 따라서 수임인으 로서 위탁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위임사무 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⑤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위탁매매인의 소유로 본다. 【문25】백지어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백지어음을 상실한 경우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은 허용되 지 않는다. ②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 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 는 때로부터 3년으로 보아야 한다. ③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국내어음의 발행지가 백지로 된 경우 발행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지급제시한 때에는 소구권을 행 사할 수 없다. ④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백지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 을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그 소지인에 게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라는 점, 즉 무효인 불완 전어음이 아니고 백지어음으로서 유효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 임이 있다. ⑤ 백지어음도 완성어음과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할 수는 없고, 따 라서 백지어음에 대한 보충권을 행사하지 않고 백지어음을 양 도한 경우에 그 보충권은 여전히 양도인에게 남아있게 된다. 제1과목 (6-3) 【문26】상법상 선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20톤 이상의 등기선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은 당사간의 합의만 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20톤 미만의 미등기선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은 일반 동산의 경우와 같이 그 선박을 인도하면 양도의 효력과 대항요건이 생긴다. ③ 등기선에 관한 권리 중 소유권과 저당권은 등기할 수 있으나, 임차권은 등기할 수 없다. ④ 선박의 속구 목록에 기재한 물건은 선박의 종물로 추정한다. ⑤ 20톤 이상 선박의 경우,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에 대한 것이 아닌 한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는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지 못한다. 【문27】수하인의 지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 증권소지인만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운송물에 관한 처분권을 갖는다. ②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운송물이 도착하기 전에는 송하인만이 운송계약상의 권리․의무가 있고 처분권을 갖는다. ③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운송물이 도착한 후에는 수 하인만이 운송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수하인이란 도착지에서 자기 명의로 운송물을 수령하는 자이다. ⑤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임 기타 비용 및 체당금 의 지급의무를 진다. 【문28】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주주가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 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총회의 결의에 있어서 의결권 없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주의 의결권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도 이를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문29】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주식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자본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2인 이상이어야 한다. ③ 주식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해 법인격을 취득한다. ④ 회사설립의 무효는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다. ⑤ 회사설립 무효의 소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가 제기할 수 있다. 【문30】전환사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사채의 발행총액에 관한 상법상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전환사채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사채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 429조가 유추적용된다. ④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는 전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전환사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는 전환에 의하여 주주가 받 을 주식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31】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환어음의 인수인과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어음금을 상환한 배서인, 보증인, 참가인수인의 전자에 대한 재소구권은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 어음상 권리의 시효기간에는 그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수표소지인의 발행인,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상환청구권)은 지 급제시기간 경과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가 완성한다. ⑤ 수표소지인의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권도 지급제시기간 경과 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문32】상법상 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 ② 보험자가 질문표에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③ 중요한 사항의 고지는 보험계약의 청약시까지 하여야 한다. ④ 고지의무의 위반이 있을 때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전후를 불문 하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고지의무의 위반이 있더라도 보험자가 고지할 사항인 중요한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 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33】주주명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은? ① 무기명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발행 당시 주주의 성명과 주소만 기재하면 되고 주권의 종류, 수, 번호와 발행연 월일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 ②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 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③ 주주명부를 장기간 폐쇄하면 명의개서를 할 수 없어 사실상 주식의 유통을 제한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상법은 주주 명부 폐쇄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폐쇄기 간을 제한하고 있다. ④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명의개서는 물론이고 질권의 등록도 할 수 없다. ⑤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 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문34】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은? ① 합명회사의 사원은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 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며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② 합명회사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므로, 지분의 양 도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③ 합명회사의 사원은 노무나 신용으로도 출자할 수 있다. ④ 합명회사가 임의청산을 하는 경우에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자 가 있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 하거나 중대한 업무에 위반한 때에는 사원 3분의 2이상의 결 의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상실시킬 수 있다. 제1과목 (6-4) 【문35】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 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②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하여는 감사할 수 없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 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 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문36】보험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 즉시 개시한다. ②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 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월 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는 2년의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④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 케 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원칙적으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문37】각종 보험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하면, 양수인은 당연히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 계한다. ② 인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③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경우에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에 의하 여 당연히 수익의 의사표시가 없이도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 ④ 운송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이 운송 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⑤ 책임보험의 경우,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 을 청구할 수 있다. 【문38】어음․수표의 소구권 행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 된 것은? ① 환어음의 경우에 소구의무를 지는 자는 어음소지인의 전자인 배서인, 발행인과 그 보증인이다. ② 모든 소구의무자는 소구권자에 대하여 합동으로 어음금 지급 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환어음의 소지인은 만기 전이라도 인수의 거절이 있을 때에는 소구를 할 수 있다. ④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이 면제된 경우에는 그 소지인은 지급제 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⑤ 백지를 보충하지 않고 지급제시한 경우에는 지급제시기간 내 에 백지를 보충하여 다시 지급제시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소구권을 잃는다. 【문39】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어느 것인가? ① 상인이 선임한 지배인이라도 합의부가 심판하는 사건에서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모든 상인은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상관습법은 상법과 민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만 적용된다. ④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⑤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본점을 둔 상인은 종로구에서 동종영업 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40】공시최고와 제권판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공시최고의 기일이 경과하여도 권리의 신고나 청구가 없을 때 에는 법원은 증권의 무효를 선언하는 제권판결을 한다. ② 제권판결의 효력은 당해 유가증권을 무효로 하고 공시최고 신 청인에게 유가증권을 소지함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시최고신청인이 실질상의 권리자임 을 확정하는 것이다. ③ 약속어음에 대하여 일단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상 약속어음의 실질적 권리자라도 제권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는 제권판결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받아야만 한다. ④ 기망으로 편취당한 어음의 전 소지인이 그 어음의 현 소지인 을 알면서도 분실한 어음인 양 그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 최고법원을 기망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사유가 된다. ⑤ 제권판결 불복의 소는 제권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년이 지나 면 제기하지 못한다. 【문41】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어느 것인가? (판례에 의함) ①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 을 변경시킨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지는 않는다. ②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도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 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③ 주식회사가 영업용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항상 주주총회 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④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계약의 효력 발 생과 동시에 소멸한다. 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영업양도 사실을 알지 못하는 채무자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언제나 변제의 효력이 있다. 【문42】주식회사의 청산인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른 것은? ① 주식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감사가 청산인이 된다. ② 주식회사가 해산한 때에 주주총회가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 하면 언제나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다. ③ 주식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언제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④ 청산인은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⑤ 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원이 아닌 제3자도 청 산인이 될 수 있다. 제1과목 (6-5) 【문43】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에게 사장, 부사장, 전무 등의 명칭을 사 용할 것을 허락한 주식회사는 그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거래 의 모든 상대방에게 책임을 진다. ② 이사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 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결의로 선임되고, 해임된다. ③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 태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결의가 있으면 그 책임이 면제된다. ④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기 위해서 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에도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에 의한 손해배상청 구를 하지 못한다. 【문44】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① 기명주식의 양도에는 주권의 교부와 배서가 필요하다. ② 주식의 양도에는 반드시 주권의 교부가 필요하므로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언제나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1주의 금액을 100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언제나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⑤ 무기명식 주권을 가진 자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그 주 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 한다. 【문45】신주발행 및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인수방법 등은 원칙적으로 주주 총회가 결정한다. ② 발행할 주식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③ 정관이나 이사회가 주주의 신주인수권양도에 관한 사항을 정 하지 아니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 이 전혀 없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④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는 한 주주 외의 제3자에게 신주인 수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⑤ 현물출자자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46】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① 주식회사의 이사가 매결산기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으면 그 연도의 재무제표는 확정 된다. ② 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가 승인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가 이사와 감사의 모든 책임을 해제 한 것으로 본다. ③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뿐만 아니라 임의준비금의 자본전입도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④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의 열람 또는 등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만 허용된다. ⑤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은 금전뿐만 아니라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문47】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통설 및 판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 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으면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합병 후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합 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이 존속 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 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때에는,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 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합병무효의 소는 소멸회사의 주주, 이사, 감사, 청산인, 파산관 재인 또는 채권자에 한하여 합병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제 기하여야 한다. ④ 주식회사의 사채권자는 주주총회의 합병승인결의가 있은 날로 부터 2주 내에 개별적으로 채무자인 합병당사회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⑤ 흡수합병의 경우에,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 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이를 합병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문48】주식회사의 정관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르지 않은 것은? ① 다수설에 따르면, 회사설립시에 작성된 원시정관에 정관변경 을 불허하거나 특정규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어도 그 규정마저 정관변경의 절차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정관변경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정관의 변경내용이 등기사항인 경우에 는 정관변경의 효력은 등기시에 비로소 발생한다. ④ 종류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는 정관변경을 위한 일반 주주총회 의 의결정족수와 같다. ⑤ 1주의 금액을 인상하거나, 인하하기 위하여는 정관변경 절차 가 필요하다. 【문49】약속어음의 기재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어음금액은 한글로만 표시하여도 유효하다. ② 만기의 기재가 없는 약속어음은 무효이다. ③ 발행지나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가 없는 약속어음은 무효 이다. ④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약속어음은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 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 ⑤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일의 기재가 있기만 하면 되 는 것이므로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어도 그 약속어음은 유효하다. 【문50】어음의 배서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배서인이 새로운 배서를 금지하는 뜻의 기재를 한 경우 그 어 음은 지명채권양도의 방식에 따라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 만 양도할 수 있다. ② 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 배서의 기재가 없는 것 으로 본다. ③ 기한후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기 때문에 담보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공연한 추심위임배서에는 담보적 효력이 없다. ⑤ 어음금액의 일부에 대한 배서는 효력이 없다. 제1과목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