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경찰 1차 수사 해설

2006 경찰 1차 수사 해설 ○○○ (2017-09-13 / 275.2KB / 377회)

2006년 3월 5일 시행 기출문제 복원 한교고시학원 ☎ 821-4002․4008 - 3 - <수사> 1. 다음 중 범죄수사의 실질적 의의를 설명한 것 중 옳은 내용끼리 짝지은 것은? ㉠ 수사과정에 수사의 수단과 방법의 선택문제 ㉡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수사 ㉢ 합리성 강조 ㉣ 인권보장, 공공복리의 조화추구 ㉤ 범행의 목적 또는 내용에 관한 수사 ㉥ 실체적 진실발견 추구 ① ㄱ, ㄴ, ㄹ ② ㄷ, ㄹ, ㅁ ③ ㄷ, ㅁ, ㅂ ④ ㄱ, ㄷ, ㅂ 정답 : ③ 해설 : <형식적 의의의 수사> 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하는 수단․형식에 관한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수사 ② 인권보장과 공공복리의 조화 추구 ③ 합법성 강조 <실질적 의의의 수사> ① ‘범행의 수단과 방법은 무엇인가’ ‘범인은 누구인가’ ‘범행의 동기는 무엇인가‘ 등은 범행의 목적과 또는 내용에 관한 실체적 측면에서 의 수사 ② 실체적 진실발견을 추구 ③ 합리성 강조 2. 경범죄처벌법 위반(불안감 조성)의 피의자Q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 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Q가 불안감 조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Q가 일정한 주거가 없을 경우 ③ Q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을 때 불응할 우려가 있 을 경우 ④ Q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정답 : ③ 3. 공조수사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① 비상공조란 중요특이사건 발생 등 특수한 경우의 공조로서 수사비상 배치, 수사본부 설치․운영, 특별사법경찰관리 등과의 합동 수사 등 이 그 예이다. ② 횡적 공조란 지방경찰청 상호 간, 경찰서 상호 간, 순찰지구대 상호 간은 물론 관서내의 각 부서 내지 동료 상호간의 수사공조를 말한 다. ③ 활동공조란 현재 제기되는 당면문제에 대한 공조수사 활동으로서의 수사비상배치, 불심검문․미행․잠복감시․현장긴급출동 등이 그것 이다. ④ 종적 공조란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수사협조 및 경찰유관기관, 단체, 개인 간의 수사협조등을 말한다. 정답 : ④ 횡적공조란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수사협조 및 경찰유관기관, 단 체, 개인 간의 수사협조를 말한다. 4. 범죄수사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인의 현행범 체포는 수사활동이 아니다. ②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종결하는 경우도 수사 활동에 포함된다. ③ 궁극적으로 국가형벌에 유효적절한 행사를 위한 것이다. ④ 변사체의 검시는 수사 활동에 포함된다. 정답 : ④ 변사체검시는 광의의 수사, 협의의 수사에는 해당되지만 실무상 수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5. 다음 중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ㄱ. 횡적 수사 ㄴ. 종적 수사 ㄷ. 깊이 파고드는 수사이다. ㄹ. 시간과 노력에 비해 비경제적이다. ㅁ. 범인에게 도달하는 수사이다. ㅂ. 자료수집에 의한 수사이다. ㅅ. 현장관찰, 탐문수사, 행적수사 등이 있다. ㅇ. 범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발견․수집이 목적이다. ① ㄱ ㄷ ㅁ ㅂ ② ㄴ ㄷ ㅁ ㅂ ③ ㄱ ㄴ ㄹ ㅂ ④ ㄴ ㄹ ㅅ o 정답 : ② 해설 : ㉢㉤㉥ 종적 수사에 , ㉣㉦㉧ 횡적 수사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6. 엑시터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 클럽마약, 도리도리 등으로 지칭된다. ㉢ 강한 중추신경 일체성 진해작용으로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시판되고 있다. ㉣ 1949 독일에서 식욕촉진제로 개발되었다. ㉤ 복용자는 테크노바, 라이브, 파티방 등에서 막대사탕을 물고 있거나 물을 자주 마시는 행동을 보인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 ② ㉡㉣㉤은 엑tm터시, ㉠㉢은 러미나에 대한 설명이다. 해설 : 러미나 ㉠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 강한 중추신경 일체성 진해작용으로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시판되고 있다. 엑시터시 ㉠ 클럽마약, 도리도리 등으로 지칭된다. ㉡ 1949년 독일에서 식욕감퇴제로 개발되었다. ㉢ 복용자는 텤크노, 라이브, 파티방 등에서 막대사탕을 물고있거나 물을 자주 마시는 행동을 보인다. 7. 다음은 컴퓨터 범죄와 실제 침해 유형을 연결시킨 것 중 잘못 된 것은? ① 컴퓨터부정조작- 자료조작 및 프로그램 조작 ② 컴퓨터파괴- 프로그램 파괴 및 컴퓨터사용 불능행위 ③ 컴퓨터무단사용- 타인컴퓨터의 권한 외 사용 및 가장사용 ④ 컴퓨터스파이- 자료유출 및 자료접근방해 정답 : ④ 해설 : 컴퓨터파괴는 컴퓨터 자체에 대한 물리적 가해행위와 컴퓨터 자료에 대한 논리적 가해행위로 나눌 수 있는 바, 후자에는 프로그램의 파괴와 자료 접근의 방해행위가 있다. 자료겁근의 방해는 컴퓨터 파괴행위의 유형이고, 자료유출과 불법복제 등은 컴퓨터스파이행위에 해당한다. 8. 조사시 자백의 진위 여부 판단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어떠한 원인에 의해 자백하게 되었는가를 검토한다. ② 자백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불인치하는 경우는 진실성이 없다. ③ 자백내용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진실성이 의심된다. ④ 피의자만이 알고 있는 사실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많다. 정답 : ④ 피의자만이 알고 있는 사실의 진술은 그 진술의 진실성이 높다. 9. 호송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피호송자의 수용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특정 관서에 이동하 기 위한 호송방법을 이감호송이라 한다. ② 피호송자가 중병으로서 호송의 계속이 불가능할 때 이를 인수받은 경찰관서에서 치료한 수 호송하는 것을 직송이라 한다. ③ 피호송자를 특정 장소에 호송하여 필요한 용무를 마치고 다시 발송 관서 또는 호송관서로 호송하는 것을 왕복호송이라 한다. ④ 한 번에 다수의 피호송자를 호송하는 방법을 집단호송이라 한다. 정답 : ② 피호송자가 중병으로서 호송의 계속이 불가능할 때 이를 인수받 2006년 3월 5일 시행 기출문제 복원 한교고시학원 ☎ 821-4002․4008 - 4 - 은 경찰관서에서의 치로한 후 호송하는 것을 채송이라 한다. 10. 마약류의 구분에 있어서 향정신성의약품 중 환각제에 해당하는 것은? ㉠메스암페타민 ㉡실로시빈 ㉢하이드로모르핀 ㉣옥시코돈 ㉤코카인 ㉥L.S.D. ㉦바르비탈염제제 ㉧페이요트 ㉨헤로인 ㉩모르핀 ㉪코데인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정답 : ① ㉡㉥㉧은 향정신성의약품 중 환각제에 해당한다. 11. 복식검출에 의해 지문을 채취할 때의 순서로 바른것은? ① 광선이용법-기체법-고체법-닌히드린법-초산은법 ② 고체법-닌히드린법-초산은법-광선이용 ③ 닌히드린법-초산은법-광선이용-기체법-고체법 ④ 초산은법-광선이용-기체법-분말법-닌히드린법 정답 : ① 12. 화인조사의 착수단계에서 예비조사시 조치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몇 개인가? ㉠ 화재발생 상황의 조사 ㉡ 화재 현장에 대한 발굴작업 ㉢ 건물의 구조. 사용자 파악 ㉣ 전기, 제설비 관계 파악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 ② 발굴작업은 예비조사와 현장조사를 마치고, 발화부가 인정된 뒤 그 부근을 발굴하여 발화원을 발견하기 위한 조사방법이다. 13. 사기 수법수사와 관련해 옳지 않은 설명은? ① 상습성과 수법의 고정성이 높아 수법자료, 지문자료 등을 활용한다. ② 토지사기단, 어음사기단 등은 수법원지를 이용하여 공범을 색출한다. ③ 범죄경력 가운데 처분이상전과는 송치 후 검찰에서 확인하도록 한 다. ④ 위조. 변조문서 등이 있는 경우 수법원지의 자서란과 비교한다. 정답 : ③ 해설 : 사기는 수법의 고정성이 높아 같은 수법의 사기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서 여러 차례 조사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경력조회 상에 나타난 처분미상전과는 물론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사실에 대 하여 사건송치서 사본상의 의견서를 통하여 범죄사실과 수법을 확 인한다. 14. 다음은 어음관련 범죄수사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어음과 관련 된 용어들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에서 틀린 것은? ① 딱지어음이란 부도날짜를 미리 정해놓고 어음지급일자를 예정된 부 도날짜 이후로 작성․발행하여 시중에 유통시키는 어음을 말한다. ② 대(對)어음이란 ‘보이기 위한 어음’ 이라고도 하며 어음수취인이 거 래를 위한 신용의 용도로서만 사용한다는 약속을 하고 발행받는 어 음을 말한다. ③ 융통어음이란 거래처의 신용을 이용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상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행받는 어음을 말하며 대(對)어음이나 기승(騎 乘)어음과는 별개의 어음형태이다. ④ 기승(騎乘)어음이란 자금의 필요에 딸 甲, 乙 양 인이 상호 간에 상 대방의 신용을 이용하여 금융을 받기 위하여 서로 금액, 만기일 등 이 같은 어음을 작성, 교환하고 그 교환한 어음을 각각 제3자에게 할인․양도 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 ③ 해설 : 융통어음이란 거래처의 신용을 이용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상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행하는 어음을 맣하며, 대어음이나 기승어음도 거래가 없이 작성되는 점에서 융통어음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15. 다음 중 알리바이수사 설명에서 거리가 먼 것은? ① 우발적인 범죄의 경우는 알리바이가 공작될 가능성이 적다. ② 계획된 범죄의 경우는 알리바이의위장이나 청탁이 필연적이다. ③ 청탁알리바이는 교묘한 행위가 가해질수록 진실발견이 어렵다. ④ 알리바이 위장시 수인이 가담하면 오히려 공작이 간파되기 쉽다. 정답 : ③ 위장알리바이나 청탁알리바이의 경우는 교묘한 행위가 가해질수 록 진실의 발견이 더 용이해진다. 그 이유는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제3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수인으로서 용의주도하게 협의하면 할수 록 미세한 부분에서 어긋나는 일이 생겨 공작이 간파되기가 더 쉽 기 때문이다. 16. 다음 중 장물수사에서 특별수사에 해당하는 것은? ① 고물상, 전당포에 대한 수사 ② 귀금속 가공업자 기타업자에 대한 수사 ③ 장물아비에 대한 수사 ④ 범인상대 장물수사 정답 : ④ ④의범인상대의 장물수사는 범인의 거소 등에서 발견된 물품의 장물 여부를 수사하는 특별수사이다. 17. 다음 중 ‘여러 가지 추측 중에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 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 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수사의 원칙은? ① 검증적 수사의 원칙 ② 적절한 추리의 원칙 ③ 사실판단증명의 원칙 ④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정답 : ① 18. 다음 중 사망이후 시체얼룩이 암적색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① 익사체 ② 끈졸림시체 ③ 청산가리 중독 ④ 일산화탄소 중독 정답 : ② 해설 : 암적색 ②끈졸림시체 선홍색 ①익사체, ③청산가리중독. ④일산화탄소 중독 19. 다음 중 신경계통을 흥분․마비시켜 호흡곤란, 실신, 혼수 등의 신경장애 증상이 나타나거나 신경마비나 호흡마비로 사망하는 경우는? ① 청산가리 중독 ② 클로로포름 중독 ③ 일산화탄소 중독 ④ 농약 중독 정답 : ② 해설 : 신경독으로는 에테르, 클로로포름 등의 마취제와 마약류, 수면제 등에 의한 중독은 신경계통을 흥분․마비시켜 혼수 등의 신경장애 증상이 나타나 거나 신경마비나 호흡마비로 사망한다. 20. 다음 중 무기산 음독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황산을 마시면 처음에는 시력장애 및 실명(失明)하게 되고 혈중농도 가 짙어지면 사망하게 된다. ② 강산이 조직과 접촉되면 응괴현상이 일어난다. ③ 무기산은 황산, 염산, 질산 등이 있으며 대부분 공업용으로 쓰지만 집에서는 화장실 소독에 쓰일 때가 있다. ④ 염산은 마실 때 흘리거나 구토로 인하여 주로 입술이나 턱에서 백색 의 화상을 본다. 정답 : ① 메칠알코올을 마시면 처음에는 시력장애 및 실명하게 되고, 혈중 농도가 짙어지면 사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