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 승진시험 경찰행정학 문제 해설 - 2023.1.15.

 

경찰행정학정답(2023-01-17 / 567.2KB / 3,678회)

 

2023 경찰 승진시험 경찰행정학 해설 이형재 2(2023-01-17 / 173.3KB / 3,163회)

 

2023 경찰 승진시험 경찰행정학 해설 김덕관 (2023-08-10 / 419.4KB / 614회)

 

2023 경찰 승진시험 경찰행정학 해설 이승철 (2023-08-13 / 10.19MB / 721회)

 

 - 7 - 1. 정부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규제피라미드는 피규제자의 규제 불응에 대해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해 피규제자의 규제 부담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② 포지티브(positive) 규제가 네거티브(negative) 규제보다 피규제자에 더 많은 자율성을 보장해준다. ③ 사회적 규제는 개인 및 기업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규제로서, 사회적 규제의 역사는 경제적 규제의 역사보다 짧다. ④ 규제의 역설이란 규제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여 규제가 가진 본래 목적과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는 현상을 말한다. 2. 공공서비스 공급방식 중 하나인 민간위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생산 공급하는 것으로서 외주라고도 한다. ② 민간기관들 간 경쟁을 유도하여 생산비용을 절감하거나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게 한다. ③ 교육시설, 탁아시설 등에 보조금이나 현물을 주어 민간에서 공공부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④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인한 책임회피 현상이 야기될 수 있다. 3. 공공재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리바이어던(Leviathan) 가설은 공공부문 서비스의 노동집약적 성격으로 인해 민간부문에 비해 생산비용이 빨리 증가하는 것을 설명한다. ② 뷰캐넌(Buchanan)의 다수결투표는 예산규모를 팽창시키고 공공재의 과다 공급을 초래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③ 머스그레이브(Musgrave)는 공공재의 경우 세금납부자인 시민이 자신이 부담한 것에 비해 적은 편익이 돌아간다고 인식하는데, 이러한 재정착각의 상황에서 조세에 대한 저항이 발생하여 공공재가 과소 공급된다고 주장한다. ④ 피콕과 와이즈만(Peacock & Wiseman)의 전위효과는 위기 시에 증가한 재정수준은 정상적으로 회복된 후에도 감소하지 않고 다른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것을 말한다. 4. 정부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선택론은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에 있어서의 정부실패를 치유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②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속성을 가진 공공재의 존재는 정부실패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③ 파생적 외부효과로 인한 정부실패는 정부 보조 삭감, 규제 완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④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 가설에 따르면, 정부 관료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정 생산수준보다 과잉생산을 하게 되어 정부실패가 발생한다. 5. 행정가치 중 하나인 효율성(efficiency)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산출에 대한 비용의 관계라는 조직 내의 조건으로 이해된다. ② 파레토 최적(Pareto optimum) 상태는 효율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기준으로, 이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의미한다. ③ 기계적 효율성은 효율을 수량적으로 파악한 개념으로, 과거 정치 행정일원론의 시대에 행정학에 도입되면서 중요시된 효율관이다. ④ 사회적 효율성은 구성원의 인간적 가치의 실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효율관으로, 민주성의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6. 행정개혁(행정혁신)의 관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agement)은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해 행정 활동이나 관료 행위의 관행을 개선하는 것을 강조한다. ㉡ 탈신공공관리론(Post NPM)은 신공공관리론을 수정·보완하는 관점에서 조직의 구조적 분화 강화, 적극적 규제 완화 등을 강조한다. ㉢ 뉴거버넌스론(New Governance)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적 해결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에 기초한 시민의 집단적 역량과 참여를 강조한다. ㉣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은 국민을 정부의 고객으로 인식하면서 공공서비스의 질 관리, 고객에 대한 서비스 선택권 부여 등을 강조한다. ① ㉠㉡ ② ㉠㉢ ③ ㉡㉢ ④ ㉢㉣ 7. 정치행정이원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치행정이원론의 대표학자인 윌슨(Wilson)은 19세기 후반 당시 미국의 진보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② 정치는 의사결정의 영역이고, 행정은 결정된 내용을 집행한다고 보았다. ③ 정치행정이원론은 정당정치 및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고자 했다. ④ 정책결정에 있어서 행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 8. 정부관의 변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공황 이후 케인스주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은 큰 정부관을 강조하였다. ② 신자유주의는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의 전환을 강조한다. ③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큰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사회보장, 의료보험 등 사회정책을 펼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④ 신공공관리론은 작은 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9. 행정학의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관리론은 과학적관리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행정에는 과학적인 원리가 존재하므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들 원리를 발견해 행정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귤릭(Gulick)은 비공식적 요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 통제위주의 관료제를 중시하였다. ③ 사이먼(Simon)은 전문화의 원리, 명령통일의 원리, 부성화의 원리 등은 상호간에 모순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원리들은 과학적인 실험을 거치지 않은 격언에 불과하다고 논박하였다. ④ 신행정학은 1968년 미국 미노브룩회의에서 왈도(Waldo)의 주도하에 새로운 행정학의 방향모색으로 태동하였다. 10. 공공선택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요 학자로 뷰캐넌(Buchanan)과 털럭(Tullock)이 있다. ②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 모형에 따르면 관료들이 정책결정을 할 때 사적이익보다는 공적이익을 우선시한다. ③ 공공선택론은 자유시장의 논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함으로써 시장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④ 티부(Tiebout) 모형은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에 외부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11. 정책의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관점이 다른 하나는? ① 바흐라흐와 바라츠(Bachrach & Baratz)의 무의사결정이론 ② 벤틀리와 트루먼(Bentley & Truman)의 이익집단론 ③ 밀스(Mills)의 지위접근법 ④ 미헬스(Michels)의 과두제의 철칙 【경찰행정학】 - 8 - 12. 로위(Lowi)의 정책 유형 중 분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과 관련된 복잡한 상호작용 없이 단순하게 개별화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며 세부사업의 집합이 정책을 구성하게 된다. ② 정책에 따라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혜택을 보는지를 놓고 이해당사자 간 제로 섬(zero sum) 게임이 벌어지거나 참여자들 간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③ 정책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상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연합을 형성할 수 있다. ④ 로그롤링(log-rolling)이나 포크 배럴(pork barrel)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13. 정책집행의 상향식 접근(bottom-up approach)에 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을 엄밀히 구분해서 바라보는 이원론적 접근을 취한다. ② 정책목표 대신 집행문제의 해결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 ③ 일선관료가 정책집행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본다. ④ 집행의 제도적 구조, 집행 자원 배분 등 집행의 거시적 틀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14. 정책 델파이(Policy Delphi)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개인의 이해관계나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② 정책대안에 대한 주장들이 표면화 된 이후 참여자들 간 공개적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 경험적 자료나 이론이 없는 경우 예측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예측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④ 주요 정책이슈의 잠정적인 해결책에 대하여 있을 수 있는 반대의견을 창출할 수 있다. 15.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앨리슨(Allison)모형은 정책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의 네 요소가 독자적으로 흘러 다니다가 어떤 계기로 교차하여 만나게 될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② 만족모형은 모든 대안을 탐색한 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한다. ③ 최적모형에 따르면 정책결정과 관련해 위험최소화전략 대신 혁신전략을 취하는 것은 상위정책결정(meta-policy making)에 해당한다. ④ 회사모형은 조직의 불확실한 환경을 회피하고 조직 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전략과 기획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6. 정책평가의 실험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선발요인이나 상실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무작위배정과 사전측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성숙효과는 실험대상자들이 사전측정의 내용에 대해 친숙하게 되어 사후 측정값이 달라지는 것이다. ③ 실험 중에 피실험자의 일부가 탈락하여 실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상실요인이라고 한다. ④ 실험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만을 의도적 으로 실험집단에 배정하는 것은 외적 타당성을 저해한다. 17. 제3섹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3섹터는 민간부문이 비영리활동을 수행하거나, 공공기관이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영역을 포함한다. ② 비정부조직(NGO)은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를 배경으로 등장하였다. ③ 제3섹터는 정부와 시장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비공식적이고 비제도적인 조직이다. ④ 비정부조직(NGO)은 시민의 자발적 자원적(voluntary) 참여를 통해 구성되기 때문에 자치적(self-governing) 특성을 지닌다. 18. 거래비용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거래비용이론은 인간의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이 아닌 합리성(rationality)을 전제로 한다. ② 사전 거래비용은 거래 계약을 위한 정보취득 및 거래협상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포함하며 사후 거래비용은 이행감시비용을 포함한다. ③ 자산의 특정성이 높을수록 타인과의 거래가 어려워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④ 거래비용과 내부관리비용과의 비교를 통해 전자가 후자보다 크면 수직적 통합 전략이 효과적이다. 19. 조직구조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기능구조(functional structure)에서는 공통기능별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에 의한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② 사업구조(divisional structure)에서는 사업부서들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므로 부서 내 기능 조정 가능성은 증진되지만 부서 간 기능 조정은 곤란해진다. ③ 네트워크구조(network structure)에서는 조직 자체 기능은 핵심역량 위주로 하고 여타 기능은 외부계약 관계를 통해서 수행한다. ④ 매트릭스구조(matrix structure)에서는 각 기능부서를 사업별로 운영함에 따라 성과책임의 소재가 분명해진다. 20. 균형성과표(BSC: Balanced Score Card)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거시적 장기적 측면의 계획 및 전략보다는 미시적 단기적 계획 및 전략의 이행 성과를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② 특정 조직에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조직의 특성에 따라 각 관점별 성과지표는 상이하겠지만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이라는 4대 관점은 변경되거나 확장될 수 없다. ③ 조직의 내부 요소와 외부 요소 간의 균형은 물론, 결과를 예측해 주는 선행지표와 결과인 후행지표 간의 균형을 중시한다. ④ 부서별 목표(하위계층 성과표)를 먼저 설정하고 그것을 토대로 조직전체의 목표를 설정하는 상향식 접근방법을 취한다. 21. 조직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고전적 조직이론은 조직 내 기계적 능률을 중시하고, 조직 속의 인간을 합리적 경제인으로 간주한다. ② 고전적 조직이론에서는 공조직과 사조직의 관리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공사행정이원론에 입각하고 있다. ③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메이요(Mayo) 등에 의한 호손(Hawthorne) 공장 실험에서 시작되었다. ④ 현대적 조직이론은 동태적이고 유기체적인 조직을 상정하며 조직발전(OD: Organization Development)을 중시해왔다. 22. 우리나라 국회 인사청문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과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으로 구분되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인이다. ②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 대상자에는 국무총리, 헌법 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대통령이 임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이 포함된다. ③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 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소관상임위원회 인사청문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23.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으로 공무원연금제도의 법적토대가 마련되었다. ② 연금조성 방식은 기금제와 기여제를 적용하고 있다. ③ 보건복지부는 공무원연금제도를 총괄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 공단은 연금업무를 집행하고 있다. ④ 기여금을 부담하는 재직기간은 최대 36년이다. - 9 - 24. 우리나라 공무원 소청심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 ④ 모든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은 소청심사를 통해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보장받는다. 25. 다면평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입체적이고 다면적인 평가 결과를 도출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 ②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함에 따라 계층제를 통한 내부통제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③ 우리나라에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다면평가제도가 처음 도입 되었다. ④ 우리나라 제도상 평가자는 피평가자의 상사, 동료, 부하, 민원인 등으로 구성된다. 26. 중앙인사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독립합의형은 타 기관과의 밀착을 방지하고 입법부나 일반 국민 및 행정부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설정할 수 있다. ② 비독립단독형은 합의에 따른 결정방식으로 인사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③ 독립합의형은 엽관주의의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실적제를 발전시키는 데 유리하다. ④ 우리나라는 2014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가 신설되어 현재까지 비독립단독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27. 직위분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직급’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곤란도 책임도가 서로 다른 군을 말한다. ㉡ 계급제와 비교할 때 직위분류제는 계급과 직위를 연계시키지 않아 인사행정의 수직적 융통성이 높다. ㉢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 업무의 전문화로 인하여 상위 직급에서의 업무 통합이 쉽다. ㉣ 직위분류제는 조직 및 직무환경의 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 ① ㉠㉡ ② ㉡㉢ ③ ㉡㉣ ④ ㉢㉣ 28. 근무성적평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피평정자들의 성적분포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급별로 비율을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강제선택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중요사건기록법은 피평정자로 하여금 자신의 근무실적을 스스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③ 행태기준평정법은 성과와 관련된 직무행태를 관찰하여 활동의 발생빈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도표식평정척도법에 중요사건 기록법을 가미한 방법이다. ④ 도표식평정척도법은 평정자의 직관과 선험에 근거하여 평가요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작성이 빠르고 쉬우며,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29.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한다. ② 예산의 통일성과 단일성 원칙에 위배된다. ③ 세입 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다. ④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30. 성인지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호주가 1984년에 처음 도입하였다. ② 예산이 남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세입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남녀평등을 구현하려는 예산이다. ③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작성한다. ④ 세입 세출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31. 우리나라 특별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재정법 에 따르면 특별회계의 경우 개별 ‘특별회계설치 근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② 특별한 목적을 위해 운용하는 특별회계는 행정부의 재량 및 재정운영 자율성을 축소시킨다. ③ 국가재정법 에 따르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도 특별회계의 세입이 될 수 있다. ④ 특별회계는 입법부의 예산통제가 어려워 예산을 팽창시킬 우려가 있다. 32. 국가재정법 상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편성 사유와 무관하게 필요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할 수 있다. ②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여부나 연간 편성횟수에는 법령상 제한이 없다. ③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정부가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④ 추가경정예산은 본 예산과 별개로 성립되지만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에는 포함되어야 한다. 33. 우리나라 중앙과 지방의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도 도입되어 있다. ② 총액인건비제도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도 도입되어 있다. ③ 납세자 소송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만 주민소송의 형태로 도입 되었고, 중앙정부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④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되었고 중앙정부에도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34.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총사업비 관리 제도 ② 수입대체경비 ③ 총괄예산 제도 ④ 총액계상예산 - 10 - 35. 옴부즈만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입법부나 사법부가 행정통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자,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 창설된 제도이다. ② 스웨덴의 옴부즈만은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행정부에 설치되어 있다. ③ 우리나라는 1994년에 출범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옴부즈만 제도의 시초라 할 수 있다. ④ 옴부즈만은 일반적으로 직무상 독립이 보장된다. 36. 지식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직구성원은 지식의 활용자로서 조직에 공유된 형식지식 (explicit knowledge)을 자신의 암묵지식(tacit knowledge)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업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② 지식관리는 계층제적 조직보다는 학습조직을 기반으로 한다. ③ 업무 매뉴얼, 정부 보고서 등은 대표적 암묵지식에 해당한다. ④ 지식관리를 통해 개인의 전문적 자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37. 정보화와 전자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자민주주의는 주권자로서 국민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정치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전자적 문서처리는 문서를 생산, 유통, 보고, 승인, 관리, 보존하는 일련의 과정을 종이 형태가 아니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③ 대정부 대국민 서비스 차원인 G2C(Government to Citizen)의 관계 변화를 통해 시민요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지만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성이 낮아진다. ④ UN의 전자정부평가 보고서는 온라인 시민참여를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니즈(needs)를 충족시켜 주며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정책수단”으로 보았다. 38. 지방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부공채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 허가나 차량등록 등 특정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민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강제로 소화 시키는 것을 말한다. ③ 증권발행채는 기명채권으로 시장유통성이 없다. ④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장만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발행주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39.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매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과 같은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을 겸직할 수 있다. ④ 수사기관의 장은 체포되거나 구금된 지방의회의원이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의회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40.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상 하위 자치단체 간 사무의 배분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포괄적 배분방식의 장점은 배분방식이 간단하고, 사무배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개별적 배분방식은 사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배분받은 사무에 대한 중앙정부 및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과 관여를 용이하게 한다. ㉢ 보충성의 원칙에 따르면 모든 공공사무의 처리 권한을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부여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위 지방자치단체 혹은 중앙정부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무배분이 이루어진다. ㉣ 포괄성의 원칙은 탄력적 업무처리 권한 조정을 위해 동일 유사하거나 관련성이 높은 사무들을 묶어 상위 지방자치단체와 하위 지방자치단체 모두에 동시 배분하는 것이다. ① ㉠㉡ ② ㉠㉢ ③ ㉡㉢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