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가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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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가직 9급 행정학 (2006년 4월 8일 시행) 1 교육문의 02-2650-3939 2006 국가직 9급 행정학 (2006년 4월 8일 시행) 문1] 다음 '작은 정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자유주의사상과 신고전학파 경제이론에 근거한다. ② 고비용구조의 탈피압력과 무결점주의에 대한 요청 등에 의해 등장하였다. ③ '작은 정부'의 판단기준으로 공무원의 수, 조직 및 예산의 규모, 기능의 범위 등이 포함되나, 국민생활에 대한 규제의 범위나 정부와 국민 사이의 권력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정부규모의 총량에 관심을 갖고, 무절제한 정부팽창에 반대한다. 문2]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관리 차원에서 교환관계, 임무수행의 비개인화(impersonality), 권력구조의 이원화 및 공급자 중심적 접근을 중시한 다. ② 국가에 대한 국내외 신뢰뿐만 아니라, 정책, 기업, 대통령, 정당, 시민단체, 제3섹터, 민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신뢰의 확립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③ 시민단체, 제3섹터 또는 민간 등도 정부와 더불어 정책네트워크형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④ 공공부문이 하지 않아도 될 영역과 공공부문이 새로 해야 할 영역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국가 재창조의 개념을 포함한다. 문3] 다음 중 감축관리(cutback management)의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조직과 정원의 정비 ② 목표관리제의 도입 ③ 일몰제의 도입 ④ 사업시행의 보류 문4] 정책모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모형은 정책문제의 발생 원인을 제거, 통제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탐색할 때 도움을 준다. ② 정책모형은 정책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할 때 도움을 준다. ③ 정책모형의 예측능력은 모형의 타당성과 모형 속에 포함된 변수들의 상태에 관한 자료의 정확성 여부에 달려있다. ④ 정책모형에 나타난 원인변수와 결과변수를 조작하여 정책대안을 만든다. 문5] 정책 집행상의 특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제정책은 분배정책보다 논쟁과 갈등의 정도가 높은 편이다. ② 분배정책은 규제정책보다 안정적인 절차의 확립이 용이한 편이다. ③ 분배정책은 규제정책보다 관련자들의 관계가 안정적인 편이다. ④ 규제정책은 분배정책보다 정책집행의 성공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문6] 정책집행유형에 있어 '관료적 기업가(bureaucratic entrepreneur)'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ㄱ. 정책집행자 자신이 정책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가 채택되도록 설득한다. ㄴ. 정책집행자는 자신의 정책목표달성에 필요한 수단들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결정자와 협상한다. ㄷ. 정책집행자는 자신의 정책목표달성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ㄹ. 정책결정자는 정책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 2006 국가직 9급 행정학 (2006년 4월 8일 시행) 2 교육문의 02-2650-3939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문7]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 중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은? ① 오염요인 ② 도구요인 ③ 상실요인 ④ 선정요인 문8] 동기부여에 관한 욕구이론 중 그 성격이 가장 다른 것은? ① 맥클리랜드(McClelland)의 친교욕구 ② 앨더퍼(Alderfer)의 성장욕구 ③ 허즈버그(Herzberg)의 위생요인 ④ 아지리스(Argyris)의 미성숙인 문9] 다음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리더십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 추종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자신감을 심어준다. - 추종자에게 개별적 관심과 배려를 보이고, 지적 자극을 부여한다. - 추종자에게 도덕적 목표와 임무, 미래의 비전을 추구하도록 격려한다. ① 발전적 리더십(developmental leadership) ②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 ③ 촉매적 리더십(catalytic leadership) ④ 카리스마적 리더십(charismatic leadership) 문10] 관료제 병리현상의 하나인 '목표의 대치(displacement)'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목표의 대치'현상을 처음으로 언급한 학자는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로서 조직구성원들의 성향변화가 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② 행정개혁과정에서 자신들의 조직이 축소·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관료들이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 개혁에 저항하는 것은 '목표의 대치'현상으로 볼 수 있다. ③ 머튼(Robert K. Merton)은 조직이 과도한 형식주의로 흘러 절차나 규칙자체를 목표로 삼는 현상을 과잉동조 (over-conformity)라고 하였다. ④ '목표의 대치'현상은 조직 전체적인 문제나 외부환경의 변화 보다는 조직 내부 문제를 보다 중시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문11] 다음 중 전자정부의 등장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① 공공재의 비시장적 특성으로 인한 과다투입과 관료조직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재창조 필요성 ② 인력감축, 성과중심,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공공관리론적 개혁의 필요성 ③ 시장실패로 인하여 정부가 정보화를 주도할 수밖에 없는 정부개입의 필요성 ④ 정부서비스의 수요민감성과 신속성에 대한 시대적 요청 문12] 다음 중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속하지 않는 것은? 2006 국가직 9급 행정학 (2006년 4월 8일 시행) 3 교육문의 02-2650-3939 ① 감사원 사무차장 ② 국회 전문위원 ③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④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문13] 다음 중 대표관료제의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역차별 문제의 해소 ② 관료제의 민주화 ③ 관료의 책임성 제고 ④ 정책의 형평성 제고 문14] 우리나라의 공무원 노조활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규공무원의 채용기준과 절차 등 임용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이 되나, 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③ 노조대표자에게는 단체교섭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까지도 부여된다. ④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조전임자를 둘 수 있으며, 그 전임기간 중이라도 법령에서 정한 보수는 지급되어야 한다. 문15] 다음 중 예비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예산완전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한다. ③ 국회, 법원 등은 예비비와 별도로 예비금이라는 항목을 운용할 수 있다. ④ 봉급, 급량비 등 예측 가능한 항목은 예비비의 지출대상에서 제외한다. 문16] 다음 중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단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예산편성과 집행의 관리가 어렵다. ② 업무측정단위를 설정하기 어렵다. ③ 단위원가를 계산하기 어렵다. ④ 입법부의 엄격한 회계적 통제가 어렵다. 문17] 다음 중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보 방안으로만 묶여진 것은? ㄱ. 수입대체경비 ㄴ. 이용 ㄷ. 명시이월 ㄹ. 계속비 ㅁ. 이체 ㅂ. 국고채무부담행위 ㅅ. 사고이월 ㅇ. 전용 ㅈ. 예비비 ① ㄱ, ㄴ, ㅅ, ㅇ ② ㄱ, ㄷ, ㅁ, ㅈ ③ ㄴ, ㄷ, ㄹ, ㅂ ④ ㄹ, ㅁ, ㅂ, ㅅ 문18] 행정통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은 행정예고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② 우리나라의 부패방지법은 내부고발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을 보호하는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③ 행정정보공개의 제도화는 행정책임을 확보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통제비용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2006 국가직 9급 행정학 (2006년 4월 8일 시행) 4 교육문의 02-2650-3939 ④ 궁극적으로 실질적인 행정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부통제보다는 외부통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문19] 우리나라의 현행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도의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시·군·자치구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 주민으로서 유권자 50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은 감사청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문20] 다음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는 재산과세위주의 세원구성으로 신장성이 미약하다. ② 지방세의 경우 국세에 비하여 응능성보다는 응익성의 원칙이 더 중시된다. ③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와 세출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④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위해 국가가 교부하는 특정재원이다. [ 정답 및 해설] 1.③ [해설] 정부의 판단기준에 있어서 정부의 규제정책과 국민과의 권력관계는 중요한 요소이다. 정부의 규제 가 많을수록 정부의 규모는 크다고 볼 수 있다. 2. ② [해설] 정부실패의 극복대안으로 대두된 감축관리는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낭비를 합리적으로 제거하는 관리기법이다. P. Drucker에 의하여 소개된 목표관리제(MBO)는 기존의 일방적, 지시적 관리방식 에서 탈피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협의하여 설정한 목표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나 가는 성과 지향적 관리기법으로서 감축관리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 3. ① [해설] ① 교환관계(개인목표와 조직목표의 통합이 아닌, 거래협상의 관계를 중시하는 거래적 리더십), 임 무수행의 비개인화(인격적 관계의 상실), 권력구조의 이원화(상관의 계서적 권한과 부하의 전문적 권력과 의 갈등), 공급자 중심의 행정 등은 규칙과 통제를 강조하는 전통적 관료제모형에 해당된다. ④ 근대적 과 제와 탈근대적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한국적 상황의 이중성 때문에 국가재창조 개념을 기준으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공공부문이 하지 않아도 될 부분과 공공부문이 새로 해야 할 부문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김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