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사법시험 경제법 문제 정답 - 2006.2.24.

 

경제법정답(2023-02-15 / 375.2KB / 40회)

 

 문 22.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ㄱ.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권한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도 가진다. ㄷ.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ㄹ. 노동조합은 상부연합단체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23. 긴급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긴급조정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다. ②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일 때에만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긴급조정의 결정권자는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④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공표일부터 6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⑤ 중앙노동위원회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통고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문 2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영리 사업체에 대해서는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②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단체도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노동조합은 그 명칭 등 법정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노동조합은 법인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문 25.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조합원이 아닌 자도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1인만 남게 된 경우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을 상실하며 청산목적과 관련되지 않는 한 당사자능력이 없다. ③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가 해고되어 노동위원회 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 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⑤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경 제 법 문 1.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고속버스로 여행을 하는 공무원 ㄴ. 실내장식을 위해 그림을 구입한 식당주인 ㄷ. 브라운관을 구입한 텔레비전 제조업자 ㄹ. 어학공부를 위해 카세트테이프를 구입한 무역업자 ㅁ. 굴삭기를 구입한 채석업자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ㅁ 문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 를 판단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유사품 및 인접시장이 존재하여 당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②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내에 용이하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 이 높아질 수 있다. ③ 당해 사업자의 원재료 구매비율이나 공급비율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시장점유율 요건에 해당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④ 사업자간의 가격․수량 기타의 거래조건에 관한 명시적․ 묵시적 공동행위가 이루어지기 용이한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⑤ 당해 사업자에 비해 경쟁사업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문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차관계약은 같은 법상 부당한 국제계약의 유형에 해당 한다. ② 당해 국제계약의 내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 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산업 재산권 도입계약은 금지되지 않는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당해 국제계약이 부당한 국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 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국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국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또 는 사업자단체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계약내용의 수정․변경 외에 계약의 취소는 명할 수 없다. A묶음 11쪽 문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이를 실행에 옮겼 는지 여부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규정의 적용 여부에 영향이 없다. ② 사업자단체가 추구하는 공동의 이익 증진이라는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정관 또는 규약뿐만 아니라 실제로 추구 하는 목적도 기준이 된다. ③ 사업자단체의 지부, 분회 등 하부조직이 단순히 사업자단체 의 사무를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 독립된 사업자단체로 본다. ④ 단체를 조직한 자들이 사업자이기만 하면 그 조직 구성원 은 법인이든 조합이든 법적 형태를 상관하지 않는다. 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조직한 결합체들의 연합체는 사업자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 5. 할부거래에관한법률상 할부계약의 내용이 같은 법의 규정 내용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 지 않는 것은? ① 매수인의 철회권 ② 매수인의 항변권 ③ 매수인의 기한전 지급 ④ 매수인의 기한이익의 상실 ⑤ 매도인의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문 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사업관련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②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 ③ 지주회사가 자회사 이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④ 지주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4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 ⑤ 일반지주회사의 사업관련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의 주식 을 소유하는 행위 문 7.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단체의 활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하여 건의할 수 있다. ② 소비자 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권고 할 수 있다. ③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시험․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재정경 제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가 소비자단체의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더라도 벌칙이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문 8.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상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명시․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는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화물운송업 업종의 약관은 명시의무가 면제되나, 사업자 는 약관을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나,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④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에도 고객은 당해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문 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기업결합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3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② 기업결합의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 를 설립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인 회사의 임원이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임원을 겸임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의 규모가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의 취득을 통한 경쟁제한적인 기 업결합에 대하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문 10. 카지노사업을 영위하는 甲은 乙과 게임기기 구매계약을 체 결하면서 자신에게 판매한 게임기기를 자신과 동종영업을 영 위하는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 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20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을 설정하였다. 甲의 행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 (공정 거래위원회 심결례에 의함) ① 구입강제 ② 판매목표강제 ③ 배타조건부거래 ④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⑤ 거래처이전방해 A묶음 12쪽 문 1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끼워팔기란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하는 상품 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이란 집단으로 특정사업 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 동을 현저하게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이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염매란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부당 하게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계속 하여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 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⑤ 구입강제란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 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문 12.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같은 법상 반드시 참작하 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정도 ②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③ 위반행위의 목적 ④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⑤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문 1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① 같은 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사업자의 고 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② 같은 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 다. ③ 같은 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만 재판상 주장할 수 있다. ④ 같은 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 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기 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같은 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직권 으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없다. 문 1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 명중 옳은 것은? ①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를 설립 하는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불황의 극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의 인가를 받지 않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는다. ③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는 없고 감경할 수 있을 뿐이다. ④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계약 등은 사업자간에 는 유효하고,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무효이다. ⑤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문 15.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상 불공정약관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들로만 묶은 것은? ㄱ. 인터넷사업자가 일정기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기간 경과 후 이용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조항 ㄴ. 이동통신에 가입한 고객은 1년 후에 비로소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 ㄷ. 은행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ㄹ. 자동차판매업자가 고객의 편의에 따라 자동차의 정비 및 수선에 관한 애프터 서비스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시킬 수 있다는 조항 ㅁ. 이동통신에 가입한 고객에게 제공되는 기본서비스 이외에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추가요금을 징수한다는 조항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문 1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과 사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에 의함) ① 패스트푸드음식점들이 공동으로 탄산음료 리필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 -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② 건설회사들이 신축공사 입찰을 앞두고 특정 공법 및 설비 를 기본설계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설계조정한 행위 -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 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③ 주류업자들이 공동으로 종이박스형 소주의 생산을 중단하 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 -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④ 신용카드회사들이 할부수수료율을 동일하게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 -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 는 행위 ⑤ 제약회사들이 비타민을 판매함에 있어 공동으로 판매량 할 당에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 -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문 17.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상 약관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약관이란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 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해 놓은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② 약관은 그 명칭․형태를 묻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해 거 래의 중요한 계약내용 전부를 담고 있을 필요도 없다. ③ 약관은 이를 사용할 사업자가 반드시 스스로 만든 것이어 야 할 필요는 없다. ④ 다수의 상대방과의 계약체결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 지만 반드시 실제로 다수의 계약에 사용되었을 필요는 없 다. ⑤ 계약의 내용이 되는 주된 급부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부 수적 의무에 관한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A묶음 13쪽 문 18.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상 전자상거래를 행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 지 않는 것은? ①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을 일방적으 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②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③ 불만처리에 필요한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④ 소비자의 청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 ⑤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 하고 컴퓨터통신을 통하여 재화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문 1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다단계판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단계판매원과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는 다단계판매원 또는 다단계판매업자를 선택하여 청약 의 철회를 할 수 있다. ② 청약의 철회로 인한 다단계판매업자의 대금환급의무와 관련하여 소비자는 지급받은 재화 등을 미리 반환할 의무 를 부담한다. ③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은 다단계판매원 으로 등록할 수 없다. ④ 다단계판매자가 거래의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 등의 가격은 130만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미만이 어야 한다. ⑤ 다단계판매자는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거나 사업 의 양도․양수․합병의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 판매원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있다. 문 2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 하는 회사가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회사의 합병 ㄴ. 영업 일부의 양수 ㄷ. 담보권의 실행 ㄹ. 대물변제의 수령 ㅁ. 영업 전부의 양도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ㄷ, ㅁ 문 2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 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소규모 사업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상표권의 정당한 행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특허권자가 특허보호기간 중에 독점적으로 생산․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 22.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에 대한 수락거부의 의사표시를 같은 법이 정한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쟁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②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대한 피해구제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만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 은 당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즉시 피해구제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완료하 여야 하며, 이를 연장할 수 없다. 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은 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문 23. 다음은 할부거래에 있어서 매수인의 철회권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차례대로 배열되어 있는 것은? 매수인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 )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약철회의 효력발생시기는 ( )에 의한다. 다만,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선박 등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호와 제2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목적물 및 제3호에 의하여 할부가격이 ( ) 이하{신용카드 사용시 ( ) 이하}인 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① 7일, 발신주의, 10만원, 20만원 ② 7일, 도달주의, 10만원, 20만원 ③ 14일, 발신주의, 20만원, 30만원 ④ 14일, 도달주의, 20만원, 30만원 ⑤ 21일, 발신주의, 10만원, 30만원 A묶음 14쪽 문 2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요하는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하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대상이 되는 대규모내부거래행위는 거래금액이 그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로 한다. ②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원칙적으로 당해 기업집단에 속 하는 국내회사들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지정 직전사업 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③ 출자총액제한규정에 의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주식의 가액은 신고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원칙적으로 당해 기업집단에 속 하는 국내회사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직전사업 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 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문 25.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상 전자상거래를 행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가 소비자를 위하여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ㄴ. 사이버몰 운영자의 주민등록번호 ㄷ. 사업자등록번호 ㄹ. 호스트서버의 주소 ㅁ. 전자우편주소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A묶음 1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