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사법시험 노동법 문제 정답 - 2006.2.24.

 

노동법정답(2023-02-15 / 361.8KB / 12회)

 

 노 동 법 문 1. 노동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판례에 의함) 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전자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동일하다. ③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④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 하는 자를 말한다. ⑤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아니지만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 문 2. 노동법의 법원(法源)의 적용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판례에 의함) ① 단체협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여성을 우선적인 해고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의 규정은 무효이다. ③ 상여금지급약정에서 정한 내용이 취업규칙에 비하여 근로자 에게 유리한 경우에도 약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④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면직기준을 정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 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문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유효요건이 아닌 것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①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0조 제2항) ② 보상휴가제(제55조의2) ③ 재량근로의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제56조 제3항) ④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제58조 제1항) ⑤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의 합의(제52조 제1항) 문 4.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로 보는 것은? ① 사업주가 직무의 성질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어 채용조건을 달리하는 경우 ② 사업주가 근로여성에게 수유시간을 부여한 경우 ③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가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④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남녀간의 정년연령을 달리 정하는 경우 ⑤ 사업주가 정당한 조건을 남녀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채용을 하였으나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문 5. 쟁의행위가 금지된 근로자는? ① 정부투자기관 직원 ② 초등학교 교원 ③ 민간항공사 비행기 조종사 ④ 시내버스 기사 ⑤ 석유정제회사 직원 문 6. 근로3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공립학교 중등교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군인과 경찰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③ 헌법상의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권리일 뿐이지 단결체 로서 노동조합의 권리는 아니다. ④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를 정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이다. ⑤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의 근로자 중에서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문 7. 임금의 지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통화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 3월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청구가 있거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임금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A묶음 8쪽 문 8.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② 정부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③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 노동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입법화되기 전에도 판례는 이를 인정하여 왔다. 문 9.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인 근로자에 관한 규정 중 옳지 않은 것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① 법정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이다. ②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1일에 2시간, 1년에 150시간 한도로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 ⑤ 사용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문 10.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노사협의회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상관없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하며, 위원의 노사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③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그 노동 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노사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사협의 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으로만 구성한다. 문 11. 근로기준법상 여성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를 시킬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산전․산후를 통하여 6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용자는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문 12.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로만 묶인 것은? ㄱ. 국민연금법 ㄴ. 노인복지법 ㄷ. 영유아보육법 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ㅁ. 국민건강보험법 ① ㄴ, ㄹ ② ㄷ, ㅁ ③ ㄱ, ㄴ ④ ㄱ, ㅁ ⑤ ㄷ, ㄹ 문 1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각각 반반씩 부담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보험급 여를 받을 수 있다. ③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④ 보험급여에는 노령급여, 실업급여 및 유족급여가 포함되어 있다. ⑤ 보험료 산정에는 해당 업체의 영업실적을 감안한다. 문 14.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② 판례에 의하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동의를 얻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항상 유효하다. ③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 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④ 판례에 의하면 불이익변경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변경된 취업규칙도 변경 후 신규입사자에게는 적용된다. 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에 관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A묶음 9쪽 문 15. 근로시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한 경우 연장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농림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의 서면 합의로 정해져야 한다. 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 16.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 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②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근로계약의 기간은 1년을 초과 하지 못한다. ③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중 일부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근로계약은 전부가 무효이다. ④ 사용자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 채권과 임금을 상쇄하지 못한다. ⑤ 근로자의 계약위반에 대비하기 위한 신원보증계약은 위약 예정금지 규정에 반한다. 문 17.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수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하는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 ② 파업의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는 파업 전이라도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③ 직장폐쇄는 헌법상 근로3권에 기초한 권리가 아니라 근로 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일종의 대항수단이다. ④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⑤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파견 근로자를 받아들여도 무방하다. 문 18. 노동조합의 해산사유만으로 묶인 것은? ㄱ. 총회의 해산결의 ㄴ. 합병으로 인한 소멸 ㄷ. 소속 상부연합단체의 제명처분 ㄹ. 노동부장관의 해산명령 ㅁ.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① ㄱ, ㄷ, ㅁ ② ㄴ, ㄹ,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ㅁ 문 19.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매년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등에 대하여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법률에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문 20.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2분의 1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지역적 구속력이 적용될 수 있다. ②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③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 노동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 여야 한다. 문 2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쟁의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규정이 아닌 것은? ①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③ 쟁의행위는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 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노동조합은 전임자의 인정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 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A묶음 10쪽 문 22.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ㄱ.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권한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도 가진다. ㄷ.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ㄹ. 노동조합은 상부연합단체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23. 긴급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긴급조정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다. ②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일 때에만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긴급조정의 결정권자는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④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공표일부터 6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⑤ 중앙노동위원회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통고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문 2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영리 사업체에 대해서는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②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단체도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노동조합은 그 명칭 등 법정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노동조합은 법인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문 25.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조합원이 아닌 자도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1인만 남게 된 경우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을 상실하며 청산목적과 관련되지 않는 한 당사자능력이 없다. ③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가 해고되어 노동위원회 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 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⑤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경 제 법 문 1.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고속버스로 여행을 하는 공무원 ㄴ. 실내장식을 위해 그림을 구입한 식당주인 ㄷ. 브라운관을 구입한 텔레비전 제조업자 ㄹ. 어학공부를 위해 카세트테이프를 구입한 무역업자 ㅁ. 굴삭기를 구입한 채석업자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ㅁ 문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 를 판단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유사품 및 인접시장이 존재하여 당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②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내에 용이하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 이 높아질 수 있다. ③ 당해 사업자의 원재료 구매비율이나 공급비율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시장점유율 요건에 해당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④ 사업자간의 가격․수량 기타의 거래조건에 관한 명시적․ 묵시적 공동행위가 이루어지기 용이한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⑤ 당해 사업자에 비해 경쟁사업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문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차관계약은 같은 법상 부당한 국제계약의 유형에 해당 한다. ② 당해 국제계약의 내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 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산업 재산권 도입계약은 금지되지 않는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당해 국제계약이 부당한 국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 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국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국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또 는 사업자단체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계약내용의 수정․변경 외에 계약의 취소는 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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