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경찰 2차 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경찰학(2017-09-13 / 134.5KB / 350회)

 

2006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 (2017-09-13 / 163.2KB / 448회)

 

한 국 경 찰 학 원 2006년 10월 1일 일반(남,여) 2차․101단(1차) 경찰학개론 기출문제 부산원(804-9112), 대구원(241-0112) 1. 다음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가 아닌 것은? 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②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③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④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다음 중 건설교통부와 경찰청간의 수사업무한계 협정고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건설교통부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건에 대한 사건수배는 건설 교통부의 수사협조의뢰가 있을 때에만 수배한다. ② 역구내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한 현행범 중 살인·화재·변사사건 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경찰청에서 처리한다. ③ 열차사고는 경찰청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즉결심판 청구사건은 건설교통부에서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 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인계한다. 3. 다음 중 한국경찰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한사군시대에는 문관과 무관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② 통일신라시대 때 왕권보호를 위한 범죄로는 모반죄, 모대역 죄, 불휼국사죄가 있다. ③ 고려시대 경우에는 각 지방의 장이 행정, 사법, 군사, 경찰 등의 사무를 그 관할구역내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하였다. ④ 조선시대 때에는 경찰권은 일원화되지 못하고 각 관청이 소 관사무와 관련하여 직권에 의하여 위법자를 체포하여 구금하 였다. 4. 다음에서 영국의 특별경찰 중 임명권자가 다른 것은? ① 철도경찰 ② 운하 및 하천경찰 ③ 군대 및 원자력위원회 경찰 ④ 민간항공 경찰 5. 다음 외국경찰제도 중에서 올바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다음 중 경찰관직무집행법 2차 개정(1988년 12월 31일) 내용 이 아닌 것은?(울산/대전-특강자료) ① 최루탄사용근거 조항의 추가 ② 임시영치기간이 30일에서 10일로 단축 ③ 임의동행 요건과 절차가 강화되어 경찰관서 유치시간을 3시 간으로 규정 ④ 경찰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벌칙을 6월 이하에서 1년 이하의 징역․금고로 강화 7. 다음에서 ( )에 알맞은 것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장구사용권 - 경찰공무원법 - 경찰관직무집행법 ② 장구사용권 - 경찰관직무집행법 - 경찰공무원법 ③ 제복착용권 - 경찰관직무집행법 - 경찰공무원법 ④ 제복착용권 - 경찰공무원법 - 경찰관직무집행법 8. 다음 중 경찰관청의 권한의 위임과 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 ① 권한의 위임은 하급관청이, 권한의 대리는 보조기관이 주로 상대방이 된다. ② 대리관청은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관청의 명의에 의해 행사된다. ③ 권한의 위임은 권한 자체가 수임관청에 이전된다. ④ 권한의 위임을 받더라도 수임관청은 자기명의로 권한을 행사 할 수 없다. 9. 다음 중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지 역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구역”은 모두 고르면? -암호취급소, -비밀발간실, -치안상황실, -경찰교환실, -과학수사센터, -무기고 및 탄약고, -정보·보안기록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0．다음에서 ‘분소’설치권자는? ① 경찰서장 ② 지방경찰청장 ③ 경찰청장 ④ 행정자치부장관 11. 순찰의 효과 중 "도로순찰은 증가하여도 범죄발생은 감소되 지 않으나, 주민들은 자신들의 구역 내에서 범죄가 줄어들고 있다 고 생각한다"는 연구결과는? ① 플린트 도보순찰 ② 뉴욕시 25시 ③ 캔자스시 예방순찰 ④ 뉴왁시 도보순찰 12. 다음 중 GHB를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소다수 음료에 타서 복용하고 물뽕이라 불린다. ㉡ 1949년 독일에서 식욕감퇴제로 개발되었다. ㉢ 진해거담제로서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다. ㉣ 짠맛이 나고, 근육강화 호르몬 분비 효과가 있다. ㉤ 미국·유럽 등지에서 성범죄용으로 악용되며,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린다. ㉥ 청소년들 사이에서 소주 등에 타서 마시고 정글쥬스라고 도 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3.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영국경찰은 법관에 대한 영장청구권 및 독자적 수사 종결 권을 가지며, 기소업무도 경찰의 독자적 권한으로 인정되 고 있다. - 미국 펜실베니아 주의 파출소는 근무의 거점이 된다.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찰관의 노동조합결성권을 인정하지 않으나 프랑스에서는 1948년 법을 제정하여 노동조합결성 권 및 동맹 파업권을 인정하고 있다. - 독일경찰의 교육 기관은 모두 주정부 내무부 장관의 직속 이고, 고급 간부를 위한 경찰지휘관 학교의 총경 임용 교 육 과정은 2년이다. - 일본의 국가공안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관청인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갖는다. 경찰관의 권리이자 의무인 것은 ( )이고, 경찰관의 무기휴대 의 법적 근거는 ( )이고, 무기사용의 법적근거는 ( )이다. ① 불법도청 및 사생활 침해사범 수사지도는 경찰청 지능범죄수 사과의 업무에 해당한다. ② 고소, 고발사건 범죄인지보고서는 작성하지 않는다. ③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범죄사건부에 등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수사실행의 5원칙 중 적절한 추리의 원칙에서 진행 순서는 수사사항결정 → 수사방법결정 → 수사실행이다. 14. 다음 경비수단의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은? -경고는 임의처분이므로 경찰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고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경비 사태를 예방·경계·진압하기위하여 발할 수 있는 조치이다. -제지는 직접적 실력행사로써 경찰상 강제집행에 해당한다. -제지는 경비사태를 예방·진압하기 위하여 세력분산, 통제파 괴, 주동자 및 주모자 격리 등을 실시하는 행위이다. -체포는 직접적 실력행사로써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명 백한 위법일 때 실력행사를 한다. ① 4개 ② 3개 ③ 2개 ④ 1개 15.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경호경비의 원칙은? ① 목표물 보존의 원칙 ②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③ 하나로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④ 자기희생의 원칙 16. 다음 위반행위 중 벌점이 다른 하나는? ①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② 운전면허증 제시의무위반 ③ 속도위반(40km/h)초과 ④ 통행구분위반(보도침범) 17. 다음 중 사용자의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긴급자동차에 해당 하는 것은? ①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용 자동차 ② 도로상의 위험방지 응급작업용 자동차 ③ 국군 등 군부대의 질서유지 및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하는 자동차 ④ 전파감시 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18. 다음 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 은 것은? ① 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방해 할 수 없다. 군인·검사·경찰관이 위반할 때는 가중 처벌한다. ② 집회·시위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의 방해 염려가 있 다고 인정할 때는 관할 경찰서에 보호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보호를 거절할 수 없다. ③ 경찰관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집회 및 시위 장소에 제한없이 출입할 수 있으나 옥내집회의 출입장소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긴급성이 요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총포․폭발물․도검 기타 타인의 생 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구를 휴대, 사용하거나 신 고한 목적, 일시장소, 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 위를 해서는 안된다. 19. 다음 중 간첩망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모의고 사/문제풀이/특강자료) ① 단일형은 단독할동으로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한 반면, 활동범위가 좁아 공작성과가 비교적 낮은 형태이다. ② 레포형은 피라미드형 조직에 있어서 간첩과 주공작원간, 행동 공작원 상호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③ 피라미드형은 간첩이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그 밑에 각각 2~3명의 행동공작원이 있는 형태이다. ④ 써클형은 간첩이 3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하여 지휘․포섭된 공작원간 횡적 연락을 차단하는 형태이다. 20. 다음 중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출국정지사유는?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