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회직 5급 행정학 문제 해설

행정학정답(2017-09-10 / 461.8KB / 212회)

2004 국회직 5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0 / 315.0KB / 476회)

- 11 - 행 정 학 1.다음 중 Frederick W. Taylor의 과학적 관리법에 대한 논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Taylor는 1911년에 쓴 Administrative Behavior를 통하여 과학적 관리법을 주창하였다. ② Taylor의 최대 관심사는 능률과 이윤이었고 이를 위하여 훈련과 작업분석을 강조하였다. ③ Taylor는 시간과 동작연구를 통하여 생산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있다고 보았다. ④ 그가 생각하는 인간은 경제적 욕구와 생리적 조건에 의하여 지배되는 존재였다. ⑤ Taylor는 Woodrow Wilson, Luther Gulick과 함께 관리주의로 논의되기도 한다. 2.다음 중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논의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선택론은 시장의 범주 밖에서 일어나는 결정행위를 경제학적으로 접근하고 연구 하는 이론이다. ② 공공선택론에서 취하는 구체적 방법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방법론적 개체주의에서 출발하고 있다. ③ 공공선택론은 정보의 수준에 따라 개인의 결정행위가 달라진다고 가정한다. ④ 공공선택론은 개인이나 집단의 선택행위를 주로 귀납적 설명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⑤ 공공선택론은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거나 사회심리적인 세력들에 대한 현상분 석을 등한시 한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3.행정학 이론에서 논의되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가 시사하는 핵심적 내용에 가장 가까운 것은? ① 개인의 선호와 집합적 이익은 일치되지 않을 수 있다. ② 행정주체간 협상은 사전적 합의가 사후적 처벌보다 효과적이다. ③ 규제정책은 구성원간의 합의가 수반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④ 강압적 상황하에서도 개인의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것은 곤란하다. ⑤ 의사전달의 장애요인 극복이 조직구성원간 협동행위에 필수적이다. 4.행정학의 이론적 발달 과정과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학적 관리론은 비공식조직, 조직 내의 갈등현상을 간과하였다. ② 행태주의는 원리주의를 비판하였지만, 과학적 규칙성의 발견을 추구하였다. ③ John Gaus는 생태론적 접근방법을 택한 대표적 학자이다. ④ 해석학적 접근방법은 Edmund Husserl을 계승한 것으로 직관적 포착을 강조하였다. ⑤ 신제도주의가 제시하는 '제도'는 거시수준의 구조와 미시수준의 행위를 매개하는 중 범위 수준의 개념이다. - 12 - 5.행정과 경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오늘날 전세계적인 정부개혁으로 인해 행정과 경영간의 차이점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② 미국은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자간의 유사성을 더 강조한다. ③ 경영이 행정에 비해 신축성이 더 높다. ④ 신공공관리론의 영향으로 양자간의 유사성이 커지게 되었다. ⑤ 행정에는 경영에서처럼 이윤이라는 명확한 단일의 척도가 없어 비능률성이 커지기 쉽다. 6.새로운 국정관리 방식을 의미하는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를 설명하는 내용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도 뉴거버넌스의 일부이다. ② R.A.W. Rhodes는 시장과 계층제의 대안으로 자기조직화 연결망이 등장한다고 예측한다. ③ 정부역할의 측면에서는 노젓기(rowing)보다 방향잡기(steering) 기능이 중요하다. ④ 협력과 변화관리를 위해 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을 중시한다. ⑤ B.G. Peters는 시장적 정부모형, 참여적 정부모형, 신축적 정부모형, 탈규제 정부모형의 네 가지 미래거버넌스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7.다음 중 총체적 품질관리(TQM)에 대한 논의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비자의 수요를 중시하는 관리기법이다. ② TQM에서는 팀워크를 매우 중시하는 조직관리철학을 강조한다. ③ TQM에서는 투입과 과정보다는 산출과 결과를 더욱 중시한다. ④ 관료적 문화가 뿌리 깊은 곳에서는 TQM이 정착되기 어렵다. ⑤ TQM에서는 조직구성원간 공유되는 목표를 중시한다. 8.분권의 주요한 잠재적 이익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행정과 주민과의 관계를 개선시킨다. ② 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다. ③ 업무의 창의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커진다. ④ 업무수행에 있어서 지역적 여건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⑤ 위기 또는 긴급사태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 9.예산과정에 있어서의 점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증주의적 예산과정은 분석의 필요성을 감소시킨다. ② 점증주의적 과정을 거치면 예산의 급격한 변동 또는 소폭적 변동이 모두 가능하다. ③ 점증주의적 예산과정은 예산결정에 있어서 관련된 이론이 없거나 이론에 대한 불신이 클 때 많이 사용된다. ④ 정치적 협상, 상호적응 등을 중시한다. ⑤ 예산과정 참여자들간의 합의의 정도가 좋은 예산의 기준이 된다. - 13 - 10. 관료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제는 공․사부문의 대규모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특징을 의미한다. ② 제정된 규칙과 절차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오히려 조직목표의 달성을 어렵게 한다. ③ Max Weber의 근대적 관료제 모형은 신생국의 정부관료제를 분석하는 데 적합한 모형이다. ④ 관료제에 대한 효과적 통제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관료제의 대응성(bureaucratic responsiveness)은 낮아진다. ⑤ 관료제는 인간소외를 초래한다. 11.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계약직 공무원이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총정원과 종류별․직급별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한다. ③ 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가지고 있다. ④ 책임운영기관의 예산회계는 특별회계를 두어 처리한다. ⑤ 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등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책 임운영기관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12. 정부구조와 행정기구의 변화에 대하여 관청형성(bureau-shaping)이론이 제시하는 논리 및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정부의 조직구조는 집권화된 형태로 변화하는 성향을 갖는다. ② 관료들의 효용은 소속 기관이 통제하는 전체 예산액 중 일부분에만 관련된다. ③ 전달기관(delivery agency)은 전형적인 고전적 계선 관료제에 해당한다. ④ 관료 개인의 후생이 증감하는 것은 소속기관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⑤ 해당기관이 사적 부문에 직접 지불하는 모든 지출액은 관청예산(bureau budget)에 포함된다. 13. 정책결정에 위원회제를 활용할 경우 나타나는 일반적 장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정책결정에 있어 신중성을 도모할 수 있다. ②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③ 민주적 의견수렴을 확대할 수 있다. ④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정책결정을 합리화시킬 수 있다. ⑤ 정책결정에 대한 신뢰를 증대시킬 수 있다. 14. 근무성적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특성으로 나누어서 평정하는 경우 각 특성간 의 내부관계를 분석하면 어떤 특성과 어떤 특성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오차는 어느 것에 해당되는가? ① 규칙적 오차 ② 대비오차 ③ 헤일로(halo) 효과에 의한 오차 ④ 관대화의 오차 ⑤ 논리적 오차 - 14 - 15. 대표관료제의 필요성으로 보기 힘든 것은? ① 정부관료제가 사회 각계각층의 이익을 균형있게 대표할 수 있다. ② 대중통제를 정부관료제에 내재화시킬 수 있다. ③ 각계각층에서 충원하므로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④ 대표관료제는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가져온다. ⑤ 소외되고 혜택받지 못한 집단의 참여를 증진시켜 준다. 16. 우리나라의 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많은 편이다. ② 지방공무원 수가 국가공무원 수보다 더 많다. ③ 법관, 검사, 군인 등 특정직 공무원의 비중이 가장 높다. ④ 실적주의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일반직․특정직․기능직 공무원들이다. ⑤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계급구분이 없다. 17.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시험을 실시하고 동시에 이 직원들의 감독자들에게 이들의 과거 근무성적을 평정케 하여 이 양자를 비교하는 것은 시험의 어떤 점을 측정 하려는 것인가? ① 신뢰성 ② 객관성 ③ 타당성 ④ 난이도 ⑤ 합리성 18. 공무원 보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수당의 종류가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② 정부의 재정력이 공무원 보수 수준의 상한선이 된다. ③ 계급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직위분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서보다 등급의 수가 적다. ④ 미국이나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상하위직간의 보수차가 큰 편이다. ⑤ 계급제하에서는 계급만 같으면 일의 난이도․책임의 경중을 불문하고 동일액의 봉급 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19. 지식정보사회에 따른 조직구성원의 행태 변화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조직내에서 개인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자 율성은 약화되었다. ② 조직내, 조직간의 경쟁은 가속화된다. ③ 인력의 이동성이 증가하고 있다. ④ 조직문화는 여성적이고 유연한 문화로 바뀌고 있다. ⑤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은 감소하고 개인의 능력과 기술에 따른 보상으로 바뀌고 있다. - 15 - 20. F. Herzberg는 인간을 상호 독립된 두 가지의 상이한 요구체계로 파악하였다. 그 의 이분법에서 동기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성취감 ② 타인의 인정 ③ 직무 자체 ④ 승진기회 ⑤ 보수 21. 다음 중 인사행정을 위하여 가장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주는 예산분류방법은 무 엇인가? ① 품목별 분류 ② 사업계획별 분류 ③ 기능별 분류 ④ 경제성질별 분류 ⑤ 조직별 분류 22. 예산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통적 예산원칙은 예산의 신축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②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은 행정이 소극적 성격을 가졌던 상황에서 효과적이다. ③ 관리지향적 예산원칙은 예산과 기획의 밀접한 관계를 중요시하였다. ④ 통제지향적 예산원칙과 관리지향적 예산원칙은 대립적 관계에 있다. ⑤ Neumark의 예산원칙은 예산을 통제수단으로 파악하였다. 23. 자본예산의 개념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① 경상수입에 의한 자본지출 충당 ② 적자재정․공채발행의 수입으로 자본지출에 충당 ③ 경상지출과 경상수입의 균형 ④ 공채발행의 수입으로 경상지출에 충당 ⑤ 재정적 건전성의 유지 24. 입법부의 예산심의 기능의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재정규모와 지출예산총액의 확정 ② 행정활동의 감시 ③ 정부의 사업계획과 그 수준의 결정 ④ 정부정책의 합리성 검토 ⑤ 행정기능의 강화 25. 우리나라의 예산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행정부의 동의 없이 새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하지 못한다. ② 본회의가 아니라 상임위 중심으로 예산이 심의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종합심사를 담당한다. ④ 예산심의기간은 헌법규정상 90일로 되어 있다.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지만 상설화되었다. - 16 - 26. 우리나라의 예산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준예산을 사용한다. ② 통합예산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③ 우리나라 예산개요에서 '성질별 세출예산'은 품목별 분류이다. ④ 정기국회가 개회되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고 난 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⑤ 현재 서울시는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27. 목적세는 다음 중 어떤 예산원칙에 대한 예외인가? ① 예산단일성의 원칙 ② 예산엄밀성의 원칙 ③ 예산명료성의 원칙 ④ 예산한정성의 원칙 ⑤ 예산통일성의 원칙 28. 예산회계제도와 복식부기회계제도에 관한 비교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계제도는 기장방식에 따라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로 구분된다. ② 복식부기회계제도는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현금변동시점을 인식기준으로 삼는다. ③ 복식부기회계제도는 출납폐쇄기한이 상대적으로 불필요하다. ④ 예산회계제도의 재무보고서는 세입·세출결산서 등으로 이루어진다. ⑤ 발생주의는 경제주체의 자원의 변동에 따라 거래를 인식하는 방식을 말한다. 29. 정책문제채택에 관한 설명 가운데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체제이론에 의하면 정치체제내의 능력상의 한계 때문에 전체 업무량을 줄이려고 한다. ② 다원론자들은 어떠한 사회문제이든지 정책의제화할 수 있다고 본다. ③ 엘리트론자들은 엘리트들의 이익에 일치되도록 정책의제가 형성된다고 본다. ④ 이른바 무의사결정론은 다원론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다. ⑤ 정책문제설정이란 사회문제 중 정책문제로 채택되는 것을 말한다. 30. 평가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역사적 요소(history) - 연구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의 영향으로 측정이 부정확해지 는 것을 의미한다. ② 측정요소(testing) - 실험 직전의 측정 결과를 토대로 집단을 구성할 때 평소와 달리 특별히 좋거나 나쁜 행태 또는 결과 때문에 선발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사 람들이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 측정이 왜곡된다. ③ 실험조작의 반응 효과(reactive arrangement, Hawthorne effect) - 인위적인 실험환경 에서 얻은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현상을 의미한다. ④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interaction of testing and experiment) - 실험 측정이 피 조사자의 실험조작에 대한 감각에 영향을 주어 측정결과를 왜곡하는 현상을 말한다. ⑤ 내적 타당성 - 처치와 결과 사이의 관찰된 관계로부터 도달하게 된 인과적 결론의 적합성 정도를 의미한다. - 17 - 31. 정책의제설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삶의 질, 소득분배 개선 등과 같은 문제의 의제화는 경제발전 정도와 관련이 깊다. ② 관례적이거나 일상적인 문제는 의제화되기 어렵다. ③ 민주화가 진전될수록 사회 문제들이 정책의제로 되기가 더 쉬워진다. ④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재원의 조달가능성이 클수록 의제화되기 쉽다. ⑤ 문제가 이해하기 쉽고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고 판단될수록 의제화되기 쉽다. 32. 규제정책 가운데,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이나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정책을 가장 직접적으로 일컫는 개념 은? ① 산업규제 ② 진입규제 ③ 경쟁규제 ④ 퇴거규제 ⑤ 사회적 규제 33. 신제도주의적 접근으로서 정책네트워크 분석 방법의 장단점을 서술한 것이다. 내용 적으로 타당한 설명을 모두 모아 놓은 것은? 가. 거시와 미시를 중범위적 수준에서 연결하고, 개방체계의 특성을 포함한다. 나. 정책과정에서 행위자들간의 동태적인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다. 다. 정책과정에서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를 갖는다. 라. 국가의 자율성 축소와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른 국가-사회의 매개는 상대적으로 간과된다. 마. 조합주의와 같은 결정론적 경직성을 내포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① 가, 나 ② 가, 나, 다 ③ 나, 다 ④ 나, 다, 라 ⑤ 나, 다, 라, 마 34.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교육자치는 기능적 자치이다. ② 우리나라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기관대립형을 택하고 있다. ③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등과 소속 국․과․계를 법률적 으로는 집행기관이라 한다. ④ 영국의 주민자치 개념하에서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를 구분하지 않는다. ⑤ 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그 재원사용의 자율성이 부여된다. 35.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재정은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비해, 지방재정은 자원배분기능을 주로 담 당하고 있다. ② 국가재정은 순수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비해, 지방재정 - 18 - 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순수공공재적 성격이 약하다. ③ 지방재정은 국가재정에 비해 가격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④ 국가재정은 지방재정에 비해 조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⑤ 공평성과 효율성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본다면 국가재정은 상대적으로 효율성을 더 강조 하는 데 비해 지방재정은 공평성을 더 강조한다. 36. 다음의 항목은 집권과 자치 양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대변하는 역사적 개념이나 이론이다. 집권-분권에 대한 상대적 우선순위 부여에 있어 나머지와 상이한 입장을 내포하는 항목은? ① 보충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 ② 딜런의 규칙(Dillon's rule) ③ 홈룰(Home rule) 제도 ④ 다원주의(pluralism) ⑤ 티부(Tiebout)의 이론 37.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위해 지방재정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재정의 주요 구성요소인 지방세의 조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의 응익성 ② 지역간 이동성 ③ 세원의 안정성 ④ 세수의 탄력성 ⑤ 세무행정의 용이성 38. 1991년 이후 한국은 지방자치제를 부활시켜 도입하고 있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은 주로 행정적 통제방법에 의존한다. ②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니더라도 인구 50만 이상의 시(市)는 자치구를 둘 수 있다. ③ 도시와 농촌이 통합된 복합시 안에는 읍․면․동을 둘 수 있다. ④ 자치단체에 대한 권한위임은 포괄적 위임주의에 가깝다. ⑤ 광역시 경계 안에 군(郡)을 둘 수 있다. 39. 다음 중 우리나라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요인이 아닌 것은? ① 개혁에 대한 조직간의 갈등 ② 개혁안 내용의 불명료성 ③ 행정수요의 변동 ④ 개혁안에 따라 요구되는 새로운 능력의 부족 ⑤ 현상유지 및 위험회피문화 40. 우리나라 입법부에 의한 행정통제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국정감사 ② 공공정책의 결정 ③ 예산통제권 ④ 옴부즈만 제도 ⑤ 결산심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