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경찰 1차 형법 문제 정답

형법(2017-09-10 / 400.1KB / 396회)

윤황채의 형법판례때려잡기! 윤황채 심화형법강좌 윤황채 형법판례강좌 윤황채문제풀이강좌 http://cafe.naver.com/gosicore.cafe http://cafe.daum.net/new-police http://cafe.daum.net/SungjinAcademy 1. 고전주의, 실증주의 대립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 은? ① 고전주의는 의사자유론을, 실증주의는 의사결정론 ② 고전주의는 도의적 책임론, 실증주의는 사회적 책 임론 ③ 고전주의는 범죄인을 대상으로, 실증주의는 일반 인을 대상으로 한다. ④ 고전학파는 응보적 성격이 강하고 실증주의는 예 방적 성격이 강하다.  PASS 객관식 형법I P.57 15번 유사문제 2. 함께 호텔에 투숙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로써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피 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살한 것처럼 위장 하기 위하여 베란다 아래로 피해자를 떨어뜨려 두개 골 골절로 사망케 하였다. 이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법적 쟁점과 행위자의 죄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판례에 의함) ① 인과관계의 착오 - 포괄하여 살인죄 ② 인과관계의 착오 - 포괄하여 상해치사죄 ③ 방법의 착오 - 상해죄와 상해치사죄의 경합범 ④ 방법의 착오 - 포괄하여 상해치사죄  PASS 객관식 형법I P.174 43번 문제 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P.291 5번 3. 甲은 잠을 자고 있는 乙(女)을 간음하기 위하여 몸에 손을 대는 순간 乙이 놀라 소리치자 乙의 입을 왼손으로 막고 오른손으로 하의를 벗겼다. 그러던 중 乙이 甲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손가락이 끊어질 듯한 통증을 느낀 甲이 깨물린 자기 손가락 을 비틀어 빼는 과정에서 乙의 치아1개가 부러지게 되었다.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 함) ① 강간치상죄 ② 강간죄의 미수범과 폭행치상죄의 상상적 경합 ③ 강간치상죄는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되고 폭 행치상죄만 성립 ④ 강간치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나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  PASS 객관식 형법II P.95 7번 문제 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P.83 2번 문제 4. 다음 중 판례가 기대가능성을 부정한 경우? ① 부하직원이 직무상 지위 복종관계에 있는 직장상 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하였다. ② 나이트클럽 주인이 수학여행 온 대학교 34명 중 일부만의 학생증을 제시받아 성년자임을 확인하고 입장시켰으나 그들 중 1명이 미성년자였다. ③ 휴가 나온 병사가 처자가 생활고로 행방불명된 사 정 때문에 귀대하지 않았다. ④ 탄약 창고의 보조가 상급자들이 그 창고에서 포탄 피를 절취하는 현장을 목격하고도 그것을 제지하지 않았으며 상관에게도 신고하지 않았다. 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P.105 4번 문제 5. 다음 중 간접정범이 성립되는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아닌 자가 행사목적으로 관공서에 허위 내용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이 증 명서를 발급시에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 한다. ②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보좌관이 행사목적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문서를 작성 하게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정신분열증 환자A는 정상적인 능력이 없고 자신의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이용하여 A에게 자살하는 방법을 가르쳐 자살을 하도록 한 경우 살 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④ 호적계장인 갑은 행사목적으로 을의 부탁을 받아 면장 모르게 면장의 고무인과 직인을 이용하여 인 감증명서용지를 날인하여 을의 인감증명서를 작성 한 경우 허위 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P.172 2번 문제 6. 甲은 乙에 대해 丙家에서 강도할 것을 교사했는 데 乙이 승낙한 후 방화의 고의로 丙家에 방화를 하 였다. 甲, 乙의 형사책임은? ① 갑 : 강도교사, 을 : 강도예비와 방화죄 실체적 경 합 ② 갑 : 강도예비, 을 : 방화죄 ③ 갑 : 강도교사, 을 : 방화죄 ④ 갑 : 강도예비, 을 : 강도예비와 방화죄의 실체적 경합  PASS 객관식 형법I P.409 24, P414 9번 유사문제 7. 甲은 이동전화기 대리점 직원에게 기왕에 습득한 乙의 주민등록증을 내보이고 乙이 자신의 어머니인 데 어머니의 허락을 받았다고 속여 乙의 이름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하여 이동전화기를 교부받았 다. 甲의 죄책은? ① 사기죄 ② 공문서부정행사죄 ③ 사기죄,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 ④ 사기죄,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 , 공문서부정행 사죄 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P533 12번 문제 8. 다음 중 불가벌적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사람을 살해 후 사체유기행위 ② 예금통장 강탈 후 예금인출행위 2004년 1차 순경 형법기출[윤황채교수] 윤황채의 형법판례때려잡기! 윤황채 심화형법강좌 윤황채 형법판례강좌 윤황채문제풀이강좌 http://cafe.naver.com/gosicore.cafe http://cafe.daum.net/new-police http://cafe.daum.net/SungjinAcademy ③ 장물을 취득하여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 ④ 전당표를 절취한 후 그 전당물을 찿아 온 경우 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P.295 7, P.370 2번 문 제 9. 甲에게 필요적 감경사유만 있는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A를 살해하려고 그의 목 부위와 왼쪽가슴 부 위를 칼로 수회 찔렀으나 A의 가슴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자 겁을 먹고 그만두는 바 람에 미수에 그쳤다. ② 甲은 A에게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 면서도 A의 부탁에 따라 승용차를 제공하였고 A는 이를 운전하였다. ③ 甲은 친구인 A로부터 A의 아버지인 B가 C회사 창 고에서 절취한 물건을 운반하는데 도와달라는 부탁 을 받고 A와 함께 가서 그 물건을 B가 지정한 장소 까지 운반하였다. ③ 甲은 미성년자 A를 약취하였다가 다음날 A를 안 전한 장소에 풀어주었다. 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P.162 2⑦ 10.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의의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양 죄에 있어서의 업무는 보수를 받는 업무가 아 니라도 좋다. ②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는 공적인 것이든 사적인 것이든 불문하나 업무방해죄에 있어 서의 업무는 공적인 업무가 포함되는가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 ③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는 생명 신 체에 위험한 업무임을 요하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의 업무는 그런 규정이 없다. ④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업무나 업무방해죄에 있어 서의 업무는 반복 계속할 의사로 행한 것으로는 부 족하고, 실제로 반복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한 업무 라고 할 수 없다.  PASS 객관식 형법II P.133 8번 문제  PASS 객관식 형법II P.35 7번 문제 11. 간통죄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는 것은?(판례에 의함) ① 고소 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그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애당초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아니 한 것과 같이 되어 간통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 실한다. ② 수년간 동거하면서 간통하고 있음을 고소인이 알면 서 특별한 의사표시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 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고소인이 위 간통을 묵시 적으로 유서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甲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배우자 乙이 같은 취지 의 반소를 제기하면서 본소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 던 중에 甲이 丙과 간통한 경우 甲은 간통죄로 처 벌받지 않는다. ④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간통 종용의 의 사표시가 포함된다. 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P.585 8번 문제 12. 甲이 강간의 목적을 실현한 후, 특수강도의 고의 로 다이아목걸이를 빼앗아갔다. 甲의 죄책은? ① 강도강간죄 ② 강간죄와 특수강도죄의 실체적 경합 ③ 강간죄와 특수강도죄의 상상적 경합 ④ 특수강도강간죄(성폭력특별법) 13. 다음 사례 중 甲의 죄책이 틀리게 표시된 것 은?(판례에 의함) ① 甲은 丙주점의 종업원인 乙의 초청을 받고 丙주점 의 잠겨있는 셔터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주방 안 에 있던 맥주 등을 꺼내어 마셨다.(절도죄) ② 甲이 동거중인 乙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가는 것 을 乙이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아니하였 다.(무죄) ③ 종중 소유의 분묘를 간수하고 있는 산지기 甲은 분묘에 설치된 석등과 문관석을 반출하여 갔다.(횡 령죄) ④ 甲은 乙이 수산업법에 의하여 양식어업권을 가지 고 있는 구역내에서 자연 서식하는 바지락을 乙몰 래 채취하였다.(절도죄 불성립) 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290 5번 14. 甲은 세무서직세와 법인세계 소속공무원으로부 터 법인의 부가가치세외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던 중 乙이 경영하는 회사의 부가가치세 불성실 신고혐의 를 인지하고 세금추징을 목적으로 위 회사에 대한 일반 경정조사를 벌인 결과 乙이 실물거래 없이 丙 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확인하 였다. 그런데도 甲은 乙에대한 통고처분이나 고발조 치를 건의하지 아니하였다. 甲은 관할검찰청 검사장 으로부터 범칙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자로 지명되지 않았다. 甲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① 직무유기죄 ② 공무집행방해죄 ③ 무 죄 ④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P.469 15번 15. 甲은 M통상 주식회사와 <판매대금은 매일 본사 에 송금하여야하고 본사의 구좌로 입금된 매출 총 이익의 30%는 본사로 귀속하고, 그 나머지는 가맹 점에서 귀속한다>라는 내용으로 편의점 가맹점 계약 을 체결하고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물품판매 대금을 본사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임으로 소비하였다 이에 대한 甲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① 업무상 횡령죄 ② 횡령죄 ③ 업무상 배임죄 ④ 무죄 윤황채의 형법판례때려잡기! 윤황채 심화형법강좌 윤황채 형법판례강좌 윤황채문제풀이강좌 http://cafe.naver.com/gosicore.cafe http://cafe.daum.net/new-police http://cafe.daum.net/SungjinAcademy 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P.335 1번 문제 16.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위조된 유가증권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할 경 우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은 인식하고 교 부하였다면 위조유가증권 행사죄가 성립한다. ② 위조된 백지어음임을 알면서 행사한 목적으로 이 를 구입하여 금액란을 보충하였더라도 별로의 유가 증권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행사할 목적으로 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기록부분 에 전자정보를 기록하여 사용 가능한 공중전화카드 로 만든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④ 행사할 목적으로 허무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작성 하여도 일반인을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 이전 유 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P.405 1번  PASS 객관식 형법II P.382 17번 문제 17.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① 원인 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 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② 지급은행과 당좌거래 사실이 없었는데 수표를 발 행한 경우 ③ 실재하지 아니하는 회사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④ 발행인명의 아래진실에 반하는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P.409 8번, P.412 9번  PASS 객관식 형법II P.386 2번 문제 18.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강도의 공범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행한 상해치 사행위에 대해서 공모한 공범자도 그 책임을 진다. ② 차량운전행위를 살펴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 를 지적하여 교정해 주려고 운전자의 부탁으로 차 량의 조수석에 동승하였는데 운행 중 사고가 난 경 우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③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 중의 1인이 다 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 에서 이탈한 때에도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 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④ 범인 전원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모의하지 않 고 순차적으로 범행계획에 대한 연락이 이루어짐으 로써 그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 의사의 연락이나 인식이 있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 하지 않는다. 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P.152 9번 19.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① 대상이 강제처분에 의한 행위이어야 한다. ② 강제처분결정이 정당할 때만 가능하다. ③ 봉인, 압류 이외에 타인에게 일정한 작위 또는 부 작위를 명하는 처분을 말한다. ④ 강제처분의 표시는 적법해야 한다. 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P.500 5번  PASS 객관식 형법II 548 17번 20.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 것은? 가. 취객이 파출소 내에서 기물을 부수고 소란을 피운 경 우 나. 직무집행을 위하여 대기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다. 직무집행 시간 중 좌석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공무원 을 폭행한 경우 라.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이를 거절하고 자기 집 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그고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한 경우 마. 버스전용차선 위반단속의 불공정과 무례한 언행에 항 의하자 단속원이 욕설을 하여 그 시비를 가리기 위하 여 경찰서로 가자며 다투는 과정에서 단속원을 밀어뜨 린 경우 바. 출근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① 다, 라, 마 ② 라, 마 ③ 나, 다, 라 ④ 라, 마, 바  PASS 판례때려잡기 P.497 3번문제 [정답] ③ ② ① ② ③ ④ ③ ③ ② ④ ③ ② ③ ③ ④ ② ① ① ② ④ *** 윤황채 형사법 수험서 *** 1. 형법총론, 형법각론[도서출판 예응 2009 개정판] 2. PASS 핵심 경찰형법[국민고시각 2008.제5판] 3. 합격20일작전 경찰형법 실전모의고사[미래가치 2008] 4 PASS 심화형법[총론,각론][국민고시각 2007.개정판] 5. 형법조문노트[도서출판 예응 2009 초판] 6. 객관식 판례형법[총론,각론][서울고시각 2007] 7. 법1 검2 경3 핵심형법[도서출판 배움 2008] 8. 법1 검2 경3 형법강의노트[도서출판 배움 2008] 9. 법1 검2 경3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2007] ### 교재문의는 부산 한겨레고시학원(051-808-4512) 서울 노량진 한국서적 02-814-7391 ### 특강문의는 서울 국가경찰학원 02-6272-0022 인천 국가경찰학원 032-277-0055 수원 국가경찰학원 031-258-0011 대방 국가경찰학원 02-6332-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