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사법시험 지적재산권법 문제 정답 - 2004.2.22.

 

지적재산권법정답(2023-02-15 / 380.5KB / 12회)

 

 문 23.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매출에누리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조업자로부터 그가 제조하는 물품을 판매대금으로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의 생산원가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 거주자의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 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다 ④ 사업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한 때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⑤ 사업자가 환급받을 소득세를 다른 세액에 충당한 경우에는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문 24.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중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경비불산입하는 항목으로 묶인 것은? ㄱ. 사업과 관련있는 재산세 ㄴ. 지정기부금 ㄷ. 사업용자산에 대한 손해보험료 ㄹ. 사업과 관련있는 접대비 ㅁ. 사업용 고정자산의 수선비 ① ㄱ, ㄷ ② ㄷ, ㅁ ③ ㄴ, ㅁ ④ ㄱ, ㄹ ⑤ ㄴ, ㄹ 문 25.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금업(貸金業)을 영위하는 자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을 구성한다 ②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에게 운영자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도 이자소득이 된다 ③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④ 물품을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에 있어서 현금거래에서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할부이자는 사업자의 이자소득으로 본다 ⑤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은 이자소득이 된다 지적재산권법 문 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① 프로그램언어 ② 개작된 프로그램 ③ 해법 ④ 규약 ⑤ 알고리듬(algorithm) 문 2. 아래의 문장 가운데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A)에 속하는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이 특허를 받았을 때에는 사용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B)을 가지는바, 사용자의 이러한 권리는 강학상 (C)의 일종에 속한다 A B C ① 현재의 직무 통상실시권 약정실시권 ②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 통상실시권 법정실시권 ③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 전용실시권 강제실시권 ④ 과거의 직무 강제실시권 법정실시권 ⑤ 현재의 직무 전용실시권 강제실시권 문 3. 상표법상 상표등록을 받기 위한 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표법이 정하는 상표의 개념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 상표로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 ③ 상표가 자타상품식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④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⑤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원칙적으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문 4. 실용신안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인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② 실용신안법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 호대상으로 한다 ③ 실용신안법은 방법에 관한 고안을 보호하지 아니한다 ④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이다 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그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B 묶음 11 쪽 문 5. 발명의 신규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특허법 제30조에 의하여 신규성이 의제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아니함) ① 발명이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발명이 특허출원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 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③ 특허청구범위에 청구항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청구항마다 신규성을 판단한다 ④ 특허출원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⑤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지의 기술’이라 함은 제3자가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기술만을 말한다 문 6. 아래의 사례에서 乙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甲은 자신의 화랑에 전시되어 있는 화가 乙이 그린 나체화가 외설 스럽다는 관객의 평가를 듣고, 화가 丙에게 그 그림 속의 여인을 옷을 입은 상태로 수정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丙은 甲의 요청대로 그림을 수정하였다 ① 복제권 ② 공연권 ③ 배포권 ④ 동일성유지권 ⑤ 대여권 문 7. 특허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에 한 한다 ②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③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등록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문 8. 상표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② 상표를 상품의 포장에 표시하는 행위도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③ 상표권 침해행위로 제작된 물건을 선의로 취득하여 업으로 판매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관하여 지정상품마다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⑤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하나 갱신등록이 가능하다 문 9. 특허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연구를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②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특허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특허권은 국가의 소유로 한다 ④ 2 이상의 의약을 혼합함으로써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의한 조제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⑤ 선원특허발명과 이용관계에 있는 후원발명의 특허권자는 선원특허권자의 허락이 없으면 자신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문 10. 저작권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ㄴ. 저작물은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어야 한다 ㄷ.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아이디어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ㄹ. 저작권은 절대적 독점권이고 차단효(遮斷效)가 있다 ㅁ. 저작권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ㅂ. 저작권은 일신전속권인 저작인격권과 양도가능한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된다 ① ㄱ, ㄴ, ㄷ ② ㄷ, ㄹ, ㅁ ③ ㄱ, ㄷ, ㅂ ④ ㄷ, ㄹ, ㅂ ⑤ ㄴ, ㅁ, ㅂ 문 11. 상표법상 본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임에도 상표등록 출원 전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에 대해서는 예외 적으로 상표등록이 허용된다. 이러한 예외에 속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② 그 상품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만으로 된 상표 ③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 ④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⑤ 그 상품의 산지(産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B 묶음 12 쪽 문 12.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협력조약(PCT)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국제출원절차에 관한 다자조약이다 ② WTO/TRIPs 협정에는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③ 공업소유권보호를위한파리협약은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④ 세계저작권협약(UCC)에는 ⓒ표시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⑤ 문학․예술적저작물의보호를위한베른협약은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문 13.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 전용사용권은 물권적 권리이고, 통상사용권은 채권적 권리이다 ③ 통상사용권의 설정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그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⑤ 전용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 하여야 한다 문 14. 특허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특허발명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경우 ② 공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않은 경우 ④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시정 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특허출원 이전부터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문 15. 특허출원심사청구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심사청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② 출원심사청구는 지적재산권법 전반에 적용되는 제도이다 ③ 심사청구의 취하는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④ 심사청구가 없는 때에는 출원공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심사청구는 특허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문 16. 특허법상 특허권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권자가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특허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의 침해행위로 제작된 물건을 구매하여 가정에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특허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문 17.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ㄴ.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ㄷ.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하는 행위 ㄹ.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모조하는 행위 ① ㄴ, ㄷ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18.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를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 ② 공표된 저작물은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가 아닌 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할 수 있다 ③ 학식 또는 기능에 관한 시험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도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④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할 수 있다 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은 도서 등의 자체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된 도서 등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B 묶음 13 쪽 문 19. 실연자 및 그의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연자는 실연을 하는 자 및 실연을 지휘․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②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③ 공동실연자의 권리는 그 대표자가 있다 하더라도 공동실연자 들의 전원합의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④ 실연자의 권리는 실연을 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한다 ⑤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에 대하여는 실연자의 방송권이 제한된다 문 20. 의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의장은 등록받을 수 없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의장을 창작한 경우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 ③ 국기, 훈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은 등록받을 수 없다 ④ 의장등록출원전에 국외에서 공지된 의장은 등록받을 수 있다 ⑤ 의장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적법한 승계인은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문 21. 특허권의 이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권의 이전은 원칙적으로 등록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특허권에 대한 처분의 제한은 등록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특허권이 상속에 의하여 이전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⑤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특허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문 22.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②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창작한 때로부터 70 년간 존속한다 ③ 무명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공표된 때로부터 50 년간 존속한다 ④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저작자가 사망 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문 23. 아래의 문장 가운데 괄호 안에 들어갈 저작권법상 개념으로서 옳은 것은? ○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저작물의 송신은 (A)에 포함된다 ○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은 (B)에 해당한다 ○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연술 그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은 (C)이다 A B C ① 전송 방송 공연 ② 공연 전송 실연 ③ 방송 전송 공연 ④ 실연 방송 공연 ⑤ 공연 방송 실연 문 24. 공동저작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동저작자 중 맨 처음 사망한 자의 사망후 50년간 존속한다 ③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없다 ④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⑤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 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되며, 공동저작자간의 이와 다른 특약은 무효이다 문 25. 甲이 액정TV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지 1년 6월이 경과하여 그 기술은 출원공개되었으나, 甲은 아직 심사청구를 하고 있지 않다. 이때 동종업자 乙이 위 액정TV기술에 특허받을 수 없는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乙이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는? ① 정정심판청구 ② 정보제공 및 심사청구 ③ 실시허여신청 ④ 특허이의신청 ⑤ 특허무효심판청구 B 묶음 14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