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경찰 3차 형법 문제 정답

형법(2017-09-10 / 353.5KB / 262회)

윤황채의 형법판례때려잡기! 윤황채 심화형법강좌 윤황채 형법판례강좌 윤황채문제풀이강좌 http://cafe.naver.com/gosicore.cafe http://cafe.daum.net/new-police http://cafe.daum.net/SungjinAcademy 1. 다음은 범죄이론에 관한 객관주의와 주관주의를 비교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인과관계에 관하여 객관주의는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나 주관주의는 조건설이 타당하다고 한다. ② 객관주의가 도의적 책임론을 주장하나, 주관주의 는 사회적 책임론을 전개한다. ③ 객관주의는 미수범의 처벌을 기수에 비하여 감경 할 것을 주장하나, 주관주의는 이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④ 객관주의는 공범종속성설을 주관주의는 공범독립 성설을 주장한다. 2. 다음 중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것은? ① 甲은 乙이 자신을 구타하자 길이 26cm 과도로 乙 의 복부를 3.4회나 찔러 상해를 입혔다. ② 회사 관리사원 甲은 해고에 대한 항의 농성 주동 자인 근로자를 간부사원 회의의 지시에 따라 봉고 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그 곳에서 내리지 못하게 했다. ③ 甲은 방에서 乙로부터 깨진 병으로 찔리고 이유없 이 폭행당하자 乙을 껴안거나 두손으로 멱살부분을 잡아 흔들었고 서로 붙잡거나 밀고 당겼다. ④ 甲은 자기 소유의 밤나무 단지에서 乙이 18개를 포대에 주워 담는 것을 보고 푸대를 뺏으려다 반항 하는 乙의 뺨, 팔목을 때려 상처를 입혔다. 3. 다음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하게 한 경우 ② 입학고사문제를 사전에 입수하여 미리 알고 응시 한 경우 ③ 운전면허시험에 대리응시 한 경우 ④ 공립고등학교 입학원서 추천서 란을 사실과 다르 게 조작, 허위기재하여 그 추천서 성적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자료가 되게 한 경우 4. 공갈죄와 협박죄를 비교한 것 중 맞는 것은? ①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공갈죄는 친고죄이다. ② 공갈죄와 협박죄의 협박 정도는 같다. ③ 양자 모두 미수범을 처벌한다. ④ 공갈죄의 보호법익은 의사자유결정이고 협박죄의 보호법익은 재산취득이다. 5.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합치하지 않는 것은 ?① 甲이 乙을 교사하여 乙의 父인 丙을 살해하게 한 경우 甲은 보통살인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② 甲이 乙을 모해할 목적으로 丙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상, 정범인 丙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 라도 甲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 할 수 있다. ③ 공무원 아니 甲이 행사할 목적으로 호적부를 작성 할 권한 있는 공무원 乙에게 자신에 관한 허위호적 부를 작성한 경우에 甲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④ 치과의사인 甲이 치과기공사 乙로 하여금 내원 환 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乙이 단독 으로 진료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6. 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① 절취한 타인의 예금통장과 인장으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예금 인출한 행위 ② 횡령한 금반지를 매각한 행위 ③ 살해한 사체를 창고에 은닉한 행위 ④ 절취한 권총을 사용하여 강도를 한 행위 7.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는 것은? ① 조사원이 분만중의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 우에는 낙태죄가 성립한다. ② 살인죄의 범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망의 결과 가 발생할 것을 희망할 것은 필요치 않으나 그 인 식 또는 예견이 확정적인 것이어야 한다. ③ 양자도 입양된 자가 자신이 생모를 살해한 경우 보통 살인죄가 성립한다. ④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던 그 사이에 태어난 영아를 동거남이 살해한 경우에는 보통살인죄가 해 당한다. 8. 제3자 뇌물공여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간접수뢰죄이다. ② 부정한 청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③ 공무원의 대리인이 뇌물을 받았을 경우 제3자가 될 수 있다. ④ 제3자 뇌물공여를 한 후 부정한 행위까지 하면 수 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한다. 9. 업무상 과실치상에 관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는 적법한 업무 이어야 한다. ② 1회의 행위라도 업무에 해당한다. ③ 공무도 포함된다. ④ 생명과 신체의 위험이 있어야 한다. 10. 다음 중 죄명이 맞은 것은? 甲이 乙에게 야간에 丙의 집에 가서 절도를 하라고 교사 하였다. 丙의 집에 침입한 乙은 불상을 보고 자기도 불 교신자인데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냥 나왔다. ① 甲은 야간주거침입 장애미수, 乙은 야간주거침입 중지미수 ② 甲은 주거침입죄, 乙은 야간주거침입 중지미수 ③ 甲은 야간주거침입 중지미수, 乙은 야간주거침입 장애미수 ④ 甲은 야간주거침입 중지미수, 乙은 야간주거침입 중지미수 11. 다음 중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도 포함한다. ② 사실의 적시에는 진실한 사실의 적시도 포함된다. ③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한다. ④ 진실한 사실이 이미 널리 알려져 공연성을 상실하 면 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12. 다음 중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 는 경우는? ①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재 심소송이 계속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비 하고 그 토지를 매도한 경우 ② 중고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할부금융회사 2004년 3차 순경 형법기출[윤황채교수] 윤황채의 형법판례때려잡기! 윤황채 심화형법강좌 윤황채 형법판례강좌 윤황채문제풀이강좌 http://cafe.naver.com/gosicore.cafe http://cafe.daum.net/new-police http://cafe.daum.net/SungjinAcademy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 존재를 매수인 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시에 의하여 수용될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토지를 매 도한 경우 ④ 물품의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물건 이 이미 다름 사람에 의하여 판매되고 있음을 고지 하지 않은 경우 13. 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는?(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심은 대나무를 심은 자 가 베어간 경우 ② 타인의 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③ 타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무단으로 복제 한 경우 ④ 운행 중인 지하철 전동차 선반 위에 승객이 잊고 가버린 가방을 가져간 경우 14. 다음 중 장물죄가 성립하지 않은 것은? ① 장물인정을 모르고 채권담보로 수표를 교부받은 후에 장물인지 알고서도 이를 계속 보관하였다면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② 장물을 매각하여 취득한 금전이나 장물인 금전으 로 구입한 물건은 장물이 아니다. ③ 사기도박죄의 판돈은 장물에 해당한다. ④ 추구권설에 의하면 장물을 절취한 경우 장물취득 죄와 절도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15. 다음 중 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甲은 乙이 경영하는 금은방에서 마치 금목걸이를 구 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乙로부터 금목걸이를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하였 다. ㉡ 甲이 동거중인 乙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가는 것 을 乙이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않았다. ㉢ 甲이 상사와의 의견충돌 끈에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한 다음 평소 자신이 전적으로 보관 관리 해오던 비자금 관계 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을 들고 나왔다. ㉣ 甲은 乙이 炳으로부터 갈취한 팔목시계와 현금을 乙 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왔다. ㉤ 甲은 乙이 굴양식 면허를 받은 구역내에서 자연서식 하는 바지락을 채취하였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계주는 지정된 계원에게 징수된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에 해당한다. ② 은행 지점장이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악화될 수 있 다는 사정을 알면서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고 대출 기한을 연장해주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③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이후에 담보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한 경우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④ 경락인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경락을 포기하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고 경락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17. 선서무능력자를 교사하여 위증하도록 한 경우 는? (판례에 의함) ① 무죄 ② 위증교사죄 ③ 증거위조죄 ④ 위증죄의 간접정범 18. 치과의사 甲은 환자의 대량유치를 위해 치과기 공사 乙에게 내원 환자들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 시하여 乙은 단독으로 치료행위를 하였다 판례에 의 할 때 甲의 죄책은? ① 무죄 ②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 ③ 무면허 의료행위의 간접정범 ④ 무면허 의료행위의 교사범 19. 야간 주거침입절도에 대한 다음 기술 중 판례의 태도와 맞지 않는 것은? ①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거 침입 한 경우 본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② 일반인이 심리적으로 야간이라고 해야 한다는 견 해도 있지만 통설․판례는 야간을 일몰후, 일출전 까지를 의미하는 천문학적 해석입장을 취하고 있 다. ③ 과수원 창고에 침입해 절취한 경우 본죄에 해당한 다. ④ 알루미늄 샷시로 된 담배점포는 본죄에서의 건조 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① 甲은 乙의 주소와 성명이 기재된 고무명판을 찍었 을 뿐 서명날인이 없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② 甲이 乙로부터 금7,500만원의 차용위탁을 받고 백 지의 대출신청서 및 영수증에 乙의 날인을 받은 연 후에 차용금액을 금1억5천만원으로 기입하여 乙명 의의 대출신청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③ 乙로부터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 을 위임받은 甲이 실제 매수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乙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 성하였다. ④ 甲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의 사진을 붙 였다. [정답] ① ③ ① ③ ③ ② ④ ② ① ① ④ ② ① ① ② ② ① ④ ④ ③ *** 윤황채 형사법 수험서 *** 1. 형법총론, 형법각론[도서출판 예응 2009 개정판] 2. PASS 핵심 경찰형법[국민고시각 2008.제5판] 3. 합격20일작전 경찰형법 실전모의고사[미래가치 2008] 4 PASS 심화형법[총론,각론][국민고시각 2007.개정판] 5. 형법조문노트[도서출판 예응 2009 초판] 6. 객관식 판례형법[총론,각론][서울고시각 2007] 7. 법1 검2 경3 핵심형법[도서출판 배움 2008] 8. 법1 검2 경3 형법강의노트[도서출판 배움 2008] 9. 법1 검2 경3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2007] ### 교재문의는 부산 한겨레고시학원(051-808-4512) 서울 노량진 한국서적 02-814-7391 ### 특강문의는 서울 국가경찰학원 02-6272-0022 인천 국가경찰학원 032-277-0055 수원 국가경찰학원 031-258-0011 대방 국가경찰학원 02-6332-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