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사법시험 국제법 문제 정답 - 2004.2.22.

 

국제법정답(2023-02-15 / 328.7KB / 46회)

 

 문 23. 보호관찰대상자가 될 수 없는 자는? ①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소년 ② 벌금을 미납한 자 ③ 보호감호소에서 가출소된 자 ④ 소년원에서 가퇴원된 자 ⑤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성인 문 24. 소년형사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형사사건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② 소년부는 송치된 사건의 동기와 죄질이 벌금 이상의 형사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수 있다 ③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며,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④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소년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못 한다 문 25. A 초등학교 6학년인 甲(12세)은 학교 앞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 다가 적발되었다. 甲의 사건에 대한 조치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A 초등학교의 장은 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② 송치를 받은 소년부는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이 사건을 다른 관할 소년 부에 이송할 수 있다 ③ 송치를 받은 소년부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이송 하여야 한다 ④ 관할 소년부가 다른 관할 소년부에 이송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甲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소년부는 甲을 조사 또는 심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 기타 전문가의 진단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결과와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국 제 법 문 1. UN헌장상 UN의 주요기관이 아닌 것은? ① 총회 ② 경제사회이사회 ③ 사무국 ④ 인권이사회 ⑤ 안전보장이사회 문 2. 우리나라의 영해및접속수역법 제1조 본문에 규정된 영해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대한민국의 영해는 ( )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 )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 ① 해안선, 3 ② 해안선, 12 ③ 기선, 3 ④ 기선, 12 ⑤ 기선, 24 문 3. 국가승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승인부여국의 일방적 행위이다 ② 무조건 또는 조건부로 행하여질 수 있다 ③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행하여질 수 있다 ④ 국가들에 의해 집단적으로 행하여질 수 있다 ⑤ 외교관계의 단절은 승인의 취소를 의미한다 문 4.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관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제기구는 ICJ에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② 사인(私人)은 ICJ에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다 ③ ICJ규정 제36조 제2항(선택조항)의 수락선언은 조건부로 할 수 없다 ④ UN의 비회원국은 ICJ에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다 ⑤ ICJ규정의 모든 당사국들은 ICJ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하여야 한다 문 5. UN 가입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총회의 단독결정사항이다 ② 안전보장이사회의 단독결정사항이다 ③ 사무총장의 단독결정사항이다 ④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결정한다 ⑤ 사무총장의 권고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다 A 묶음 4 쪽 문 6.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과 세계무역기구(WTO)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GATT는 법적 성격상 국제조약이지만 사실상 국제기구로서의 역할도 하였다 ② WTO는 설립협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국제기구이다 ③ GATT는 상품무역에 적용되었다 ④ WTO협정은 서비스무역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도 규제 대상으로 한다 ⑤ 부속서를 제외한 WTO설립협정의 어느 규정에 대해서도 유보가 가능하다 문 7.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조약은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of law)에 우선한다 ②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소송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국가를 구속한다 ③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제관습은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이다 ④ 형평과 선(ex aequo et bono)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준칙이 될 수 있다 ⑤ 사법판결(judicial decisions)은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준칙이 될 수 있다 문 8. 1969년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53조에 규정된 강행규범(jus cogens)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강행규범은 일반국제법의 절대규범을 의미한다 ② 강행규범은 전체로서의 국제공동사회가 수락하며 인정하는 규범이다 ③ 강행규범은 그로부터의 이탈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④ 강행규범은 동일한 성질을 가진 일반국제법의 추후의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⑤ 환경보호, 균등개발, 집단살해금지는 협약상 강행규범으로 명시 되어 있다 문 9. UN헌장 제51조에 규정된 자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위권은 UN회원국에 대한 무력공격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② 회원국은 고유한 권리로서 개별적 자위권을 갖는다 ③ 집단적 자위권은 UN헌장상 인정되지 않는다 ④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⑤ 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 10. A국의 주세(酒稅) 체계에 따르면 자국산 소주에 대한 주세율은 35%이고, 수입 양주에 대한 주세율은 100%이다. 소주와 양주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이라고 할 때, A국이 B국산 수입 양주에 대하여 A국 소주에 비해 높은 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무역협정(MTA)상 어떠한 의무에 위반되는 것인가?(A국과 B국은 모두 WTO회원국이다) ① 최소시장접근 ② 최혜국대우 ③ 내국민대우 ④ 수량제한의 금지 ⑤ 관세양허 문 11. 1969년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19조에 규정된 조약의 유보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국가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조약에 ( )․ ( )․수락․승인 또는 가입할 때에 유보를 형성할 수 있다 ㉠ 그 조약에 의하여 유보가 금지된 경우 ㉡ 문제의 유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특정의 유보만을 행할 수 있음을 그 조약이 규정하는 경우 또는 ㉢ 상기 세항 ㉠ 및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유보가 그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서명, 이의 ② 비준, 철회 ③ 서명, 비준 ④ 교섭, 비준 ⑤ 서명, 철회 문 1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국제법우위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상하관계로 보고, 국내법은 국제법에 의하여 위임된 부분적 질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③ 이원론(dualism)에 따를 때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을 위해서는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변경하는 절차 즉 변형(transformation)이 필요하다 ④ 국내법우위론에 따르면 국내법과 별개의 독자적 법체계로서의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된다 ⑤ 국가는 자국의 헌법을 이유로 국제법이나 조약상의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고 판시한 국제사례가 있다 A 묶음 5 쪽 문 13.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안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인공섬, 시설 및 구조 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권리는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에 미친다 ③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 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 를 갖는다 ④ 모든 국가는 UN해양법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향유한다 ⑤ 우리나라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지 않았다 문 14.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ICJ에 대한 권고적 의견의 요청은 법적 문제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② ICJ는 권고적 의견의 요청이 있을 경우 9일 이내에 권고적 의견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UN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는 ICJ에 어떠한 법적 문제에 대해 서도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UN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를 제외한 UN의 다른 기관과 전문 기구는 UN총회의 허가를 얻어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UN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를 제외한 UN의 다른 기관과 전문 기구가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경우, 요청된 문제는 자신의 활동범위 내에서 발생한 법적 문제이어야 한다 문 15. 세계무역기구(WTO)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묶은 것은? ㄱ. WTO설립협정에 부속된 다자간무역협정(MTA)은 이를 수락한 회원국에 대하여만 구속력을 갖는다 ㄴ. WTO설립협정에 부속된 복수국간무역협정(PTA)은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ㄷ. WTO는 WTO설립협정 부속서 3에 규정된 무역정책검토제도를 시행한다 ㄹ. WTO는 법인격을 가지며, 각 회원국은 WTO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⑤ ㄴ, ㄹ 문 16. 1982년 UN해양법협약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영해확대를 고려하여 접속수역제도를 폐지하였다 ② 연안국의 해양관할권 확대 경향을 반영하여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를 인정하였다 ③ 심해저자원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인류의 공동유산 개념을 수용하였다 ④ 각국의 이해대립으로 합의를 보지 못하던 영해의 한계에 관하여 명시하였다 ⑤ 군도국가들의 요청을 수용하여 새로운 제도로서 군도수역 제도를 도입하였다 문 17. UN안전보장이사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진다 ② 안전보장이사회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③ 안전보장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갖는다 ④ 절차사항에 관한 문제들은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12개 이사국의 찬성투표에 의하여 결정된다 ⑤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문 18.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선박에 의한 항공기의 선상발진․착륙 또는 탑재행위는 무해통항으로 보지 않는다 ② 연안국은 항행의 안전을 위하여 무해통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해 통항분리방식을 설정하여 이를 이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외국선박의 어로활동과 조사활동 행위는 무해통항으로 본다 ④ 외국선박이 무기를 사용하여 훈련이나 연습을 하는 것은 무해통항으로 보지 않는다 ⑤ 통항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 무해하다 문 19.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쟁해결절차를 통합하여 분쟁해결절차의 통일성을 제고하였다 ② 패널절차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한을 정하고 있다 ③ 역총의(reverse consensus) 제도를 도입하여 패널 보고서의 채택을 용이하게 하였다 ④ 패널절차 이전에 협의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⑤ 패널, 항소, 상고절차의 3심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A 묶음 6 쪽 문 20. 1969년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상 조약의 무효사유가 아닌 것은? ① 조약이 그 체결 당시에 일반국제법의 절대규범과 충돌하는 경우 ② UN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의 제원칙을 위반하여 힘의 위협이나 사용에 의해 조약의 체결이 감행된 경우 ③ 국가가 다른 교섭국의 기만적 행위에 의하여 조약을 체결 하도록 유인된 경우 ④ 다른 교섭국에 의해 국가의 대표가 부패(corruption)하여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한 경우 ⑤ 국가간의 외교 또는 영사관계의 부재나 단절이 발생한 경우 문 21. 외교적 보호권(right of diplomatic protection)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외교적 보호권은 국가 자신의 권리가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이다 ② 국내구제절차완료 원칙은 명시적인 조약규정에 의해서 배제 될 수 있다 ③ 외교적 보호를 위한 개인의 국적과 국가의 진정한 관련은 코르푸해협(Corfu Channel) 사건에서 강조되었다 ④ 자연인만이 외교적 보호의 대상이 되고, 법인은 외교적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본국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문 22.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WTO설립협정으로부터의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WTO설립협정의 규정과 다자간무역협정(MTA)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 상충의 범위 내에서 전자의 규정이 우선한다 ③ 회원국은 자국의 법률, 규정 및 행정절차가 부속협정에 규정된 자국의 의무에 합치될 것을 보장한다 ④ 각료회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WTO설립협정이나 다자간 무역협정이 회원국에게 지우는 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⑤ 각료회의는 WTO 회원국 3분의 2 다수에 의하여 가입조건에 관한 합의를 승인한다 문 23. 1969년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묶은 것은? ㄱ. 국가간에 체결된 조약에 적용된다 ㄴ. 국제기구 상호간에 체결된 조약에 적용된다 ㄷ. 이 협약의 모든 규정은 이 협약 발효 전에 체결된 조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ㄹ. 이 협약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제관습 법이 적용된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ㄹ 문 24. UN총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요문제에 관한 총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의 5분의 4 다수로 한다 ② 총회는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연례보고와 특별보고를 받아 심의한다 ④ 총회의 특별회기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 또는 UN회원국의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사무총장이 소집한다 ⑤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떠한 분쟁 또는 사태와 관련하여 UN 헌장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총회는 이 분쟁 또는 사태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권고도 하지 아니한다 문 25. 세계무역기구(WTO)의 항소제도(Appellate review)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항소기구(Standing Appellate Body)는 7인으로 구성되며 이들 가운데 3인이 하나의 사건을 담당한다 ② 분쟁당사자 외에 제3자도 패널 보고서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다 ③ 항소는 패널 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률문제 및 패널이 행한 법률해석에 국한된다 ④ 항소기구는 패널의 법률적인 조사결과와 결론을 확정, 변경 또는 파기할 수 있다 ⑤ 항소기구 보고서는 분쟁해결기구(DSB)가 총의(consensus)로써 거부하지 않는 한 채택된다 A 묶음 7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