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사법시험 조세법 문제 정답 - 2004.2.22.

 

조세법정답(2023-02-15 / 383.4KB / 9회)

 

 조 세 법 문 1.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가 아닌 것은? ① 상속세 ②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③ 인지세 ④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⑤ 정부의 조사결정 없이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문 2. 국세기본법상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천재․지변 ②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④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또는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⑤ 납세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문 3.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한 사례로 묶인 것은? ㄱ. 건설기계가 사업에 제공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부상 명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 ㄴ. 소득처분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ㄷ.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ㄹ. 인정이자 계산대상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계정의 명칭 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ㅁ. 고용계약에 따라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는 소득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본다 ① ㄱ, ㄴ, ㄹ ② ㄴ,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ㄷ, ㄹ, ㅁ ⑤ ㄱ, ㄴ, ㅁ 문 4.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가기관이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부과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④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⑤ 시중은행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문 5.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의신청을 거쳐야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⑤ 국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문 6.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의 충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는 충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체납국세에 대한 충당은 납세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 납세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는 납기전 징수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충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납세자의 충당청구에 의하여 다른 국세에 충당한 경우 국세 환급금의 결정이 있은 날에 당해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⑤ 납세자의 타 세무서 소관 체납국세에 대하여는 충당이 불가능하다 문 7. (주)법무는 2002년도 귀속분(사업연도 : 2002. 1. 1.～2002. 12. 3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신고기한 : 2003. 3. 31.). 이에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고지서 발송일 : 2003. 5. 2., 고지서상 납부기한 : 2003. 5. 31.). (주)법무의 2002년도 귀속분 법인세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기한연장사유로서의 요일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① 법인세 납세의무는 2002. 12. 31.이 종료하는 때 성립한다 ② 법인세 납세의무는 2003. 3. 31. 확정된다 ③ 법인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3. 4. 1.이다 ④ 법인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2003. 6. 1.이다 ⑤ 법인세 부과 제척기간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 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가 아닌 한 2010. 3. 31.로 만료한다 문 8. 국세기본법상 납세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였을 때 담보가액의 평가는 보증액에 의한다 ②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험증권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④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차용증서는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⑤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B 묶음 8 쪽 문 9. 압류재산에 관하여 국세 A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B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채권들에 대한 배당의 우선순위로서 옳은 것은? ㄱ. 저당권 B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ㄴ. 최종 3월분의 임금․최종 3년간의 퇴직금․재해보상금 ㄷ. 국세 A(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것은 제외) ㄹ.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최종 3년간 이외의 퇴직금 기타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 ① ㄱ→ㄴ→ㄷ→ㄹ ② ㄱ→ㄴ→ㄹ→ㄷ ③ ㄴ→ㄱ→ㄹ→ㄷ ④ ㄴ→ㄱ→ㄷ→ㄹ ⑤ ㄴ→ㄹ→ㄱ→ㄷ 문 10.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와 경정 등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정신고는 당초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만이 할 수 있다 ② 당초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④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 하지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문 11. 소득세법상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이른바 imputation방식(법인세주주귀속방식)과 관련 있는 소득 유형은? ① 이자소득 ② 사업소득 ③ 배당소득 ④ 근로소득 ⑤ 부동산임대소득 문 12.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의 양도․양수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② 사업의 양도․양수는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 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③ 사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사업의 포괄적 승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필수적 요건은 아니다 ④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는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⑤ 사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문 13.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당해 법인에게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당해 법인과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 ②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 ③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분할일 이전에 분할되는 법인에게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연대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④ 법인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 ⑤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자기의 상속 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 한다 문 14. 현행 부가가치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례세율 구조를 채택하므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소득에 대하여 역진적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면세 규정을 두고 있다 ② 납부세액 계산시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어 세금 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수출재화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고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거래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에 대하여 징수하는 간접세이다 ⑤ 소비형 부가가치세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간재나 자본재를 구입하면서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공제․환급받을 수 없다 B 묶음 9 쪽 문 15.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내국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적용되는 법인세율과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②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③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사업소득 중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④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국내의 일정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국내에 소정의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문 16. 법인세법상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 되지 않는 것은? ①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②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③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④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⑤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문 17.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에 대한 소득처분이 옳게 제시된 것은? ①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비 한도초과액 - 대표자 상여 ②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 기타 사외유출 ③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 사내유보 ④ 법인세 납부액 - 사내유보 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배당 문 18.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② 주식할인발행차금 ③ 건설이자의 배당금 ④ 벌금․과료․과태료 납부액 ⑤ 세법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한 세액 문 19.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 ② 외상판매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③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 ⑤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매입세액 공제받음)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문 20.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의 양도 및 임대에 대하여 모두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②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③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④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면세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다 ⑤ 면세포기 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은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문 2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산의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②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다 ③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④ 대금을 어음․수표로 받기로 한 경우 대금청산일은 어음․ 수표를 수령한 날이다 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다 문 22. 현행 소득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국내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② 모든 농가부업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③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은 이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④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⑤ 거주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도 과세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없다 B 묶음 10 쪽 문 23.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매출에누리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조업자로부터 그가 제조하는 물품을 판매대금으로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의 생산원가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 거주자의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 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다 ④ 사업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한 때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⑤ 사업자가 환급받을 소득세를 다른 세액에 충당한 경우에는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문 24.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중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경비불산입하는 항목으로 묶인 것은? ㄱ. 사업과 관련있는 재산세 ㄴ. 지정기부금 ㄷ. 사업용자산에 대한 손해보험료 ㄹ. 사업과 관련있는 접대비 ㅁ. 사업용 고정자산의 수선비 ① ㄱ, ㄷ ② ㄷ, ㅁ ③ ㄴ, ㅁ ④ ㄱ, ㄹ ⑤ ㄴ, ㄹ 문 25.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금업(貸金業)을 영위하는 자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을 구성한다 ②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에게 운영자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도 이자소득이 된다 ③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④ 물품을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에 있어서 현금거래에서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할부이자는 사업자의 이자소득으로 본다 ⑤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은 이자소득이 된다 지적재산권법 문 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① 프로그램언어 ② 개작된 프로그램 ③ 해법 ④ 규약 ⑤ 알고리듬(algorithm) 문 2. 아래의 문장 가운데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A)에 속하는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이 특허를 받았을 때에는 사용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B)을 가지는바, 사용자의 이러한 권리는 강학상 (C)의 일종에 속한다 A B C ① 현재의 직무 통상실시권 약정실시권 ②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 통상실시권 법정실시권 ③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 전용실시권 강제실시권 ④ 과거의 직무 강제실시권 법정실시권 ⑤ 현재의 직무 전용실시권 강제실시권 문 3. 상표법상 상표등록을 받기 위한 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표법이 정하는 상표의 개념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 상표로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 ③ 상표가 자타상품식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④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⑤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원칙적으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문 4. 실용신안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인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② 실용신안법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 호대상으로 한다 ③ 실용신안법은 방법에 관한 고안을 보호하지 아니한다 ④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이다 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그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B 묶음 11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