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사법시험 헌법 문제 정답 - 2004.2.22.

 

헌법정답(2023-02-15 / 507.6KB / 80회)

 

 헌 법 문 1. 탄핵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현행 헌법상의 탄핵제도는 형사재판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미국, 독일과 마찬가지로 징계적 제재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② 미국에서는 탄핵소추권은 연방하원이 행사하고, 탄핵심판권은 연방상원이 행사한다 ③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할 수 없다 ④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자는 결정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⑤ 현행 헌법은 탄핵소추대상자로서 국무위원, 감사위원 및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모두 명시하고 있다 문 2. 국회의 국정감사․조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연방헌법에는 국정조사권에 관한 명문 규정이 있으며, 의회의 보조적 권한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국정감사는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행한다. 다만, 그 시기는 본회의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③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증언 또는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다 ④ 국정감사 및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의 특정사안에 대해 행한다 문 3.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ㄴ. 검열제가 허용될 경우에는 국민의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직접 그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ㄷ. 검열금지의 원칙은 개인이 정보와 사상을 발표하기 이전에 국가 기관이 미리 그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발표를 저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의사표현에 대하여 공개한 뒤에도 국가기관이 간섭하는 것이 금지된다 ㄹ. 검열금지의 원칙은 정신작품의 발표 이후에 비로소 취해지는 사후 적인 사법적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사법절차에 의한 영화상영의 금지조치나 형벌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압수는 헌법상의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ㅁ. 심의기관에서 허가절차를 통하여 영화의 상영 여부를 종국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열에 해당한다. 또한 영화의 상영 으로 인한 실정법 위반의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청소년 등에 대한 상영이 부적절할 경우 이를 유통단계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미리 등급을 심사하는 것도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ㅂ. 검열을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검열기관은 행정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 ① ㄱ, ㄹ ② ㄴ, ㅂ ③ ㄷ, ㄹ ④ ㄷ, ㅁ ⑤ ㅁ, ㅂ 문 4. 아래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들이 [보기]에 열거되어 있다. 괄호 안에 들어가는 빈도수가 가장 많은 것은? 법단계설에 입각하여 볼 때 ( )은(는) 국가의 최고법이므로 국가의 모든 법령은 ( )에 맞게 제정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 )이(가) ( )에 위반되는 여부가 문제될 때에는 ( )은(는) 재판을 정지하고, 위헌여부심판을 통하여 ( )이(가) 내린 결정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은(는) 국회 동의를 통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한도 내에서 형식적 의미의 ( )와(과) 같은 단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역시 위헌여부심판의 대상이 된다. ( )의 위헌 여부는 ( )이(가) 스스로 이를 판단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위헌여부심판제청은 부적법하고, 지방 자치법규인 조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은(는) 위헌여부심판에 있어서 ( )을(를) 가능한 한 ( )에 합치되게 해석하여 ( )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에 있어서도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국가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 가능한 한 ( )에 합치되게 해석하여야 한다. 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위헌여부심판의 경우와 달리 피해당사자 스스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 )의 어떤 조항이 ( )에 모순되는 경우 ( )이(가) 심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바, ( )의 권한범위를 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보고 있다 [보기] 헌법, 법률, 조약, 명령․규칙, 헌법재판소, 법원 ① 헌법 ② 법률 ③ 조약 ④ 헌법재판소 ⑤ 법원 문 5. 선거운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르면,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이 아니다 ②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선거운동기간 개시 전에 행하는 순수한 의정활동보고는 금지되지 않는다 ③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그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종친회․동창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선거사무장이 금지․제한된 기부행위로 인한 죄를 범하여 벌금 300만원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되었다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일체를 선거 운동으로 규정하여 이를 규제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된다 문 6.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이 법률로 확정되는 시점이 위 이송시를 기준으로 가장 빠른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ㄷ의 경우에는 공포한 시점을 확정된 시점으로 본다) ㄱ. 대통령이 이틀만에 국회로 법률안을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하고, 이에 국회가 환부받은 날로부터 닷새만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을 하여 정부로 다시 이송 하자, 닷새 후에 대통령이 공포한 경우 ㄴ. 대통령이 공포도 하지 않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도 않은 채 한 달이 경과한 경우 ㄷ. 대통령이 열흘만에 서명하여 즉시 공포한 경우 ㄹ. 대통령이 열흘만에 국회로 법률안을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하고, 환부한 날로부터 열흘만에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자, 대통령이 즉시 공포한 경우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ㄷ, ㄴ, ㄹ ③ ㄷ, ㄱ, ㄹ, ㄴ ④ ㄷ, ㄴ, ㄱ, ㄹ ⑤ ㄱ, ㄷ, ㄹ, ㄴ 1 책형 1 쪽 문 7. 사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죄의 종류를 정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며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상실시킨다 ②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행하는 감형, 그리고 일반으로 행하는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행하며, 대통령의 사면․ 감형․복권은 모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특히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특별사면과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복권은 법무부장관(군사 법원에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상신에 의하여 대통령이 행하는데,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감형․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④ 대법원은, 복권대상자가 수 개의 죄를 범하여 수 개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수 개의 형이 모두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제한의 효력을 수반하고 있을 때에는, 그 수 개의 형의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각각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이 일괄 회복되려면, 자격제한의 효력을 수반하고 있는 모든 수형범죄 사실이 복권의 심사대상으로 빠짐없이 상신되어 그 모든 수형 범죄사실을 일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복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⑤ 대법원은, 특별사면에 의하여 유죄판결 선고의 효력이 상실 되었다 하더라도 재심대상 판결은 존재하므로 재심청구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심청구는 적법하다고 한다 문 8. 다음 사건에 대한 평가로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은 A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으로서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자로 내정되었다. 甲은 정부의 미온적인 통일정책을 비판하면서, “현 정권은 친미예속․식민지파쇼 정권이다.”, “우리 국민 모두는 반미․ 반전․반핵 투쟁, 북미평화협정 체결 및 국가보안법 철폐에 앞장서서 북한과 손잡고 노동자․농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를 만들자.”라는 취지를 담은 원고를 완성하였다. 甲은 비서관 乙로 하여금 이 원고를 50부 복사하게 한 다음, 대정부질문을 하기로 예정된 본회의 시작 30분 전에 보도의 편의를 위하여 국회의사당 내 기자실에서 복사원고 30부를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게 하였다. 甲은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사전배포한 원고 내용과 별 차이 없는 대정부질문을 행하였다. 검사 丙은 甲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며 甲에 대하여 국가 보안법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① 甲의 원고배포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 자체는 아니지만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에 속한다 ②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 하므로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정기국회가 폐회되더라도 재판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④ 甲이 대정부질문 직후 일시 잠적하였다가 1주일만에 A정당의 당사(黨舍)에 나타나 정당 출입기자들에게 남은 복사원고 20 부를 배포하였고, 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재판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⑤ 甲의 죄책 여하에 불구하고 정기국회가 폐회되지 않은 시점 이라면 구속수사는 불가능하다 문 9.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에게 형사상 특권이 부여되는 이유는 국가원수로서의 권위를 유지하고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② 내란이나 외환의 죄는 형사상 특권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중에도 형사상 소추가 가능하다 ③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 후에는 형사상 소추가 가능하다 ④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은 형사상 소추에 한정되기 때문에 재직 중에도 민사상 책임은 물을 수 있고 탄핵소추도 가능하다 ⑤ 군형법상의 반란죄의 공소시효는 재직중에도 정지되지 않는 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문 10. 법치주의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법치란 법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법의 내용은 묻지 않은 채 법의 형식에 초점을 맞추어 법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법이 제정되고, 또 그 법에 따라 국가사무가 처리되고 있는데 그 법의 내용적 타당성을 문제삼으면서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 진정한 정의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영원불멸의 자연법만을 막연하게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나) 법치란 올바른 법,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이지 않은 법, 단지 강자에게 봉사하는 도구로 만들어진 법에 의한 통치는 진정한 의미의 법치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단지 권력자들의 폭력적 지배를 은폐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바른 법치를 위해서는 법의 내용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동시에 모색되어야만 한다 ① (가)의 입장은 ‘악법도 법’이라는 주장으로 요약되고, (나)의 입장은 ‘불법적 법률’의 위험성을 문제삼는다 ② (가)의 입장은 과거 법실증주의가 지배하던 시절에, 특히 독일에서 군주제가 아직 극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많이 주장 되었으며, 당시의 현실을 설명하거나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③ 모든 국가를 법치국가로 보는 켈젠(H. Kelsen)은 (가)의 입장을 요약하여 법치국가를 엄격한 ‘합법성의 체계’로 표현하고 법치 국가와 정치적 자유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하였다 ④ (나)의 입장은 법의 내용적 정당성을 인간의 존엄성을 중심으로 한 기본권 보장과의 관련성에서 찾고 있다 ⑤ 오늘날 (나)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커다란 비중을 갖는 것은 위헌법률심판을 비롯한 헌법재판이다 문 11.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 또는 유족이 당해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을 금액의 범위 안에서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당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사실상의 혼인관계 또는 친족관계가 있다든지,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거나 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에는 피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 한다 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유족구조금을 지급한다 문 12. 기본권주체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① 사회적 기본권은 외국인에게는 보장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요양급여청구권을 부정하였다 ②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은 상호의 보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인정된다 ③ 헌법상 기본권에 의해 보호되는 생활영역에 직접 편입되어 있는 공법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농지개량조합은 사법인적 성격도 없지 않으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어 활동하는 공법인이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⑤ 축협중앙회는 지역별․업종별 축협과 비교할 때 그 공법인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지만, 그 존립목적 및 설립형식에 서의 자주적 성격에 비추어 사법인적 성격을 부인할 수 없으 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1 책형 2 쪽 문 13. 공무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은,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 있어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오로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한다 ② 대법원은, 검사의 임용여부가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하여 검사지원자에게 그 임용여부를 응답할 것인지 여부조차도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사항이라고 할 수 없어 검사지원자는 임용여부의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이지만, 검사지원자 중 한정된 수의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결정은 한편으로는 그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한 임용거부결정이라는 양면성을 지니는 것이므로, 임용거부의 의사표시는 본인에게 직접 고지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본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③ 헌법재판소는 정년제도가 정년 연령시까지 근무의 계속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하게 하고, 공무원의 계획적인 교체에 의해 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아 합헌으로 판단하고 있다 ④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는 직권면직이 가능 하다 ⑤ 헌법재판소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에 대하여, 집행유예제도는 사회복귀를 위한 특별예방의 목적에 기여하는 제도인데도 과실범의 경우마저 당연퇴직의 사유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아 위헌이 라고 하였다 문 1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국정감사․조사권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 되어서는 안된다 ②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의무위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국가기관이 공표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위법성이 없다 ③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헌법규정은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④ 일반 국민의 알권리와 무관하게 국가기관이 평소의 동향을 감시할 목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⑤ 일반교통에 사용되고 있는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더 이상 개인적인 내밀한 영역에서의 행위가 아니므로, 운전 할 때 운전자로 하여금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 15.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 역대 헌법에서 명시적인 헌법개정금지조항을 둔 적은 있으나, 현행 헌법에는 명시적인 헌법개정금지조항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② 헌법개정의 한계를 부정하는 법실증주의와는 달리 결단주의 헌법이론은 헌법의 중심적 가치를 강조하여 그것이 헌법개정의 한계라고 주장한다 ③ 통합론의 입장에서는 헌법개정을 역사적 변천 속에서 헌법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상실시키는 헌법개정은 금지된다고 본다 ④ 헌법개정과 헌법변천은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사이의 괴리를 좁혀 궁극적으로 헌법의 규범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⑤ 헌법개정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문 16.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은 기본권이 사회적 압력단체나 사인 (私人)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있다는 현실적 문제에서 출발한 이론이다 ② 기본권의 직접적인 대사인적 효력을 주장하는 학자의 경우에도 모든 기본권의 효력이 사법질서(私法秩序)에 전적으로 미쳐야 한다고 하지는 않는다 ③ 직접적용설에서는 전체 법질서의 통일성과 사법질서(私法秩序) 의 독자성을 동시에 존중하고자 하여, 헌법은 최고법이므로 모든 법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타당하며 사법(私法)도 예외일 수 없다는 기초에서 출발한다 ④ 간접적용설은 기본권이 사법상(私法上)의 법률관계에 적용 되기 위하여는 사법상(私法上)의 일반원칙이라는 매개물이 필요하다고 하여 사적 자치를 존중하는 데 근거하고 있다 ⑤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사적인 행위를 국가 행위로 의제하는 이론이 전개되어 있다 문 17.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가 경제영역에서 실현하여야 할 목표의 하나로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들고 있지만, 이로 부터 반드시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 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조세입법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국가가 보조금이나 세제상의 혜택 등을 통하여 시장의 형성 과정에 지역적으로 또는 경제부문별로 관여함으로써 시장 에서의 경쟁이 국가의 지원조치에 의하여 조정된 새로운 기초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 제123조의 목적이다 ③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의 중계송신업무만 할 수 있고, 보도, 논평, 광고는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한 것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 제119조 제2항) 헌법상 경제질서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④ 헌법 제123조 제5항은 국가에게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 할 의무’와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할 의무’를 아울러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는 자조조직이 제대로 활동하고 기능하는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이를 육성하여야 할 전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지만, 만약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 조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향후의 전망도 불확실하다면 그 조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후자의 의무를 다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⑤ 헌법은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때문에 ‘중소 기업의 보호’를 국가경제정책적 목표로 명문화하고,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의 지원을 통하여 경쟁 에서의 불리함을 조정하고, 가능하면 균등한 경쟁조건을 형성 함으로써 대기업과의 경쟁을 가능하게 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부과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보호는 넓은 의미의 경쟁정책의 한 측면을 의미하므로, 중소기업의 보호는 원칙적으로 경쟁 질서의 범주 내에서 경쟁질서의 확립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문 18.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의 사회적 배려의무를 헌법에 반영한 것이며, 시장경제질서와 자본주의의 근본적 변혁을 의도하지는 않는다 ② 사회적 기본권은 그 실현에 있어서 타인의 기본권과 긴장 관계에 있을 수 있는데, 헌법 제32조에 규정된 근로의 권리가 그 일례이다 ③ 국가의 급부를 통하여 실현되고 자원에 종속되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근로 3권이다 ④ 사회적 기본권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내에서 분배정책과 재분배 정책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 ⑤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응하여 사용자의 직장폐쇄권이 현행 법상 인정되고 있다 1 책형 3 쪽 문 19. 한국헌법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1948년 헌법제정 이래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헌법은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설치하여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관장하도록 규정하였다 ②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1962년 헌법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이래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선거관리기능을 담당해 왔다 ③ 역대 헌법상 탄핵심판(탄핵재판)을 관장하는 기관은 탄핵재판소 (1948)→헌법재판소(1960)→탄핵심판위원회(1962)→헌법위원회 (1972)→헌법위원회(1980)→헌법재판소(1987)로 변천해 왔다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헌법의 제정․개정연도를 표시함) ④ 1948년 헌법제정 당시에 헌법초안이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 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대통령제하에서의 국무총리제’가 헌법에 채택․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후로 헌법상으로 국무 총리제가 폐지된 적은 없었다 ⑤ 국회의 양원제와 단원제가 지니는 각각의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1962년 헌법 이래로 국회의 단원제가 정착되었는데, 1948년 헌법제정 이래 1962년 헌법개정 전까지는 국회의 양원제가 채택되었다 문 20.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할 때,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하는 것은? ① 법인세법상의 차입금과다 법인이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함으로써 법인의 납세의무를 종전에 비하여 가중하면서 그 개정조항을 그 시행 이후에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 ②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가 위 법률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 으로 등기하지 않으면 기존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하는 것 ③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개발에 착수하였지만 아직 개발을 완료하지 아니한 사업, 즉 개발이 진행중인 사업에도 위 법률을 적용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 ④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저당권 등의 설정을 등기 하지 않는 한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위헌규정을 개정한 국세기본법의 부칙에서, 동 개정법률 시행 전에 개정법률 소정의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위헌결정으로 이미 효력이 상실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 ⑤ 증여를 받은 후 증여세 신고기한인 6개월이 지난 때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속세법 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 문 21. 양심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 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②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를 포함 하는 내심적 자유뿐만 아니라,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양심실현의 자유를 포함한다 ③ 양심실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와 저촉되는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지만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없다 ④ 준법서약은 어떤 구체적이거나 적극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 채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서약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므로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준법서약서 제출요구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⑤ 공정거래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단순히 법위반사실 자체를 공표하라는 것일 뿐, 사죄 내지 사과하라는 의무요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양심의 자유의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문 22.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이론인 단계이론에 의할 때, 가장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사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② 건축사가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이를 필요적 등록 취소사유로 규정한 경우 ③ 피보험자인 전 국민의 의료보험수급권을 보장할 목적으로 의료 기관을 요양기관으로 강제로 지정하는 ‘강제지정제’의 경우 ④ 허가를 받아 경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게 비전문적인 영세 경비업체의 난립 방지, 무자격자의 유입 차단 등을 위하여 경비업 외의 영업을 금지하는 경우 ⑤ 부동산중개업자로 하여금 법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 문 23. 교육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의무교육의 취학연령을 획일적으로 정한 것이 헌법 제31조 제1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 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②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사립학교의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임의적인 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학부모의 교육참여권을 침해한다 ③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 경미한 사항이 아닌 한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하여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④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학문의 자유 또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규정에서 교사의 수업권(授業權)이 파생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기본권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수업권을 내세워 국민의 수학권(修學權)을 침해할 수는 없다 ⑤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의 입학을 제한하는 규정이 학부모의 자녀를 교육시킬 학교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문 24. 남북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바르게 표시된 것은? ㄱ. 헌법재판소는,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남북 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 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 어진 합의문서인바, 이는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 으로 한 당국간의 합의로서 남북당국의 성의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 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짐에 불과 하다고 하였다 ㄴ. 통일의 방법으로 이른바 흡수통일은 평화통일의 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ㄷ. 헌법재판소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이 공포․시행되었다 하여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거나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 멸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였다 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고자 할 때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남북 교류협력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지만 국민들의 평화적 교류․협력을 통일부장관의 자의적 판단에 일임함으로써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ㅁ. 대법원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그 후 다시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경우라면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의제된다고 하였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1 책형 4 쪽 문 25.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보안관찰은 신고의무 외에 별다른 의무나 제한을 가하지 않고 최소한의 자유제한적인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상 의무부과에 가깝다 ② 미결구금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수사,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하여 무죄추정원칙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일정기간 일정 시설에 구금하여 그 자유를 박탈하게 하는 재판확정 전의 강제처분이므로 성질상 그 기간을 형기에 당연히 산입하여야 한다 ③ 형벌과 보호감호는 다같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수용처분 이라는 점에서 서로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 본질, 추구 하는 목적과 기능이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형벌과 보호 감호를 서로 병과하여 선고한다 하여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④ 형사소송법상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 기타 서류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된 때에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거나, 공정 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⑤ 당국의 허가 없이 한 건축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가하고 이러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다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이것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문 26.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할 때,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ㄱ. 강서구청장이 지적공부상의 지목을 ‘전(田)’에서 ‘대(垈)’로 정정 하여 달라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반려한 처분 ㄴ. 정부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 ㄷ.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특정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 행위 ㄹ. 공영방송사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행한 결정 및 공표행위 ㅁ.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납골당조성사업에 관한 청원’에 대해 불가능을 통보한 관할부대장의 ‘민원서류처리 결과회신’ ㅂ. 지방선거에서 선거인 본인확인을 위한 증명서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첩부한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데 대한 화양동장의 발급거부통보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ㅁ ④ ㄹ, ㅂ ⑤ ㄱ, ㅂ 문 27.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2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 년도 개시 6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 회에서는 회계년도 개시 2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④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⑤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에서 규정한 주민투표권은 법률이 보장 하는 참정권이라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헌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참정권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문 28.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변형결정의 하나인 한정위헌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한정위헌결정은 한정합헌결정과 마찬가지로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따른 헌법재판의 결과이다 ② 법규정의 해석상의 불명확성을 해소하여 위헌인 법해석의 적용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확보해 주는 의미를 가진다 ③ 헌법재판소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조항의 해석에 관한 한정위헌의 판단을 구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법률조항의 해석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조항의 불 명확성 등의 이유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청구로 이해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 소원으로서 적법성을 인정한다 ④ 어떤 법률조항에 대하여 대법원이 이미 헌법재판소의 견해와 동일한 취지로 위헌적 부분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헌적 해석을 한 바 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그 법률조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내리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⑤ 대법원은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한정위헌결정을 재심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 29.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것은?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지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 조항이 자기의 헌법상 자치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 경우 ② 포항시가, 그 항계 내에 어업면허를 갖고 있던 어민들의 어업 면허 유효기간연장 허가신청에 대하여 정부가 부동의함에 따른 포항시의 불허가처분으로 말미암아 정부가 지급하여야 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자기의 권한을 침해 하였다고 주장한 경우 ③ 국회 본회의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가운데 국회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지정받은 국회부의장이 사회자석에서 의사정족수를 확인하고 개의를 선언한 다음, 법률안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은 후 일부 의원들의 이의 제기를 무시하고 이의가 없다고 인정하여 위 법률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한 행위가 자기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 하였다고 국회의원이 주장한 경우 ④ 성남시가, 그 고유사무에 관하여 경기도지사가 재결청의 지위 에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한 직접처분이 인용재결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자기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 경우 ⑤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일시를 변경한 후 이를 소수당 국회 의원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다수당 소속 국회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개의하여 법률안을 상정, 가결처리한 행위가 자기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소수당 소속 국회 의원이 주장한 경우 문 30. 국무총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은 행정부의 독주를 간접적으로 견제하여 입법부와 집행 부간의 권력적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국무 총리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② 국무총리가 소관사무에 관하여 발하는 총리령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할 수 없으며 부령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③ 헌법재판소는 법률로써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중앙 행정기관을 설치하더라도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④ 현행법에는 국무총리와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⑤ 국무총리 및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행정각부의 순서에 관계없이 임의로 특정 국무위원을 지명하여 국무총리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책형 5 쪽 문 31. 다음의 사례에 대한 ㄱ에서 ㄹ까지의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의료기 대리상 甲은 벤처기업 A사와의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 하고자 2003. 6. 3.경 A사의 대표이사 乙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03. 7. 30.경 검찰에 의하여 혐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고, 동시에 乙로부터 피소되었다. 甲은 이 문제를 야당 국회의원들을 통하여 정치적 으로 해결하고자 2003. 9.경 국회의원 회관을 찾아가 국회의원 丙의 비서관인 丁에게 그 동안의 분쟁 경위와 검찰의 사건처리를 설명하면서, A사의 급성장에는 乙의 로비에 따른 정부 고위층의 1백억 원의 특혜 금융지원이 있었다는 사실과 乙이 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자료를 건네주며 국회 차원에서 A사의 비리를 조사해 줄 것을 부탁 하였다. 丁은 의원 丙에게 위 자료를 넘겨주었다. 이에 丙의원이 국회 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폭로하자 그 사실이 신문 B,C,D 등에 게재되어 일반 공중에게 배포되었다. 그러나 그 사실은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다 ㄱ. 甲이 丁에게 그 사실이 기사화되도록 특별히 부탁하였거나 丁이 이를 기사화할 것이 고도로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ㄴ. 국회의원 丙이 이를 국정감사장에서 국무위원에 대한 질문과정에서 폭로하였더라도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ㄷ. 국회의원 丙에게 자료를 넘겨 준 丁은 丙의 사무보조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丙의 면책특권의 보호영역에 포섭되어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ㄹ. 신문 B가 국회의원 丙의 위 폭로행위에만 근거하여 별다른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없이 乙의 비리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하였다 하더 라도 그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보도였다면 언론의 자유로서 보호를 받는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ㄴ, ㄹ ⑤ ㄱ, ㄹ 문 32.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판사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판사는 대법원장이 의결기관인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③ 법관은 탄핵,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④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라면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하는 것 이므로 하급심은 사실판단이나 법률판단에 있어서 상급심의 선례를 존중할 법적 의무가 있다 문 33. 현행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부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1972년 헌법에서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 ② 1980년 헌법에서는 1972년 헌법에서의 오․남용을 의식하여 국민투표부의권이 삭제되었다 ③ 현행 헌법은 국민투표의 대상을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④ 1954년 헌법에서는 국민투표의 발의는 국회의 가결이 있은 후 1개월 이내에 민의원의원 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 하도록 하였다 ⑤ 현행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제는 임의적 국민투표제이며,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는 필수적 국민투표제이다 문 34.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바르게 표시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제청이나 헌법소원의 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당해 사건이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지만, 따로 위헌제청을 하지 않은 채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 여는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ㄴ. 현행 법률은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형벌법규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인 장래효를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더 높이 평가하는 방안을 선택하였는데, 이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이나 평등의 원칙이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법치주의원칙의 파생 원칙인 법적 안정성이나 신뢰보호원칙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ㄷ. 형벌에 관한 것일지라도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법률조항의 경우, 그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더라도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ㄹ.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그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소정의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 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ㅁ.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등에 따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포함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그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면, 그 위헌결정 이후에는 더 이상 위 위헌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으므 로, 그 이후에 위 확정판결을 기초로 하여 위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까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35.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교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반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다 하여 재판청구권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② 범죄인인도법에 따른 법원의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그 심사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재판청구권을 과잉제한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③ 변호사에 대한 징계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의 이의절차를 밟은 후 동 위원회의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 심인 대법원에 즉시항고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 및 법률적용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④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⑤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제한하는 취지는 미결 구금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하여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미결구금기간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재판의 실현 등을 목적 으로 법원의 재판기간 내지 심리기간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1 책형 6 쪽 문 36.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그 취지나 쟁점이 대체로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 하여 재차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경우, 후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는 본질적으로 법원의 재정신청결정에 대한 불복이므로 부적법하다 ②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재항고 기각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헌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지 않는 한, 항고․재항고 기각 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③ 형사피의자로 입건되었던 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서 스스로 무고함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구제절차가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에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청의 재기수사명령이 있었고 이에 따라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수사를 한 다음 역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⑤ 범죄의 피해자가 주식회사인 경우, 대표이사는 주주가 아닌 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문 37. 다음은 국회에서의 각종 의안[Ⅰ], 정족수[Ⅱ] 및 표결방법[Ⅲ]을 나열한 것이다. 잘못 연결한 것으로만 묶인 것은?(단, ㄱ～ㅁ의 경우는 표결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기타의 경우 표결방법은 원칙 적인 방법만을 고려한다) [Ⅰ. 의안] ㄱ. 국무위원의 출석요구 발의 ㄴ. 예산안의 수정동의 ㄷ. 의원 자격심사의 청구 ㄹ. 국무위원해임건의의 발의 ㅁ.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본회의 부의 ㅂ. 일반사면의 동의 ㅅ. 헌법개정안의 의결 ㅇ. 계엄해제의 요구 ㅈ. 감사원장의 임명동의 ㅊ.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의 대통령 선출 [Ⅱ. 정족수] A. 20인 이상 B. 30인 이상 C. 50인 이상 D.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E. 재적의원 과반수 F.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G.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Ⅲ. 표결방법] 1. 전자투표 2. 기명투표 3. 무기명투표 ① ㄱ-A, ㄹ-D ② ㄴ-B, ㅅ-F-2 ③ ㅂ-E-1, ㅊ-G-3 ④ ㄷ-C, ㅁ-B ⑤ ㅇ-E-1, ㅈ-G-3 문 3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 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규칙을 제정하고 나아가 법규명령인 규칙도 제정할 수 있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의뢰권 또는 고발권을 가진다 ④ 정당이 보조금회계를 허위보고하거나 보조금을 정치자금에관한 법률이 정한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차후의 보조금을 감액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의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다 문 39. 평등권 및 평등원칙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헌법 제11조 제1항의 규범적 의미는 ‘법 적용의 평등’에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입법자에 대해서도 그가 입법을 통해서 권리와 의무를 분배함에 있어서 적용할 가치평가의 기준을 정당화할 것을 요구하는 ‘법 제정의 평등’을 포함한다 ②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인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는 것을 허용한다 ③ 평등원칙은 행위규범으로서 입법자에게, 객관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규범의 대상을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규율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서는 규범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타당한 수단인가를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④ 개별사건법률의 위헌 여부는, 그 형식만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평등의 원칙이 추구하는 실질적 내용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따져야 비로소 가려진다 ⑤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한다 문 40.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이외에 전입신고서에 확인인을 찍는 통장과 같이 사실상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②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가 경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 직무 수행상 통상 예기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공무원의 행위는 여전히 국가 등의 기관의 행위로 보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전적으로 국가 등에만 귀속시키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아니 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헌법 제23조가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될 것이지만, 공무수행의 안정성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과 공무원 개인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충분한 자력이 있는 국가에 의한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요건도 민법상 사용자 책임에 비하여 완화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37조 제2항이 허용하는 기본권 제한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③ 배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구배상심의회에서 배상 신청이 기각(일부기각 포함) 또는 각하된 경우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당해 배상심의회를 거쳐 본부배상심의회 또는 특별배상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국가배상청구권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단순히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규정을 그대로 적용토록 한 것은 헌법 제29조의 취지에 반한다 ⑤ 향토예비군대원이 받게 되는 연금 등의 액수가 동원훈련 당시 사회생활에서 얻고 있는 실제 수입을 고려하지 않는 등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액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균형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로 인한 불합리는 입법자가 연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조항의 개정을 통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해소하여야 할 문제이다 1 책형 7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