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2004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0 / 127.7KB / 758회)

2004 서울7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4.10.31 시행) < 출제평 > 선행정학 기본강의와 단기특강 때 강조한 사항들이 주로 출제되어 7급시험치고는 그리 어 렵게 느껴지지 않는 수준의 문제였다. 정부와 NGO의 관계에 관한 문제라든지, 정부간 관계 론(IGR), 민츠버그의 조직유형, 학습조직, 업무처리재설계 등 강의때 강조했던 신경향의 문 제들이 다수 출제되었다. 다만 행정농도라든지, 비공식조직, Blau와 Scott의 조직유형 등 최 근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았던 고전적인 문제들도 일부 출제되어 신구문제가 그런대로 조화 를 이룬 출제였다. 그러나 일부 문제(대표관료제, 예산심의 등)에서는 수험생들이 흔히 빠지 기 쉬운 함정이 들어있는 문제도 있었다. 아래의 문제들은 수험생들의 기억을 토대로 재구 성된 문제로 실제 문제와는 지문의 순서와 내용이 약간 다를 수 있다. 01. 비공식조직의 효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불만과 갈등 극복을 통해 구성원들의 심리적 안정감 형성에 기여한다. ② 비공식 조직은 공식조직의 응집력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 ③ 각 구성원이 지켜야할 행동규범을 확립하여 사회적 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 ④ 비공식조직의 커뮤니케이션을 공식적 정책결정에 이용함으로써 공식조직의 기능을 보완 할 수 있다. ⑤ 구성원간의 지식이나 경험의 공유를 통해서 지도자의 능력을 보완해준다. (답) ② 주의하여야 할 문제이다. 비공식조직은 구성원간 경험의 공유로 심리적 안정감 형 성이나 욕구불만의 발산처가 되기도 하지만(①) 반대로 개인적 불만이 집단불만으로 확 산됨으로써 파벌이 조성되고 갈등이 확대되어 공식조직을 와해시키거나 심리적 불안감 을 조성하기도 한다. 따라서 비공식조직이 공식조직의 결속력이나 응집력을 높인다고 볼 수는 없다.(선행정학 p.481). 02. 조직의 수혜자가 누구인가에 의해 조직유형을 상호조직, 사업조직, 봉사조직, 공익조직으로 분류한 사 람은? ① Eztioni ② Blau and Scott ③ D.Katz and R.Kahn ④ T. Parsons ⑤ W.Wilson (답) ② 조직의 수혜자를 중심으로 조직의 유형을 위의 4가지로 구분한 학자는 Blau와 Scott이다(선행정학 p.403). 03. 정부와 NGO의 관계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상호 독립형’은 정책결정 및 집행상 견제와 경쟁관계이다. ② 사회복지분야나 원조사업 등은 ‘상호의존형’이 보다 유리하다. ③ 정부-NGO 관계유형 중 ‘억압형’은 제도적 다원주의를 수용한다. ④ ‘협동형’은 재정은 정부, 서비스공급은 NGO로 역할분담을 가정한다. ⑤ 관계유형 중 ‘대항형’은 제도적 다원주의를 거부한다. (답) ③ 정부와 NGO의 관계는 중요하다고 기본강의와 단기특강때 수차 강조한 내용으로 우 선 Coston은 제도적 다원주의를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 거부차원의 3가지, 수 용차원의 5가지 총8개 모형으로 아래의 표와 같이 구분하였다(선행정학 p.81). ④의 협 동형은 Gidron(1992)의 상호공조형으로서 재정부담은 정부, 서비스공급은 NGO로 역할 분담을 가정하는 모형이다. < Coston의 정부와 NGO관계모형 > -------------------------------------------------------------------- ---------------------- 제도적 다원주의 거부 제도적 다원주의 수용 -------------------------------------------------------------------- ---------------------- ①억압형 ②적대형 ③경쟁형 ④용역형 ⑤제3자정부형 ⑥협력형 ⑦보충형 ⑧공조형 -------------------------------------------------------------------- ---------------------- 04. 목표관리제(MBO)의 효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불확실하고 변동이 심한 상황에서도 명확한 목표설정이 가능하다 ② 구성원들의 자율적 책임을 통해 사기 및 만족감을 강화시킬 수 있다. ③ 조직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조직활동을 집중시킴으로서 조직의 효율화에 기여한다. ④ 참여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집행함으로써 민주적 관리풍토를 조성한다. ⑤ 수평적, 협의적, 분권적으로 목표관리가 이루어지므로 관료제의 부정적 측면을 제거할 수 있다. (답) ① 목표관리는 환경에 대한 적응 등을 고려하는 개방체제적 모형이 아니라 폐쇄적인 내부관리모형이므로 외부환경이 불확실하고 변동이 심한 상황에서는 명확한 목표설정 이 곤란하므로 적용이 제약된다(강의때 수차 강조한 내용으로 선행정학 p.274). 05. 다음 중 정책평가의 절차에 합당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연구설계 ② 의견조사 ③ 인과모형의 작성 ④ 기준의 설정 ⑤ 목표의 규명 (답) ② ②의 의견조사나 설문조사는 평가자료 수집단계에서 사용되는 한 방법이지 일반적 인 정책평가단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일반적인 정책평가단계는 선행정학 p.377에 있는 것처럼 1) 목표의 확인(규명, 식별) 2) 기준의 설정 3) 인과모형의 작성 4) 연구설계(평 가기획)의 개발 5) 자료의 수집 6) 자료의 분석과 해석 순이다(선행정학 p.377). 06. 가외성(redundancy)의 효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정책결정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다. ② 각 부문들이 상호유기적인 관련을 가지면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③ 복잡한 조직내에서 정보체제의 위험성과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 ④ 조직내에서 각 기능들간의 충돌가능성을 축소시킨다. ⑤ 조직의 신뢰성과 완전성을 증대시킨다. (답) ④ 가외성은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조직의 신뢰성을 증진시키려는 것이 목적으로 단위 부서간 기능중복과 공유로 인한 갈등과 충돌가능성이 발생한다는 것이 단점이다(선행정 학 p.125 참조). 이 문제는 선행정학 p.130 문16과 거의 동일한 문제이다. 07. 행정학연구의 주요접근방법에 관한 다음의 설명 가운데 적절치 못한 것은? ① 제도론적 접근방법은 사회현상이 상호주관적인 경험으로 이룩되기 때문에 사회과학의 연 구대상은 자연과학과는 큰 차이가 난다는 입장이다. ②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사회현상도 행태의 규칙성, 상관성 및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엄밀한 경험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③ 체제론적 접근방법은 환경으로부터의 요구(demand)와 지지(support)를 받아 산출로 전 환하고, 환경으로 내보내진 환류를 통해 체제로 다시 환류되는 계속적인 순환과정을 행정현상에 적용한 것이다. ④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은 경제학을 응용하여 투표규칙, 투표행태 등의 비시장적 의사결 정과정을 연구한다. ⑤ 생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현상을 자연적, 사회적, 문화적 한경과 관련시켜 분석하며, 행 정체제의 개방성을 강조한다. (답) ① 사회현상이 구성원들의 상호주관적인 경험이나 동태적인 상호작용으로 이룩되기 때 문에 사회과학의 연구대상은 자연과학과는 큰 차이가 난다는 입장은 구제도론이나 행 태론이 아니라 최근 등장한 ‘신제도론적 관점’이다(선행정학 p.195 참조). 08. 예산의 원칙과 그에 대한 예외가 틀리게 연결된 것은? ① 한정성의 원칙 - 예비비, 이용과 전용, 계속비 ② 공개성의 원칙 - 신임예산 ③ 사전의결의 원칙 - 준예산, 예비비의 지출, 전용 ④ 완전성의 원칙 - 순계예산, 기금 ⑤ 통일성의 원칙 - 특별회계 및 추가경정예산 (답) ⑤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는 특별회계와 목적세이다. 추가경정예산은 단일성의 예외이 다(선행정학 p.841). 09. 공무원제도에 관한 다음의 설명 가운데 부적절한 것은? ① 실적제는 능력과 자격에 따라 공무원을 임명하는 제도로 행정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확보 하는데 도움이 된다. ② 직업공무원제는 공직에 종사하는 것을 일생의 직업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제도로 실적주 의적 요소와 공통점이 많다. ③ 엽관제는 공직을 선거에 승리한 정당의 전리품으로 간주하지만, 관료조직의 특권화를 방 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④ 경력직 공무원은 또다시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특수경력직으로 나누어진다. ⑤ 폐쇄형이란 원칙적으로 내부승진만 허용하며, 처음 임용되는 공무원의 상위중간직의 임 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답) ④ 우리의 경우 공무원은 크게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되고 경력직 공무원은 또 다시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으로, 특수경력직은 정무직, 별정직, 전문직, 고용직으로 각각 나누어진다(선행정학 p.715). 10. 점증주의 이론을 예산결정과정에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의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②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된다. ③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고 자원배분의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다. ④ 점증주의 예산방식은 예산의 배정이 불안정하며 예산투쟁이 격화될 수 있다. ⑤ 현상유지적, 보수적 성향은 발전을 저해한다. (답) ④ 전년도예산을 인정하는 방식이므로 예산배정이 선형성(경향성)을 띠게 되어 급격한 변화보다는 소폭적인 증감에 그치므로 매우 안정성(점증성)을 띤다(선행정학 p.874). 11. 민츠버그(Mintzberg)가 분류한 다섯 가지 조직유형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① 사업부제구조는 중간관리층을 핵심 부문으로 하는 대규모조직에서 나타나는데 관리자간 영업영역의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 ② 단순구조는 신생조직이나 소규모조직에서 나타나는데 장기적인 전략결정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③ 전문적 관료제 구조는 전문성 확보에 유리한 반면, 수직적 집권화에 따른 환경변화에 영 합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문제가 있다. ④ 기계적 관료제 구조는 전통적인 대규모 조직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전문화는 높은 반면 환경적응에는 부적합하다. ⑤ 애드호크러시(Adhocracy)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불확실한 업무에 적합하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갈등과 혼동을 유발할 수 있다. (답) ③ 전문적 관료제 구조는 전문성 확보에 유리한 반면, 수직적 집권화에 따른 환경변화 에 적응하는 속도가 느리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이상 강의때 강조했던 내용으로 아래내 용은 선행정학 p.405 도표내용). 12. 셍게(P.M. Senge)가 제시한 학습조직의 기본요소가 아닌 것은? ① 자아 완성(Personal Mastery) ② 개인 학습(Private Learning) ③ 사고 모형(Mental Model) ④ 공유 비전(Shared Vision) ⑤ 시스템 사고(System Thinking) (답) ② 학습조직은 개인학습에 의한 개인적 지식이 아니라 집단학습에 의한 조직적(공유된) 지식을 중시한다. Senge에 의한 학습조직의 다섯가지 요소(수련)는 다음과 같다. 분 류 조정기제 구성부분 장단점 단순구조 직접통제 최고(전략)층 신축성,적응성↑, 장기적 전략결정 소홀 기계적 관료제 업무(작업) 표준화 기술구조 효율성↑, 상하간 갈등, 환경 부적응 전문적 관료제 기술 표준화 핵심운영층 (작업계층) 전문성↑, 환경 부적응 사업부제 구조 산출 표준화 중간관리층 (중간계선) 적응성,신속성↑, 성과관리 용이, 권한(영역)간 마찰 애드호크라시 상호조절 지원참모 창의적, 책임불분명, 갈등 유발 ⅰ) 자아완성 : 자기역량의 확대 ⅱ) 사고의 틀 : 세상사람들의 생각과 관점, 그것이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를 성 찰 ⅲ) 공동의(공유된) 비젼 : 공동목표에 대한 공감대 형성 ⅳ) 집단적 학습 : 집단적인 사고와 대화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ⅴ) 시스템 중심의 사고 : 시스템을 더 효과적으로 융합시키는 능력 양성 (이상 강의때 강조했던 내용으로 선행정학 p.558). 13. 행정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L.Pondy가 사용한 말로 조직에 있어서 직접인력에 대한 간접인력의 비율을 나타낸다. ② 참모의 비율이 클수록, 비관리직비율이 작을수록 행정농도는 높다고 본다. ③ 행정농도가 높은 것은 행정의 민주화가 높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④ 후진국의 경우 행정농도가 낮고 선진국의 경우 행정농도가 높다. ⑤ 행정농도는 측정하기가 불가능하며, 행정조직개혁의 자료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답) ⑤ Pondy의 행정농도(administrative intensity)란 전체인력 대 유지관리조직의 인력비 율을 의미하며, 유지관리인력을 감독(관리층)인력으로 파악하는 일부 입장도 있으나 대 체로 간접인력(막료기관)으로 보므로 결국 행정농도란 전체인력 중에서 참모가 차지하 는 비율과 같은 의미이다. 대체로 후진국은 행정농도가 낮으며 조직농도가 높은 선진국 은 조직이 보다 민주적이고 동태적이다. 행정농도는 측정이 불가능하지 않으며, 행정농 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개혁(조직의 동태화)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행정조직개혁의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선행정학 p.486). 14. 행정업무처리재설계(PAPR : Public Administration Process Reengineering)를 설명하는 내용과 거리 가 먼 것은? ① 정보기술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다. ② 새로운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정부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고 국민의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한다. ④ 조직의 업무성과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⑤ 프로세스 분석에서 모형화 도구를 제공하기도 한다. (답) ③ ③은 업무처리재설계라기 보다는 정보화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전자민주주의 (tele-democracy)나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s)와 관련된다. 행정업무처리재설 계는 선행정학(2005판)에 새로 추가된 내용으로 기본강의 및 단기특강때 강조한 내용 이다(선행정학 p.551 돋보기). 정보기술에 의해 뒷받침되는 행정업무 혁신은 보통 행정 업무처리재설계(PAPR : Public Administration Process Reengineering)라고 하며 정부 의 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업무수행비용을 줄이는 데 획기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업 무처리 재설계는 비용, 품질, 서비스, 속도와 같은 핵심적 성과에서 극적인 향상을 이 루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기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이다. 업무 처리 재설계는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기존의 모든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업무 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기술은 업무처리 재설계를 실질적으로 가능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정보기술은 프로세스의 변화를 가능케 하고, 개선된 프로세스는 다 시 조직의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정보기술은 한편으로는 업무처리 재설 계를 추진시키는 도구로서 역할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설계된 프로세스를 실행시 키는 모형화도구로서 역할을 한다. 결국 정보기술은 ①자동화, ②통합화, ③매개물 제 거 등의 기회를 제공해서 업무처리 재설계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15. 대표관료제가 주장되는 근거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관료가 중요한 정책결정을 수행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될 때 그 구성에 있어 의회처 럼 대표성이 요구된다. ② 대표관료제는 지역간, 대학간, 종족간, 성별간에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③ 참여적 관료제로서 행정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인구비례로 참여를 하는 것이다. ④ 권한이 한 정당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상반되는 시각의 구성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 하도록 하는 것이다. ⑤ 행정부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면서 대표성이 요구되었다. (답) ④ (잠정). 대표관료제는 20세기 행정국가의 등장으로 행정부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 고 행정관료가 중요한 정책결정을 수행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자 관료제가 실질적으 로 의회를 대체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서 이제 관료제도 그 구성에 있어 의회처럼 (선거방식은 아닐지라도) 대표성이 요구되게 되면서 등장한 개념이다(①⑤). 대표관료제 는 다양한 계층의 공직참여를 보장하는 일종의 참여적 관료제라 할 수 있다(③). 그러 나 대표관료제는 실적관료제와 엽관관료제 모두를 비판한다. 교육에 대한 기회균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채에 의한 시험성적만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실적관료제는 진정한 기회균등이 아니며, 또한 선거에 의한 공직구성도 다양한 사회계층을 관료제내 에 골고루 충원하는데 실패했다고 보면서 엽관관료제와 같은 선거방식도 한계가 있음 을 지적한다. ①의 경우 ‘의회처럼 대표성이 요구된다.’는 표현이 의회를 구성하는 방식 처럼 선거제도를 활용하여 구성한다는 의미라면 틀린 말이 되겠지만 단순히 의회가 국 민전체를 대표하듯이 정부관료제도 국민전체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표성이 요구된다는 의미라면 옳은 지문이다. ④의 경우 대표관료제는 현존하는 사회구성원의 인적구성에 비례하도록 관료조직을 구성하여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소외계층의 공직참여를 보장하 자는 것이지 단순히 ‘상반되는 시각의 구성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은 아니라 할 것이다(선행정학p.477). 따라서 ④는 대표관료제의 본질과는 다소 거리가 먼 지문이다. 16. 우리나라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예산편성권은 행정부가 갖고 있으나, 심의는 국회에서 이루어진다. ② 대통령중심제로 인해 예산심의가 상대적으로 엄격하다. ③ 입법과정이며 정치과정인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 정당, 국회, 행정부가 영향을 미친다. ④ 예산심의는 정책결정기능이자 행정부에 대한 관리통제기능이다. ⑤ 예산심의를 통하여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형식으로 총액이 확정된다. (답) ⑤ 함정이 있는 문제이다. 예산심의는 정책결정(형성)이자, 행정부에 대한 감독(관리통 제기능)이다.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특징으로는 1) 예산이 영?미와 달리 법률의 형식이 아니라 의결(예산)의 형식이라는 점, 2)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세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점 3) 우리나라 국회는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큰 수정을 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역대 3% 이상을 삭감한 일 이 없음) 4) 예산심의과정에 있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나, 예 산위와 결산위가 분리되지 못하고 있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다. ②의 경우 대 통령중심제국가이면서도 미국 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의회에서의 예산심수정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예산심의가 비교적 엄격하지 못한 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②의 지문은 대통령중심제이기에 내각제국가(영국, 일본 등)에 비하여서는 상대적으로 예산 심의가 엄격하다고 표현한 지문으로 보인다. 내각책임제인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의회 에서 예산수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⑤의 경우 우리나라 예 산은 의결(예산)의 형식이지 법률과 동일한 형식이 아니므로 틀리다. 17.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유형론과 가장 관련성이 적은 것은? ① 복합권위형 ② 대리자모형 ③ 중첩권위형 ④ 분리권위형 ⑤ 교환모형 (답) ① ①의 복합권위형은 정부간관계론(IGR)과는 무관하다. ②⑤는 Elkock가, ③④는 Wright가 주장한 정부간관계모형이다. Wright, Dunleavy, Elkock의 IGR모형은 중요하다 고 강의때 강조했던 부분으로 선행정학 p.633 참조 < Wright의 모형 > (1) 분리권위형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인사와 재정상 완전하게 분리되어 서로 독립적이고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것 (중앙과 지방간 갈등 소지) (2) 포괄권위형 : 지방이 중앙에 전적으로 의존(종속)하는 계서적(지배복종) 관계를 갖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경우 자치단체는 국가의 재량권으 로 창조할 수도 폐지할 수도 있으며 법적인 보장에 좌우된다는 딜런(Dillon)의 법칙 과 관련 (3) 중첩권위형 : 중앙과 지방이 분리 또는 종속관계가 아니라 상호의존관계를 가지 고 정치적 타협과 협상(대화와 타협)을 벌이는 관계 < Elkock의 모형 > (1) 대리자모형 : 지방이 중앙의 단순한 대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방은 중앙의 감독하에 국가정책을 집행한다는 모형 (2) 동반자모형 : 지방이 중앙과는 독자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입장 (3) 절충모형(교환모형) : 중앙과 지방이 상호 의존의 관계에 있다는 모형 18. 드로어(Y.Dror)가 제시한 정책분석의 성격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정책결정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전적 정책평가 ② 정책대안의 체계적 탐색과 대안의 쇄신을 강조 ③ 정책이 지향하는 기본적 가치를 추구하고 장기적 목표를 연구 ④ 정치적 변수보다는 법률적 변수를 고려 ⑤ 정책의 최적화보다는 정책의 선호화 추구 (답) ⑤ 최적모형은 이미 알려진 대안 중에서 최선의 대안을 찾는데 만적하지 않고 새로운 대안을 적극 발굴하는데 주력하므로 정책의 선호화보다는 정책의 최적화를 추구하는 모형이다. ①의 경우 상위정책(Meta-policy)과 관련되고, ④의 경우 정치적 변수를 중 시하는 점증모형에 대한 반박으로 옳은 지문이다(선행정학 p.253, p.300). 19. 정책담당자가 공식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한 정책문제인 정책의제(Policy Agenda)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쟁점화 정도 등 문제의 성격 ② 사법적 판단 등 법률적 상황 ③ 정책담당체제의 특성 ④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 ⑤ 문제 인지자의 역량 (답) ② 사법적 판단 등 법률적 상황도 정책집행 등 전반적인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정책의제 설정과정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기는 힘들다. ①의 경우 관련집단이나 일반대중간에 예민하게 쟁점화된 문제일수록 의제화가 능성이 높다(선행정학 p.265). ③의 경우 정책결정절차, 계층적 구조, 리더십의 행태, 권력구조(권위적인가 ? 민주적인가?), 전문화와 분화의 정도 등 정책담당체계(정책결정 체계)의 성격 등도 의제채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박성복외 p.245). ④의 경우 정치 체제 외부적 요인으로서 그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이나 관습 그리고 정치, 경제, 사 회, 문화적 환경이나 상황요인도 정책의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박성복외 p.247). ⑤의 경우 문제를 인지(제기)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역량이나 규모, 영향력이 큰 경우에 는 의제화 가능성이 높아진다(선행정학 p.265). 20. 정책과정에 비공식적 참여자가 참여함으로써 얻는 효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특정 이해관계에 대한 견해가 다양하게 표출된다. ② 정당의 역할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될 수 있다. ③ 전문가들의 경우 사회문제를 검토하여 정책의제화하도록 영향을 미친다. ④ 정부기관의 행정비리나 부조리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⑤ 감독기능의 강화로 인해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답) ② 정당정치는 19세기말 의회민주주의의 성숙과 함께 탄생한 것으로, 정당은 원래 정 권획득을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으로 정치적 이슈를 형성하고 이를 정책화 내지는 공약 화함으로써 유권자에게 정치적 지지를 호소한다. 정당은 정책과정에서 이익결집기능을 수행하는데 여기서 이익결집기능이란 각종 요구들을 행정 및 정치체제에 투입시켜 정 책대안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첨단과학기술 발전과 대중 민주주의 시대 의 도래로 이제 정당정치는 수명을 다할 것이라고 전망되어지고 있다. 즉 정부나 의회, 정당 위주의 하향적, 독점적 통치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가운데 새로운 국정모형인 거 버넌스가 일반화되면서 정책과정에 IT기술에 의한 각종 인터넷 매체와 시민단체(NGO) 에 의한 비공식적 참여자의 증가는 국가와 시민사회를 매개하는 전통적 통로로서의 정 당의 역할을 크게 줄어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와 시각을 정당소멸론(정 당쇠퇴론)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