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대전 지방교행 9급 행정법 문제 정답

행정법(2017-09-10 / 159.7KB / 334회)

대전 교행직 행정법 복원 2004.4.18. 행정법 100점 http://kimyoonjo.com ; http://cafe.daum.net/verwalkim 1 복원이 미흡하지만 참고하세요! 1. 법률관계 중 공법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2) 사립대학의 학위수여 행위 3) 국립대학 교원의 신분관계 4) 사립대학 교원의 신분관계 5) 공공조합과 조합원 관계 2. 준법률적 행정행위에 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인가의 대상은 법률행위는 물론이고 사실행위 도 될 수 있다. 2) 무인가 행위는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3) 무허가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행위자체 의 법적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4) 교과서 검인정 행위는 처분청이라도 이를 임의적 으로 취소, 변경할 수 없는 불가변력이 생긴다. 5) 인가의 대상인 기본적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에는 행정청의 인가가 있더라도 당해 법률 행위가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 3.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 2) 4. 다음 중 공법관계인 것은? 1) 수형자의 교도소 재소 관계 2) 사립대 학생의 수업료납부관계 3) 지방채의 모집 4) 국유재산의 매각․임대 5. 하명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하명이 위법하면 무효다. 2) 근거법규를 요한다. 3) 하명에 위반하면 행정강제나 행정벌의 대상이 될 뿐 그 효과는 유효하다. 4) 하명은 주로 사실행위이지만 법률행위인 경우 도 있다. 5) 6. 신뢰보호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판례상 계획존속청구권은 인정된다. 2) 실권의 법리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7. 재량권의 성질 및 행정목적에 의한 조리상의 제약(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재량권의 내적한 계를 도외시한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에 해당 하는 것은? 1) 통치행위 2) 기속행위 3) 재량권의 남용 4) 재량행위 5) 재량권의 일탈 8. 손실보상에 관한 잘못 설명한 것은? 1) 2) 손실보상에 관한 성질에 대해서 판례는 공권 설을 취하고 있다. 9.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행정계획, 신고, 처분, 행정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등이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 10.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 정될수 있는 영조물이 아닌 것은? 1) 하천 2) 도로 3) 경찰견 4) 잡종재산 5) 경찰관의 총기 11.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게 상당 기간에 걸쳐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은? 1) 법규명령 2) 규범구체화 행정규칙 3) 재량준칙 4) 일일명령 5) 훈령 12. 대전 교행직 행정법 복원 2004.4.18. 행정법 100점 http://kimyoonjo.com ; http://cafe.daum.net/verwalkim 2 13. 대체적 작위의무를 불이행 할 경우 이루어지 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은? 1) 집행법 2) 대집행 3) 직접강제 4) 강제징수 5) 즉시강제 14. 15. 16. 개인적 공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개인의 공권이 인정된다. 2) 결과제거 청구권은 공권이라는 것이 다수설이 다. 17.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사항과 다른 재결을 할 수 없다. 2) 모든 종류의 행정심판에 집행부정지가 원칙적 으로 적용된다. 18.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엃은 것은? 1) 기속행위에 대한 부관은 무효라는 것이 판례 의 입장이다. 2) 부담이 조건보다 행정행위 상대방에게 유리하 다. 3) 기속행위에도 법적인 근거가 있어도 부관을 붙 일 수 없다. 4)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이 될 수 없다는 것 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