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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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선관위 9급 행정학 해설 강제명 (2017-09-10 / 395.2KB / 429회)

2004 선관위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0 / 188.3KB / 418회)

강제명 cafe.daum.net/purrn 2004년 9. 19 선거관리위원회 9급 1. 정책네트워크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미국적 다원주의에서는 정책분야별로 실질적 정책결정권을 공유하는 집합체가 있는데 이를 정책네 트워크라 한다. ② 하위정부모형은 정책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내부균열과 외부세력의 진입으로 유동적이고 불안 정한 관계라고 한다. ③ 이슈네트워크모형은 이익집단, 행정조직, 위원회가, 동맹을 형성하여 안정적으로 정책과정을 지배한 다고 본다. ④ Rhodes등 영국의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는 정책공동체는 정책네트워크에 기초한 정책변동의 가능성 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2. 다음 보기에서 신공공관리의 원리적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경쟁원리의 도입 ㄴ. 권한의 하부이양과 같은 분권화 ㄷ. 소비자 중심주의 ㄹ. 산출측정 ㅁ. 금전적 동기부여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or ㄱ.학습조직의 활용 ㄴ.금전적 보상 ㄷ.산출과 결과의 보상 ㄹ.소비자중심 ㅁ.수평적 조직과 네트웍조직 3.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는 방법 중 규범사회적 방법으로 볼 수 없은 것 끼리 묶은 것은? ㄱ. 개혁에 관련한 정보제공 및 설득 ㄴ. 개혁에 대해 이해관계와의 토론 및 훈련의 확대 ㄷ.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절한 보상 또는 반대급부의 제공 ㄹ. 긴장분위기의 조성과 압력행사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f 4.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갈수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약화되고 있다 ② 행정에서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③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과는 관계가 없다 ④ 엽관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하여 강조되었다 5. 최근 조직과 환경에 관한 거시조직이론이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다음에 해당하는 거시조직이론은? 어떠한 조직도 외부환경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다양한 모든 자원을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조직이 환경적 요인을 피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적 극적으로 환경에 대처하며 조직 내의 대내적, 정치적 맥락에서 조직의 환경적응을 위한 전 략적 결정을 내린다 ① 제도화이론 ② 개체군생태학이론 ③ 자원의존이론 ④ 전략적 선택이론 강제명 cafe.daum.net/purrn 6. Lowi의 정책유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재분배정책은 특정개인이나 집단의 희생하에 다은 집단이나 개인에게 이득을 주는 정책으로 개인 적으로 결정 된다. ② 규제정책은 (주로 법률의 형태로 표현되며) 집행자의 재량이 없다. ③ 분배정책은 공적재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구성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개별화된 의사결정 으로 볼 수 있다). ④ 구성정책은 정부기관을 신설하거나 선거구역을 조정하는 것과 관련 된다. 7.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개는 되지 않으나 근평결과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다면평정에서의 평가 참여자는 동료, 하급자, 민원인이다. ③ MBO평정은 1급 내지 4급 공무원에 대해 실시한다. 8. 행정이론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신행정론은 고객의 참여와 형평성을 중시한다. ② 행정체제론은 환경과 체제간의 관계를 중시하였으나 환경에 대한 체제의 피동적 대응을 중시한다. ③ 형태론은 행정연구의 구조기능주의에 반발하여 논리 실증주의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④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9.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할인율이 높아지면 현재가치가 높아진다. ② 비용편익분석은 이질적인 다양한 사업 간에도 사용할 수 있다. ③ 높은 할인율일 경우 단기사업에 유리하다. ④ 규모가 다른 사업의 경우 편익비용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10. 리더십의 3차원이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House & Even의 통로목표이론(path-goal theory of leadership)에 의하면 리더는 부하가 바라는 보 상(목표)를 받게 해 줄 수 있는 행동(통로)을 명확하게 해주어야 부하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 ② Hersey와Blanchard의 3차원 리더십이론에 의하면 참여형, 지원형, 지시형, 성취형 네 가지가 있다. 11.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공무원의 전문성과 능률성이 향상된다. ② 소외집단을 보호하려고 할수록 대표관료제가 중요시 된다. ③ 대표관료제는 내부통제의 한 방안이다. ④ 대표관료제는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한다. 12. 다음 중 직위분류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직급은 직무의 성질과 종류가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② 직군이란 직무의 성질이 상이하고, 직무의 책임도와 곤란도가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③ 직위는 한사람의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무와 책임의 양을 말한다. ④ 직렬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하고, 직무의 책임도와 곤란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 13. 다음 중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와 관련이 없는 것은? ① 결정자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② 정책의제로의 채택이 실패되는 현상으로 신엘리트이론에 속한다. ③ 우리나라의 60-70년대 노동, 복지, 환경 분야에서 다수의 사례를 볼 수 있다. 강제명 cafe.daum.net/purrn ④ 엘이트들은 정책의제 채택과정뿐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권력을 사용하여 특정의제를 배제시키려 하기도 한다. 14. 다음 중 공직자 윤리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가 아닌 것은? ①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 ②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의무 ③ 공직자 뇌물환수 규정 ④ 공직자 선물수수신고 및 등록의무 15.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우리나라는 준예산을 한번도 활용한 적이 없다. ② 준예산, 가예산 및 잠정예산은 모두 사전의 의결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③ 준예산은 국회 사전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④ 회계연도에 구애되지 않고 계속하여 일정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제도가 인정된다. 16. 지식정보사회와 대두에 따른 행정개혁의 일환으로서의 거버넌스 개념과 전자정부 등이 중시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거버넌스는 구성원에 대한 참여와 관리위주의 행정을 지향한다. ② 레짐이론은 국가에 의한 일방적 통치로서 최근에 나타난 거버넌스나 신제도론과는 반대되는 개념 이다. ③ 국가중심의 거버넌스는 기업형 정부를 지향한다. ④ 사이버거버넌스는 현실공간을 벗어나서 가상적 공간에 형성된 거버넌스를 말하는 것으로 전자정부 의 기반이 된다. 17.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정보공개청구에서 청구인이 청구를 한지 14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정보공개법은 특수한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 ③ 정보공개비용을 행정청이 부담한다. ④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것이다. 18. 동기부여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매슬로우(A.Maslow)의 욕구단계설에 의하면 욕구가 순차적으로 유발되기도 하지만 역순으로 퇴행 하기도 한다 ② 브롬(V.Vroom)의 기대이론에 의하면 동기부여는 기대감(E), 수단성(I), 유의성(V)의 곱의 함수라고 한다. ③ 로크(Locke)의 목표설정이론은 욕구의 방향과 강도(난이도, 구체성?)가 동기부여를 결정해 주는 것 이라고 본다. ④ Hackman & Oldham의 직무특성이론은 복잡인 모형으로 내용이론에 속한다. 19. 다음에 해당하는 거버넌스 유형은? 가. 공무원의 자율과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에게 가급적 많은 재량이 부여되어야 한다. 나. 정부조직은 가급적 계층제를 탈피하고 TQM이나 팀제 등 평면조직(수평조직)을 도입하는 것이 좋다. 다. 사회구성원의 협의와 협상에 의하여 정책결정은 이루어져야 한다. ① 탈규제적 거버넌스 ② 참여적 거버넌스 ③ 융통성 있는 거버넌스 ④ 시장지향적 거버넌스 20.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강제명 cafe.daum.net/purrn ① 정치적인 영역에다 거시 경제학을 접목시킨 접근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