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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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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2017-09-10 / 187.7KB / 491회)


2004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김윤조 (2017-09-10 / 622.8KB / 593회)


2004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 (2017-09-10 / 205.0KB / 340회)


2004.5.16 9급 행자부 행정법 기출문제와 해설 【문 1】법률유보의 범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종래의 특별권력관계도 원칙적으로 법률유보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통설이 다. ② 중요사항유보설은 법률유보의 범위를 행정작용의 속성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법적 규율이 국민 일반 및 개인에 대하여 가지는 중요도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③ 중요사항유보설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계기로 형성된 것으로 행정유보와 필연적으 로 관련된다. ④ 일정한 행정영역에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는 그러한 행정영역에 있어 서는 법적 규율가능성이 전적으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 2】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것은 20세기 초 이래 독일에서 학설․판례상 성립되고 발전되어 오다가 독일연방행정절차법 에 규정되었으며, 우리 행정절차법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 ② 이것은 민법상 신의칙설에 근거하여 도출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③ 적용영역으로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행정법상 확약, 실권, 계획변경 등이다. ④ 대법원도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학자들은 성립요건으로 행정청의 선행조치, 신뢰의 보호 가치, 신뢰에 기인한 상대방의 조치,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조치의 존재 등을 들고 있다. 【문 3】반드시 관보에 게재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헌법개정안의 공고 ② 총리령의 공포 ③ 예산의 공고 ④ 국회의장에 의한 법률 공포 【문 4】독일에서 개인적 공권(公權)의 확대이론으로 논의되어진 것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행정개입청구권 ②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③ 수용유사침해이론 ④ 행정처분발급청구권 【문 5】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주체가 정하는 개별적⋅구체적 규범으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② 법규명령은 실질적 의미의 입법행위이나 법적 구속력은 부인되고 있다. ③ 현행법은 국회의 행정규칙에 대한 심사라는 직접적 통제 수단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④ 해석준칙(규범해석행정규칙)은 계쟁처분의 판단에 있어 법원을 구속한다. 【문 6】행정재량(재량행위)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재량의 본질은 개별적 정의의 실현에 있다. ② 판례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을 법문(法文)의 표현방식에 의거하고 있다. ③ 재량행사는 원칙적으로 개별적 수권에 의거해야 한다. ④ 판례상으로 행정재량과 판단여지가 구분되고 있지 않다. 【문 7】행정행위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행위의 발동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그에 적합하 여야 한다. ② 행정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폐지․변경될 때까지는 일단 유효성의 추정을 받아 행정청, 상대방 및 제3의 국가 기관을 구속한다. ③ 행정행위는 설혹 하자가 있다 하여도 당연무효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기간이 경 과된 후에는 당해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④ 상대방 또는 제3자가 행정행위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행위의 특성상 당연히 자력으로 행정행위의 내용을 강제할 수 있는 힘 을 가진다. 【문 8】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속행위에도 법률요건충족적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② 부담이 조건보다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유리하다. ③ 기속행위에도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④ 부담부 행정행위의 경우 부담을 이행해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문 9】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구성요건적 효력은 오토마이어의 자기확인설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② 공법상의 금전채권에 대하여도 예산회계법 제96조가 적용되어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 된다. ③ 집행명령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법령의 집행을 의미하는 행정의 성질상 당 연히 제정할 수 있다. ④ 판단여지설은 결국 행정행위 효과의 선택과 관련이 있다. 【문 10】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선행행위에 무효사유인 흠이 있으면 그 흠은 후행행위에 승계된다. ②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쟁송제기기간에 관계없이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판례는 직위해제처분과 직권면직처분 사이에는 흠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다. ④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에 관하여는 중대명백설이 다수설․판례의 입장이다. 【문 11】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권력적 행정작용에 해당한다. ②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③ 독일의 제도를 일본에서 번역한 개념이다. ④ 행정소송법은 이러한 행위를 처분의 개념에 규정하고 있다. 【문 12】행정절차법에 의한 처분절차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공표하였으나 그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기간을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당해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불이익처분을 할 경우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법적 근거를 당사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 13】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내용은?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공공기관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먼저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④ 행정소송에서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문 14】대집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건물 등의 점유이전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대집행의 요건은 원칙적으로 계고를 할 때에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 ③ 의무를 명하는 행위가 위법한 경우에 그 하자는 당연히 후행행위인 계고에 승계된다. ④ 계고․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대집행비용납부명령이 법률상 이익이 있는 한, 행정쟁송의 대상 인 처분에 속한다는 데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가 일치되어 있다. 【문 15】위법한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질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 옳은 것은? ① 감독권에 의한 취소․정지 ②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원상회복의 청구 ③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④ 청원 및 소청 1.6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공무를 위임받은 사인에 의해 초래된 손해에 대한 배상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헌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③ 현행 국가배상법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공무수행을 위해서 국가배상의 경우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있다. ④ ‘직무행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외형설’을 취할 경우 국가배상책임은 축소된다. 【문 17】다음 중 옳은 것은? ① 손해배상은 단체주의적인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는 반면에 손실보상은 개인주의적인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②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내의 침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③ 손실보상은 재산상․비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인정된다. ④ 공용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 주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문 18】손실보상규정의 흠결시 권리구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방침규정설은 손실보상에 관한 헌법규정은 입법의 방침을 정한 것에 불과한 프로그램 규정으 로 보고 있다. ② 직접효력설에 의하면, 재산권의 침해를 당한 국민은 헌법규정에 의하여 직접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위헌무효설을 입법자에 대한 직접효력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④ 대법원은 일관되게 위헌무효설을 따르고 있다. 【문 19】행정소송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재량적 처분인 경우에는 다른 이유로 재차 거부할 수 있다. ②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서도 집행정지결정이 허용된다. ③ 판례에 의하면 민사소송의 확인소송에 요구되는 보충성이 무효등확인소송에도 그대로 통용된 다.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당해 부작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원고적격이 부정 된다. 【문 20】‘처분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로 옳은 것은? ① 대학입시기본계획 내의 내신성적산정지침 ② 지방자치단체장이 한 국유 잡종재산 대부신청의 거부 ③ 국세기본법상의 국세환급금 결정 ④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의 부적정 통보 <정답> 1 2 3 4 5 6 7 8 9 10 3 2 4 3 3 3 4 4 3 3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 1 3 3 2 2 2 4 4 4 (해설) 1. [해설] ① 타당. 종래와는 달리 오늘날은 특별행정법관계에서도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 이다. ② 타당. 이 설은 행정분야의 내용⋅기능이라든가, 국민의 법적 지위나 이익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관점에 서 분류하여 단계적⋅개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 ③ 틀림. 이 설은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1978.8.8의 이른바 Kalkar 결정(원자력발전소판결) 등)를 중심으로 하여 주장된 견해로서 무엇이 법률에 유보 되지 않으면 안될 중요사항인가의 입법정책적 판단은 의회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데서 찾고 있으므로, 이는 의회유 보론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행정유보론과는 관련이 없다. ④ 타당. 법률유보원칙이 일정한 영역에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 규율을 배제하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이에는 법률우위원칙 등이 적용될 소지가 있다. 정 답 ③ 2. [해설] ① 타당. 신뢰보호원칙은 독일에서 학설과 판례로 발전되어 오다 독일연방행정절차법은 그 동안 판례법상 인정된던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 직권취소권의 제한,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권의 제한, 확약 등을 통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법제화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은 제4조에서 이를 직접 규정하고 있다. ② 틀림. 신뢰보호원칙의 근거를 ㉮ 법적 안정성에 두는 견해와 ㉯ 민법상 신의칙설에 두는 견해가 대립하나, 법적 안정성 에 두는 견해가 다수이다. ③ 타당. 일반적으로 신뢰보호의 적용영역으로 수익정행정행위의 철회와 취소, 확약, 실 권, 계획변경 등 행정법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④ 타당. 우리나라 판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즉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위의 설문의 요건, 즉 선행조치, 보호 가치, 신뢰에 기인한 상대방의 조치(처리보호),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조치의 존재를 들고 있다(대판 2000.8.18, 98두2713). 정답 ②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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