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회계사 상법 문제 정답 - 2004.2.29.

 

2004년-상법(1형)정답(2022-10-10 / 302.9KB / 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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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문제의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1. 다음 중 상법상의 상인이 아닌 것은? ① 타인명의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자 ② 출자금 총액이 1,000만원 미만인 합자회사 ③ 상행위 이외의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④ 부모의 동의 없이 자기명의로 광고주선업을 하는 18세의 고 등학생 ⑤ 모텔을 짓고 자기명의로 숙박업을 하는 자 2. 다음 중 상법상의 상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인은 자신의 성명으로 상호를 정할 수 없다. ②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회사가 아니더라도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③ 합명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⑤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상호만 따로 양도하는 것이 허용 되지 않는다. 3. 다음 중 일반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① 당사자 쌍방이 상인이어야 한다. ②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③ 목적물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피담보채권과 목적물과는 개별적인 견련성(관련성)을 필요로 한다. ⑤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한다. 4. 다음 중 상법상의 준위탁매매인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① 농산물위탁매매인 - 광고주선업자 - 물건운송주선업자 ② 여객운송주선업자 - 광고주선업자 - 출판주선업자 ③ 증권회사 - 여객운송주선업자 - 출판주선업자 ④ 물건운송주선업자 - 여객운송주선업자 - 광고주선업자 ⑤ 물건운송주선업자 - 출판주선업자 - 보험주선업자 5. 상법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개입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그 성립요건 및 법률효과가 나머지 4개와 현저하게 다른 것은? ① 위탁자에 대한 위탁매매인의 개입권 ② 이사에 대한 주식회사의 개입권 ③ 지배인에 대한 영업주의 개입권 ④ 대리상에 대한 본인의 개입권 ⑤ 무한책임사원에 대한 합명회사의 개입권 6.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상인 A(자본금액 2억원)는 B를 부산 지점의 지배인으로 선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A는 B의 지배인 선임사실을 서울과 부산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② A가 B를 해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A가 B를 지배인에서 해임한 경우에도 해임사실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A가 B의 해임사실을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A가 고의로 B 대신에 C를 지배인으로 등기한 때는, C가 지 배인이 아니라는 사실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7. 다음은 상법상의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물건의 판매나 그 중개의 위탁을 받은 대리상은 매매의 목적 물의 하자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다 ② 대리상만이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③ 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④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위탁자와 위 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 탁자의 소유로 본다. ⑤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 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매매인의 이익으로 한다. 8. 운송업자인 A는 평소 거래관계가 있던 C로부터 쌀 100가마의 운송을 위탁받고 C의 요청에 의해 아직 이를 수령하지 않은 상 태에서 먼저 쌀 100가마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하고, 수하인을 백지로 한 화물상환증(공권: 空券)을 발행교부하였다. C는 이 화 물상환증을 담보로 B은행을 수취인으로 하는 화환어음을 발행 하여 공권인 사실을 모르는 B은행에서 할인받고 이를 교부한 후 그대로 도주하여 버렸다. A의 B에 대한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2/16 ①형 상 법 제3교시 ① 화물상환증의 문언성을 중시하는 견해에 따르면, A는 B에게 쌀 100가마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② 화물상환증의 요인성을 중시하는 견해에 따르면, A는 공권 을 발행함으로써 B가 입은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부 담한다. ③ 화물상환증의 요인성을 중시하는 견해에 따르면, A가 발행 한 화물상환증은 무효이다. ④ 화물상환증의 문언성을 중시하는 견해에 따르면, A는 B에 대해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⑤ 화물상환증의 문언성을 중시하는 견해에 따르면, A가 발행 한 화물상환증은 유효하다. 9.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② 회사의 종류에 관계없이 1인 회사의 설립과 존속이 인정된다. ③ 판례에 의하면 1인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의 소집절 차나 결의방법이 상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주주 총회의 결의가 1인 주주의 의사에 합치하는 한 유효라고 본다. ④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상법에 다른 규 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다수설 및 판례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법인격이 남용되는 경 우에 이를 제한하거나 부인하여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함으 로써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법인격부인론이 인정된다. 10. 합명회사의 사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회사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 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성립 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③ 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 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 한 책임이 있다. ④ 사원이 회사채무에 관하여 변제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회사 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사원이 회사에 변제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 한 때에도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11.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사원의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합명회사의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 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한다. ② 합명회사의 사원이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 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회사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사원과 같은 경업금 지의무를 부담한다. ④ 합명회사의 사원이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 에 회사는 그 사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합명회사의 사원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른 사 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2. 주식회사의 발기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은 정관에 기 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② 발기인은 1인 이상이어야 한다. ③ 발기인은 주식인수담보책임 및 납입담보책임을 부담한다. ④ 변태설립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이사 가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청구를 하고,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이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청구를 하여야 한다. ⑤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경우 모두 발 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13. 상법상 주식회사의 현물출자, 재산인수 및 사후설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현물출자는 발기인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 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 야 한다. ③ 현물출자는 개인법상의 거래행위이나, 재산인수는 단체법상 의 출자행위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④ 재산인수는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있다. ⑤ 사후설립은 회사가 그 성립 후 2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 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이며, 이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3교시 상 법 ①형 3/16 14. B는 A로부터 C주식회사의 기명주식 1만주를 양도받고 그 대 금을 지급하였지만 신주배정 기준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 다. C회사는 이사회에서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배정을 의결하고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보유주식 1주에 대해 0.3주의 비율로 신 주를 배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B는 C회사에 대해 신주 3천주를 자신에게 교부할 것을 청 구할 수 없다. ② C회사는 신주 3천주를 A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③ 판례에 의하면, C회사는 A와 B간의 주식양도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도 신주 3천주를 B에게 교부할 수 없다. ④ C회사가 A에게 신주 3천주를 교부한 경우, B는 A에 대해 그 주식의 인도 또는 그로 인해 얻은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⑤ C회사에 대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도 위 주식매매는 A와 B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15. 다음은 C주식회사가 소유하는 A주식회사 또는 B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한 상법상의 의결권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A회사는 C회사 주식의 20%를 소유하고 C회사는 A회사의 주식 13%를 소유하는 경우, A회사와 C회사가 소유하는 상 대방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② A회사는 B회사 주식의 51%와 C회사 주식 5%를 소유하고, B회사는 C회사 주식의 8%를 소유하는 경우, C회사가 소유 하는 A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 A회사는 B회사 주식의 51%와 C회사 주식 5%를 소유하고, B회사는 C회사 주식의 8%를 소유하는 경우, C회사가 소유 하는 B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④ A회사는 B회사 주식의 51%를 소유하고, B회사는 C회사 주 식의 13%를 소유하는 경우, C회사가 소유하는 A회사 주식 은 의결권이 없다. ⑤ A회사는 B회사 주식의 51%를 소유하고, B회사는 C회사 주 식의 13%를 소유하는 경우, C회사가 소유하는 B회사 주식 은 의결권이 없다. 16. A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항 을 결정하였다. 이 결의에 반대한 주주 B에게 상법상 주식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로만 되어 있는 것은? ㄱ. 주식양도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정관변경결의 ㄴ. 영업전부의 경영위임결의 ㄷ. 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결의 ㄹ. 기존 주식 5주를 1주로 병합하는 자본감소결의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ㄷ, ㄹ 17. 다음 연결 중 틀린 것은 ? ① 주주총회 결의내용이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 ---- 결의취소의 소 ② 주주총회 결의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 결의무효확인의 소 ③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 ---- 결의취소의 소 ④ 주주총회 결의가 특별이해관계인에게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 부당결의취소변경의소 ⑤ 주주총회 결의내용이 중대한 법령위반의 경우 ----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18. 주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우리 상법은 액면주식만을 인정하고 있다. ② 무기명식의 주권은 정관에 기재 없이 발행할 수 있다. ③ 주주는 언제든지 무기명식의 주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④ 무액면주식은 자본에 대한 비율로 표시된다. ⑤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최저배당율 을 정하여야 한다. 19.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가 1,200주인 A주 식회사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생 긴 이사 3인을 동시에 선임하려고 한다. 모든 주주가 총회에 출 석하여 상법상의 집중투표를 할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수 파 주주인 B가 다른 주주의 도움 없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자 1인을 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보유해야 할 최소한의 주식 수는? ① 200주 ② 300주 ③ 301주 ④ 400주 ⑤ 401주 4/16 ①형 상 법 제3교시 20. 주식회사의 이사의 상법상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 한다. ②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 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③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감사위원회)에게 이를 보고할 의 무가 있다. ④ 이사는 재임중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되며, 퇴임 후에는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⑤ 자본의 총액이 5억원 이상인 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한다. 21. 상법상 회사의 설립등기사항에 관한 연결로 옳은 것은? ① 주식회사 ----- 자본의 총액 ② 합명회사 -----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유한회사 -----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④ 합명회사 -----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⑤ 합자회사 ----- 출자1좌의 금액 22. 이사의 주식회사에 대한 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① 이사가 1인인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가 주주총회의 승인 없 이 회사와 한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 임을 진다. ② 여러 명의 이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각각 분 할하여 책임을 진다. ③ 이사의 정관위반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에는 이 사회에 참석한 모든 이사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 한다. ④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면제할 수 있다. ⑤ 이사는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외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23. 甲주식회사에는 대표이사 A, 상무이사 B 및 평이사 C의 3인 의 이사가 있는데, C는 월 1회 개최되는 이사회에만 참석할 뿐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A와 B는 이사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거래내역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탈세를 하다가 세무조사 결과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면서 甲회사가 경영 파탄에 빠지게 되었다. C의 甲회사에 대한 책임에 관한 다음 설 명 중 옳은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은? (판례에 의함) ㄱ. C는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A, B의 법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 ㄴ. C는 이사회에 보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시의무가 없으므로 A, B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 ㄷ. C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감 시의무가 없으므로 A, B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 ㄹ. C가 A, B의 법위반행위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 시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책임이 있다. ㅁ. ㄹ.에서 C가 책임을 지는 경우 C는 A, B와 연대하여 책 임을 진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ㄹ ⑤ ㄹ, ㅁ 24. A회사와 C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D는, C회사가 B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음에 있어, C회사의 채무에 대한 보증의 목적으로 A회사를 대표하여 B은행을 수취인으로 하는 A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다. D가 이 어음발행에 대해 A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B은행도 이러한 사실을 몰 랐으며 이를 알 수도 없었을 경우, A회사의 어음금 지급책임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B은행에 대한 어음발행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자기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A회사는 어음금지급책임이 있다. ② A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기거래는 무효이 지만 이를 선의인 B은행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A회사는 어음금지급책임이 있다. ③ B은행에 대한 보증은 A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A회사는 어음금지급책임 이 있다. ④ A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기거래는 무효이 므로, A회사는 어음금지급책임이 없다. ⑤ A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기거래는 유효이 므로, A회사는 어음금지급책임이 있다. 제3교시 상 법 ①형 5/16 25. A회사의 1인주주인 C는 명목상의 대표이사인 D로부터 대표 이사 인감과 명판을 건네 받아 직접 A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집행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고, D도 이러한 사실을 알면 서 방치하였다. C는 자신에게 A회사의 대표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B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으면서 A회사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D를 A회사의 대표이사로 기재하고 D 의 명판과 인감을 날인하였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효력과 그 근거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C는 A회사의 대표이사도 아니고, A회사로부터 근저당권설 정의 대리권을 수여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근저당권설정계 약은 무효이다. ② 이사가 아닌 C는 A회사의 표현대표이사가 될 수 없으므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이다. ③ C가 자신의 명칭이 아닌 D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A회 사의 표현대표이사가 될 수 없으므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이다. ④ A회사는 C에게 대표권한이 있는 명칭사용을 승인한 바 없 으므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이다. ⑤ C가 A회사의 대표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대해 B은행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효력이 있다. 26.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는 대주주인 C의 업무집행지시에 따 라서 경리담당이사 B와 공모하여 회사재산을 횡령함으로써 그 결과 회사가 도산하였다. 이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회사채권자 D의 상법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 ㄱ. D는 A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ㄴ. D는 A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데 학설과 판례가 일치한다. ㄷ. D는 A, B 및 C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ㄹ. D는 C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27.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스톡 옵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자본의 총액이 5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② 주식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 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는 주식매수선 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③ 주식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라 하더라도 그가 의결 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 의 주식을 가진 주주이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없다. ④ 주식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규정과 주주총회의 보통결의가 있어야 한다. ⑤ 주식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28. 상법상 이익배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중간배당은 정관에 규정이 없더라도 할 수 있다. ② 주식배당은 회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③ 이익배당은 수종의 주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총액을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다. ⑤ 이익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9. 상법상 전환사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채권자에게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사채이다. ② 전환사채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청구는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도 할 수 있으나, 그 기 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 이사 또 는 감사는 상법에 규정된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전환사채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6/16 ①형 상 법 제3교시 30. 다음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회사는 또한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회사가 분 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 ) 또는 분할합병계약 서를 작성하여 (㉡ )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분할전 회사의 이사는 회사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결의 전의 절차로서 분할대차대조표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 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 )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① ㉠ 분할계약서 ㉡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 연대 ② ㉠ 분할계약서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 분할 ③ ㉠ 분할계획서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 연대 ④ ㉠ 분할계획서 ㉡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 분할 ⑤ ㉠ 분할결의서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 분할 31.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자회사를 완전자회사로 만들기 위하여 이용될 수 있다. ② 주식교환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 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내 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식교환계약 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이 필요하다. ④ 간이주식교환이나 소규모주식교환이 인정된다. ⑤ 소규모 주식교환의 경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 정된다. 32. 상법상 주주제안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 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주주는 주주총회의 회일의 6주 전 에 서면으로 제안할 수 있다. ③ 이사는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에 관계없이 이를 주주총회의 목 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④ 주주제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한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 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이사가 상법규정에 위반하여 주주제안을 무시하고 주주가 제안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아니한 때에 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 33.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선행하는 어음행위에 형식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 지 않는다. ② 어음의 유통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③ 어음채무(부담)독립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④ 어음보증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통설 및 판례에 의하면, 배서에는 이 원칙이 적용된다. 34. 어음의 위조와 변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권한 없이 만기를 변경하는 것은 위조에 해당한다. ② A가 권한 없이 B의 기명날인으로 어음에 배서하는 것은 변조에 해당한다. ③ 피위조자는 원칙적으로 선의의 어음소지인에 대해 어음상 의 책임을 진다. ④ 어음소지인이 피위조자의 기명날인이 진정함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⑤ 변조 후에 어음에 기명날인한 자는 원칙적으로 원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35. 약속어음의 배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배서는 피배서인을 지명하지 아니하고 할 수 없다. ② 기명식으로 발행한 어음은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없다. ③ 배서인은 반대의 문언이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④ 배서인은 다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배서인은 자신의 피배서인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배서에 ‘대리를 위하여’라는 문언이 있는 경우에는, 어음의 채무자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만으로써 소지인 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교시 상 법 ①형 7/16 36. A는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B에게 양도 하였다. A가 B에게 한 배서에 대해 인정되는 효력으로 올바르 게 짝지어진 것은? (통설 및 판례에 의함) ㄱ. 권리이전적 효력 ㄴ. 자격수여적 효력 ㄷ. 담보적 효력 ㄹ. 선의취득의 효력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37. 다음은 각종의 어음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의 효력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발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어음이 무효가 된다. ② 배서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조건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 으로 본다. ③ 인수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인수거절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지급인은 어음금액의 일부에 제한하여 인수할 수 없다. ⑤ 보증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조건부 보증문언대로 보증인 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8. 백지어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통설 및 판례 에 의함) ① 백지어음의 경우 어음행위의 성립시기는 백지를 보충한 때 이다. ② 발행인의 기명날인은 없고 배서인의 기명날인만 있는 경우 에는 백지어음이 성립되지 않는다. ③ 만기 이외의 사항이 백지인 경우에 보충권은 만기로부터 5 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④ 백지어음에 대해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소지인이 부당보충된 어음임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도, 발행 인은 자신이 유효하게 보충권을 수여한 범위 안에서는 당 연히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39. A가 B에게 발행하고 B가 C에게, C가 다시 D에게 배서양도한 것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에 있어서, A가 B에 대하여 가지고 있 는 다음에 열거한 항변 중 A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C와 D 모 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항변은 전부 몇 개인가? (통설 및 판례에 의함) ㄱ. 무능력을 이유로 발행을 취소하였다는 항변 ㄴ. 원인관계가 무효라는 항변 ㄷ. 융통어음이라는 항변 ㄹ.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항변 ㅁ. 어음이 사기에 의해 발행되었다는 항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40. A는 B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지급을 위해 C은행을 지 급인으로 하는 당좌수표를 2003년 5월 1일자로 발행하면서 수표 상에는 그 발행일을 2003년 7월 1일로 기재하였다. A는 B에게 수표를 교부하면서 2003년 7월 1일 이전에는 수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지급제시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나, B는 2003년 6월 1일에 C에게 이 수표를 지급제시하여 부도처리되었다. 다음 설 명 중 옳은 것은? (통설 및 판례에 의함) ① A가 발행한 수표는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② 2003년 7월 1일 이전에는 지급제시가 불가능하므로 C의 지급 거절과 부도처분은 부당하다. ③ A는 자신이 발행한 수표가 부도처리되었으므로 부정수표단속 법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④ B는 A가 부도처분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⑤ 2003년 7월 1일 이전에 지급제시하지 않기로 하는 A, B간의 합 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8/16 ①형 상 법 제3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