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사법시험 형사정책 문제 정답 - 2004.2.22.

 

형사정책정답(2023-02-15 / 328.8KB / 35회)

 

 형사정책 문 1. 형사정책의 연구대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실질적 의미의 범죄가 모두 형사정책의 연구대상이 된다 ② 실질적 범죄성의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사회유해성과 법익 침해성이 제시되고 있다 ③ 이른바 피해자 없는 범죄는 형사정책의 연구대상이 아니다 ④ 일정한 행위의 범죄화 내지 비범죄화의 문제는 형사정책의 연구대상이 된다 ⑤ 집단현상으로서의 범죄와 개별현상으로서의 범죄가 모두 형사정책의 연구대상이 된다 문 2. 베카리아(Beccaria)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와 형벌』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당시의 형사사법제도를 비판하였다 ② 잔혹한 형의 집행보다는 예외없는 처벌이 범죄예방에 효과적 이라고 주장하였다 ③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범죄자에 대한 사면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형벌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형벌로 인한 고통이 범죄로부터 얻는 이익을 약간 넘어서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⑤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에 계급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배심 원의 절반은 피해자 계급, 나머지 절반은 범죄자 계급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 3. 사회봉사명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내 처우의 하나이다 ② 사회봉사명령에는 처벌기능, 사회에 대한 배상기능, 범죄행위에 대한 속죄기능, 범죄인의 사회복귀 지원기능 등이 있다 ③ 사회봉사를 통하여 범죄자에 대한 사회의 응보감정을 약화 시키고 범죄자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고양시킨다 ④ 현행법상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선고하고,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⑤ 현행법상 성인범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의 부과는 본인의 동의를 요한다 문 4. 피해자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피해자로 하여금 범죄의 피해경험을 보고하게 하는 것이다 ② 공식범죄통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암수범죄의 규모를 추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④ 강간죄 등 성범죄의 실태파악에 적절하고 유용한 방법이다 ⑤ 정치범죄, 조직범죄 등의 분석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문 5. 현행법상 자유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금의 방식은 혼거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수형자를 사회와 격리시킴으로써 사회적응력을 길러 줄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③ 수형자의 가족이 자신의 책임과 무관하게 간접적 형벌을 받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④ 단기자유형은 재사회화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범죄학습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⑤ 수형자를 전과자로 낙인찍어 사회복귀를 어렵게 함으로써 재범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문 6.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이 제도는 미국의 보호관찰(probation)제도의 발전과 함께 보호관찰 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의뢰하여 이를 법관이 양형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공판절차가 사실인정절차와 양형절차로 이분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① 배심제도 ② 판결전조사제도 ③ 양형위원회제도 ④ 양형지침서 ⑤ 양형예측표 문 7. 이탈리아의 초기 실증주의 학파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물리적, 인류학적, 사회적 요인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요인이 존재하는 사회에는 이에 상응하는 일정량의 범죄가 반드시 발생한다고 하였다 ② 생물학적 퇴행성이 범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③ 구체적인 증거와 논의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과학적 연구 방법론을 강조하였다 ④ 사회계약론과 쾌락주의에 근거하여 범죄와 형벌을 설명하였다 ⑤ 자연범과 법정범을 구분하고, 자연범은 동정심(pity)과 정직성 (probity)을 침해하는 속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문 8.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소의 형식성과 경직성을 지양하고 탄력적인 정의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②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막으면서 기소전(前) 단계에서 사회복귀를 유도하는 기능을 가진다 ③ 검찰소추권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된다 ④ 법원 및 교정시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⑤ 부당한 기소유예를 통제하기 위한 현행법상의 제도로는 검찰 항고와 재판상의 준기소절차 등이 있다 A 묶음 1 쪽 문 9. 아노미이론(anomie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뒤르껭(Durkheim)은 처음으로 범죄원인론에 아노미 개념을 도입하여, 급속한 변화를 겪는 사회에서는 도덕적 규제의 감소와 사회연대감의 약화로 인하여 범죄가 증가한다고 주장 하였다 ② 머튼(Merton)은 아노미의 발생원인을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간의 괴리에서 찾았다 ③ 머튼(Merton)은 아노미상태에서 개인의 적응방식을 동조형, 혁신형, 의례형, 도피형, 반역형으로 나누고, 그 중 혁신형이 범죄와 가장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④ 머튼(Merton)은 아노미상태에서 각 개인의 적응방식이 다른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 ⑤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은 최근 들어 증가하는 중산층이나 상류층의 범죄를 설명하는 데에도 무리없이 적용될 수 있는 이론적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문 10. 낙인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범죄원인을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모순에서 찾는다 ② 범죄행위에 대한 범죄통제기관의 반작용과 그 영향에 무관심 하다는 비판이 있다 ③ 처벌이 범죄를 억제하기 보다는 오히려 증가시킨다고 본다 ④ 다이버전(diversion)에 대하여는 사회적 통제망 확대를 통하여 낙인효과를 증대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⑤ 비판범죄학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장된 것이다 문 11. 비판범죄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어떤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는 과정보다 범죄행위의 개별적 원인을 규명하는 데 주된 관심이 있다 ② 법의 내용은 권력을 차지한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해진다고 본다 ③ 형사사법기관은 행위자의 빈부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고 본다 ④ 법의 기원을 사회적 합의에서 찾는다 ⑤ “사람들이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가 아니라 “왜 범죄를 저지 르지 않는가”를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문 12. 소년법에 규정된 보호처분 중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것은? ①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②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③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④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 ⑤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문 13. 현행법상 수강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법상 단기보호관찰 또는 보호관찰 처분시 촉법소년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을 할 수 없다 ② 소년법상의 수강명령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의 단기 보호관찰의 경우에는 50시간을,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보호관찰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③ 수강명령의 집행은 법원이 행한다 ④ 형법상 수강명령은 형사미성년자에게 부과될 수 없다 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면 가정폭력사범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할 수 있다 문 14. 현행법상 사법적 처분이 아닌 것은? 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의 치료보호 ② 형법상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③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보호처분 ④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 치료감호 ⑤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문 15. 현행법상 벌금형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 ㄱ. 총액벌금제를 취하고 있으며, 형법총칙상 벌금액의 상한에는 제한이 없다 ㄴ.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ㄷ.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ㄹ. 벌금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ㅁ. 벌금형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ㄷ, ㅁ 문 16.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원주의는 형벌과 보안처분이 모두 사회방위와 범죄인의 교육, 개선을 목적으로 하므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본다 ② 일원주의에 대하여는 단순히 행위자의 반사회적 위험성을 근거로 일정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책임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③ 이원주의에서는 형벌은 책임을 근거로,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장래의 위험성을 근거로 과해지는 처분이라고 본다 ④ 대체주의는 형벌을 폐지하고 이를 보안처분으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⑤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는 이원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A 묶음 2 쪽 문 17. 다음은 네 가지의 사회적 범죄원인론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이와 관련이 없는 것은? ○ 사람들이 법률을 위반해도 무방하다는 관념을 학습한 정도가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관념을 학습한 정도보다 클 때에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 중산층의 가치나 규범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의 중심문화와 빈곤계층 출신 소년들이 익숙한 생활 사이에는 긴장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이러한 긴장관계를 해결하려는 시도에서 비행문화가 형성되며 이로 인해 범죄가 발생한다 ○ 조직적인 범죄활동이 많은 지역에서는 범죄기술을 배우거나 범죄 조직에 가담할 기회가 많으므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반면, 조직적인 범죄활동이 없는 지역에서는 비합법적인 수단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 사람들은 누구든지 범죄나 비행으로 이끄는 힘과 이를 차단하는 힘을 받게 되는데, 만일 이끄는 힘이 차단하는 힘보다 강하게 되면 그 사람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반면, 차단하는 힘이 강하게 되면 비록 이끄는 힘이 있더라도 범죄나 비행을 자제하게 된다 ① 문화갈등이론(culture conflict theory) ② 차별적 기회구조이론(differential opportunity theory) ③ 봉쇄이론(containment theory) ④ 비행하위문화이론(theory of delinquent subculture) ⑤ 차별적 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 문 18. 현행법상 보호관찰의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보호관찰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의 단기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보호관찰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2년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사회보호법상 보호관찰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1차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다 ⑤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의 보호관찰기간은 3년 이하로 한다 문 19. 성인범과 소년범의 가석방을 비교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사기관이 다르다 ② 허가기관이 같다 ③ 모두 가석방과 관련하여 보호관찰에 관한 규정이 있다 ④ 모두 취소가 가능하다 ⑤ 가석방 종료기간의 원칙적 산정기준이 동일하다 문 20. 밀러(Miller)가 지적한 하위계층의 주요 관심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흥분을 유발하는 일 또는 위험스러운 일을 기피하는 것 ② 육체적인 힘이나 싸움능력을 중시하는 것 ③ 기만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는 능력을 중시 하는 것 ④ 경찰, 학교선생, 부모 등으로부터 간섭받는 것은 스스로 나약 함을 보이는 것이라고 인식하여 자신의 일을 뜻대로 처리 하는 것 ⑤ 자신의 미래가 노력보다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운명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 문 21. 사회보호법상 치료감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자 또는 알코올이나 약물중독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선고한다 ②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요건이 경합하는 때에는 치료감호만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한다 ④ 치료감호의 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은 사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종료된다 ⑤ 형벌과 치료감호가 동시에 선고된 때에는 형벌을 먼저 집행 한다 문 22. 다음은 소년범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 A ) 이며,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으면서,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을 ( B )(이)라고 한다. ( A )와(과) ( B )을(를) 발견한 때에는 ( C )은(는) 직접 관할 ( D )에 송치하여야 한다 ㄱ. 범죄소년 ㄴ. 촉법소년 ㄷ. 우범소년 ㄹ. 경찰서장 ㅁ. 검사 ㅂ. 보호관찰관 ㅅ. 소년부 ㅇ. 검찰청 A B C D ① ㄱ ㄷ ㄹ ㅇ ② ㄴ ㄷ ㄹ ㅇ ③ ㄱ ㄷ ㅂ ㅅ ④ ㄴ ㄷ ㄹ ㅅ ⑤ ㄴ ㄷ ㅂ ㅇ A 묶음 3 쪽 문 23. 보호관찰대상자가 될 수 없는 자는? ①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소년 ② 벌금을 미납한 자 ③ 보호감호소에서 가출소된 자 ④ 소년원에서 가퇴원된 자 ⑤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성인 문 24. 소년형사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형사사건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② 소년부는 송치된 사건의 동기와 죄질이 벌금 이상의 형사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수 있다 ③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며,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④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소년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못 한다 문 25. A 초등학교 6학년인 甲(12세)은 학교 앞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 다가 적발되었다. 甲의 사건에 대한 조치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A 초등학교의 장은 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② 송치를 받은 소년부는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이 사건을 다른 관할 소년 부에 이송할 수 있다 ③ 송치를 받은 소년부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이송 하여야 한다 ④ 관할 소년부가 다른 관할 소년부에 이송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甲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소년부는 甲을 조사 또는 심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 기타 전문가의 진단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결과와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국 제 법 문 1. UN헌장상 UN의 주요기관이 아닌 것은? ① 총회 ② 경제사회이사회 ③ 사무국 ④ 인권이사회 ⑤ 안전보장이사회 문 2. 우리나라의 영해및접속수역법 제1조 본문에 규정된 영해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대한민국의 영해는 ( )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 )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 ① 해안선, 3 ② 해안선, 12 ③ 기선, 3 ④ 기선, 12 ⑤ 기선, 24 문 3. 국가승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승인부여국의 일방적 행위이다 ② 무조건 또는 조건부로 행하여질 수 있다 ③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행하여질 수 있다 ④ 국가들에 의해 집단적으로 행하여질 수 있다 ⑤ 외교관계의 단절은 승인의 취소를 의미한다 문 4.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관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제기구는 ICJ에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② 사인(私人)은 ICJ에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다 ③ ICJ규정 제36조 제2항(선택조항)의 수락선언은 조건부로 할 수 없다 ④ UN의 비회원국은 ICJ에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다 ⑤ ICJ규정의 모든 당사국들은 ICJ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하여야 한다 문 5. UN 가입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총회의 단독결정사항이다 ② 안전보장이사회의 단독결정사항이다 ③ 사무총장의 단독결정사항이다 ④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결정한다 ⑤ 사무총장의 권고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다 A 묶음 4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