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사법시험 국제거래법 문제 정답 - 2004.2.22.

 

국제거래법정답(2023-02-15 / 382.8KB / 19회)

 

 문 22. 코잉(H. Coing)은 정의와 그것이 실현되는 생활관계를 각각 셋으로 구분하였다.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ㄱ. 평균적 정의 ㄴ. 배분적 정의 ㄷ. 보호적 정의 a. 공동사회 b. 권력관계 c. 이익사회 ① ㄱ-a ㄴ-b ㄷ-c ② ㄱ-a ㄴ-c ㄷ-b ③ ㄱ-b ㄴ-a ㄷ-c ④ ㄱ-c ㄴ-a ㄷ-b ⑤ ㄱ-c ㄴ-b ㄷ-a 문 23. 슈탐믈러(R. Stammler)의 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칸트주의에 입각하여 법철학을 전개하였다 ② 형식적 관점에서 정법론을 전개하였다 ③ 법을 순수형식이 아닌 사실의 문제로 파악하였다 ④ 가변적 내용의 자연법을 주장하였다 ⑤ 존재와 당위를 준별하였다 문 24. 법률실증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정법의 완결성과 자족성을 강조하였다 ② 사상사적 연원은 중세 유명론자들까지 소급될 수 있다 ③ 법학 및 사법(司法)의 가치중립성을 부정하였다 ④ 프랑스에서는 주석법학, 영국에서는 분석법학의 형태로 전개 되었다 ⑤ 라드브루흐(G. Radbruch)는 독일의 일반법학을 법철학의 안락사라고 비판하였다 문 25. 다음 사상가들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칸토로비츠(H. Kantorowicz) - 법은 법관에 의하여 자동기계와 같이 적용된다 ② 맑스(K. Marx) - 계급사회의 법은 지배계급의 의사이다 ③ 메인(H. Maine) - 신분에서 계약으로 ④ 베버(M. Weber) - 근대화는 합리화의 과정이다 ⑤ 옐리넼(G. Jellinek) - 사실적인 것의 규범력 국제거래법 문 1. 국제거래법의 법원(法源)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협약은 국제거래법의 주요한 법원이다 ② 국제관습법은 성문화되는 경향이 있다 ③ 신용장통일규칙(UCP)과 같은 통일규칙(uniform rules)은 계약조항에서 원용되는 경우 당해 계약에 적용된다 ④ 국내법도 국제거래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⑤ UN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제정한 모범법(model law)들은 국제적인 합의문서로 그 자체 법적 효력을 가진다 문 2. 국제계약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계약은 일반적으로 낙성계약, 유상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② 국제계약은 여러 주권국가의 법과 조약 등이 복합적으로 관련될 가능성이 많아 명백하고 통일적인 적용기준을 확정하기 어렵다 ③ 국제계약의 경우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어느 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④ 국제계약에서는 국내계약보다 당사자자치 원칙의 중요성이 떨어진다 ⑤ 국제계약에서는 소송보다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을 더 선호 하게 된다 문 3. 국제거래법의 조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의 결과를 짝지은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1929년 와르소(바르샤바)협약 : 항공운송 ② 신용장통일규칙(UCP 500) : 대금결제 ③ 1968년 헤이그-비스비규칙 : 복합운송 ④ 1978년 함부르크규칙 : 해상운송 ⑤ 1994년 요크-앤트워프규칙 : 공동해손 문 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비엔나협약)의 해석원칙이 아닌 것은? ① 통일적 해석 ② 절대적 강행규정성 ③ 신의성실의 준수 ④ 당사자자치의 존중 ⑤ 국제적 성격의 반영 B 묶음 4 쪽 문 5.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이하 이 문제에서 ‘비엔나협약’ 이라 한다)과 Incoterms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의 성립문제에 관하여 ‘비엔나협약’과 Incoterms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② Incoterms는 매매당사자의 의무를 주로 규정하고 있고, ‘비엔나 협약’은 Incoterms에서 정하지 않은 일반적 문제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③ 계약당사자가 Incoterms를 적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Incoterms는 ‘비엔나협약’보다 우선 적용된다 ④ 보험계약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자에 관하여 Incoterms는 규정하고 있지만, ‘비엔나협약’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⑤ ‘비엔나협약’에는 계약위반시의 권리구제방안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Incoterms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문 6. 화환신용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화환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와 상환으로 신용장대금의 지급 등을 확약하는 증서이다 ② 화환신용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설의뢰인, 개설은행, 수익자 등 다수 당사자간 법률관계가 존재한다 ③ 화환신용장은 수입자의 요청이나 지시와 상관없이 개설은행이 독자적으로 개설하는 것이다 ④ 현행 신용장통일규칙(UCP 500)에 의하면 취소가능여부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용장은 취소불능으로 간주된다 ⑤ 화환신용장은 그 근거가 되는 매매계약 등과는 별개이며, 신용장에 그 계약에 관한 참고사항이 포함되어 있어도 은행은 이에 구속받지 않는다 문 7. 각종 선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Clean B/L : 운송물의 외관상태에 이상이 있음을 나타내는 기재가 없는 선하증권 ② Foul B/L : 선적 당시에 선적화물의 포장이나 수량 등에 어떤 결함이나 사고의 내용이 기재된 선하증권 ③ Received B/L :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수취하여 사실상 선적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선하증권 ④ On Board B/L : 화물이 본선에 선적된 사실이 표시되어 있는 선하증권 ⑤ Non-negotiable B/L : 양도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선하증권 문 8. Incoterms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물품거래에서 흔히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에 대한 해석과 관행에 관하여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통일규칙이다 ② Incoterms 1936에 EXW(공장인도조건) 등 11개의 정형거래 조건을 처음 규정한 이래 몇차례 개정을 거쳐 Incoterms 2000은 13개의 정형거래조건을 두고 있다 ③ Incoterms의 성질에 대해서 약관으로 보는 견해, 거래관습이 성문화된 것으로 보는 견해, 당사자간 의사해석의 기준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④ Incoterms 2000은 전자자료교환방식(EDI)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⑤ 각 정형거래조건별로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의무를 중심으로 상호 대칭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 9. 독립적 보증(independent guarantee)과 보증신용장(standby L/C)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500)은 화환신용장 외에 보증신용장에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② 보증신용장 개설은행은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보충적으로 그 이행을 담보하는 제2차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③ 보증신용장은 형식은 신용장이면서 실제로는 보증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④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독립적 은행보증의 경우에도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적용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⑤ UN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에서 성안(成案)한 「독립적 은행보증과 보증신용장에 관한 협약」이 1995년 UN총회에서 채택되었다 문 1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비엔나협약)상 매도인과 매수인 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의무는? ① 손해경감의무 ② 물품검사 및 통지의무 ③ 물품의 계약적합(契約適合)의무 ④ 대금지급의무 ⑤ 물품수령의무 문 1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비엔나협약)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① 경매에 의한 매매 ② 전력의 매매 ③ 선박의 매매 ④ 주식의 매매 ⑤ 천연가스의 매매 B 묶음 5 쪽 문 12. 수출보험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보완적 기능 ②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수출지원 기능 ③ 해외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기능 ④ 수출대금의 회수불능에 대한 위험담보 기능 ⑤ 기본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기능 문 13. 한국인 여자 甲과 일본인 남자 乙은 모두 미국에 상거소(常居所)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캐나다에서 혼인을 하려고 한다. 아래 사항에 대한 준거법으로 옳게 묶은 것은? ㄱ. 甲과 乙의 혼인의 방식 ㄴ. 甲과 乙의 혼인의 일반적 효력 ① ㄱ. 캐나다법 ㄴ. 미국법 ② ㄱ. 캐나다법 ㄴ. 캐나다법 ③ ㄱ. 캐나다법 ㄴ. 일본법 ④ ㄱ. 미국법 ㄴ. 미국법 ⑤ ㄱ. 미국법 ㄴ. 캐나다법 문 14. A국에 상거소(常居所)를 둔 B국인 甲이 우리나라에서 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법률행위에 대한 甲의 행위능력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문제된 경우 그 준거법은? (B국 국제사법에 의하면 행위능력의 준거법은 행위지법이고, 당사자 사이에 준거법에 관한 합의는 없었다) ① 상거소지법으로서 A국법 ② 법정지법으로서 한국법 ③ 행위지법으로서 한국법 ④ 본국법으로서 B국법 ⑤ A국법과 B국법의 중첩적(누적적) 적용 문 15. 국제사법상 불법행위의 준거법을 결정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① 법정지법 ② 불법행위지법 ③ 당사자 공통의 상거소지법 ④ 종속적 연결에 의한 준거법(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 ⑤ 사후적 합의에 의한 준거법(불법행위가 발생한 후 합의에 의 하여 선택한 대한민국법) 문 16. 국제사법상 준거법 지정에 관한 당사자자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는? ① 부부간의 부양의무 ② 사무관리 ③ 부당이득 ④ 계약 ⑤ 부부재산제 문 17. 우리나라 법원에서 준거법으로 외국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당사자가 외국법의 내용을 입증하여야 한다 ㄴ. 법원은 외국법의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적용하여야 한다 ㄷ. 법원은 외국법의 내용을 조사․적용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ㄹ. 외국법의 내용은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 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감정인의 감정이나 전문가의 증언 등의 방법만에 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ㅁ. 외국법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이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18. 국제사법상 상거소(常居所)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국제사법은 연결점으로 주소와 상거소를 동시에 채택하고 있다 ㄴ. 어느 장소에 상거소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정주(定住)의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ㄷ. 국제사법은 상거소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는다 ㄹ. 당사자가 복수의 상거소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으므로 상거소의 적극적 저촉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ㅁ. 당사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상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의 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B 묶음 6 쪽 문 19. 국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재판관할 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② ‘실질적 관련’이라 함은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 대상이 우리나라와 관련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③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되,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④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서면에 의하여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유효한 합의를 할 수 있다 ⑤ 소비자계약에 관하여 소비자는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에서도 상대방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 20. 국제사법에서 순위를 정하여 준거법이 될 법을 규정하는 이른바 ‘단계적 연결’의 방법을 채용한 것은? ① 법률행위의 방식 ② 혼인 외의 친자관계 성립 ③ 준정(準正) ④ 유언의 방식 ⑤ 부부재산제 문 21. 독일인 甲이 독일, 일본, 미국에 특허를 출원 등록하였다. 한국인 乙이 특허권자인 甲의 허락없이 甲의 특허기술을 이용하여 중국 에서 제품을 만들어 일본에 수출하여 그 곳의 대리점에서 판매 하였다. 이에 甲이 乙을 상대로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하였다. 乙의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 여부의 준거법은? ① 미국법 ② 일본법 ③ 독일법 ④ 중국법 ⑤ 한국법 문 22. 다음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를 포함하는 사건에서 준거 법의 문제를 해결하는 통상의 과정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재 한 것이다. 반정(反定)은 어느 단계의 문제인가? ①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 ② 연결점의 확정 ③ 준거법의 확정 ④ 외국 실질법의 조사 ⑤ 외국 실질법의 적용 문 23. 채권계약의 준거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계약에 대하여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본국법이 준거법으로 된다 ② 계약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준거법의 묵시적인 선택이 인정된다 ③ 당사자는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도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④ 소비자의 상대방이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계약에 대하여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였더라도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 ⑤ 채권의 양도가능성,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한다 문 24. 중국인 甲은 인도네시아에서 태국인 乙에게 지급인 일본 A은행, 지급지 대한민국 서울, 지급장소 A은행 서울지점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 교부하였다. 乙은 이 수표를 소지하고 업무차 한국을 방문 하였는데 서울에서 이 수표를 분실하였다. 乙이 우리나라 법원에 제권판결을 위한 공시최고를 신청하였다. 이 절차의 준거법은? ① 태국법 ② 중국법 ③ 일본법 ④ 한국법 ⑤ 인도네시아법 문 25. 국제사법상 선박충돌의 준거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는 없었다) ① 한국 영해에서 일본 선박이 영국 선박과 충돌하여 침몰한 경우에는 영국법이 준거법으로 된다(일본 선박이 가해선박으로 판명됨) ② 태평양상의 공해에서 중국 선박이 한국 선박을 충돌하여 침몰한 경우에는 중국법이 준거법으로 된다(중국 선박이 가해선박으로 판명됨) ③ 인도 부근의 공해에서 한국 선박과 일본 선박이 서로 충돌하여 각각 파손된 경우에는 인도법이 준거법으로 된다(한국 선박이 가해선박으로 판명됨) ④ 한국 영해에서 일본 선박과 중국 선박이 서로 충돌하여 각각 파손된 경우에는 일본법이 준거법으로 된다(일본 선박이 가해 선박으로 판명됨) ⑤ 대서양상의 공해에서 한국 선박이 프랑스 선박을 충돌하여 침몰시킨 경우에는 프랑스법이 준거법으로 된다(한국 선박이 가해선박으로 판명됨) B 묶음 7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