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경찰 3차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여경)

형사소송법(2017-09-10 / 67.5KB / 284회)

2004년 10월 10일 형사소송법 여경 3차 기출문제 1. 실체적 진실주의와 거리가 먼 것은?③ ① 전문법칙 ② 상소제도 ③ 자백의 보강법칙 ④ 기소편의주의 2. 당사자능력 흠결의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① ① 법원은 신청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능력의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 능력은 소송조건이다. ③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당사자능력을 상실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결정을 해야 한다. ④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 공소기각결정을 해야 한다는 설과 형사소송법 제327조 2 호에 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는 설이 대립되고 있다. 3. ‘병’은 남편 ‘갑’과 상간녀 ‘을’을 상대로 이혼 심판을 청구 후 간통으로 고소하여 ‘을’이 1심 판결을 받고 항소기간이 경과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이혼심판청구 사건이 법원에 의해 취하 간주되 었고, 남편 갑이 검거된 경우 다음 중 맞는 것은? (판례에 의함)② ① 상간자 ‘을’이 이미 1심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갑’도 처벌하여야 한다. ② 간통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갑'을 처벌하지 않는다. ③ 객관식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해 ‘갑’은 처벌해야 한다. ④ 간통죄에 대한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어 처벌하여야 한다. 4. 체포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① ① 도로에서 49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무면허운전(3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에 해당)하고 가는 갑 의 주거가 명백히 확인되었으나 축소구류의 우려가 있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였 다. ② 긴급체포의 현장에서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③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하지 못한다. ④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청구권이 인정된다. 5. 피의자 구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②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해야 한다. ② 체포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구속기간은 영장을 받은 날로부터 계산한다. ③ 국가보안법 제7조의 죄의 경우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최대 50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19조는 과잉금지 원칙을 현저하게 위배한 것이다. ④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에 없이 1일로 산정하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도 기간이 산입 한다. 6. 증거보전에 대한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① ① 증거보전은 수소법원에 청구 ② 증거보전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증거보전제도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측에게 유리한 제도적 가치가 있다. ④ 증거보전 결과 얻은 증거와 관계서류는 처분한 판사가 소속된 법원에 보관 7.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다음 조치 중 옳지 않은 것은?③ ① 살인죄를 범한 甲은 검거하려는데 긴급하여 법원의 허가없이 감청을 하였으나 집행한 때로부터 36시간 내에 법원의 허가를 얻지 못하여 감청을 중지하였다. ② 경매입찰방해죄를 범한 乙을 검거하기 위해 乙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경찰청의 검 사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신청하였다. ③ 3000만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지명수배된 丙을 검거하고자 검사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신청하였다. ④ 강간죄를 범한 丁을 검거하기 위하여 기간을 1월로 하는 통신제한조치를 신청하였다. 8.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④ ①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② 공범 중 1인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 의하여 형의 가중 또는 감경되는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된 형이 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④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이 아닌 공소장 변경 시를 기준으로 한다. 9.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는 소홍행위가 아닌 것은?③ ①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한 소추 ② 검사에 의하여 구속되었다 석방된 피의자를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 ③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피의자의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한 재구속 ④ 공소취소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제기 10. 압수에 대한 판례의 태도가 옳지 않는 것은?③ ①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목적으로 채혈된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 적으로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적법절차의 위반은 아니다. ② 수사기관에서의 구금,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의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 한 독립한 상고이 유가 되지 않는다. ③ 지방법원․판사가 행한 압수영장 발부의 재판에 대하여 준항고로는 불복할 수 없고 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밖에 없다. ④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없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상태에서 공범자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하여 그 압수 해제된 물품을 재압수할 수 있다. 11. 다음 중 임의적 공판절차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은?④ ① 피고인의 심실상실 ② 적법한 기피신청 ③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 ④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한 염려가 있는 공사장 변경 12. 다음 중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의 인정요건이 서로 같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④ ① 검사가 작성한 참고인의 진술조서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 ②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③ 사법경찰관이 거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 -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 ④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 - 사법경찰관 면전에서 참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13. 전문법칙에 관한 판례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② ①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②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은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보아야 한 다. ③ 공판정에서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의 동의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증거능력이 인정 된다. ④ 피고인과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고 다만 병합심리된 것뿐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는 증인의 지위에 불과하다. 14. 다음 중 엄격한 증명력을 요하는 것은?② ①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유무 ② 민간인이 군입대하여 군인신분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 ③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사실 ④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 15. 다음 중 보강증거에 관한 판례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③ ① 전과에 관한 사실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 ② 가정불화로 유아를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낙태를 시키려한 정황적 사실은 보강증거가 된다. ③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은 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④ 공범인 피고인들간의 각 자백은 상호보강증거가 된다. 16. 기판력에 관련된 판례 중 옳지 않는 것은?④ ① 판결확정 전에 범한 사기죄가 판결확정 된 사기죄와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범죄 사실에 미친다. ③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한하여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④ 약식명령․기판력의 시적범위는 약식명령의 송달시 기준 17. 보통항고의 제기기간?④ ① 즉시 ② 3일 ③ 5일 ④제한없다 18. 상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있음)① ①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을 때 피고인 은 원칙적으로 상고할 수 있다. ② 원심법원에 대한 항소심의 항소기각결정은 즉ㅈ시항고 할 수 있다. ③ 가납판결은 상소제기에 의해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④ 면소판결은 피고인이 실체판결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상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19. 즉결심판에 대하여 옳지 않는 것은?② ① 사법경찰적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즉결심판은 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선고할 수 있으나 면소판결은 선고하지 못한다. ③ 진술서의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성립의 진정은 인정하지 않아도 증거력이 있다. ④ 즉결심판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20. 미결구금일수산입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합치되지 않는 것은?③ ① 검사가 상소한 때의 판결주문에 오산한 미결구금일수를 기재하였다하더라도 파기사유는 되지 않는다. ②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은 구속 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원심판결선고 당시에 통산미결구금일수가 원심선고형기를 초과한 경우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는 통산한 다. ④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해 항소기각을 하여서 항소 후 판결선고전의 구금이수의 본형 산입에 관하 여 판단하지 않았음을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