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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2024년도 제2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2004 군무원 7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0 / 282.4KB / 651회)

 

행정학의 바이블 (7급/승진/경간) - 희소고시학원 매주 토.일 (2개월완성) 2004판 선행정학 2004 군무원7급 (2004.5.1) 【문 1】다음 중 클린턴 행정부의 NPR의 내용이 아 닌 것은? ① red tape 제거 ② 고객지향적 행정 ③ 행정부패 방지 ④ 공무원의 권한 강화 (답) ③ 선행정학개론 p.923 문16과 거의 동일한 문 제이다. 부패방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NPR 은 미국 Clinton행정부의 정부개혁기구로서 A.Gore보고서를 토대로 개혁을 추진하였는데 A.Gore보고서의 핵심적 내용은 다음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선행정학개론 p.907). (1) 레드테이프의 제거(Chapter 1 Cutting Red Tape) (2) 고객지향(고객우선)(Chapter 2 Putting Customers First) (3) 분권화(권한 위임)(Chapter 3 Empowering Employees To Get Results) (4) 감축관리(Chapter 4 Cutting Back To Basics) : 기본으로의 복귀 【문 2】다음 중 사무개선의 원칙이 아닌 것은? ① 목표타당성 추구의 원칙 ② 집중관리의 원칙 ③ 선택의 원칙 ④ 배제의 원칙 (답) ② 선행정학개론 p.537 문18과 동일한 문제이다. 집중관리의 원칙이 아니라 ‘집중화와 분산화’의 원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동질적인 것은 장소적, 시간적으로 집중화시키고, 이질적인 것 은 기능별 공정별, 동작별로 분산시키는 원칙이 다. 【문 3】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한다. ② 공무원의 참정권과 상충되어 민주정치와 갈등 가능성이 있다. ③ 참여관료제와 상충될 수 있다. ④ 행정책임을 강조할 경우 행정책임과 정치적 중 립은 서로 상충될 소지가 있다. (답) ①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이 정치에 일체 개입하 지 않는다는 소극적 개념이 아니라 정치성을 띠 더라도 공평하기만 하면 된다는 적극적인 의미 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은 개인의 참정권 보 장, 정치적 책임성, 참여관료제와 상충될 소지가 있다(선행정학개론 p.730). 【문 4】공생산(co-production)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① 자원절약과 관련하여 대두되었다. ② .......는 ......과 ........가 결합하는 부분에서 공생산 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③ Brudney와 Englad는 공생산은 정책결정부문에서 이루어지기 쉬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④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답) ③ 비정부조직에 의한 자원봉사활동 등 협동생 산은 정책결정과정에서도 여론의 형성이나 대안 제시 등 부분적으로 나타나지만 주로 정책집행 부문(방범, 환경, 재해구호 등)에서 활발히 전개 된다. 【문 5】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과정평가와 총괄평가를 나누는 기준은 평가의 대상이다 ② 메타평가는 정책평가결과를 다시 평가하는 것 이다. ③ 행정의 전문화와 정책결정에 역할 담당 ④ 평가성사정은 평가의 필요성과 가능성 등에 관 한 검토작업이다. (답) ① 정책평가는 정책집행도중에 평가할 것이냐, 집행후 최종적인 결과(효과)를 평가할 것이냐, 즉 평가시기에 따라 과정평가와 총괄평가로 나 뉘어진다. 【문 6】정책에 대한 체제이론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사회경제적 변수와 정책의 순차적 관계를 설명 하지 못한다. ② 체제의 능력의 한계상 사회 모든 문제가 체제 내로 투입되기는 힘들다. (답) ① (잠정) 투입과 산출의 순차적 관계를 통하여 정책과정을 설명한다. 놀라운 적중률 ! - 7급/승진/경간 객관식문제집 - 2004판 최첨단행정학 【문 7】다음 중 정책델파이(policy delphi)에 대한 설 명 중 틀린 것은 ? ① 다양한 계층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② 의견의 일치를 유도한다. ③ 설문지와 통제에 의한 환류과정을 거치되 이원 화된 통계처리를 한다. ④ 익명으로 진행되는 델파이는 문제가 있으므로 토론으로 보완한다. (답) ② 정책델파이(policy delphi)는 전통적인 델파이와 달리 의견의 일치나 합의를 유도하기 보다는 의 도적인 갈등을 조성한다(선행정학개론 p.306). ---------------------------------------------------------------------------- 전통적 델파이 정책델파이 ---------------------------------------------------------------------------- 익명성((anonymity) 선택적 익명성 (selective anonymity) 반복(iteration) 이원화된 통계처리 (polarized statistical response) 통제된 환류 구조화된 갈등 (controlled feedback) (structured conflict) 통계적 처리 양식있는 다양한 주창 (statistical group response) (informed multiple advocacy) 합의(consensus) 컴퓨터를 통한 회의방식 (computer conferencing) ---------------------------------------------------------------------------- 【문 8】의사결정모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은? ① 점증모형은 기술성(記述性)을 추구하는 모형으 로 규범성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② 합리모형은 수단보다는 목표를 더 중시한다. ③ Lindblom은 점증모형이 바람직하진 않지만 현 실에서의 정책은 점증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답) ① Lindblom은 현실에서의 정책이 실제 점증적 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점증적으로 결정되 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記 述的(descriptive), 실증적(positive) 모형으로서 뿐 아니라, 처방적(prescriptive), 규범적(normative) 모형으로서의 점증주의를 주장하고 있다(정정길 p.635). 【문 9】정책공동체에 대한 옳은 설명은? ① 공식적인 접촉을 중요시한다. ② 여러 계층의 의견 반응을 수렴하는 것이 가능 하다. ③ 정책공동체는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다. ④ 정책대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으로 정책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답) ③ 공식ㆍ비공식 접촉과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이다 (①). 정책공동체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 될 수는 있으나 정책공동체는 기본적으로 교수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가집단이므로 이익집단 등 여러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②). 정책공동체의 구축에는 장기간이 소요 된다(③). 정책대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 어지기 때문에 담당자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정 책혼란의 정도가 감소된다(④). < 정책공동체의 개념과 특징 > 정책결정에 필요한 전문지식은 전무가, 학자, 행 정관료들의 상호 접촉과 의견교환에 의해 획득 된다. 각 정책 분야별로 이러한 사람들의 접촉 은 공식적인 학회나 자문회의를 통하거나, 비공 식적인 의견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공식ㆍ비공식 접촉과 의견교환이 이루어 지는 장소가 바로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이다. 정책공동체는 정책문제, 정책대안, 정책의 결과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적인 활동 을 하는 일종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공동체가 정책 과정을 주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나타난다. 첫째, 정책 분야별로 전문가들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정책 내용의 합리성이 제고된다. 둘째, 정책문제에 관한 상반되는 주장과 정책대안이 제시되므로 다양한 요구들이 정책에 반영된다. 셋째, 정책공동체 내에서 정책대안에 대한 상당한 토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당자의 교체에 따른 정책혼란의 정도가 감소된다. 넷째, 정책공동체 가형성되어 상당 시간 동안 토론이 이루어지다 보면 그 분야의 사람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지고, 그 결과 해당 정책 분야에 필요한 검증된 인재의 발탁이 용이해진다. 정책공동체의 구축에는 장기간이 소요된다. 정책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책담당자들이 지니고 있는 자료나 정보 및 자신들의 주장을 제시하고 이들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고정책 결정권자의 지지가 있어야 할 것이며, 정보공개 등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새행정학, p.286) 김중규행정학아카데미 (동영상/Q&A) www.kaspa.co.kr KASPA 【문10】다음 중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① 법체처장 ② 검찰총장 ③ 행정자치부 장관 (답) ③ 검찰총장, 경찰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 치지만 정무직이 아니라 특정직이다. 따라서 정 치활동이 금지된다. 법체저창(장관급), 행자부장 관(국무위원)은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정무직공 무원이므로 정치활동이 가능하며 국회의원 겸직 이 가능하다(선행정학 p.633-634). 【문11】다음 중 공무원의 분류가 다른 하나는? ① 국정원 직원 ② 외무공무원 ③ 국회수석전문위원 ④ 군무원 (답) ③ 국회수석전문위원은 별정직(1급상당)이고, 나 머지는 모두 특정직이다(선행정학개론 p.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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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군무원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1 (201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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