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서울시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2004 서울시 9급 행정법 해설 김욱   (2017-10-29 / 183.8KB / 726회)

 

04 년 6 월 13 일 서울시 행정법 9 급 남부행정고시학원 김욱 교수 1.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행정법은 통일적인 법전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② 행정관습법에는 성문법을 개폐하는 효력까지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ㆍ판례이다. ③ 우리의 경우 판례에는 법적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헌법은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⑤ 서울특별시 조례는 보건복지부령에 위반될 수 없다. ꍟ ①④ : 모두 옳음. ③ : 옳음. 우리나라의 경우 판례의 법적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판례의 사실상의 구속력은 인정된다. ⑤ : 옳음.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된다 (지방자치법 제 15 조 참고). 따라서 조례는 법률이나 법규명령에 위반될 수 없다. 부령은 법규명령의 하나이다. ② : 틀림. 관습법에는 보충적 효력만이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설ㆍ판 례이다. (정답) ② 2. 대통령 후보자 甲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은 (㉠)행위이며, 당선증 교부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에 보충할 수 있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무엇인가? ① ㉠확인 ㉡수리 ② ㉠공증 ㉡통지 ③ ㉠통지 ㉡공증 ④ ㉠확인 ㉡통지 ⑤ ㉠확인 ㉡공증 ꍟ 당선인 결정은 확인이고, 당선증 교부는 공증이다. (정답) ⑤ 3.행정행위의 부관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부담 ② 철회권의 유보 ③ 법정부관 ④ 해제조건 ⑤ 기한 ꍟ ①②④⑤ : 이들은 모두 행정행위의 부관에 해당한다. ③ : 법정부관은 부관이라는 용어 에도 불구하고 부관이 아니다. 부관은 행정청에 의해 행정행위에 부가된 행정행위의 종된 규율을 말하는데, 법정부관은 입법자에 의해 부가된 것으로, 행정청에 의해 행정행위에 부 가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답) ③ 4.헌법과 행정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못한 것은? ① 헌법과 행정법은 협의의 공법이라 할 수 있다. ② 큰 정치적 변화가 있으면 헌법은 물론, 행정법도 항상 파기된다. ③ 헌법이 행정법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유지시키는 제도적 보장의 하나로 헌법 제 107 조 1 항 및 2 항을 들 수 있다. ④ 헌법의 규정과 정신은 행정법의 해석에 항상 지침과 기준이 된다. ⑤ 헌법은 행정법의 성문법원 중 하나이다. ꍟ ①④⑤ : 모두 옳음. ③ : 옳음. 헌법 제 107 조 1 항은 위헌법률심사제도에 관한 규정이 고, 헌법 제 107 조 2 항은 명령ㆍ규칙의 위헌위법여부에 대한 심사제도에 관한 규정이 다. ② : 틀림. 헌법과 행정법을 비교해 보면 헌법은 정치성이 강하나 행정법은 기술성ㆍ수 단성이 강하다. 따라서 헌법은 혁명과 같은 커다란 정치적 변혁에 의해 파기되지만, 행정법 은 혁명과 같은 커다란 정치적 변혁이 있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행정법 의 특징을 오토 마이어는 ‘ 헌법은 변하지만 행정법은 변하지 않는다 ’ 라고 표현한 바 있 다. (정답) ② 5.이른바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특별권력관계는 법률의 규정 또는 상대방의 동의에 의해 성립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과의 관계는 이른바 특별권력관계에 속한다. ③ 종래에는 특별권력관계에는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④ 공무원의 훈련에 관한 행위는 외부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⑤ 오늘날에는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도 법률의 근거가 있어 야 한다고 본다. ꍟ ①③⑤ : 모두 옳음. ② : 옳음. 국가와 국가공무원과의 관계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 원과의 관계는 상대방의 동의에 의해 성립하는 가장 전형적인 특별권력관계에 해당한 다. ④ : 틀림. 오늘날에는 특별권력관계에도 원칙적으로 법치주의가 적용되고 또한, 특별권 력관계에서의 행위도 원칙적으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특별권력관계에 서의 행위 중에는 성질상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에는 부적절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인정되는 바, 공무원의 훈련에 관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것 이 일반적이다. (정답) ④ 6.다음 중 행정행위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별하는 필요성을 가장 옳게 기술한 것은? ①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② 공익과 사익의 구별을 분명히 하기위하여 ③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④ 행정행위를 가능하면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하여 ⑤ 행정청이 자율성을 가지는 범위를 보다 확대해 주기 위하여 ꍟ ②③④⑤ : 이것들은 행정행위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별하는 것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① : 옳음.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가 전면적이라면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 심사의 범위는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로 제한된다. (정답) ① 7.현행 행정절차법과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공법상 계약, 행정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 신고절차, 행정지도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③ 입법예고절차를 결한 법령의 효력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④ 절차상 하자의 치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⑤ 복효적 행정행위의 제 3 자에게도 행정청은 의무적으로 사전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ꍟ ①②③④ : 모두 옳음 ⑤ : 행정절차법에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의 제 3 자에 대해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정답) ⑤ 8.행정소송의 한계의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가장 적합한 것 은? ① 사실행위에 관한 분쟁 ② 행정상 권한 분쟁 ③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관한 분쟁 ④ 통치행위에 관한 분쟁 ⑤ 반사적 이익에 관한 분쟁 ꍟ ①②④⑤ : 이들은 모두 행정소송의 한계에 해당한다. (정답) ③ 9.사인의 공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행정심판의 청구 ②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응시행위 ③ 영업허가의 출원 ④ 선거권의 행사 ⑤ 각종 신고의 수리 ꍟ ①②③④ : 모두 사인의 공법행위에 해당한다. ⑤ : 신고는 사인의 공법행위이지만, 신고 에 대한 수리는 행정주체의 공법행위이다. (정답) ⑤ 10.법규명령에 대한 것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② 위임명령은 새로운 입법사항에 관하여 규율할 수 있다. ③ 집행명령은 추상적 근거만으로 발할 수 있다. ④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다. ⑤ ꍟ 지문이 전부 복원된 것은 아니지만 ④번 지문은 명확히 틀린 것이므로, 정답은 ④번이 된 다. (정답) ④ 11.다음 중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인 재량준칙을 법규로 전환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① 평등의 원칙 ② 협력의 원칙 ③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④ 보충성의 원칙 ⑤ 과잉금의 원칙 ꍟ 설문의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평등의 원칙이다. (정답) ① 12.통치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인 甲의 특별사면신청에 대한 정부의 거부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②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통치행위에 속하나,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본다. ③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학설로는 사법자제설, 재량행위설, 기관양태설 등이 있다. ④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개괄주의 및 국가배상책임이 제도적 전제로서 인정되어 있어야만 통치행위를 논할 실익이 있다. ⑤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 하더라도 헌법상의 국민주권의 원리, 비례성의 원칙 등에 위 배되어서는 안 된다. ꍟ ①②⑤ : 모두 옳음. ④ : 옳음. 개괄주의가 채택되어 있다는 것은 통치행위부정설의 논거 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개괄주의의 채택이 통치행위부정설의 논거가 된다는 점과 통치행위 라는 개념을 논의할 현실적 필요성 내지 실익은 개괄주의가 채택되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는 것은 구별하여야 한다. 개괄주의가 확립되어 있을 때 과연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 는 통치행위를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논의할 실익이 있게 된다. ③ : 틀림. 통치행위 를 인정하는 학설로는 사법자제설ㆍ권력분립설(내재적 한계설)ㆍ재량행위설ㆍ대권행위설 등 이 있다. 기관양태설은 통치행위와 관련된 견해가 아니라 행정의 개념과 관련된 견해이 다. (정답) ③ 13.기초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속하면서 행정주체에 해당하는 것은? ① 안양시 동안구 ② 대전광역시 ③ 성남시 수정구 ④ 화성시 봉담읍 ⑤ 목포시 ꍟ 지방자치단체는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보통지방 자치단체는 다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나눌 수 있는데, 광역지방자치단 체는 「市(=특별시 및 광역시)ㆍ道」를 말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市(=특별시나 광역시 가 아닌 市)ㆍ郡ㆍ自治區」를 말한다. 한편,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市로서 인구가 50 만 이상인 市에는 「자치구가 아닌 區(=단순한 행정구역인 區)」를 둘 수 있는 바,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市에 존재하는 區는 자치구가 아닌 단순한 행정구역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 고 邑ㆍ面ㆍ洞도 단순한 행정구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①③ : 인구 50 만 이상의 市에 두어진 「자치구가 아닌 區」임 ② : 광역지방자치단체임 ④ : 단순한 행정구역에 지 나지 않음 ⑤ :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市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임 (정답) ⑤ 14.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의 적용사례 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금체납 - 행정상 강제징수 ② 불법건축물에 대한 대집행이 곤란한 경우 - 이행강제금 ③ 식중독 원인의 음식물 - 행정상 즉시강제 ④ 대체적 작위의무 - 행정벌 ⑤ 도로교통법규의 위반행위 - 행정질서벌 ꍟ ①②⑤ : 모두 옳음. ③ : 옳음. 식중독 원인의 음식물에 대해 폐기처분하는 것은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④ :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해서는 대집행이 적절한 수단이다. (정답) ④ 15.행정쟁송의 종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행정심판은 약식쟁송이다. ② 민중소송은 객관적 쟁송이다. ③ 당사자 소송은 주관적 쟁송이다. ④ 취소심판은 항고쟁송이다. ⑤ 항고쟁송은 시심적 쟁송이다. ꍟ ①②③④ : 모두 옳음. ⑤ : 틀림. 항고쟁송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다투는 쟁송으로서 시 심적 쟁송이 아니라 복심적 쟁송이다. (정답) ⑤ 16.허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① 허가는 형성적 행위라고 보는 것이 종래의 통설이다. ② 절대적 금지도 허가의 대상이 된다. ③ 대물적 허가의 효과는 타인에게 이전될 수 있다. ④ 허가는 직접 법령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⑤ 허가의 대상은 사실행위에 한정된다. ꍟ ① : 틀림. 최근에는 허가의 형성적 행위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 통설은 허가는 형성적 행위가 아니라 명령적 행위라고 보았다. ② : 틀림. 허가의 대상이 되는 금 지는 절대적 금지가 아니라 상대적 금지이다. ④ : 틀림. 법규하명은 가능하지만 법규허가 란 있을 수 없다. ⑤ : 틀림. 허가의 대상은 사실행위가 대부분이지만 법률행위(ꃚ 무기거래 행위)도 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 옳음 (정답) ③ 17.국가배상제도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배상법은 배상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다. ② 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상호의 보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 ③ 피해자는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④ 생명ㆍ신체의 침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⑤ 판례는 국가배상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ꍟ ①②④⑤ : 모두 옳음. ③ : 틀림. 국가배상법은 종래 배상심의회의 결정전치주의(=필요적 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2000 년 12 월 29 일 개정된 현행 국가배상법은 ‘이 법 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제기할 수 있 다’고 규정하여 종래의 결정전치주의(=필요적 결정전치주의)를 임의적 전치주의로 변경하였 다. (정답) ③ 18.다음 중 현행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를 정확히 열거한 것은? ① 취소심판, 당사자심판, 의무이행심판 ②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③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부작위위법확인심판 ④ 취소심판, 예방적부작위심판, 의무이행심판 ⑤ 당사자심판, 의무이행심판, 예방적부작위심판 ꍟ ② : 행정심판법 제 4 조 참고 (정답) ② 19.행정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행정벌에는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이 적용된다. ② 행정벌과 징계벌은 병과가 가능하다. ③ 행정형벌에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된다. ④ 행정형벌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행정질서벌은 원칙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한다. ꍟ ②③④⑤ : 모두 옳음. ① : 틀림. 행정벌 중 행정형벌에는 형법총칙이 적용되지만, 행정 질서벌에는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① 20.다음 중 판례가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 경우는? ① 독촉과 가산금ㆍ중가산금 징수처분 사이 ②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 ③ 사업인정과 수용재결 사이 ④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이 ⑤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 사이 ꍟ ② :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사이에는 하자가 승계되지만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과 세처분 사이에는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④⑤ : 이들에 대해서는 하자 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이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