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경찰 3차 형법 문제 정답 (여경)

형법(2017-09-10 / 292.7KB / 260회)

윤황채의 형법판례때려잡기! 윤황채 심화형법강좌 윤황채 형법판례강좌 윤황채문제풀이강좌 http://cafe.naver.com/gosicore.cafe http://cafe.daum.net/new-police http://cafe.daum.net/SungjinAcademy 1. 미국인 A는 행사목적으로 독일화폐위조 하여 한 국으로 도주하고 한국인 甲을 만나 결혼을 했고 한 국국적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한국형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한국형법에 해당하지만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 ③ 한국형법에 해당하고 국적취득과 관계없이 적용 받는다. ④ 독일형법에 적용되고 우리나라나 미국이 관여하지 못한다.  PASS 핵심형법 P.297(이론문제) 2. 다음 중 인과관계에 대한 판례로 옳지 않는 것 은? ① 거의 탈진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손과 발을 17번 이상 묶어두고 좁은 차량에 감금하여 혈액순환 장 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면 인과관계가 있다. ② 선행차량 역과 사건은 인과관계가 없다. ③ 피해자를 채용하고 유인하여 감금해놓고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완강한 반항 중 탈출하려다 가 사망한 경우 인과관계가 있다. ④ 폭행하여 감금하고 가혹행위 등을 하다가 피해자 가 이 상황을 피하려다가 타발성 장기파열로 사망 하였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P.57  PASS 객관식 경찰형법 I P.147 11번 3.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비교한 것이다. 틀린 설명 은? ① 정당방위는 부정대 정이지만 긴급피난은 정대 정 이다. ② 정당방위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지만 긴급 피난은 필요하지 않다. ③ 정당방위는 보충성이 필요 없지만 긴급피난은 보 충성이 필요하다. ④ 정당방위는 법익균형성이 필요 없지만 긴급피난은 법익균형성이 요구된다.  PASS 핵심형법 P.58(이론문제), P.70  PASS 객관식 경찰형법I P.243, 22번 4. 甲은 A를 강간하려고 협박을 하면서 팬티를 강제 로 벗기고 음부를 만지던 중 수술했다면 배가 아프 다고 하자 중지했다. 甲의 죄책은? ① 강간죄의 중지미수로 임의적 감면 ② 강간죄의 장애미수로 임의적 감경 ③ 강간죄의 장애미수로 필요적 감경 ④ 강간죄의 중지미수로 필요적 감면  PASS 객관식 경찰형법I P.345, 6번 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P.138,140 2번 5.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불가벌적 사후행위인 것 은? ①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하는 것 ② 당좌수표를 의뢰 받은 피고인이 3자를 기망하여 할인 받고 할인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③ 대마취급이 아닌 자가 대마를 절취하여 흡입목적 으로 소지한 것 ④ 부동산 명의 수탁자가 신탁자 승낙 없이 갑 앞으 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하고 그 후 말소등기 신청과 동시에 을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고 순 차로 을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한 경우 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P.321  PASS 객관식 경찰형법I P.453, 4번 6. 다음 중 공법에 대해 올바른 설명인 것은? ① 주관주의는 공법독립성설을 취하고 있다. ② 우리형법은 교사의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다. ③ 우리법원은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④ 자살관여죄는 공범종속성설의 유력근거이다.  PASS 핵심형법 P.121(이론문제)  PASS 객관식 경찰형법I P.55 10번 P.371 10번 7. 치과의사 甲은 치과 기공사 乙에게 내원환자 진 료행위를 지시하여 乙은 단독으로 행위를 하였다. 甲의 죄책은? ① 무죄 ②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 ③ 무면허의료행위의 간접정범 ④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 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P.169,171 3번  PASS 객관식 경찰형법I P.410 28번 8. 다음 중 상해와 폭행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004년 3차 여경 형법기출[윤황채교수] ㄱ. 상해의 고의로 폭행의 결과가 일어났다면 폭행죄이 다. ㄴ. 시비만류 중 이야기를 하자며 2～3회 팔을 끈 행위 는 폭행죄를 구성한다. ㄷ. 강제연행을 면하기 위해 뿌리친 행위는 폭행죄를 구 성한다. ㄹ. 비닐봉지 안에 인분을 넣어 투기한 행위는 폭행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윤황채의 형법판례때려잡기! 윤황채 심화형법강좌 윤황채 형법판례강좌 윤황채문제풀이강좌 http://cafe.naver.com/gosicore.cafe http://cafe.daum.net/new-police http://cafe.daum.net/SungjinAcademy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P.241, 233 9. 다음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사실상의 동거관계에 있는 甲과 乙의 사이에 난 영아를 甲이 살해하면 보통살인죄이다. ② 버려진 아이를 입양요건이 없이 출생신고만 하여 기르다가 살해되면 존속살해죄이다. ③ 5세 아이에게 동반자살을 유도하여 엄마만 살아남 은 경우 보통살인죄이다. ④ 무술교관출신인 甲이 급소를 찔러 사망한 경우 살 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P.227  PASS 객관식 경찰형법 II P.15 26번 10.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옳지 않는 것은? ① 甲과 乙이 강간을 목적을 가지고 乙은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甲은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머리를 2 회 강타하였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② 강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 다면 강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③ 강간의 목적으로 강제 승차하게 했다면 동승자도 감금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 ④ 강간죄의 고소를 취하하고 폭행에 관해서만 분리 하여 폭처법에 처벌할 수 있다. 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P.270 11.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은 몇 개 인가? ㄱ. 사이비교주를 쫒아 다니는 소년을 자기의 지배아래 껌팔이를 시킨 행위. ㄴ. 4촌인 매형의 가게에서 일하면서 미성년자인 저능아 를 乙이 제주도에 데리고 갔고 이 사실을 숨긴 행위. ㄷ. 乙은 자기의 아내인 甲女로부터 아이들을 격리시키고 자 자신의 친구에게 맞기고 인도요구를 거절하였다. ㄹ. 잡지사 기획실장 갑에게 가출한 여고생이 영화배우가 되는데 도와달라고 하자 甲은 집에 돌아가라 라고 말 했지만 여고생은 말을 듣지 않고 甲의 자취방에 살면 서 甲의 사촌동생이라고 속이며 甲의 친구들과 어울 린 행위 ㅁ. 공동피고인 甲은 丙(5세)를 유인하여 오기로 하고 피 고인 乙은 유인하여 온 丙을 자기의 거실에서 보호감 시하기로 공모하였다면 甲이 乙을 모르는 사이에 丙 을 유인하여 온 관계로 乙이 사실상 보호감시를 못하 였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P.266 12. 다음 중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은? 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 없이 전대하자 임대인이 건물을 폐쇄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 죄를 구성한다. ② 학위논문제출 시 타인에게 의뢰하여 약간의 수정 을 하고 자신의 명의로 제출했다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업무내용이 경제적인 것에 제한하지 않지만 형식 적으로 적법하고 유효하여야 한다. ④ 위장취업을 하기 위해 허위로 이력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면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P.292  PASS 객관식 경찰형법 II P.121 14번 13. 다음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 하려고 경찰을 폭행 한 것과 강도범이 체포면탈 하려고 경찰을 폭행했을 때 연결이 잘 된 것은? ①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경합관계, 강 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경합관계 ②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경합관계, 강 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경합관계 ③ 강도죄와 공무집행 방해죄의 실체적경합관계, 준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경합관계 ④ 강도죄와 공무집행 방해죄의 상상적경합관계, 준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경합관계 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P.197  PASS 객관식 경찰형법II P,529 14번, 16번 14.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장물범과 본범의 피해자가 서로 배우자라면 고소 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장물범과 본범간의 관계가 가족관계라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③ 장물범과 본범의 피해자가 서로 동거하지 않는 친 족이라면 형면제이다. ④ 장물범과 본범이 직계혈족이라면 형의 필요적감면 이다.  PASS 객관식 경찰형법 II P.282 10번, P.163 16번 (이론문제) 15. 다음 중 사기죄에서 부작위에 대한 기망으로 옳 지 않는 것은(판례에 의함)? ①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압류된 동산을 그 사실을 숨기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담보를 하고 돈 을 빌렸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부동산 매매 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사실을 고지 ㅁ. 상해죄는 폭행의 인식과 상해의사가 있어야 한다. ㅂ. 폭행으로 수명장애와 식욕감퇴의 결과가 나타났다면 상해가 될 수 있다. ㅅ.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은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할 것을 필요로 한다. 윤황채의 형법판례때려잡기! 윤황채 심화형법강좌 윤황채 형법판례강좌 윤황채문제풀이강좌 http://cafe.naver.com/gosicore.cafe http://cafe.daum.net/new-police http://cafe.daum.net/SungjinAcademy 하지 않고 상대방을 기망하기 위함이 아니고 적극 적 은폐를 하지 않았고 매수인이 동 사실을 알았더 라면 매매를 하지 않았을 사정이 없었다면 기망행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국내독점판매계약에서 이미 다른 회사가 같은 용 도 성능 이름으로 등록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④ 토지의 공유자겸 명의 수탁자인 피고인이 나머지 공유자들로부터 그들 소유처분에 관하여 매도가격 미처분기한을 특정하고 처분권한을 위임하여 그 처 분에 다른 양도소득세등 일체의 경비를 피고인이 부담하고 피고인이 위 매도위임가격을 훨씬 넘는 고가로 매도했다하더라도 법률상고지의무가 없다. 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P.344  PASS 객관식 경찰형법II P.231, 21번 16. 다음 중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제 2매수인이 단순히 이중매매를 알면서 매수했다 고 하더라도 제 2매수인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다. ② 매도인이 제 1매수인간의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을 받은 경우 등기협력의무가 없으므로 제2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등기경로를 마쳤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매도인이 제 1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고 제 2매수인에게 계약금을 수령했다면 제 1매수인과의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매도인이 제 1매수인에게 계약금을 수령하고 제 2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등기 경료했다면 배임죄는 성 립하지 않는다.  PASS 객관식 경찰형법 II P. 268 6번, P269 7번 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P.391 17. 甲과 乙이 야간에 A주거에 침입, 재물강취를 하 여 A를 살해할 목적으로 불을 질렀다. 죄책은? ① 강도살인죄 ②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③ 강도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경합 ④ 강도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실체적경합 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P. 426  PASS 객관식 경찰형법 II P. 349 2번 18. 행사목적으로 폐품반납증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 으나 그 폐품반납증은 공무원 乙이 허위 내용을 작 성한 것이었다. 죄책은? ① 공문서 위조죄 ② 공문서 변조죄 ③ 허위공문서 작성죄 ④ 무죄 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P.461 19. 甲은 선서무능력자인 乙에게 공판정에서의 허위 내용을 진술할 것을 교사하였다. 甲의 죄책은? ① 무죄 ② 위증죄의 교사 ③ 위증죄의 공동정범 ④ 증거위조죄 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P.560, 561  PASS 객관식 경찰형법 II P.575 7번 20. 다음 중 알선수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주체는 수뢰죄와 동일하다. ② 특가법상 공무원이 특정되는 등 구체적인 특정사 실이 있어야 한다. ③ 정당한 직무를 알선해도 성립한다. ④ 현실적으로 알선해야 기수이다.  PASS 핵심형법 P.343(이론문제) [정답] ③ ② ② ② ④ ① ④ ③ ② ④ ③ ① ① ④ ① ② ③ ④ ① ③ *** 윤황채 형사법 수험서 *** 1. 형법총론, 형법각론[도서출판 예응 2009 개정판] 2. PASS 핵심 경찰형법[국민고시각 2008.제5판] 3. 합격20일작전 경찰형법 실전모의고사[미래가치 2008] 4 PASS 심화형법[총론,각론][국민고시각 2007.개정판] 5. 형법조문노트[도서출판 예응 2009 초판] 6. 객관식 판례형법[총론,각론][서울고시각 2007] 7. 법1 검2 경3 핵심형법[도서출판 배움 2008] 8. 법1 검2 경3 형법강의노트[도서출판 배움 2008] 9. 법1 검2 경3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2007] ### 교재문의는 부산 한겨레고시학원(051-808-4512) 서울 노량진 한국서적 02-814-7391 ### 특강문의는 서울 국가경찰학원 02-6272-0022 인천 국가경찰학원 032-277-0055 수원 국가경찰학원 031-258-0011 대방 국가경찰학원 02-6332-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