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서울시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행정학(2017-09-10 / 162.0KB / 427회)

2004 서울시 9급 상반기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0 / 260.6KB / 557회)

2004 서울시 9급 행정학 기출문제 1 교육문의 02-2650-3939 2004년 서울시 9급 행정학 (2004년 6월 13일 시행) - 이 문제는 학생들의 기억에 의해 재생된 것으로 실제 문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문1]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요인이 아닌 것은? ① 시장실패를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공공재를 생산해야 한다. ② 정부실패는 권력독점보다는 정보독점에 기인한다. ③ 경직화된 권력네트워크를 동태화하는 것은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책이다. ④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의 효과는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⑤ 정부의 보조금의 삭감이나 폐지는 정부실패의 극복방안이다. 문2] 시민공동생산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도로에서 휴지줍기, 자율방범대의 활동 등이 시민공동생산의 한 예이다. ② 관료제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기초로 하고 있다. ③ 재정확대를 수반하지 않으면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확 보할 수 있게 한다. ④ 시민들의 무임승차문제(free - rider)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다. ⑤ 모든 서비스 영역에 시민공동생산은 불가능하다. 문3] 신공공관리와 거버넌스이론에 관한 다음의 설명 가운데 부적절한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은 민간위탁, 민영화확대, 정부부문 내 경쟁원리 확대, 규제 완화 등을 행정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한다. ② 신공공관리론은 참여, 형평성, 적실성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 적역할을 중시한 다. ③ 뉴거버넌스이론은 정부와 민간부분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동할 것을 주장한다. ④ 촉진적 정부, 사명지향적 정부, 성과지향적 정부, 고객지향적 정부 등을 제시한 오스본 과 게블러의 행정개혁원리도 신공공관리론과 맥을 같이한 다. ⑤ 신공공관리론은 수익자부담원칙의 강조, 민간부문 상호간의 경쟁원리를 강조한 공공서 비스 제공을 강조한다. 문4] 다음 중 정책대안의 실현가능성의 기준이 아닌 것은? ① 기술적 실현가능성 ② 관리적 실현가능성 ③ 행정적 실현가능성 ④ 정치적 실현가능성 ⑤ 재정적 실현가능성 문5] 다음 중 연동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계획의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키는 것이다. ② 장기계획과 단기계획을 결합하는데 이점이 있다. ③ 집권당의 선거공약을 제시하는데 효과적이다. ④ 방대한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이 요구된다. ⑤ 점증주의 전략에 입각하고 있다. 1. [정답] ② 2. [정답] ④ 3. [정답] ② 4. [정답] ② 5. [정답] ③ 2004 서울시 9급 행정학 기출문제 2 교육문의 02-2650-3939 문6] 정책집행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① 정책과정에 대한 평가의 합리성과 적절성 ② 집행수단과 자원의 확보와 적절성 ③ 절차의 합법성과 합리성 ④ 정책의제의 중요성과 적절성 ⑤ 정책내용의 명확성과 일관성 문7] 조직구조의 특징으로서 유기적 구조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① 분명한 책임관계 ② 분화된 채널 ③ 적은 규칙과 절차 ④ 넓은 직무 범위 ⑤ 인간적, 비공식적인 대면관계 문8] 대표관료제의 필요성으로 보기 힘든 것은? ① 정부관료제가 사회각계각층의 이익을 균형있게 대표할 수 있다. ② 대표관료제는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가져온다. ③ 대중통제를 정부관료제에 내재화시킬 수 있다. ④ 각계각층에서 충원함으로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⑤ 소외되고 혜택받지 못한 집단의 참여를 증진시켜 준다. 문9] 다음 중 정보화 책임관(CIO)의 역할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보화책임관은 조직의 전략을 고려한 정보기술전략을 수립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기술 인프라를 구축, 관리한다. ③ 정보화책임관은 최종사용자와 정보시스템 관리부서간의 갈등을 관리한 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전략적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주요성공요소를 도출하고 이에 따라 응용시스템개발의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⑤ 정보화책임관은 기술적 전문성보다는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며 높은 직 위와 그에 수반된 권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관련부서와 업무를 총괄 한다. 문10] 다음 중 시민참여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의회민주주의 결함의 보완 ② 비용과 시간의 절감 ③ 정책에 대한 공감과 지지의 확보 ④ 정책집행 용이 ⑤ 지역특성의 반영 문11] 다음 중 엽관주의의 폐단과 관련하여 타당성이 적은 것은? ① 민주주의의 이념 저해 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저해 ③ 행정의 안정성 저해 ④ 행정의 낭비 초래 ⑤ 행정의 능률성 저해 6. [정답] ① 7. [정답] ① 8. [정답] ④ 9. [정답] ⑤ 10. [정답] ② 11. [정답] ① 2004 서울시 9급 행정학 기출문제 3 교육문의 02-2650-3939 문12] 시험효용도 측정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은 다음 중 어느 것과 관련이 있는가? ① 객관도 ② 신뢰도 ③ 난이도 ④ 타당도 ⑤ 실용도 문13]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특별회계는 기금과는 달리 예산단일의 원칙에 부합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로 조세수입으로 이루어진다. ③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는 달리 입법부의 심의를 받지 않는다. ④ 국가에서 특정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격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⑤ 예산팽창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문14] 예산편성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모습들이 아닌 것은? ① 각 부처들은 자신이 영향력이 미치는 단체들을 동원하여 예산의 필요성 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② 사업의 정치적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정치인들을 동원한다. ③ 장관의 역점사업임을 강조하여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④ 문제가 있거나 새로운 사업을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과 연계하여 끼워넣 기식 예산편성을 시도한다. ⑤ 인기있는 사업은 가급적 우선순위를 높여 정치쟁점화를 부각시킨다. 문15] 우리나라 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예산안 심의가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됨으로써 삭감비율이 크다. ② 정부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③ 조정원칙 및 심의기준이 추상적이다. ④ 예산심의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지원이 미약하다. 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로 이원화되어 있 다. 문16] 다음 중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의회와 집행기관이 대립하는 기관대립형이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으로 구성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적 법인격이 없다. ④ 현행 지방세원으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이 있다. ⑤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중이다. 문17] 다음 중 포괄적 사무배분방식과 관련한 설명으로 부적합한 것은? ① 운영에 있어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사무배분에 있어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배분한다. ③ 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지역적 성격의 사무에 대한 처리권을 12. [정답] ④ 13. [정답] ④ 14. [정답] ⑤ 15. [정답] ① 16. [정답] ③ 17. [정답] ② 2004 서울시 9급 행정학 기출문제 4 교육문의 02-2650-3939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이다. ④ 배분방식이 간단하고 간편하다. ⑤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다. 문18] 주민의 세대간에 비용부담을 공평하게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은? ① 지방세 ② 지방채 ③ 지방교부세 ④ 국고보조금 ⑤ 지방양여금 문19] 행정국가에 있어 현실적으로 볼 때 가장 효과적인 행정통제방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① 입법부에 의한 통제 ② 사법기관에 의한 통제 ③ 여론에 의한 통제 ④ 행정부 자체의 내부 통제 ⑤ 선거에 의한 통제 문20] 다음 중 공익의 개념에 대한 관심이 대두하게 된 요인과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① 쇄신적 정책결정의 중요성 ② 행정인의 재량권이나 자원배분권의 확대 ③ 행정이론의 윤리적 기초에 대한 관심 ④ 행정행태의 논리적 준거기준의 필요성 ⑤ 정치․행정이원론의 대두 18. [정답] ② 19. [정답] ④ 20.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