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사법시험 법철학 문제 정답 - 2004.2.22.

 

법철학정답(2023-02-15 / 328.5KB / 15회)

 

 법 철 학 문 1. 법규범의 해석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통적 해석규준으로 문리적 해석, 체계적 해석, 역사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등이 있다 ② 법해석의 규준들 간에 적용의 우선순위는 확립되어 있다 ③ 역사적 해석은 주로 입법자의 의도를 중시한다 ④ 목적론적 해석은 주로 법규범의 목적을 중시한다 ⑤ 전통적인 해석규준들 외에도 헌법합치적 해석, 이익평가적 해석, 결과지향적 해석 등이 제시되고 있다 문 2. 법의 개념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라드브루흐(G. Radbruch) - 법이념에 봉사하려는 의미를 가진 현실 ② 칸트(I. Kant) - 자유의 보편법칙에 따라 한 사람의 자의가 다른 사람의 자의와 공존할 수 있는 조건의 총체 ③ 롬멘(H. Rommen) -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에 대한 예언 ④ 루만(N. Luhmann) - 규범적 행위기대의 확보에 기여하는 사회체계 ⑤ 슈탐믈러(R. Stammler) - 불가침적․자주적 결합의욕 문 3. 고대 그리스 철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의 조합은? ㄱ. 프로타고라스(Protagoras)는 상대주의와 민주주의를 공격하였다 ㄴ. 고르기아스(Gorgias)는 절대적 진리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ㄷ. 칼리클레스(Kallikles)는 정의를 강자의 권리로 보았다 ㄹ. 헤라클레이토스(Herakleitos)는 수(數)의 원리를 응용하여 정의와 평등을 설명하였다 ㅁ. 안티폰(Antiphon)은 노예제도를 부당한 것으로 비판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ㄹ, ㅁ 문 4. 예링(R. v. Jhering)의 목적법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리주의와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다 ② 법의 생성, 발전, 해석에 있어서 목적을 중시하였다 ③ 이익법학과 자유법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④ 법은 민족정신의 표현이므로 입법자가 임의로 개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⑤ 푸흐타(G. F. Puchta), 빈트샤이트(B. Windscheid) 등의 판덱텐 법학을 개념법학이라고 비판하였다 문 5. 켈젠(H. Kelsen)의 순수법학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사물의 본성 ② 법과 도덕의 준별 ③ 법단계설 ④ 근본규범 ⑤ 규범주의 문 6.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사상과 거리가 먼 것은? ① 국가의 목표를 시민의 행복한 삶으로 보았다 ② 정의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형평(衡平)을 부각시켰다 ③ 유의성(有意性) 여부를 근거로 귀책이론을 전개하였다 ④ 사물의 원인을 질료인, 형상인, 작용인, 목적인으로 구분하였다 ⑤ 정체(政體)를 삼분하고 군주정을 옹호하였다 문 7. 시민불복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로우(H. D. Thoreau), 간디(M. Gandhi)는 시민불복종이론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② 롤스(J. Rawls)는 시민불복종이 극단적인 독재국가에서 주로 문제된다고 보았다 ③ 드워킨(R. Dworkin)은 시민불복종을 도덕에 근거한 불복종, 정의에 근거한 불복종, 정책에 근거한 불복종으로 나누었다 ④ 시민불복종 행위는 헌법상의 기본권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도 있다 ⑤ 시민불복종을 합법화하는 것은 시민불복종의 도덕적 호소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B 묶음 1 쪽 문 8.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의 사상과 관계가 먼 것은? ① 국가는 교회의 신적 정의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모든 권세는 하느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였다 ③ 정의가 없는 국가는 거대한 강도집단이라고 보았다 ④ 자연법을 인간의 영혼에 새겨진 영구법의 흔적이라고 정의 하였다 ⑤ 스토아적 이성주의 입장을 관철시켰다 문 9.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의 주장이 아닌 것은? ① 법은 공동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성의 명령이다 ② 영구법은 우주에 질서를 부여하는 신의 이성이다 ③ 자연법과 신법은 동일한 것의 다른 이름이다 ④ 폭군에 대한 저항은 정당화될 수 있다 ⑤ 자연법의 제1원칙은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이다 문 10. 윌리암 오캄(W. Occam)의 사상과 맞지 않은 것은? ① 목적론적 형이상학을 발전시켰다 ② 입법자의 의지와 권능을 강조하였다 ③ 철학적 진리와 신앙적 진리는 상충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실재론에 대항하여 유명론을 전개하였다 ⑤ 보편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 개체를 중시하였다 문 11. 다음은 누구의 주장인가? ○ 당신이 당신의 권리를 국가에게 양도하고 국가의 모든 조치를 수용한다면, 나도 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국가에게 양도하겠다 ○ 평화를 획득할 수 있는 한 평화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평화를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 ○ 진리가 아니라 권위가 법을 만든다 ① 홉스(T. Hobbes) ② 그로티우스(H. Grotius) ③ 수아레스(F. Suarez) ④ 칸트(I. Kant) ⑤ 필머(R. Filmer) 문 12. 보댕(J. Bodin)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주권을 불가양의 항구적 권력으로 규정하였다 ② 프로테스탄트들의 폭군방벌론을 옹호하였다 ③ 종교적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군주권을 부각시켰다 ④ 봉건적 관습법보다 군주의 입법권을 강조하였다 ⑤ 주권은 절대적이지만 자연법에 구속된다고 하였다 문 13. 로크(J. Locke)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상태를 자유의 상태로 보았다 ② 권리실현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간은 정치사회를 결성한다고 하였다 ③ 국가의 목적을 시민의 경제적 평등에 두었다 ④ 집행권에 대하여 입법권의 우위를 주장하였다 ⑤ 재산권의 정당화 근거로 노동소유설을 주장하였다 문 14. 몽테스키외(Montesquieu)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체(政體)를 공화정, 군주정, 전제정으로 나누었다 ② 『페르시아인의 편지』에서 정치체제를 비교하면서 풍자 하였다 ③ 법관의 법창조행위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④ 법을 사물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필연적 제 관계로 규정 하였다 ⑤ 당시 프랑스 정체를 옹호하는 헌법논리를 전개하였다 문 15. 벤담(J. Bentham)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커먼로(Common Law)의 불합리성을 비판하였다 ② 프랑스의 인권선언에 나타난 천부인권사상을 영국에 도입 하였다 ③ 벤담의 이론은 오스틴(J. Austin)의 분석법학으로 계승되었다 ④ 고통과 쾌락이 인간의 두 주인이라고 하였다 ⑤ 철학적 급진파로서 의회개혁과 의회주도의 개혁론을 주장 하였다 B 묶음 2 쪽 문 16. 에얼리히(E. Ehrlich)의 법사회학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가 아닌 것은? 에얼리히는 국가법과 살아 있는 법(lebendes Recht)을 대립시킨다. 살아 있는 법은 사회단체의 내부질서로서 법의 근원적 형태가 된다. 살아 있는 법과 관계된 사실을 법적 사실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네 가지 근본적인 법적 사실로 ( ), ( ), ( ), ( )을(를) 든다 ① 관행 ② 지배 ③ 점유 ④ 노동 ⑤ 의사표시 문 17. 헤겔(G. F. W. Hegel)의 사상에 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다 ② 객관정신은 추상법 → 도덕 → 인륜으로 전개된다 ③ 국가는 최고의 인륜체이다 ④ 역사는 자유의 전개과정이다 ⑤ 국가는 사회계약의 산물이다 문 18. 법의 효력에 관한 사항이다. 법효력의 다양한 계기(甲)와 이를 가장 잘 부각시킨 학자(乙)의 조합은? 甲群 ㄱ. 법의 효력은 법적 수권에 기초한다 ㄴ. 법이란 주권자의 명령이다 ㄷ. 법의 효력은 초실정적인 가치에 의거한다 ㄹ. 법의 효력은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의 승인에 근거한다 乙群 a. 오스틴(J. Austin) b. 켈젠(H. Kelsen) c. 비얼링(E. R. Bierling) d. 라드브루흐(G. Radbruch) ① ㄱ-a, ㄴ-b, ㄷ-c, ㄹ-d ② ㄱ-a, ㄴ-c, ㄷ-b, ㄹ-d ③ ㄱ-b, ㄴ-a, ㄷ-c, ㄹ-d ④ ㄱ-b, ㄴ-a, ㄷ-d, ㄹ-c ⑤ ㄱ-b, ㄴ-c, ㄷ-d, ㄹ-a 문 19. 고전적 사회계약사상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정의론을 전개한 롤스(J. Rawls)의 이론적 주요 개념이 아닌 것은? ①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 ②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 ③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④ 유기적 연대(organic solidarity) ⑤ 반성적 평형(reflective equilibrium) 문 20. 독일의 법사상가에 대한 설명이다. 누구에 대한 것인가? ○ 자연법의 법적 성격을 부인하고 자연법을 실질적 법윤리로 보았다 ○ 법과 도덕을 구분하여 실증주의 법철학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 광의의 자연법을 도덕(honestum), 예(decorum), 정의(justum)로 구별하였다 ① 알투지우스(J. Althusius) ② 푸펜도르프(S. Pufendorf) ③ 라이프니츠(G. W. Leibniz) ④ 토마지우스(Ch. Thomasius) ⑤ 볼프(Ch. Wolff) 문 21. 현대 법이론가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하트(H. L. A. Hart)는 도덕의 법적 강행을 인정한 스티픈 (J. F. Stephen)의 입장을 옹호하였다 ② 드워킨(R. Dworkin)은 법을 원리중심으로 파악하여 법의 도덕적 차원을 강조하였다 ③ 풀러(Lon L. Fuller)는 법과 도덕의 준별론을 비판하고 절차적 자연법론을 주장하였다 ④ 벨첼(H. Welzel)은 전통적인 자연법론의 논리를 비판하고 사물논리구조이론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⑤ 하버마스(J. Habermas)는 의사소통행위이론의 관점에서 민주적 법치국가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하였다 B 묶음 3 쪽 문 22. 코잉(H. Coing)은 정의와 그것이 실현되는 생활관계를 각각 셋으로 구분하였다.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ㄱ. 평균적 정의 ㄴ. 배분적 정의 ㄷ. 보호적 정의 a. 공동사회 b. 권력관계 c. 이익사회 ① ㄱ-a ㄴ-b ㄷ-c ② ㄱ-a ㄴ-c ㄷ-b ③ ㄱ-b ㄴ-a ㄷ-c ④ ㄱ-c ㄴ-a ㄷ-b ⑤ ㄱ-c ㄴ-b ㄷ-a 문 23. 슈탐믈러(R. Stammler)의 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칸트주의에 입각하여 법철학을 전개하였다 ② 형식적 관점에서 정법론을 전개하였다 ③ 법을 순수형식이 아닌 사실의 문제로 파악하였다 ④ 가변적 내용의 자연법을 주장하였다 ⑤ 존재와 당위를 준별하였다 문 24. 법률실증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정법의 완결성과 자족성을 강조하였다 ② 사상사적 연원은 중세 유명론자들까지 소급될 수 있다 ③ 법학 및 사법(司法)의 가치중립성을 부정하였다 ④ 프랑스에서는 주석법학, 영국에서는 분석법학의 형태로 전개 되었다 ⑤ 라드브루흐(G. Radbruch)는 독일의 일반법학을 법철학의 안락사라고 비판하였다 문 25. 다음 사상가들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칸토로비츠(H. Kantorowicz) - 법은 법관에 의하여 자동기계와 같이 적용된다 ② 맑스(K. Marx) - 계급사회의 법은 지배계급의 의사이다 ③ 메인(H. Maine) - 신분에서 계약으로 ④ 베버(M. Weber) - 근대화는 합리화의 과정이다 ⑤ 옐리넼(G. Jellinek) - 사실적인 것의 규범력 국제거래법 문 1. 국제거래법의 법원(法源)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협약은 국제거래법의 주요한 법원이다 ② 국제관습법은 성문화되는 경향이 있다 ③ 신용장통일규칙(UCP)과 같은 통일규칙(uniform rules)은 계약조항에서 원용되는 경우 당해 계약에 적용된다 ④ 국내법도 국제거래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⑤ UN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제정한 모범법(model law)들은 국제적인 합의문서로 그 자체 법적 효력을 가진다 문 2. 국제계약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계약은 일반적으로 낙성계약, 유상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② 국제계약은 여러 주권국가의 법과 조약 등이 복합적으로 관련될 가능성이 많아 명백하고 통일적인 적용기준을 확정하기 어렵다 ③ 국제계약의 경우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어느 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④ 국제계약에서는 국내계약보다 당사자자치 원칙의 중요성이 떨어진다 ⑤ 국제계약에서는 소송보다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을 더 선호 하게 된다 문 3. 국제거래법의 조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의 결과를 짝지은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1929년 와르소(바르샤바)협약 : 항공운송 ② 신용장통일규칙(UCP 500) : 대금결제 ③ 1968년 헤이그-비스비규칙 : 복합운송 ④ 1978년 함부르크규칙 : 해상운송 ⑤ 1994년 요크-앤트워프규칙 : 공동해손 문 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비엔나협약)의 해석원칙이 아닌 것은? ① 통일적 해석 ② 절대적 강행규정성 ③ 신의성실의 준수 ④ 당사자자치의 존중 ⑤ 국제적 성격의 반영 B 묶음 4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