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회계사 세법개론 문제 정답 - 2004.2.29.

 

2004년-세법개론(1형)정답(2022-10-10 / 360.9KB / 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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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문제의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1. 다음은 국세기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설명이다. 내용 이 잘못된 것은? ①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 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본다. ②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 중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③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④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는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 임하고 있으며,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 하지 않는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 으로 본다. ⑤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 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하여 승인을 얻지 않아도 법인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에게 모두 적용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납세자의 과세관청에 대한 신뢰이익의 보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학설과 판례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요건 중 잘못된 것은?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시 를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시가 정당하다고 신뢰하고 그 신 뢰에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③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시를 신뢰하고 이에 따라 세무상 처리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신뢰와 행위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④ 과세관청이 당초 견해표시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며, 이 러한 처분의 적법 또는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⑤ 과세관청의 처분이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신의 성실 원칙의 적용은 불필요해진다. 3.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국세부과권의 법정존속기간을 말하 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란 국가가 징수권을 일정기간 행 사하지 아니하면 당해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② 국세부과권은 형성권의 일종이고 국세징수권은 청구권의 일 종이다. ③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 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징수유예 등이다. ④ 국세징수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하면 결손처분 절차를 필요로 하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 부과되지 않은 조세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4. 다음은 국세기본법상의 조세불복제도에 관하여 기술한 내용이 다.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 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그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 장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신청을 받은 날 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 불복청구는 처분의 직접적 당사자인 납세자뿐만 아니라 제2 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와 납세보증인 등 도 가능하다. ③ 불복청구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집행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압류 및 공매에 제한이 없다. ④ 불복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 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내의 기간(심판청구의 경우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보정기간은 청구기간 및 결정기간에 산 입되지 않는다. 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 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은 할 수 없다. 5. 다음 자료는 국내 시중은행에 근무하는 거주자 갑의 2004년도 소득내역이다. 거주자 갑이 2005년 5월말까지 신고해야 할 종합 소득금액은 얼마인가? 단, 거주자 갑은 특정 소득에 대하여 종 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한다. 2/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1) 1년간 급여 40,000,000원 (2) 은행으로부터 보조받은 휴가비 7,000,000원 (급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3) 대학에 한 학기 출강하고 받은 강사료 3,000,000원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강사료임) (4) 신문 및 잡지에 글을 기고하고 받은 원고료 5,000,000원 (5) 보험차익 1,000,000원 (2000년 1월 1일 가입, 5년 만기 저축성보험임) (6) 상가임대료 20,000,000원 (간주임대료는 없으며, 필요경비는 10,000,000원임) (7)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원천징수되었다. 근로소득공제의 일부 총급여액 공제액 3,000만원초과4,500만원이하 4,500만원초과 1,225만원 + (총급여액 - 3,000만원) × 10% 1,375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① 43,150,000원 ② 44,150,000원 ③ 45,750,000원 ④ 46,000,000원 ⑤ 51,000,000원 6.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거주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②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인 부친(50세)을 위해 지출한 의 료비도 의료비 공제대상이 된다. ③ 연간 소득금액이 없는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거주자가 기부금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④ 당해 과세기간 중에 만 20세가 되는 자녀도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⑤ 주택자금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 에게만 적용된다. 7. 다음은 거주자가 2004년도에 받은 소득내역이다. 소득세가 과 세되는 것은? ① 국내에 1가구 2주택(고가주택 아님)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 2천만원 ② 근로자가 제공받은 월 8만원의 식대(식사 및 기타 음식물은 제공받지 않음) ③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3천만원 ④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근로자 본인의 대학등록금 7백만원 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유족연금 2천만원 8. 소득세법상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사업소득에 서 결손금이 발생되는 경우 이를 타소득에서 공제하는 대신 직전 과세기간으로 소급공제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에 부과된 소득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할 수 있다. ②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의 소득별 결손금은 다른 소득 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 향후 발생하 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③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 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에서 순차로 공제하며, 공제 후 남은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다. ④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결정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자산수증익 또는 채무면제 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제외)은 사업소득금액,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연금소득금 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9.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갑의 2004년도 종합소득 산출세 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소득 30,000,000원 (2) 비상장․비등록법인인 A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금 20,000,000원 (3) 비상장․비등록법인인 B내국법인이 감자차익 (자기주식소각이익 아님)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교부받은 무상주 20,000,000원 (4) 사업소득금액 40,000,000원 (5) 종합소득공제 4,600,000원 (6)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원천징수되었다. 기본세율의 일부 종합소득 과세표준 기 본 세 율 1,000만원초과4,000만원이하 4,000만원초과8,000만원이하 8,000만원초과 90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18% 630만원+4,0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27% 1,710만원+8,0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36% ① 14,271,000원 ② 16,458,000원 ③ 20,184,000원 ④ 20,697,000원 ⑤ 22,680,000원 제2교시 세법개론 ①형 3/16 10. 거주자 병은 본인이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A법인의 대표이사이다. 다음 자료는 2004사업연도(2004년 1월 1일～12월 31일) A법인의 손익계산서상 주요 자료이다. 거주자 병이 법인 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한다고 가정할 경우 소득세법상 2004년도 사업소득금액과, 현재의 법인 상태에서 법 인세법에 의한 2004년도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면 각각 얼마인가? 단,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기부금을 필요 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1)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40,000,000원 (2)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금액 가. 법인세비용주) 10,000,000원 나. 영업외비용으로 계상된 사립대학에 대한 시설비 기부액 30,000,000원 다.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된 은행예금이자 4,000,000원 라.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된 대표이사 급여 3,000,000원 (3) 2003년도에 발생된 이월결손금 30,000,000원 주)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에는 소득세비용으로 간주함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금액 ① 49,000,000원 50,000,000원 ② 54,000,000원 50,000,000원 ③ 49,000,000원 53,000,000원 ④ 54,000,000원 55,000,000원 ⑤ 49,000,000원 55,000,000원 11. 다음 자료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갑과 그 동거가족의 2004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다. 갑의 2004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적용받게 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 득공제액은 얼마인가? (1) 갑의 2004년도 총급여(2004년 1월 1일～12월 31일) : 40,000,000원 (2) 동거가족 현황 배우자 : 20,000,000원의 사업소득금액 있음 장 남 : 19세이며, 소득 없음 부 친 : 55세이며, 소득 없음 (3)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2003년 12월 1일부터 2004년 11월 30일까지의 사용액임) 사용자 사용내역 및 금액 본 인 국내에서 물품구입에 사용한 금액 10,000,000원 해외에서 물품구입에 사용한 금액 5,000,000원 배우자 백화점카드 사용액 10,000,000원 장 남 대학등록금 납부액 5,000,000원 부 친 병원입원비 지출액 6,000,000원 ① 1,200,000원 ② 2,400,000원 ③ 3,400,000원 ④ 4,400,000원 ⑤ 5,000,000원 12. 다음 중 개인(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만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세액공제로만 묶인 것은? ① 외국납부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②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③ 재해손실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④ 임시투자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⑤ 근로소득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13.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가 과세된다. ② 미등기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 익을 계산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배 제한다. ③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등기부상 소유기간에 의함)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을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 는 경정함에 있어서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이 불분명 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종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4. 소득세 신고납부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소득세 중간예납은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 자에게만 적용되며, 고지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② 갑종근로소득과 분리과세대상인 4,000만원 이하의 이자소득 만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과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③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정신고 미이행 가산세를 부담하 게 된다. ④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은 제외)만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 원 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⑤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와 건물의 매매차익과 세액을 매매일 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하여야 한다. 4/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15.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벌과금 등 항목만으로 묶인 것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산업재 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나)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 (다) 국유지 사용료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라)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마)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바)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가산금 ① 다, 마 ② 다, 라, 마 ③ 나, 다, 마 ④ 가, 마, 바 ⑤ 가, 나, 라, 바 16. 법인세에 대한 소득처분의 내용과 관련하여 잘못된 것은? ①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주주인 임원의 경우 상여로 처 분한다. ② 세무조사과정에서 현금매출 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누락되어 회계처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회사에 입금되지 않 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550,000원 전액을 익금산입하 고 대표자상여로 처분한다. ③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하고 이를 법인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처분한다. ④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동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제외)는 대표자상여로 처분하고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⑤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함)은 대표자상여로 처분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 로 추계하게 되었다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17. 다음 자료에 의하여 ㈜부광의 제3기(2004년 1월 1일～12월 31 일)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1) ㈜부광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이 며, 2004년 12월 31일 현재 자산 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의 비중이 55%이다. 그리고 자기자본 의 1.3배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부를 기장하고 있다. (2) ㈜부광은 2004년 3월 1일 ㈜엘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임대기간은 2004년 3월 1일부터 5년간이며, 임대조건은 2004년 3월 1일에 보증금 20억원을 수령하고 매월 말일자 로 5백만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하였다. (4) 2004년 2월 1일 취득한 임대부동산의 취득가액은 30억원 이며, 이 중에는 토지구입가액 18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5) 임대보증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이자수익 5천만원과 유가 증권처분손실 2천만원이 발생하였다.(이자수익 중 4천만 원은 수취된 상태이고 1천만원은 3기에 발생한 이자수익 이나 수취하지 못한 미수이자이다) (6) 국세청장이 고시한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8.4%이다. (7) 1년은 365일로 가정한다. ① 0원 ② 6,337,534원 ③ 16,337,534원 ④ 26,337,534원 ⑤ 36,337,534원 18. 다음은 ㈜서홍건설의 제5기 사업연도(2004년 1월 1일～12월 31일)의 도급공사와 관련된 자료이다. ㈜서홍건설의 제5기 결산 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7,000,000원이라고 가정하고 아래 의 자료 이외의 세무조정사항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얼마인가? 단, ㈜서홍건설은 도급공사가 완성될 때 관련 수익과 비용을 결산서에 인식한다고 가정한다. 구분 갑공사 을공사 병공사 공사기간 2004.3.1～2007.7.31 2004.11.1～2005.8.31 2004.8.1～2006.1.31 도급금액 10,000,000원 4,000,000원 5,000,000원 총공사예정원가 8,000,000원 3,500,000원 4,000,000원 당기공사원가 2,000,000원 350,000원 1,200,000원 ① 6,800,000원 ② 6,850,000원 ③ 7,000,000원 ④ 7,800,000원 ⑤ 7,850,000원 19. ㈜경원산업의 제15기(2004년 1월 1일～12월 31일) 재고자산평 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관련된 세무조정으로 맞는 것은? 구분 장부계상금액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제품 8,000,000원 8,000,000원 4,000,000원 5,500.000원 재공품 4,300,000원 5,000,000원 3,500,000원 4,300,000원 원재료 3,800,000원 4,800,000원 3,700,000원 4,200,000원 저장품 900,000원 1,200,000원 900,000원 1,000,000원 (1) 회사는 제14기까지 제품의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신고하여 평가하여 왔으나, 제15기부터 후입선출법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2004년 8월 17일에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신고를 하였다. (2) 회사는 제14기까지 재공품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였 으나 2004년 9월 13일에 재공품의 평가방법을 총평균법으로 신고하였다. 제2교시 세법개론 ①형 5/16 (3) 회사는 원재료를 신고한 평가방법인 총평균법으로 평가하 였으나 계산착오로 인하여 400,000원을 과소계상하였다. (4) 회사는 저장품의 평가방법을 총평균법으로 신고하였으며 전기말 저장품은 당기 중 모두 비용처리되었다. (5) 전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에는 저장품과 관련 된 재고자산평가감 150,000원(유보)이 있다. 손금불산입/익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 ① 재공품평가감 700,000원(유보) 제품평가증 4,000,000원(△유보) 원재료평가감 400,000원(유보) 전기저장품평가감150,000원(△유보) 저장품평가감 100,000원(유보) ② 재공품평가감 700,000원(유보) 전기저장품평가감 150,000원(△유보) 원재료평가감 400,000원(유보) 저장품평가감 100,000원(유보) ③ 재공품평가감 700,000원(유보) 전기저장품평가감 150,000원(△유보) 원재료평가감 400,000원(유보) 저장품평가감 300,000원(유보) ④ 재공품평가감 700,000원(유보) 원재료평가감 400,000원(유보) 저장품평가감 100,000원(유보) ⑤ 재공품평가감 700,000원(유보) 전기저장품평가감 150,000원(△유보) 원재료평가감 1,000,000원(유보) 저장품평가감 300,000원(유보) 20. 다음 자료에 의하여 ㈜청운의 제3기 사업연도(2004년 1월 1 일～12월 31일)에 대한 세무조정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하면? (1) ㈜청운은 2004년 12월 31일 현재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가 아님) 로 동 일자 현재의 자본금은 500억원, 자산총액은 1,000억원이다. (2) 자회사는 모두 영리내국법인(업종 : 제조업)이다. (3) ㈜청운의 차입금에 대한 연간 지급이자는 15억원이다.(이 중에는 손금불산입대상인 지급이자 2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4) 자회사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사실은 없고, 당해 사업연도 중 보유주식비율에는 변동이 없으며, 기타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 산입 요건은 충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5) 자회사 출자현황 및 수입배당금 내역 자회사 출자금액 (장부가액) 지주회사 보유지분율 수입배당금액 A(협회등록법인) 50억원 51% 4억원 B(주권상장법인) 500억원 35% 25억원 C(벤처기업/비상장․비등록법인) 150억원 25% 7억5천만원 ① 1,744,500,000원 ② 1,657,500,000원 ③ 1,411,500,000원 ④ 2,310,000,000원 ⑤ 1,644,500,000원 21. (주)우영은 중소기업으로서 당기(2004년 1월 1일～12월 31일) 의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 여 당기에 부담할 법인세를 최소한으로 계산할 경우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각각 얼마인가? (1) 당기 세무조정 내역 가.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 950,000,000원 나. 익금산입․손금불산입 1) 법인세비용 250,000,000 2) 접대비 한도초과 130,000,000 3)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 200,000,000 580,000,000원 다. 손금산입․익금불산입 1) 당기 외화평가손실 30,000,000 2) 특별감가상각비(주) 300,000,000 330,000,000원 라. 각사업연도소득금액 1,200,000,000원 주)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 300,000,000원을 손금산입 신고조정함. (2) 법인세산출세액 = 1억 × 15% + 11억 × 27% = 312,000,000원 (3)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 당기분 122,000,000원 (4) 임시투자세액공제 : 당기분 190,000,000원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① 0원 38,000,000원 ② 28,000,000원 32,400,000원 ③ 28,000,000원 38,000,000원 ④ 150,000,000원 8,000,000원 ⑤ 150,000,000원 32,400,000원 22.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에 대한 세무조정 을 하는 경우 설명이 잘못된 것은? (1) 회사는 기술집약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당기 (제5기)의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은 2,000,000,000원이다. (2) 회사는 제2기에 75,000,000원, 제3기에 50,000,000원을 연구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세법상 적법하게 손금으로 신고조정하였다. (3) 회사는 제4기에 연구및인력개발비로 45,000,000원을 지출하였다. (4) 회사의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6/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① 회사는 당기에 수입금액의 5%인 100,000,000원까지 연구및인 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2기에 설정한 준비금의 미사용액 30,000,000원을 당 기에 전액 환입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2기에 설정한 준비금의 목적 사용액 45,000,000원의 12/36인 15,000,000원을 당기에 환입하여야 한다. ④ 만약 회사가 당기에 50,000,000원을 환입한다면 세법상 환입 하여야 할 금액인 45,000,000원(30,000,000원+15,000,000원)을 초과하여 환입한 5,000,000원을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 ⑤ 만약 회사가 당기에 50,000,000원을 환입한다면 미사용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제2기 미사용액 30,000,000원 및 제3기 임의환입액 5,000,000원에 대해 계산하여야 한다. 23. 다음은 외국법인의 소득(부동산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은 제외)에 대한 과세체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해당 질문을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다른 국내원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 YES 질문 1 질문 2 국내에서 과세가능 질문 3 질문 4 국내에서 비과세 NO NO YES YES YES NO NO 분 리 과 세 원 천 징 수 (가) 국내사업장이 있는가? (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인가? (다)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인가? (라) 조세조약상 과세 가능한 소득인가? 질문 1 질문 2 질문 3 질문 4 ① (가) (나) (다) (라) ② (나) (가) (라) (다) ③ (다) (나) (가) (라) ④ (라) (가) (나) (다) ⑤ (다) (라) (가) (나) 24. ㈜백두는 보유 중이던 비상장법인인 ㈜한라의 주식을 개인대 주주인 “갑”에게 양도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백두의 부 당행위계산부인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세무조정으로 맞는 것은? (1) ㈜한라의 자본금은 200,000,000원이며 총발행주식수는 40,000주 (액면가 5,000원)이다. (2) 양도주식수는 10,000주이며, 양도가액은 주당 6,000원이다. (3) 감정평가법인 “태백”이 최근에 평가한 양도일 현재 ㈜한라 의 주당가치는 8,000원이다. (4) 2년 전에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사이에 ㈜한라의 주식 10 주가 주당 4,500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다. (5) 회계법인 “설악”이 최근에 ㈜한라의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 법에 따라 평가한 양도일 현재의 가액은 주당 7,500원이다. ①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이 없다. ② 손금산입 5,000,000원 ③ 익금산입 10,000,000원 ④ 익금산입 15,000,000원 ⑤ 익금산입 20,000,000원 25.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할 경우 맞는 것은? (1) 퇴직급여충당금 계정 당기지급액 220,000,000 전기이월액 250,000,000 기말잔액 200,000,000주) 당기설정액 170,000,000 합 계 420,000,000 합 계 420,000,000 주)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추계액 의 100%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였음.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 직금전환금 계상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2) 손익계산서상의 인건비 계정 구 분 1년 이상 근무 1년 미만 근무 합 계 임원 250,000,000 120,000,000 370,000,000 종업원 1,050,000,000 280,000,000 1,330,000,000 합 계 1,300,000,000 400,000,000 1,700,000,000 (3) 전기말 현재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상의 퇴직급 여충당금 유보금액 : 150,000,000원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① 120,000,000원 (△유보) 90,000,000원 (유보) ② 150,000,000원 (△유보) 90,000,000원 (유보) ③ 150,000,000원 (△유보) 45,000,000원 (유보) ④ 120,000,000원 (△유보) 45,000,000원 (유보) ⑤ - 90,000,000원 (유보) 제2교시 세법개론 ①형 7/16 26. 다국적기업인 ㈜세계는 전 세계 70개국에 해외자회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다. 동사의 세무팀장인 “갑”이 고려하고 있는 국 제조세문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해외자회사와의 거래시 적용하는 이전가격(Transfer price)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재판매가격방법을 선택하였는 데 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②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과세당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서 동 산출방법에 대한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 는 사전승인제도(APA: Advance Pricing Agreement)를 고 려하고 있다. ③ 미국자회사에 대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매출하고 그 차액을 반환받지 못하여 ㈜세계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배당처분하려고 한다. ④ 영국에 자회사를 설립시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rule) 적용 여부를 잘 검토하여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문제 가 생기지 않도록 자본금 및 차입금 규모를 결정하려고 한다. ⑤ 조세피난처인 케이만군도에 설립한 100% 자회사가 이익이 많이 나므로 실제 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당한 것으 로 간주하여 ㈜세계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려고 한다. 27.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계산시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주식가액 의 평가와 관련하여 가장 올바르게 설명된 것은? 세법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세법상 요건을 구비한 경우 ① 시가 액면가(단, “시가 < 액면가” 일 경우에는 시가) ② 시가 무조건 액면가 ③ 액면가 시가 (단, “시가 > 액면가” 일 경우에는 액면가) ④ 액면가 무조건 시가 ⑤ 시가 액면가 (단, “시가 > 액면가” 일 경우에는 시가) 28. 다음 중 가장 올바르게 설명된 것은? ①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의무가 없 다. ②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 간예납 신고의무가 있다. ③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 징수의무가 있다. ④ 중소기업의 경우 과소신고금액이 과세표준의 1/3이상이고 부 당과소신고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고액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중과한다. ⑤ 내국법인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상법상의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29. (주)서울은 (주)백두에게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임대하고 있 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서울의 2004년 제1기(2004년 1월 1 일～6월 30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하면 얼마인가? (1) 임대기간 : 2004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2) 임대현황 : 가. 건물(단층) : 주택 50m 2 , 상가 150m 2 나. 부수토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임) : 1,500m 2 (3) 임대료 등의 내역 : 가. 월 임대료 : 2,000,000원/월 (2004년 1월초에 1년분 임대료 24,000,000원을 일시에 받음) 나. 2004년 제1기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 24,000,000원 (4) 제1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가. 건물 : 40,000,000원 나. 토지 : 10,000,000원 ① 9,000,000원 ② 27,000,000원 ③ 27,600,000원 ④ 29,600,000원 ⑤ 36,000,000원 30.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잘 못된 것은? ① 공급할 재화의 대가의 일부(공급가액의 9%에 해당)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하였다. 재화는 한 달 후에 인도할 예정이다. ② 2004년 6월 중에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7 월 1일에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면서 7월 1일을 재 화의 공급시기로 하였다. ③ 선박을 이용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고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하였다. ④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수입재화 를 공급하며 수입신고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하였다. ⑤ 할부판매(2004년 4월 1일 재화 인도, 4월말부터 매 3개월마 다 3회에 걸쳐 1,0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함)를 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하였다. 31.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와 영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 된 것은? ① 영세율은 소비지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주된 목 적인 반면에 면세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②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반 의무를 수행하는 반면에 면세사업자는 이러한 의무를 수행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8/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③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전 단계까지 과세된 부가가치세 를 환급해주는 반면에 면세의 경우에는 환급해주지 않는다. ④ 사업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내국 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 하지만, 사업자가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부 가가치세의 면제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과세관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포기신고만 하면 된다. 32. 갑씨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4년 4월 30일 당해 사업을 폐업하였다. 폐업하는 시점에 사업장내에 잔존하는 재화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종류 취득일 취득원가 시가 제품 2004년 1월 10일 2,000,000원 1,800,000원 토지 2000년 1월 2일 6,000,000원 9,000,000원 건물 2003년 1월 1일 7,000,000원 12,000,000원 건물의 취득시에 현재가치할인차금 2,000,000원을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기장하였으며, 폐업일까지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500,000원을 비용으로 계상하고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로 인정받았다. 또한 폐업일까지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로 인정받은 건물의 감가상각누계액은 1,000,000원이다. 위의 자료에 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① 8,100,000원 ② 8,550,000원 ③ 9,900,000원 ④ 18,900,000원 ⑤ 22,800,000원 33. 소매업을 영위하는 갑씨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 한다. 다음은 2004년 제1기(2004년 1월 1일～6월 30일) 부가가 치세 확정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1) 공급대가 : 가. 과세분 : 20,000,000원 (이중 25%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임) 나. 영세율 적용분 : 2,000,000원 (2) 매입세액 : 1,000,000원 (전부 세금계산서 수취분임) (3) 소매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 20% (4) 확정신고시 납부할 가산세 : 30,000원 (5) 제1기 예정신고시 6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바 있다. 위의 자료에 의할 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차감납부할세액은 얼마인가? ① 100,000원 ② 60,000원 ③ 860,000원 ④ 160,000원 ⑤ 120,000원 34.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①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재화의 가액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③ 매출한 후에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④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연체이자 ⑤ 장기할부판매를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 35. 일반과세자인 (주)한라는 2004년 2월 13일에 사업자등록을 신 청하고 2월 17일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다음은 (주)한 라의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의 거래내역이다. 다 음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가능한 매입세액 은? 단,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으로 가정한다. ① 1월 13일: 원재료 매입과 관련된 매입세액. (주)한라의 대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② 2월 10일: 포장재 매입과 관련된 매입세액. (주)한라의 대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 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 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됨. ③ 2월 18일: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 ④ 2월 23일: 택지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 ⑤ 3월 15일: 접대비의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36. 다음은 거주자 갑씨가 상속받은 주식과 관련된 자료이다. 다 음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 갑씨가 상속받은 (주)설악의 주식은 갑씨의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얼마로 평가되는가? (1) 상속받은 주식은 비상장․비등록법인인 (주)설악의 주식 5,000주(주당 액면가액 5,000원)이며 상속개시일은 2004 년 3월 2일이다. 갑씨는 (주)설악의 최대주주가 아니다. (2) 상속 개시일 당시 (주)설악의 세무상 자산(영업권 평가액 을 포함함)은 30억원이고, 세무상 부채는 20억원이다. (주)설악의 총발행주식수는 설립 이후 계속 100,000주로 유지되고 있고, (주)설악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아니다. (3) 상속개시전 (주)설악의 최근 3년간의 주당순이익은 다음 과 같다. 평가기준일 3년 전 평가기준일 2년 전 평가기준일 1년 전 900원 1,200원 1,500원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적용되는 국세청장 고시이자율 은 10%이다. 제2교시 세법개론 ①형 9/16 ① 23,900,000원 ② 50,000,000원 ③ 53,000,000원 ④ 56,000,000원 ⑤ 59,000,000원 37. 다음 중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6개월 전에 처분한 토지의 처분가액 3억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1년 8개월 전에 부담한 채무 4억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 1 억원(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이지만 피상속인이 실질 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것으로 확인됨) ④ 상속개시일 4년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토지가 액 4억원 ⑤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3억원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된 경우 38. 갑씨는 2004년 2월 20일에 토지를 증여받았다. 다음 중 잘못 된 설명은? ① 당해 증여일 1년 전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이 아님)으 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의 합계액이 8,000,000원인 경우, 그 가 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② 갑씨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 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증여자는 갑씨가 납부할 증여세 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③ 갑씨가 증여받은 토지를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지 않은 시점인 5월 15일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한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 다. ④ 갑씨가 증여받은 토지를 6월 2일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한 다면,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그 반환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증여받은 토지의 가액이 3억원이고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에 부과할 증여세는 0원이 된다. 단,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 39. 다음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평가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 은? 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원칙으로 하며, 지가가 급등하는 지 역으로서 세법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 지가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일반건물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불문함)의 평 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세법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 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⑤ 상품은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 가하며,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 로 평가한다. 40. 다음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와 관련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① 개인인 “갑”이 특수관계자와 함께 비상장법인 지분의 60%를 장외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② 개인인 “을”이 비상장법인 설립시 70% 지분을 취득한 경우 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③ 다른 주주의 주식이 감자됨으로써 비상장법인의 대주주인 “병”의 지분비율이 60%에서 70%로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 세 납세의무가 있다. ④ 개인인 “정”이 새로 취득한 지분 비율이 51%에서 1주라도 모자라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⑤ 개인이 과점주주가 된 후에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법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과점주주는 지분비 율이 증가하지 않는 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10/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